김일석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김일석 의원입니다. 저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가 대포항개발사업을 통해 전국제일의 명품관광어항으로 발돋움 시키고자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추진 중이던 29층 호텔건립사업이 지난 4. 3일부로 민간투자사업자가 토지매각대금을 최종 납부하지 못하면서 중도해지가 결정되자 시민 여러분은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적지 않은 실망감과 아쉬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망감과 아쉬움 뒤에 여러 가지 부실 밀실 행정에 대한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회는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사업과정을 지켜보면서 당초 계약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안하고 그 대안 제시를 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2월에도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해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각종 자료조사를 토대로 전문가 법률자문 등과 함께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했으나, 속초시에서 민간투자 사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계약해지 등 치유기간 만료일인 4월 3일까지 의회의 조사권을 발동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옴에 따라 공직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차원과 속초시가 민간투자 사업자와의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고뇌에 찬 결론을 내리고 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치유기간이 지난주 만료 되었으나 기대되었던 토지매각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로 속초시는 토지매매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 일부를 과오납금이 아닌 과오납금 형식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과오납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괴변을 일삼고 있는 이 현실을 맞이하여 10만 속초시민을 위하여 시정사에 처음으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직무를 위임받은 속초시 대표자가 독선적인 결정과 집행을 통하여 자신의 공정만을 드높이려 부하직원의 안위도 무시하는 등 행정상의 난맥상을 만천하에 들어내는 등 이 사업에 추진에 각종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시민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잘못된 속초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적법한 행위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시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을 통한 조속한 호텔 건립사업에 재추진을 위해 그 동안 준비해온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10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용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