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이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늘이 청명하고 드높은 가운데 산하의 나뭇잎은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가고 들녘은 오곡이 황금 물결을 이루듯이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가을입니다. 결실을 맺기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71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일정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71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당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회의운영일정 협의, 두 번째로 의원체련대회 개최계획, 의원세미나 개최계획,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일정 협의관계는 전에 간담회에서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날짜 관계는 위원님께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11월 7일부터 11월 15일 이것을 하루 좀 앞당겨 주셨으면 하고 협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의회에서 전일근무제 그 취지에 맞도록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의원체련대회 개최관계, 이것은 지금 잠정적으로 의원님들께서 10월23일 목요일 34명 전체 의원님들이 가시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현재 강화도 화도면 마니산 여기를 산행하고 중식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한 분에 대해서 20만원씩 해서 현재6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체련대회 상품권이라든가 인근 등산용품 메이커 상품으로 해서 체련대회 물품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체련대회 경비로 340만원을 쓰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까 계획은 헌재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셔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의원세미나 개최관계 이것을 이번에도 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일정도 뭐하고 해서 다음 11월에 있는7일날 2시경에 실시해 볼까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 국회 예산정책심의관 신해룡씨가 그날은 하루종일 시간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관계도 조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약 3시간 가량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여러의원님께서 그 사람이 이걸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할려면 6시간이 소요됩니다만 그 시간을 단축해서 아주 짤막하게 하면 3시간 정도 소요되겠다 이런 안이니까 이것도 한 번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강의 내용은 예산안 심사에 관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8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 관계 이것을 목별로 정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에서 인건비라든가 구체적 변동사항이 있는거 몇 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계에서 5,300만원 가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호봉 승급이라든가 또 위원이 한 명 증가한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항은 일반운영비에서 2,800만원 이것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의회보 제작비,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저희차를 이번에 의전용을 구입함에 따른 차량비, 또 시설유지비 일부 증액된 거라든가 일용인부임 일부 감액 이런거 해서 2,8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여비관계 600만원 이것은 국외여비 중에서 의원님들 해외시찰시 수행요원 그 경비가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5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이것은 의회 보조업무추진 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기중에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에게 5만원씩 주던게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사항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올해에 편성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1,600만원 이것도 역시 직원 기준 호봉승급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이런 것이 조금 증액된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2,900만원 저희 현재 콩코드 차량 한 대있는 의전용 이 차를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내 년도에는 차가 좀 나은 걸로 해서 구입을 할려는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용 카메라를 보완하는 관계, 또 그차의 핸드폰 구입 신설 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 중에서 보시면 4,400만원 이게 또 감액되는데 이게 관심사항이되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 해외 비교시찰 예산 이것이 올해부터는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도 이 행사식을 할 때 그 때만이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편성할 적에는넣는게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어서 이렇게 현재에도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2,10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데 부담을 해드리는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아마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보면 집행부로 아마 책정이 이런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까지는 신설예산으로 책정 못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해서 불편한 관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현황, 의원 체련대회 개최계획이 10월23일로 잠정적으로 잡혀 있고요, 여기 소요예산이 680만원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날 하루 저희들이 체련대회를 갖기 위해서 68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 예산이 당초 산출을 할때에는 물론 우리 34명 의원 1인당 10만원 2회 이렇게 산출을 했을 때에는 별로 실감을 느끼지 않고 68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고 또 검토를 해보니까 이 경기가 사실은 조금 요새 우리가 모든 여건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긴축을 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체련대회경비 중에서 340만원 체련대회 용품은 모르겠습니다만 체련대회 경비340만원 중에서는 정말 이걸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을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우리가일인당 10만원을 잡고 야외를 나가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 우리 식구끼리만 부딪혀 가지고 했을 때에는 조금 넉넉하게 쓰는거 어쩌겠냐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일을 할 때 저희들이 솔선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많다 해서 그래서 저는 이 걸 절약해서 써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 정도는 줄여도 우리가 17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도 별 불편은 없겠다. 이런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낭비를 막고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써보자하는 좋으신 의견이 계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체련대회 경비 340만원 이중에서 식사비라든가 차량임차료 이런 것을 포함해서, 또 예산절감에서도 20%는 절감하도록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소요 산출을 해놓은 근거가 있지요?

예.

그것을 한 번 제시를 해주세요.

이것이 산출할 적에는 처음에 일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34분해서 340만원씩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의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 심의 과정에서 배로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종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선물 하나섹 해드리는 걸로 해서 340만원 그건 그대로 운영하되, 이 340만원 경비 식사라든가 차량임차료 이런 데서 절감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석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하는게 아니고 참고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날짜 때문에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날 의원체력단련이 날짜가 사실은 상당히 의원님들께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날 3시간 이상을 다룬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결정을 했는데, 내가 어제 전화를 여기저기서 받아 보니까 조금 적은 수지만 이 날짜에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그래서 하루나 이를만 여기서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변경을 해도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얘기드린 겁니다. 24일날이나 25일날로 하루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 도중에 회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72회 임시회 날짜를 11월 7일에서부터 11월 15일까지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이걸9일로 정했는데 이걸 하루정도만 앞당겨달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이유는 그 뒤에 오는 정기회 40일 기간도 있고 그 때 직원들이 토요근무제 그걸 쉬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만약에 11월 7일을 11월 6일로 앞당긴다고 하면 어디에 문제가 또 걸리느냐 하면, 세 번째 의원세미나 개최계획에 11월 7일날 세미나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날짜를 임의로 바꾸게 되면 강사하고의 날짜 조정도 문제가 있고, 개회한 날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하실려고 계획을 운영위원장님이 하셨죠? 이게 상임위가 열릴 때 하게 되면 다들 잘 안나오게 되니가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하자 그래서 아마 이 날짜가 그런 문제만 걸림돌이 없다면 사실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애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조금 융통성 있게 토론을 해주셔서 이 세미나관계만 강사하고 시간약속이 제대로 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하루 정도 앞당겨도 되지 않을까, 또 운영위원들이 사무국직원들 편의를 조금 생각을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석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끝난 이후에 좀더 토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병선 위원 말씀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 의견과 의문나는 걸 좀 물어 보겠습니다. 종전에 의회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72회 국장님이 건의를 한 데 대해서 세미나 문제는 다른 특별한게 없으면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차후에 같이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동의하는 선에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98세출예산 목별조서를 우리운영위원회에도 한 부씩 주었는데 이건 금년도의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시라고 준 겁니까? 그런데도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변동이 있을게 얼고 이것을 천재 저희가 집행부에 이렇게 해서 내면 심의과정에서 조정은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미리 참고자료를 드린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목별 조서 됫장에 보면 의원 해외비교시찰비 예산 미편성 해서 4,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도보다 감소가 된다는 얘기에요, 금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시켜 놓은게 이것을 미지출된다는 얘기에요.

내년도 98년도 요구예산하고 97년도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할적에 이것이 삭감된다. 내년에는 세우지를 못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된다. 금년에는 예산이 미 지출된 이런 사항은 없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한 기에 해외 시찰을 한 번 가도록 그래서 저희가 자매 결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종전에는 중국, 호주 20명으로 해서 책정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갔다 오고 지금 열 네분이 못 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열 네분이 어디를 다녀 오시든지 다녀 오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데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이것이 그런 것을 자제하는지 어떤지 쉽게 말씀드려 서 모든 것이 힘이 들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자매결연 행사시 그때에만 갈 수 있도록 되어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는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것을 현재 지 침상으로는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 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현실적으로 이것을 편성을 못해 놓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에 71회 임시회때에 의원 세미나를 개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 시간은 약 6시간을 소요해야만이 예산담당심의관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3시간 정도 요약하면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지식과 상식을 많이 겸비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6시간 강의를 3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알맹이를 전달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본회의 시작 전에 시작할텐데 9시에 한다고 하더라도 12시입니다. 사실상 이런 세미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세미나가 괼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 될 것인지도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시간이 소요되어야만 충분한 설명이 되는데 3시간 그것도 9시에 시작하면 12시 시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고 또 우리 국장님 우리 의회에 방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방호원이 2명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 방호원 두분이 본회의가 있을 때나 임시회가 있을 때에 하는 업무분장 평상시에 하는 업무분장 어떻게 다릅니까?

방호원이라는 것은 나오고 들어오는 불순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의전관계에 업무 협조도 하고 그렇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의전이나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하는 사람을 한다 그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기록은 특별한 일이 있을때에,

잡상인이 들어 와도 기록을 안하고 들여보낸다는 것입니까?

관공서에는 잡상인은 들어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얼굴을 보고 저 사람들들어가도 될 것이다 하고 얼굴이 좀 다르다고 하면 이름을 적고 들여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또 평소때에 사무국장님 방을 어떻게 개방을 합니까? 아무나 출입하게 합니까? 아니면 아가씨가 있을 때에 들어오게 합니까? 아무도 없는 방에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게 합니까?

평상시에 제가 있을 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중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서로 얼굴을 알 수 있고 또 기다렸다가 만나고 갈 수 있고 이런 것이 원칙이겠지요.

평상시에 업무는 의전관계나 신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의회 출입문을 드나드는 사람한테는 얼굴을 식별할 수 이어도 명찰을 패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본회의장에 드나드는 사람의,

본위원이 묻는 저의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단골 메뉴로 본회의 때에 사무국장님 방을 점거해서 감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평대해서 상시에는 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무국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제3자의 말을 통해서 의원들 귀에 들어오지 않게끔 앞으로 사무국장님 방도 남의 입에 오르지 않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운영의 묘입니다. 지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사고의 위험이 많고 그런 경우는 하나 하나에 대해서 명찰을 달아서 외부의 어떤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의회사무국장실에 드나드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사람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 드나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면이 있고,

국장님,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회의장 근무규칙에도 나와 있어요. 한 명은 본회의장에 있고 한 명은 본회의장 입구에 있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얘기를 자꾸 되풀이 해 보아야 소용없고 제가 하는 얘기는 평상시에도 국장님 방을 방문하고 왔다 갔다하는 사람같으면 괜찮은데 본회의때마다 의결기관인 의회를 감시하는 느 낌이 들게끔 꼭 사무국장님 방에서 TV모니터로 전체 의원을 감시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귀에 들어오지 않게끔 사무국장방 자체부터 좀 조심하란 말이에요.

참고하겠습니다. 남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본회의장에 와서 방청을 하면 되지 왜 TV모니터로 감시하느냐 말이에요.

남위원님께서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모든 행정이 공개할 것이 있고 공개하지 못할 것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원인이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 행정하는데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점에 평대해서 저는 참작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의 어려움을 남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합니다. 제가 하나 하나오는 사람한테 명찰을 달고 와라 뭐하라 하면 오히려 더 큰 민원이 야기될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앞으로 방호원들이나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사무국장님 방에 있는 아가씨한테도 사무국장님이 방을 비을 때에는 휴게실에가 있으라든지 해서 그 말이 다시 들어오지 않게끔 조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되고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지 자꾸 이유를 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회의시간이 길어진다 말입니다. 앞으로 주의를 좀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병선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