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쇠 의원 발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기에 오늘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기용위원님으로 하고 이양우위원님, 성상용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신 김기용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역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한 현장확인으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고 봅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하니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 편성 등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먼저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모든 사업예산을 사전에 충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세밀한 계획수립 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중앙공원수경시설 설치공사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 본질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운영 측면에서의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며, 분수대 지하에 파이프 연결고리인 유(U)볼트는 스테인리스 등 반영구적인 재질로 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공사 시공자재의 관계자의 변경사항이 요구됩니다. 또한 의정활동 중 현장 확인시 해당 공무원의 안내 및 사전설명이 미흡하므로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촌근로복지주택 상가는 관리 감독 강화와 향후 효과적인 관리계획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미분양한 상가가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내버스 등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집행시는 유류전표, 카드사용내역 및 세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철저한 확인으로 보조금 지급 취지에 맞게 예산에 집행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등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 우선 집행한 사례 등이 발생하여 재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건전성이 상실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된 건축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업무 추진시 민원불편 사항의 적극 수렴 및 소속 직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 운영에 있어 주차요금 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용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관리요원의 친절교육 등 대민 친절 서비스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가지 금번 추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