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4일자 안양시 인사발령에 의거 동안구 관양1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허범행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시는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선길 사회산업과장입니다. 7월 14일자로 만안구에서 전입한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3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이나 거의 같은데 과장님들께서 각 구청별로 사안이 틀릴 것 같아서 두 분 다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의 박화섭 과장님, 동안구청의 강선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에 지원하는 게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나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이 나왔는데 22명에서 27명으로 아마 늘어나서 부족한 것 같은데 늘어난 사유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들은 후에 미비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원됐던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일부 지원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동안구청장님께 여기에 동별 이번에 체육대회 하는데 400만원증액편성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동별체육대회를 하느니 안 하느니 동에서 아주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동장들께서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홀딩(Holding)해라 이렇게 지시한 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안구청장님께는 안양일번가문화의거리조성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이 1,000만원이 더 증액편성되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원입장에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만안구의 어떤 특성상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곳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동안구 여기 범계동에 있다고 해서 만안구에도 굳이 하시려고 하느냐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연구용역 인상배경에 대해서 이게 2,000만원 가지고 안 돼서 1,000만원이 올라온 것인지 그 배경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만안위생과장님께는 우리 언젠가 매스컴에도 봤는데 병목안 일대에 무허가음식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구청장께 관양동에 관악산산림욕장 정비공사비 5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왔다는데 이게 올해 공사가 삽도 안 뜨게 된 것인지 그 사업집행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여쭤봅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시민체육대회지원금에 관해서 연관된 얘기지만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동사회단체인데 이게 그 지금 동 자체적으로는 뭐 기존에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은 나름대로 위의 정관, 시면 시의 정관에 의해서 동에도 사회단체가 구성이 되고 임명권자가 동장님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체육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동에 원래 사회단체로 체육회라는 건 들어가 있어도 회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나의 단체로 된 것은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이렇게 체육회 회원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안양시체육회조례를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그걸 활성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 동에서 기 체육회에 들어있는 임원들의 어떤 자부심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 좀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세출예산안 246페이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구대상 공간을 일번가지역으로 한정하고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안양일번가에 접한 철길주변이 낙후돼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문화의 거리 본래의 이미지를 퇴색하게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일번가의 균형있는 지역발전 도모와 낙후된 철로변 정비도 실시하여 상권활성화와 관광 명소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연구범위에 일번가주변 철도변까지 포함시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서 연구범위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3개월로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국토연구원이나 이 용역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조율을 해보고 2,000만원 가지고 섭외를 하니까 도저히 전부 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예로 국토연구원에서 너무 적다 2,000만원 가지고 하기가 벅차다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실무선에서는 예산을 절약해서 2,0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성과있게 내실있게 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중점과제는 철도변에 있는 파출소 옆에 공유재산이 있어요. 활용범위가. 또 일번가내에 전선지주화사업도 생각하게 됐고 그것도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도로포장 유색포장을 합니다. 도로시설물 또 청소년과 관련한 젊은이의 거리 등이라든가 휴게공간마련 또 아케이드 및 아치 등 또 차 없는 거리 및 주?정차거리 조성이라든가 여하튼 현재 보면 광고물정비부터 차를 못 대게, 굉장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이 난잡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종합정비계획을 세우는데 처음부터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3,000만원 범위내에서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랬으면 예산을 3,000만원을 했었을 텐데 저희 실무선에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약해서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했는데 계약이 성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00만원을 증액해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증액을 해주신다면 어떻게든지 일번가를 활성화하는데 역할 또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지금 답변말씀으로는 구 본백화점 뒤부터 철도변까지?

그게 아니고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 일번가를 구 본백화점 맞은 편에서 파출소부지에 지금 한 70여평 국?공유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방안으로 할 것으로 철거하는 것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범계동에 문화의 거리 생각해서 그런 형태의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거기는 특성에 맞게끔 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거기는 일번가특성에 맞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그렇게 하기까지 최소한의 용역비는 3,0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저희가 몇 개 용역 할 수 있는 그 기관이나 이런 곳에 얘기를 해봤더니 그것도 어렵다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희 국장까지 동원해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시청에 아주 간부까지 동원해서 그 정도까지는 힘들고 죄송하지만 ‘3,000만원 정도면 우리가 한번 그래 생각을 해볼게’ 이 정도까지 답변을 받아놓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우선 김웅준위원님께서 동별 체육대회 개최여부가 불투명한데 이에 따른 구정의 입장과 이에 따른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관양동 관악산 삼림욕장 정비공사가 설계도 안 나왔으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체육대회는 이번 추경 시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개최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동별체육대회가 2001년도, 2002년도 2개 년도를 지금 개최를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를 하지 않으면 3년째 개최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했는데 물론 전국적인 수해로 인해서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탄을 받지 않도록 검소하게 시행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면서 동별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사 시 수해의연금 모금함을 설치해서 시민이 직접 수해의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악산 삼림욕장 정비공사는 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확인한 바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공사업체가 선정돼서 9월 22일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천진철위원님께서 동 체육대회구성에 있어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활성화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체육회는 자체 정관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동체육회는 이러한 정관이라든지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정관이라든지 근거없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자생단체성격이 짙은 단체로서 임명권자도 없고 임원도 없이 자생단체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이나 이것으로 동체육회 활성화방안도 저희가 한번 깊이 고민도 해보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시체육회는 시체육회정관이 있고 각 동에는 자생단체성격으로 자체적으로 모여서 지금 체육회가 잘 되고 있는 곳은 회원들도 많고 직제가 나름대로 다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근거를 좀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동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1,000여만원 돈으로 추경에 올라온 그 예산까지 합치면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내려가는데 동 자체별로 특성이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동장이 관리감독을 해서 효율적으로 잘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돈들을 월 회비 얼마씩 내고 걷은 곳은 그 체육회 돈이 체육회로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행사하고 난 나머지가 잘못 쓰여질 수도 있다 뭐 술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예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동장이 돼서 동장이 또 그 체육회장이나 회원들을 위촉해야지. 체육회장이 임명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이.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사회단체장 사회단체회원간의 불화가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동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그 전에는 동정자문위원회의 회계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운영이 돼 왔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회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동에서 자체적인 체육행사를 치르게 되면 동에서 굳이 모금을 안 해도 이 예산 가지면 어느 정도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 거기에서 또 이런 문제로 행사에 대한 의욕이 많아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보면 잡음이 날 수 있는 우려도 많다 돈을 뭐 가령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그 기부형식으로 모금하러 다닌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지금 본 위원들이 상당한 동의 어려움을 알고 예산이 충분히 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잡음이 난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대책이라든가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치근거를 좀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체육회 동체육회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입니다. 천진철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저랑 생각이 똑같아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두 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인식 구청장님이나 동안구청장님 체육대회 예산이 기존 예산에 600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4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했는데 그 400만원의 증액을 한 동기는 일부 동에서 먼저 동대항대회를 치뤘는데 많은 동은 1,400만원 정도가 들었고 적게 치른 동은 약소하게 200만원 가지고도 치른 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800, 1,400이다 보니까 기준 군포시도 1,000만원 가지고 동대회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에서 400만원의 근거를 가지고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현 시기는 작년에 사라에 의해서 금년에 매미까지 태풍이 와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일부 아주 전체는 아니지만 극소수층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를 다시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다시 잡은 이유가 그 금액을 예상된 금액을 가지고 치르되 기존에 있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동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 한가지 이유가 기존에 있는 동체육회 자생단체 체육회에서 치르는 거하고는 이번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1,000만원 예산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체육회가 반면에 전체 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지금 체육관계자랑 구청장님이나 관계 원칙을 설정해서 지침을 내려주지 않으면 상당히 이번에는 체육회행사가 체육회가 치뤄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입되는 것인지 쓰고 나서의 보고서까지 참 많은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렇게 처음 치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에는 시민, 이번에 처음 치뤘고 예산도 증액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입장에서 어려운 입지에 치르는 것이다 보니까 각 동마다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입장에서 양 구청장님이 체육관계자랑 상의를 해서 이건 전액 시예산이다 어떠한 기본의 원칙, 준칙을 잡아줘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치러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장님들이 해줘야만 그 후로 불상사와 불협화음이 안 생기지 그 후로 어느 동은 그 돈 가지고도 모자라는 동이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남을 것이고 하는 이런 형편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걸 인근에 있는 군포시에도 얘기를 듣고 지금의 체육관계자들한테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러한 여론으로 생각하시고 양 구청장님은 그걸 어떤 기본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침시달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걸 지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하고 저희 만안·동안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라든지 지침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각 동에다가 시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고 분명히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 이런 것을 정확히 이번에는 정확히 지침을 내려서 끝나고 나서 피드백 할 수 있게끔 각 동을 다 취합해서 이것이 1,000만원을 가지고 치를 행사였었나 아닌가 어떤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피드백 할 정도로 돼서 각 동마다 지침서에서 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시달까지 같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체육대회 관련된 회의를 시청에서 한다 했을 때 그 천진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회장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회장이 지금 얘기대로라면 임의단체인데 1,000만원 예산을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치러지게끔 각 동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청에서 그걸 해야 되는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구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어떤 틀이 잡혀진 상태에서 시예산이 저희 같은 경우도 1,000만원이 체육회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그게 임의단체이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여러 조례에 의한 단체가 있는데 그런 임의단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형식상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조성과 자활의지를 도모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모·부자가정이 2002년도에는 194세대에 458명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59세대 91명이 증가한 253세대 576명으로 모자가정이 219세대 492명 부자가정이 34세대 84명에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도비보조사업인 초·중·고생 학습재료비를 매월 지원하고 그 다음에 중·고신입생에 대해서는 하복과 동복비를 1회 10만원 연 2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설·추석에 전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3만원을 생필수품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편성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본예산 편성 시 국·도비보조 내시가 사업내용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10만 9,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부족분을 1회 추경시에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또 너무 과다하게 내시가 돼서 1억 5,02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5,735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말 기준 집행액을 보면 1억 5,743만 6,000원이고 앞으로 금년말까지 집행예정액은 5,829만 7,000원으로 총 소요예산이 2억 1,573만 3,000원으로서 이번 잔액발생 예정액인 4,161만 8,000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만안구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중학생, 고등학생의 양육비라든가 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가 있는데 중학생 학비는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했나요? 모자가정에?

1인당은 급수별로 좀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는데 1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28만 4,400원.

여기 모자에 보면 자료를 보십시오. 모자에 보면 중학생은 29명을 지원을 했죠? 그렇죠?

네.

29명 지원한 금액을 나눠보면 1인당 35만 8,045원이죠?

네.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12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자료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인원이 우리 답변하시는 것하고 자료 준 것하고는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해를 좀 시켜보시죠?

3회 나가서 현재 시점으로.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2월 달하고 5월 달하고 8월 달하고 11월 달 연 4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얼마씩 나갔다고요? 중학생이?

12만 5,000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산을 해보면 12만 5,000원이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딱 12만 5,000원이 딱 맞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기준일이 있어서 선정된 날짜부터 환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이건 저희의.

과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남아서 삭감이 돼서 지금 모·부자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건데 예산이 남아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 자체가 정책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명분있게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죠. 그냥 이렇게 뭉텅거려서 얘기를 하시면 3번 지원했으면 11만 9,348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월별로 딱 하는 게 아니고 책정날짜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번을 지원했다면서요? 이 인원에서 나누기하면 총 지급액이 35만 8,045원인데 그걸 셋을 나눠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만 얼마가 아니라 11만 9,348원이 나와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치를 주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구에 온 것이 2개월치가 됐으면 그걸 3분기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할께요. 이런 자료말고 세분화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다는 자체가 방향설정을 잘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주실 때는 세분화해서 자료를 우리 본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주십시오. 지금 금액을 환산해 본 것은 왜 환산을 해보느냐 하면 지원이 분명히 양육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교복비라든가 필수품이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 되는데 금액이 지금 전혀 안 맞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점을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하게 저희가 보기.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지출결의서 나간 금액을 전체적인 것을 편성한 것이고 아까 그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평균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은 중학생은 12만 5,000원이고 고등학생은 28만 4,400원인데.

중학생이 얼마요?

12만 5,000원이고 또 급지별로.

고등학생은요?

28만 4,400원인데 또 이것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달치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이 차이가.

자료를 정확하게 제대로 해 주셨어야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체 작년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고 1인당 지원된 금액을 보면 지금 계산을 아무리 두드려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를 다시 한번 이 회의끝나고 동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섬세하게 지출된 것을 월별로 인원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남아서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은 것은 이게 국가에서 도비가 이렇게 100만원 내려왔으면 국비 80%, 도비 10%, 시비가 10%입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맞춰서 거꾸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돈을 더 베풀기 위해서 우리 사회산업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돈이 남죠. 책정이 됐으면.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베풀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아들으시고요. 섬세하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가능할까요? 자료가?

시간이 걸립니다.

동안이 같은 맥락인데 동안은 답변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인데요?

나오신 김에 우리 소관이니까 모자·부자가정에 대해서 이 동안·만안이 아주 현격하게 대상자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만안구 사회산업과에서는 이 모·부자가정에 대한 무슨 구에서 구책으로 사업이 별도로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차이가 지역적인 여건도 있지만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이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산업과에서 이게 이혼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 아니예요? 모·부자가정이?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만안구에 많이 있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혼율이 높다든지.

그렇죠.

사고가 있었던지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방차원으로 사회산업과에서 어떤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웅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건 저희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하고 국책사업으로 좀 해야 되는데 하여간 모자가정은 우리가 지원만 지금 사실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저희 관내 병목안 수리산 일대 무허가음식점에 대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병목안 수리산 일대 그 업소수는 총 23개소로서 그 중에 4개소는 적법하게 신고를 득한 업소가 있고 19개소가 무신고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여름철 한 철에 이런 영업을 해서 닭도리탕, 묵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가 되겠고 매년 1～2회 차례 고발규제, 행정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타법,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양성화가 되거나 건축법이 하자가 없고,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안 되면 저희가 업소로 하여금 자진폐업 유도토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그 병목안에 공원인가요? 그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제에 지금 무허가 업소 이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 우리 구청장님이나 시와 상의해서 뭔가 발전적으로 대책이 있어야지 때만 되면 의례적으로 그런 것이 좀 과감히 시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시기에 자진정비가 되면 양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 되면 신고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 두 분이랑 체육관계자랑 아마 이따가 5시에 동체육대회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죠? 구청장님들은 참석 안 하시나요?

네.

시관계자들이 하는 거죠? 거기에서 뭐 어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안 치른다면 또 안 치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치르게 된다면 이게 시가 아니고 동에 떨어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400만원이 동으로 떨어진 거죠?

네.

그러면 그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 동대항체육대회는? 동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당연히 구·시가 같이 해야 되겠죠.

그걸 좀.

각 구의 공통사항이니까 구별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이번 행사를 치르는데 아마 잡음소질이 있고 불협화음 소지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 주변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런 불협화음, 잡음이 안 끓고 어려운 입장에서도 깔끔하게 잘 치뤘다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구청장님이 한번 회의하시고 체육관계자나 이렇게 해서 시측이랑 한번 이거에 대한 회의를 해서 기준모델을 정해줘서 아마 치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권용호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님들께서 이게 구청 예산으로 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들께서는 각 동에 이제 동별체육대회 할 때 구청장님들이 격려차 체육대회 현장을 꼭 필히 방문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바쁘시고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김웅준위원입니다. 제112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문화예술과 평촌아트홀건립공사부족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2억 500만원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던 과장님들은 자리에 참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들 참석하신 후에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입니다. 흔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고 국·도비 조정내역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고 충분한 계획과 그 다음에 또 위원회에 와서 설명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건데 어떤 수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정책들이 변경되는 이런 사항들이 어떤 설명없이 그냥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들이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시각을 좀 달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트홀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위원들간에도 많은 의견이 분분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의 커다란 미스를 범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나 상하간 의사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안양시민이 편할지는 몰라도 5년, 10년을 본 안양시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과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목을 자를 수는 없는 겁니다. 공무원 목은. 목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리가 시원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지. 그걸 감수하십시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나가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한 사례로 아트홀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한 게 비산조각공원조성건입니다. 지금 현재 수년전에 이석용시장 때에 유원지개발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거에 의해서 한 부지 750여평 부지가 조각공원으로 조성이 될 계획에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올해 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한번 전문가들이란 그런 사람들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게 아니고 이거다 해서 또 뒤집었습니다. 뒤집으니까 또 예산을 기본 용역비를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좋다는 얘기죠. 그런 절차가. 민주적인 절차나 더 나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는 좋은데 당초에 5억이 서 있던 예산은 삭감이 돼야죠. 그 계획이 취소가 된 거니까. 그건 그대로 살려주고 그건 불용액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냥 1년 동안 사용을 안 하게 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당부드릴 것은 이제 10월 달에 다시 한번 추경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 때는 이번 기본용역비가 편성이 되니까 삭감조치해서 다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3,000만원은 당연히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이번에 한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수의견으로 저는 삭감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으로 기록을 남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절차상에 잘못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