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두환 의원 발언

김재천 위원입니다. 신월6동 청사 신축공사 지하2층 증설에 따른 변경도면 이거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거 있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박영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지하 1층짜리를 지하2층으로 133평을 늘려서 증평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짓다가 늘렸습니까?

아뇨, 지하2층 터파기를 하면서 지질이 약하고 내림기초 되어 있는거를 옹벽을 없애고 한 층을 구조물로 바꾸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당초에 그 지질이 약해서 내림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쭉내려서 기초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박스 그러니까 지하2층을 구조물로 만들어 가지고 온통기초로 한거죠. 그러니까 실이 늘어난 겁니다.

용어 자체를 모르겠으니까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내림기초인지 뭔지 모르니까.

땅 자체가 연해 가지고요, 기초를 저 밑에까지 박았어요. 설계용역 당초에. 그거를 지하실로 만들어서 온통 기초로 바꾸면서 실이 늘어난 겁니다, 지하2층이.

지금 거기 지질이 약하다고 그랬지요?

네.

암벽인데, 암이 지질이니까?

거기는 암이 아닙니다. 신월6동은 암은 아니고요,

내가 그거 확인을 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지질이 나오다가 맨 저변에는 암이 나온 때까지 기초를 박기 때문에, 맨 밑에는 풍암이 나왔어요.

중간에서 이거 사실 신월6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나 지금 여기서 다룰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을 답사를 한 번 해 보고 도시건설위원들이 이걸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 저같은 경우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이게 도면인지 글씨 자체도 안 보이고.

축소를 해서 작아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여기에 누가 도면을 아마 제시하신 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면 저는 조금 있다 하는 걸로 하고 다른 분이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때 신월6동 청사가 어떻게 거꾸로 지하층이 더 늦게 늘어 났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하2층이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지하2층이 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하1층이 지하2층으로 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지하 토질이 연약하다 보니까 기초 방법을 바꾸어서 하는 과정속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애초에 동사무소 지을 적에 지질검사를 안했습니까?

지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럼 지질검사가 엉터리였다는 얘기아닙니까?

당초에 지질을 세 공을 땄습니다. 세 공을 땄을 때 맨 위에 도로변에 한 공하고 중간에 한 공하고 맨 밑에 한공하고 세 공을 딴거죠. 그래서 지금 약한 질의하시기 도면에 나중에 드린 도면을 보시면, 반절 정도는 지하2층이고요, 그러니까 133평이 지하2층이 늘어나서 기초가 된거고요, 그 위에는 지하1층에 지하2층이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지하를 토질검사 할 적에 지질검사할 적에 좀더 세분화해서 했으면 아마 과장님 답변은 이런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현재 아까 김재천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따가 점심 시간을 이용하든지 해서 현장을 갔다 와서 이 도면을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위원장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지질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제가 듣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뭐가 있느냐 하면, 주차장 진입로도 지금 교행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도 현재 들어와 있고, 여기에 대한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도면을 가지고 봐서 전부 다 인지할 정도로 우리 위원들의 실력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이걸 실질적으로 이걸 보고 대략적으로 문제점이 뭐다라고 알고 들어와서 이 도면을 보면, 훨씬 더 이해를 돕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원래 50대 이상의 지하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6m폭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9대가 들어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3.6m폭만 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기는3.6m 이상이 됩니다. 이게 두 차선이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고 한 차선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여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건축개요가 건물배치도에 다 나와 있는데 우선 과장님이 이 건축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대충 하시고 현장을 가 보는 걸로 해야지요. 그래야 되지않겠어요? 아무리 안 보이지만 지하1층이니 뭐 다 나와 있구만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까지 그 말많던 빠리공원 수년이 지나도 아직도 마무리 단계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추진내역,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것인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지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둘째 신월제2구민체육센터가 공사를 시작한 지가 며칠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질검사 및 현재까지 추진내용, 조금전에 신월6동에 대한 말이 운운 되었는데 청사를 지을 당시에 지질검사를 한 그 내용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빠리공원은 지난번에 예산이 8월 14일날 의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변경을 하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해서 색상하고 같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해서 금주중에 착수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변경 작업이 금주에 끝나서 계약되면 금주에 착수할 계획이고요, 당초 11월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끝날 계획이다, 이것도 고무줄 식으로 밀었다 당겼다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11월 치에 마무리한다고 약속하는 겁니까?

원래 저희가 계약했는데 계약하고 난 그 공기 중에서 지난번에 공사를 못했던,

다른거는 제가 다 믿겠는데, 빠리공원 무대만큼은 믿지를 못하겠어요. 언제 시작한다, 언제 마무리 짓겠다, 또 늦어지고 설계변경이다 뭐다 하는데 이런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기 보다는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구민의 고통, 빠리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모든 쾌적함도 빨리 충족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신월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해주세요.

신월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 구민체육센터는 지금 천재 지질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 금전에 지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질은 그렇습니다. 지질조사를 한 공을 할거냐 두 공을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우리발주처에서 돈을 주고 시켜야 되는 것이 원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을 떠서 설계용역을 주고 나면 어느 구획에다가 어느 기등자리에다가 그 구간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용역 자한테 세 공을 뚫어라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착공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변 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질 재조사를 지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공식이 끝나 가지고 울타리 작업하고 나무이식하고, 그 다음에 주변 평지작업 하면서 일부 땅을 지금 터파기를 해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턱을 일부 퍼내고 있는 중인데, 실지 본 작업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월제2체육센터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2층 주 용도는 수영장, 기계실, 전기실, 지하1층에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지상1층에 다목적 홀, 탁구장, 지상2층에 대강당.

네, 계약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이 자료는 어제 제가 드렸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8월에 착공을 해서 98년 11월 23일날 준공 기한이 정해져 잇습니다. 지금 업자선정은 건축, 토목, 기계, 조경은 성장종합건설이 50억에 계약이 되어 잇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는 거산전기주식회사에 2억 1,79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요, 감리는 책임감리입니다. 주식회사 희림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4억 1,400만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를 보면, 좀 복잡한 사연도 있었습니다만, `96년 10월 30일날 독서공원의 건립계획이 확정되어서 그 해 12월 30일날 설계용역 체결을 한 바가 잇습니다. 금년 5월 26일날 설계용역을 납품 받았고, 7월 14일날 공사발주를 해서 7월 26일날 전기는 계약이 되었고요, 7월 29일날 건축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날 공사 착공이 되었고요,

과장님, 개요 자제는 대충 알고 있는 문제니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제가 묻는 말에 몇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신월6동 청사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96년도 4월 24일날 설계도면을시작해서 마지막 업무보고에 들어온 거에보면, 97년도 9월 19일까지 현재 바닥 및 벽돌공사 중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내역을 보면 92회에 대한 내용 설명들이 쭉 나열되었습니다. 이렇게 타 과에서 타상임위원회에서 벌써 이 문제를 지적해서 도시 건설위원회가 알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매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실제적인 이런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 하지 않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냥 내가 잘 아는 가장 평범한 내용들을 업무보고에 실어 놓았다 이말이에요. 정말 보고할 문제는 빼버리고 보고 하나마나한 내용은 보고서에 작성을 해놓고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주무 상임위원회가 이걸 모르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넘어왔다는 것은 이건 누가 보아도 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쪽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도시정비국은 전문적과 기술직이 겸비되어 있는 국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항간에 듣기로는 거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콧대가 세다, 말투가 부드럽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왕왕 듣기는 합니다. 처음에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언어순화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좀 짜증스럽겠죠. 감독을 하다 보면 좀 짜증스럽겠지만 그 짜증스러운 것을 구민이나 위원들한테 대고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과장님, 아까 제가 세 가지 물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빠리공원 11월에 완성시킨다는 것을 약속하시죠?

네.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어 구정질문이 11월, 12월, 내년 1월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꼭 책임을 지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신월 구민체육센터가 지금 지질조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지질조사를 하다가 신월6동 청사 모양으로 또 한 층 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월 제2체육센터의 부분은 원래 당초에 지질조사를 보면, 굴곡이 있어서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11m를 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을 딴걸 보면 9m에서 경암이 나오게 되어있고, 어느 공을 딴 걸 보면 11m 가도 연암만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몇 공을 더 따 가지고 조정을 할려고 하는겁니다.

과장님, 조정이고 뭐고 신월6동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과장님이라고 제가 믿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7년 9월 1일자 계장급 인사이동으로 전입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설관리과 보상계장 김종일입니다. 식품위생계장을 하다가 건설관리과로 전입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장 김춘석 계장입니다. 전 하수과 지하수계장을 하다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장으로 왔습니다. 다음 하수과 지하수계장 박수완입니다. 신월4동 시민생활계장을 하다가 전입되어 왔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오늘 70회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국 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과 건재순으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무단점용도로부지 찾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로부지를 제3자가 법률상에 정당한 권한없이 임의로 점령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색출하여 부당이 득금 부과 및 또는 적법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국·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고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도로부지는 1,631필지에 226만7,000㎡로써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말까지 1차 전수조사는 동장이 하도록 하고 2차 확인조사를 하여 동별, 단계적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용자에게는 원상복구 및 부당이득금 부과 등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실보상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보상대상은 시사업 1개 사업, 구사업 4개 사업으로서 예산은 시사업이 20억, 구사업이 23억7,000만원으로 사업에 지장없이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칼산근린 공원조성공사는 현재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로 감정평가후 보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사업 4건중 신월3동 강서자동차학원 옆 도로개설공사는 협의계약 통지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8월 18일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정2동 294-5호에서 294-66호간 도로개설공사의 보상 역시 현재 재결신청된 상태입니다. 신정7동 177번지에서 안양천변간 도로개설공사 외 토지 2필지는 지난 9월 18일 보상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목1동 405-11번지에서 404-18번지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97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96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32건에 150억1,600만원으로 구비가 22건에 43억7,300만원이며 시비가 10건에 106억4,300만원으로 총 사업대비 시사업이 71%나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이월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10건중 9건이 완료4 되었으며 진행중인 1건은 목동중심축 209 재정비공사로 현재 민원으로 공사준비중이나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97년도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건중 12건은 완료하고 도로유지관리 등 8건은 공사진행 중이며 2건은 9월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12쪽에 상반기에 발주한 9건중 7건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2건은 신정1교 가설공사 및 목동교통광장 확장공사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사업인 3건은 보상 미회부로 발주가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동별 민원에 대한 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베스트7 사업으로 발주한 도로정비 사업은 현재 5건을 완료시켰으며 진항중 인사업은 신월동 121-1호의 도로정비사업으로 현재 70% 공정으로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에 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이 8건 치수사업이 10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6,500만원으로서 구비가 21억500만원 시비가 14억6,000만원입니다. 현재 하수사업 6건 치수사업 7건 총 13건에22억5,500만원의 예산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하수사업 2건 치수사업 3건 총 5건의13억1,000만원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에 진행중인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간외 3건이 진행중이며 안양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10월부터 시행토록 할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 오련수문 보수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 오련수문은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C급 상태의 진단을 받고 이에 따라 97년 9월 10일 보수를 위한 실시용역을 1,500만원에 발주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97년도 일부 공사발주 시행하고 잔여 공사는 98년 예산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제2유수지 부지를 유수지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하여 활용하고자 시 보조금 10억원을 교부받아 체육시설 설치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후 대한컨설턴트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향후 9월중 입찰을 실시하여 금년에 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 계획은 시비12억8,000만원, 구비 3억2,000만원 등 총 16억을 투자하여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으로 총 18건에 22억8,818만5,000원으로 구비가 13억6,859만5,000원, 시비가 9억1,959만원입니다. 이중 13건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공원사업이 4건, 녹지사업이 1건 있습니다. 시소유 공원보수사업은 하반기 시행 계획공사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공원내 체육편의 시설 교체 및 정비공사와 빠리공원 무대지붕 설치사업은 현재 40%에서 65% 공정으로 진행중이며 빠리공원 분수대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녹지사업인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현재 입찰공고 후 계약자가 선정되어 8월부터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완료된 공사는 총 13건으로서 공원시설사업이 4건, 녹지사업이 9건입니다. 내용은 26페이지와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외 질의사항 및 추진현황은 각과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이 과목현황 4페이지에는 건설관리과에 4명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내부적인 소관이 공원녹지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칼산 근린공원이 시에서 조성한시공원 이죠?

네, 지금 현재 시에서요, 개인 사유지를 보상을 해 가면서 기본계획이 다 설립되어 있고 앞으로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99년도 말까지 우리 근린공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년전에 칼산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아시는게 좋다 이래서 한 부씩 쭉 계획서를 배부해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시계획 변경이 된 걸로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변경된 내용을 지금 보고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서면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변경이 되었느냐 하는걸 좀 보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그건 나중에 서면보고 하겠지만 시계획에 의해서 면적 지적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전체면적은 이상이 없는데 그 측량을 해 본 결과 약간의 차이가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내용에 보면, 그 필지의 위치마다 우리 체육시설 내지는 여러가지 조성되는 계획이 있다고요. 필지별로 그 위치에. 그래서 어떠한 것이 변경되었는지 직접 내가 그 내용을, 물론 전체 의원들도 아는게 좋겠습니다만, 같은 지역이니까. 그 상세한 내역 계획변경을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데 보내줄 수 있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위원님,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주세요.

그 계획내용은 일체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지구경계가 그 전에는 대략 서너 건 났던 것인데, 보상을 할려고 한게 A필지가 분할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80평이 들어간다 하던 것이 분할을 해보니까 85평이 들어가더라. 이러한 사항들의 면적이 틀렸기 때문에 이걸 변경한 겁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도 변동이 없고 지적면적을 분할하다 보니까 면적 차이가 약간씩 나는 그게 변경내용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그러면 변경된 것도 없는데, 과장이 그 내용을 다시 보내 준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바뀐 면적이 A필지가 전에는 10평 들어갔던 것이 11평이 들어가고 B필지 그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저희 마을마당조성에 대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목4동 관내에도 한 곳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마을마당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전보다 지금 현재 그 장소에 적치물이 더 많이 생겼어요. 건축자재가지 가져다 쌓아 놓아 가지고 그 장소에 지금 꽉 찼더라고. 그런데, 이 마을마당 조성 완공시기가 11월30일인데 지금 적치물조차도 치워지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사를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녹지과 소관입니까?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이 적치물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글쎄요, 저희가 현장을 가 보니까 거기가 장애인 콘테이너박스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독려해 가면서,

아니, 장애인 콘테이너박스 앞에 지금 건축자재가 쌓여 있는 것 보셨지요?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위에 5번에 보면 우리 구청 정문 주변에 정원조성하는거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수목을 식재를 하는데, 느티나무외 2종 해 가지고 204주 하고 그 밑에 보면 감나무 외 10종 해 가지고 1,298주인데 저는 구청 땅에다가 다 심어도 이걸 다 못 심을 것 같은데 천몇백 그루를 구청 정문 앞 어디다 심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청 청사 조경으로 인해서 느티나무외 2종은 소나무하고 느티나무 204주가 이거는 구청에 청경박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헐어내고서 거기에다 주목을 심는 거에요. 주목은 잔잔하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그거고 감나무 외 10종 그거는 현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해양목이라든가 감나무, 여러가지 주목같은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이식했다가 다시 그걸 심는 겁니다.

아니, 이식했다가 어느 장소에 지금 심어져 있는데 어디로 이식을 하는겁니까?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우리 구민회관으로 옳겼다가 다시 그 나무를 여기다 심는 겁니다. 사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제 질의의 요지는 약 1,500주인데 1,500주가 정문앞 쪽에 식재가 됩니까?

네, 지금 헌재 1,500주가 들어 있는 겁니다. 현재 플랜트박스라든가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거에요.

지금은 나무가 조그마하니까 차곡차곡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나무가 컸을 때도 계산을 하셔야지 이거1,500주를 정문 앞에다 심는다는 거는.

전희수 위원님, 수목규격이 크지 않은 나무하고 해양목, 또.

아니, 감나무같은 거는 크면 어느 정도 크는 것인데 그걸 딱 잘라 가지고 조그맣게나 만들고 억제를 하면 모를가 어느 정도 자연조경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풍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교목이 커 올라갈 때도 계산을 해야 될 것인데, 천몇백 주가 정문앞에 들어선다는 것은 초등학교 얘들 데려다 놓고 얘기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나무관계는 조경상에 수관이라든가 그늘 밑에 크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상에 조경배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 큰 나무, 교목, 관교목 등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는 않고 계산은 했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경으로 할 때 공간도 좀 있고 나무밑에 사람도 지나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1,500주를 심어 놓으면 사람 지나가지도 못할 그럴 정도일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00몇 주 정도가 구청에 현재 심어 있는거를 그대로 이식했다가 그걸 다시 심는게 그거만 심는거고, 추가로한 200여주인데 그건 뭐냐하면 큰 나무는 세 주인가 네 주 밖에 안 들어 갑니다. 조그마한 나무들 빈 데에 심는게 한 200주 됩니다. 200주라고 해 보아야 가는 거 그런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무가 많이 불어난 것 같은 기분은 안 듭니다.

공사하는 돈하고 내역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 개요가 그거 옮겼다 심었다 하는 내역은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가로수고사목이나 또 사고목에 대한 그 현황 파악된게 있습니까?

네, 지금 가로수 고사목은 아직은 파악을 못했고요 사고목은 교통장애라든가 등등 비슷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변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주쯤 됩니까?

현재까지 57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변상 손궤처리 한 것이요.

과장님이 도로관리 하는데 나무를 관리하는데 지점이 20m 도로가 있고 또 고속도로가 있고 일반도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양천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나무가 어디 어디까지 이며, 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어디어디입니까?

신월I.C부터 목동운동장까지 경인지하차도라고 하지요? 거기서 가운데 녹지대하고 그 옆에 있는 나무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 6월 1일자로 사무 인계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제물포를 제외한 지역이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이 시설관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즉, 경인고속도로변에 있는 나무가 고사되고 죽은게 있다면 그 숫자 현황 파악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지역은 손떼었습니다.

그건 양천구가 아닙니까? 부분 양천구입니까?

네, 아주 완전히 넘어갈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업무가 바뀌고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주무부서는 녹지과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러 이러하고 경관도 나쁘고 공해도 많이 나는 곳이니까 관리공단에서 빨리 좀 해 주시오 하는 협조공문을 띄우는 것도 주무부서가, 이건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공문을 저희가 보내고 했습니다.

녹지대 관리하고 나무하고 이거를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묻는 거에요.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니, 관련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고사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거기에는 적게나 크게나 일반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 공장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라도 적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부러지고, 또 없어져 버리고, 그 기계가 기름투성이다 보니까 기름이 나무밑에 보니까 그냥 고사 되기도 합니다. 그 숫자를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 서 금년 가을이나 내년 봄까지라도 푸른, 또 녹음이 우거진 그런 고속도로변을 만들게끔 주무과장으로서 관리공단에다가 협조요청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과인데요, 토목과장님한테 우리 관내에 굴착을 한단 말입니다. 하수도를 한다, 도시가스를 한다, 어떤 통신관을 매설한다 할 때 굴착을 하지요?

네.

그 굴착승인을 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추면 굴착승인 허가를 내줍니까?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신규포장인 경우에는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굴착을 했다가 복구한 도로는 2년, 또 보도는 1년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굴착 연장이 10m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항들을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정으로 들어갈 때에 10m 대부분 이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10m 이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기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위험물을 판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판다할 때 당신이 이 관을 팔 때는 위험한 관로를 건드리니까 최소한 안전요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백m 전방에다가 띠를 두르고, 하는 양식이 있죠?

안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간선도로를 굴착한다든지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이럴 때는 교통처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횡단보도가 중요합니까, 주택구간에서 가스관 관로를 만진다이말이요. 만지는데, 그 가스가 아현동 폭발사고만큼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데 어떤 안전요원이나 안전망을 설치 않고 차가 무조건 지나다닌다, 사람이 하는 어떤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무조건 굴착승인을 내준다?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시가스 안전차원 이런 것들은 저희 구청에서 관할 할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부설할 때 자기들의 가스 안전공사라든지 감리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데, 승인을 해 줄 때 이렇게 도면을 보시잖아요, 몇번지에 뭐를 한다 라는 것이 나오잖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택가 복판이니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은 만전을 기하고 굴착을 하시오 라고 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하고 하시오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는 것은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기간하고요, 교통처리 관계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안전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관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처리 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굴착 통제기간.

잘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이부분입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사진을 봐도 교통 통제를 한다는 어떤 팻말도 없고 어떤 붉은 위험표시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부터 완료까지 공사기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이런 간판이 있어야 됨에도,

그런 조건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감시 감독이 없었다 이말이요. 없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왕왕 일어나곤 합니다. 명백한 서류까지는 다 있습니다. 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도로굴착 허가를 내 줄 때는 반드시 이 대목에 대해서는 하고, 부설로 안전에 대한 책임도 같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꼭 당부드리고 허가를 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금방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공사안내간판이라든지 굴착으로 인한 안전, 교통처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를 부설함으로 인한 안전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잖습니까. 참고로 하라고 했지 꼭 그것을 말씀드리라는 말은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강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