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관양2동 출신 김웅준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할 때에는 관악로 재포장에 대한 주제로 신청을 했었는데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진호 구청장님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민원이 해결되었기에 주제를 바꾸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학의천공사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의천공사에는 비산동에서부터 출발해서 관양1동 구간을 거쳐 관양2동 의왕시와 안양시 경계까지 자전거전용도로겸 산책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는 죽어가던 안양천과 학의천을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학의천에는 많은 물고기가 놀고 각종 철새가 날아들면서 지역적으로 학의천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관양2동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어느 시민들보다도 소중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역의 거대한 아파트형공장인 메가밸리와 안양시에서 제일 큰 대한전선주변의 250여대에 달하는 학의천변 둔치주차장을 정말로 많은 고심 끝에 폐쇄하는데 주민들은 동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50여대 규모의 권역별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약 80억원이 들어갈 정도로 막대한 그러한 규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오로지 이제 막 살아난 눈앞의 학의천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차의 큰 불편을 겪으면서 안양시자연환경시책에 따라 준 학의천변의 관양2동 주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한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되살아나서 깨끗하고 맑아진 학의천을 인근의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편리하게 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와 산책도로가 완공된다 해도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이나 새벽에는 이용할 수 없음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데군데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도 만들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현재 기획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리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바라는 간이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냄새난다고,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귀에 귀기울이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 가기가 귀찮다고 해서 밥을 굶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정이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적으로 학의천을 가꾸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편리함, 접근성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이에 관련된 시설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완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곳의 주차장을 없애면서 관련부서에서는 법원부지의 대형화물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많은 현수막을 걸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담당부서에서는 일절의 언급도 없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마디로 이러한 행정이 우리 시 행정을 불신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라도 꼭 지켜져서 안양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펼쳐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에 관련된 부서의 책임자께서는 나오셔서 이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아보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불과 15일 전에 112회 임시회의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못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평촌아트홀공사비 증액 요구분 22억 500만원이 이번에는 설계 변경없이 2억 2,500만원을 줄인 19억 8,000만원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말 당혹스럽고 집행부가 의회를 보고 있는 현실이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으로 분노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학생회에서도 지난 회에서 부결 처리된 것을 다시 손쉽게 다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두 번씩 삭감된 것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2차 추경을 다룬 예결위원으로서 말문이 막혀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이번 처사야말로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세간에 평촌아트홀 건립에 관하여 이러한 말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을 잘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의회 때문에 건설사에 안양시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등 ‘혈세를 이렇게 해서 낭비해야 되느냐’ 내용을 모르시는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공사비가 과연 얼마가 투입됐고 당초계획보다 설계변경이 몇 번이었고 사업비 증액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실을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1999년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06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 2회 추경 예산에서 10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2차로 2003년 본예산에서 14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두 번에 걸쳐 설계변경과 함께 24억 7,300만원이 증액된 132억 7,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여 낙찰가는 87억 1,000만원과 감리설계비, 부대비 9억 4,800만원을 포함한다면 총96억 5,800만원입니다. 예산액 131억 7,100만원에서 96억 5,800만원을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35억 1,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4차 증액을 요구하니까 의회는 현장답사를 하였고 집행부는 마음대로 선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의회는 그동안 협조를 할만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차, 4차 두 번의 삭감은 의회의 본연의 임무로서 예산심의를 통하여 낭비를 줄이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여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제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을 보십시오. 지난 2회 추경 때 요구한 22억 500만원이 2,500만원을 줄인 19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으니 의회를 시험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경제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 싸움을 시키는 겁니까?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촉구드립니다. 예산안 철회해 가십시오. 한편 지난 10월 10일자 모 일간지에 시장께서 특별기고한 내용에 의하면 ‘설계변경 꼭 문제있는 것 아니다’라는 타이틀로 ‘설계변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 목적시설에 맞게 치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에 의해 사업비가 산출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뒤늦게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사업비 증가요인도 발생하지 않는다.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라고 설명하시다가 끝부분에서 ‘안양시의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공사에 대해 시공 중 설계에 미흡한 사항이 드러나면 소신껏 이를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 주민들께서는 많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중 무엇이 시정되었으며 또 평촌아트홀의 경우 네 번씩이나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또한 시민의 이해를 구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의회도 집행부하는 일에 이해하면서 따라 와 달라는 시장의 생각이냐 이거에요.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철회하고 평촌아트홀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무조건 예산만 제출하지 마시고 집행부 스스로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양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
안양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정운영에 항상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안양8동 현대영남부지와 인근도로부지 그리고 12필지의 단독세대 부지 등 총 32필지 1만 3,000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 29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계획하여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시 권오쇠 선배 의원께서 안양8동 현대영남연립 부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불편한 대중교통 이용여건과 협소한 도로망 그리고 자연경관 훼손이 예상되어 청소년수련관 부지로는 적정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질문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당초 현대영남연립 부지에 시흥임대아파트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해발 70미터나 되는 지반이 높은 데 위치하고 있어 10층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스카이라인등 주위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계획을 보류하고 만안구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인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인 현재 시점에 이르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시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는 성문중·고교등 학생 5,000여명과 인근지역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저조하고 대중교통 연결노선 부족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며 진입로가 협소하여 각종 차량사고 발생 및 수리산 등산객의 불편과 주변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환경관련 단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안구에 있는 안양시청소년수련관은 대지 약 3,300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1만 3,700여 제곱미터, 지하3층 지상4층 총 7층으로 건축하여 토지이용률이 400% 이상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나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대지 1만 3,400여 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1만 2,600여 제곱미터로 토지활용도가 100% 미만으로 나타나 있어 비경제성의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비예산을 살펴보면 계속사업으로 계획하여 총 사업비 185억중 금년 당초예산액 도비 12억 7,000만원을 포함 37억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만안구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역 현안사항으로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던 안양시는 하늘이 내려준 신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안양4동에 있는 삼덕제지 전재준 회장께서 300억원 대의 공장부지를 지난 7월 11일 안양시에 기부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만안구 아니 더 나아가 안양시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덕제지 부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 지역은 삼덕제지 부지에 공원이 들어서면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이 다소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삼덕제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주변이 개인토지 등 주거기능보다는 상업시설이나 타 용도로 개발될 예상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려하여 현 삼덕제지 주변에 인근 지역 토지를 조사한 바, 안양소유 도로부지 1필지, 삼덕제지 소유 2필지, 인근 지역 주민소유 10필지 등 공원과 인접부지 총 13필지 2,800여 제곱미터를 활용하여 공공시설인 청소년수련관 등 편익시설을 건립한다면 시민 편익 제공은 물론 공원 기능도 살아나고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현저하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시내 교통의 요충지로써 대중교통 연결노선이 많아 이용자가 편리하며, 안양공고 등 10개교 학교 1만여 명과 인근 지역의 청소년의 이용이 활발하고 투자에 따른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김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비산1동 출신 임채호의원입니다. 사실 이양우 의장님께서의 5분발언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로 미루었습니다마는 각도를 달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양우의원님께 평촌아트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유공원 내 평촌아트홀 건립을 위하여 당초에는 ’98년 8월에 총 공사비 106억 9,800만원으로 착공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설계변경에 따라 117억 4,300만원까지 증액되었으나 지난 5월 109회 임시회 1차 추경 심의과정에서 14억원의 삭감함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이유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 지연과 행정의 비효율성, 그에 따르는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에서 설계변경과 예산안이 부결되었다면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다음 순서는 무엇인지 의원님들이 잘 알리라 생각됩니다. 상정한 바로 이전에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생각도 그러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어떠했습니까? 4개월이란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한 채 9월 20일 112회 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 때 오히려 4개월 간의 공사지연금을 포함해서 36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다시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자 또 제대로 아트홀을 건립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안양시의회에서는 상정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 절차를 위하여 평촌아트홀 공사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의회 승인 없이 이미 공사가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안양시의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양시의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집행기관 시장 뜻에 따라서 하면 되지. 저는 의원이 된 것이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이것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113회 임시회 제3회 추경안 또다시 2억 2,000만원이 안양시장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문제를 제기했던 총무경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겠다는 아주 얄팍한 속셈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 신중대 시장은 지방재정법 77조를 위반했으며,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를 무시했고, 불법·탈법적 독선 행정을 자행하는 신중대 시장은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60만 안양시민께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하며, 다시는 이같은 행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중대 시장은 60만 시민께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의회 의원님께 또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사과 후 평촌아트홀에 대한 안양시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 시민의 문화공간·예술공간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안양시의회에서 이제는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3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나 의원총회 등으로 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렵다고 안양시의회 차원에서 판단이 된다면 안양시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 절차를 밟을 용의는 있는지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결과를 지켜본 다음 5분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의 유무를 결정짓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성의 있는 결과 기다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에 5분이 경과된 분이 세 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5분이 경과되도록 놔둔 그대로 회의규칙을 어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회의규칙대로 5분이 경과 후에는 마이크를 끄고 제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의원님 또 임채호의원님 발언취지에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임채호의원께서 의장한테 발언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총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결집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13일∼10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3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임종순의원과 김영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관양2동 출신 김웅준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할 때에는 관악로 재포장에 대한 주제로 신청을 했었는데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진호 구청장님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민원이 해결되었기에 주제를 바꾸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학의천공사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의천공사에는 비산동에서부터 출발해서 관양1동 구간을 거쳐 관양2동 의왕시와 안양시 경계까지 자전거전용도로겸 산책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는 죽어가던 안양천과 학의천을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학의천에는 많은 물고기가 놀고 각종 철새가 날아들면서 지역적으로 학의천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관양2동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어느 시민들보다도 소중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역의 거대한 아파트형공장인 메가밸리와 안양시에서 제일 큰 대한전선주변의 250여대에 달하는 학의천변 둔치주차장을 정말로 많은 고심 끝에 폐쇄하는데 주민들은 동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50여대 규모의 권역별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약 80억원이 들어갈 정도로 막대한 그러한 규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오로지 이제 막 살아난 눈앞의 학의천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차의 큰 불편을 겪으면서 안양시자연환경시책에 따라 준 학의천변의 관양2동 주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한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되살아나서 깨끗하고 맑아진 학의천을 인근의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편리하게 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와 산책도로가 완공된다 해도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이나 새벽에는 이용할 수 없음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데군데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도 만들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현재 기획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리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바라는 간이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냄새난다고,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귀에 귀기울이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 가기가 귀찮다고 해서 밥을 굶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정이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적으로 학의천을 가꾸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편리함, 접근성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이에 관련된 시설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완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곳의 주차장을 없애면서 관련부서에서는 법원부지의 대형화물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많은 현수막을 걸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담당부서에서는 일절의 언급도 없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마디로 이러한 행정이 우리 시 행정을 불신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라도 꼭 지켜져서 안양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펼쳐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에 관련된 부서의 책임자께서는 나오셔서 이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관양2동 출신 김웅준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할 때에는 관악로 재포장에 대한 주제로 신청을 했었는데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진호 구청장님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민원이 해결되었기에 주제를 바꾸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학의천공사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의천공사에는 비산동에서부터 출발해서 관양1동 구간을 거쳐 관양2동 의왕시와 안양시 경계까지 자전거전용도로겸 산책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는 죽어가던 안양천과 학의천을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학의천에는 많은 물고기가 놀고 각종 철새가 날아들면서 지역적으로 학의천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관양2동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어느 시민들보다도 소중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역의 거대한 아파트형공장인 메가밸리와 안양시에서 제일 큰 대한전선주변의 250여대에 달하는 학의천변 둔치주차장을 정말로 많은 고심 끝에 폐쇄하는데 주민들은 동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50여대 규모의 권역별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약 80억원이 들어갈 정도로 막대한 그러한 규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오로지 이제 막 살아난 눈앞의 학의천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차의 큰 불편을 겪으면서 안양시자연환경시책에 따라 준 학의천변의 관양2동 주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한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되살아나서 깨끗하고 맑아진 학의천을 인근의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편리하게 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와 산책도로가 완공된다 해도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이나 새벽에는 이용할 수 없음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데군데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도 만들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현재 기획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리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바라는 간이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냄새난다고,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귀에 귀기울이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 가기가 귀찮다고 해서 밥을 굶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정이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적으로 학의천을 가꾸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편리함, 접근성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이에 관련된 시설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완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곳의 주차장을 없애면서 관련부서에서는 법원부지의 대형화물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많은 현수막을 걸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담당부서에서는 일절의 언급도 없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마디로 이러한 행정이 우리 시 행정을 불신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라도 꼭 지켜져서 안양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펼쳐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에 관련된 부서의 책임자께서는 나오셔서 이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아보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불과 15일 전에 112회 임시회의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못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평촌아트홀공사비 증액 요구분 22억 500만원이 이번에는 설계 변경없이 2억 2,500만원을 줄인 19억 8,000만원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말 당혹스럽고 집행부가 의회를 보고 있는 현실이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으로 분노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학생회에서도 지난 회에서 부결 처리된 것을 다시 손쉽게 다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두 번씩 삭감된 것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2차 추경을 다룬 예결위원으로서 말문이 막혀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이번 처사야말로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세간에 평촌아트홀 건립에 관하여 이러한 말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을 잘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의회 때문에 건설사에 안양시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등 ‘혈세를 이렇게 해서 낭비해야 되느냐’ 내용을 모르시는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공사비가 과연 얼마가 투입됐고 당초계획보다 설계변경이 몇 번이었고 사업비 증액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실을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1999년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06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 2회 추경 예산에서 10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2차로 2003년 본예산에서 14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두 번에 걸쳐 설계변경과 함께 24억 7,300만원이 증액된 132억 7,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여 낙찰가는 87억 1,000만원과 감리설계비, 부대비 9억 4,800만원을 포함한다면 총96억 5,800만원입니다. 예산액 131억 7,100만원에서 96억 5,800만원을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35억 1,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4차 증액을 요구하니까 의회는 현장답사를 하였고 집행부는 마음대로 선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의회는 그동안 협조를 할만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차, 4차 두 번의 삭감은 의회의 본연의 임무로서 예산심의를 통하여 낭비를 줄이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여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제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을 보십시오. 지난 2회 추경 때 요구한 22억 500만원이 2,500만원을 줄인 19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으니 의회를 시험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경제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 싸움을 시키는 겁니까?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촉구드립니다. 예산안 철회해 가십시오. 한편 지난 10월 10일자 모 일간지에 시장께서 특별기고한 내용에 의하면 ‘설계변경 꼭 문제있는 것 아니다’라는 타이틀로 ‘설계변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 목적시설에 맞게 치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에 의해 사업비가 산출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뒤늦게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사업비 증가요인도 발생하지 않는다.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라고 설명하시다가 끝부분에서 ‘안양시의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공사에 대해 시공 중 설계에 미흡한 사항이 드러나면 소신껏 이를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 주민들께서는 많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중 무엇이 시정되었으며 또 평촌아트홀의 경우 네 번씩이나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또한 시민의 이해를 구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의회도 집행부하는 일에 이해하면서 따라 와 달라는 시장의 생각이냐 이거에요.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철회하고 평촌아트홀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무조건 예산만 제출하지 마시고 집행부 스스로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양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아보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불과 15일 전에 112회 임시회의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못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평촌아트홀공사비 증액 요구분 22억 500만원이 이번에는 설계 변경없이 2억 2,500만원을 줄인 19억 8,000만원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말 당혹스럽고 집행부가 의회를 보고 있는 현실이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으로 분노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학생회에서도 지난 회에서 부결 처리된 것을 다시 손쉽게 다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두 번씩 삭감된 것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2차 추경을 다룬 예결위원으로서 말문이 막혀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이번 처사야말로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세간에 평촌아트홀 건립에 관하여 이러한 말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을 잘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의회 때문에 건설사에 안양시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등 ‘혈세를 이렇게 해서 낭비해야 되느냐’ 내용을 모르시는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공사비가 과연 얼마가 투입됐고 당초계획보다 설계변경이 몇 번이었고 사업비 증액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실을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1999년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06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 2회 추경 예산에서 10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2차로 2003년 본예산에서 14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두 번에 걸쳐 설계변경과 함께 24억 7,300만원이 증액된 132억 7,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여 낙찰가는 87억 1,000만원과 감리설계비, 부대비 9억 4,800만원을 포함한다면 총96억 5,800만원입니다. 예산액 131억 7,100만원에서 96억 5,800만원을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35억 1,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4차 증액을 요구하니까 의회는 현장답사를 하였고 집행부는 마음대로 선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의회는 그동안 협조를 할만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차, 4차 두 번의 삭감은 의회의 본연의 임무로서 예산심의를 통하여 낭비를 줄이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여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제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을 보십시오. 지난 2회 추경 때 요구한 22억 500만원이 2,500만원을 줄인 19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으니 의회를 시험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경제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 싸움을 시키는 겁니까?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촉구드립니다. 예산안 철회해 가십시오. 한편 지난 10월 10일자 모 일간지에 시장께서 특별기고한 내용에 의하면 ‘설계변경 꼭 문제있는 것 아니다’라는 타이틀로 ‘설계변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 목적시설에 맞게 치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에 의해 사업비가 산출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뒤늦게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사업비 증가요인도 발생하지 않는다.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라고 설명하시다가 끝부분에서 ‘안양시의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공사에 대해 시공 중 설계에 미흡한 사항이 드러나면 소신껏 이를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 주민들께서는 많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중 무엇이 시정되었으며 또 평촌아트홀의 경우 네 번씩이나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또한 시민의 이해를 구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의회도 집행부하는 일에 이해하면서 따라 와 달라는 시장의 생각이냐 이거에요.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철회하고 평촌아트홀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무조건 예산만 제출하지 마시고 집행부 스스로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양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
안양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정운영에 항상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안양8동 현대영남부지와 인근도로부지 그리고 12필지의 단독세대 부지 등 총 32필지 1만 3,000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 29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계획하여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시 권오쇠 선배 의원께서 안양8동 현대영남연립 부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불편한 대중교통 이용여건과 협소한 도로망 그리고 자연경관 훼손이 예상되어 청소년수련관 부지로는 적정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질문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당초 현대영남연립 부지에 시흥임대아파트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해발 70미터나 되는 지반이 높은 데 위치하고 있어 10층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스카이라인등 주위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계획을 보류하고 만안구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인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인 현재 시점에 이르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시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는 성문중·고교등 학생 5,000여명과 인근지역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저조하고 대중교통 연결노선 부족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며 진입로가 협소하여 각종 차량사고 발생 및 수리산 등산객의 불편과 주변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환경관련 단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안구에 있는 안양시청소년수련관은 대지 약 3,300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1만 3,700여 제곱미터, 지하3층 지상4층 총 7층으로 건축하여 토지이용률이 400% 이상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나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대지 1만 3,400여 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1만 2,600여 제곱미터로 토지활용도가 100% 미만으로 나타나 있어 비경제성의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비예산을 살펴보면 계속사업으로 계획하여 총 사업비 185억중 금년 당초예산액 도비 12억 7,000만원을 포함 37억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만안구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역 현안사항으로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던 안양시는 하늘이 내려준 신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안양4동에 있는 삼덕제지 전재준 회장께서 300억원 대의 공장부지를 지난 7월 11일 안양시에 기부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만안구 아니 더 나아가 안양시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덕제지 부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 지역은 삼덕제지 부지에 공원이 들어서면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이 다소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삼덕제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주변이 개인토지 등 주거기능보다는 상업시설이나 타 용도로 개발될 예상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려하여 현 삼덕제지 주변에 인근 지역 토지를 조사한 바, 안양소유 도로부지 1필지, 삼덕제지 소유 2필지, 인근 지역 주민소유 10필지 등 공원과 인접부지 총 13필지 2,800여 제곱미터를 활용하여 공공시설인 청소년수련관 등 편익시설을 건립한다면 시민 편익 제공은 물론 공원 기능도 살아나고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현저하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시내 교통의 요충지로써 대중교통 연결노선이 많아 이용자가 편리하며, 안양공고 등 10개교 학교 1만여 명과 인근 지역의 청소년의 이용이 활발하고 투자에 따른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정운영에 항상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안양8동 현대영남부지와 인근도로부지 그리고 12필지의 단독세대 부지 등 총 32필지 1만 3,000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 29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계획하여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시 권오쇠 선배 의원께서 안양8동 현대영남연립 부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불편한 대중교통 이용여건과 협소한 도로망 그리고 자연경관 훼손이 예상되어 청소년수련관 부지로는 적정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질문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당초 현대영남연립 부지에 시흥임대아파트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해발 70미터나 되는 지반이 높은 데 위치하고 있어 10층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스카이라인등 주위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계획을 보류하고 만안구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인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인 현재 시점에 이르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시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는 성문중·고교등 학생 5,000여명과 인근지역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저조하고 대중교통 연결노선 부족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며 진입로가 협소하여 각종 차량사고 발생 및 수리산 등산객의 불편과 주변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환경관련 단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안구에 있는 안양시청소년수련관은 대지 약 3,300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1만 3,700여 제곱미터, 지하3층 지상4층 총 7층으로 건축하여 토지이용률이 400% 이상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나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대지 1만 3,400여 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1만 2,600여 제곱미터로 토지활용도가 100% 미만으로 나타나 있어 비경제성의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비예산을 살펴보면 계속사업으로 계획하여 총 사업비 185억중 금년 당초예산액 도비 12억 7,000만원을 포함 37억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만안구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역 현안사항으로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던 안양시는 하늘이 내려준 신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안양4동에 있는 삼덕제지 전재준 회장께서 300억원 대의 공장부지를 지난 7월 11일 안양시에 기부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만안구 아니 더 나아가 안양시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덕제지 부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 지역은 삼덕제지 부지에 공원이 들어서면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이 다소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삼덕제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주변이 개인토지 등 주거기능보다는 상업시설이나 타 용도로 개발될 예상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려하여 현 삼덕제지 주변에 인근 지역 토지를 조사한 바, 안양소유 도로부지 1필지, 삼덕제지 소유 2필지, 인근 지역 주민소유 10필지 등 공원과 인접부지 총 13필지 2,800여 제곱미터를 활용하여 공공시설인 청소년수련관 등 편익시설을 건립한다면 시민 편익 제공은 물론 공원 기능도 살아나고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현저하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시내 교통의 요충지로써 대중교통 연결노선이 많아 이용자가 편리하며, 안양공고 등 10개교 학교 1만여 명과 인근 지역의 청소년의 이용이 활발하고 투자에 따른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김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비산1동 출신 임채호의원입니다. 사실 이양우 의장님께서의 5분발언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로 미루었습니다마는 각도를 달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양우의원님께 평촌아트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유공원 내 평촌아트홀 건립을 위하여 당초에는 ’98년 8월에 총 공사비 106억 9,800만원으로 착공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설계변경에 따라 117억 4,300만원까지 증액되었으나 지난 5월 109회 임시회 1차 추경 심의과정에서 14억원의 삭감함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이유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 지연과 행정의 비효율성, 그에 따르는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에서 설계변경과 예산안이 부결되었다면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다음 순서는 무엇인지 의원님들이 잘 알리라 생각됩니다. 상정한 바로 이전에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생각도 그러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어떠했습니까? 4개월이란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한 채 9월 20일 112회 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 때 오히려 4개월 간의 공사지연금을 포함해서 36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다시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자 또 제대로 아트홀을 건립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안양시의회에서는 상정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 절차를 위하여 평촌아트홀 공사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의회 승인 없이 이미 공사가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안양시의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양시의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집행기관 시장 뜻에 따라서 하면 되지. 저는 의원이 된 것이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이것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113회 임시회 제3회 추경안 또다시 2억 2,000만원이 안양시장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문제를 제기했던 총무경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겠다는 아주 얄팍한 속셈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 신중대 시장은 지방재정법 77조를 위반했으며,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를 무시했고, 불법·탈법적 독선 행정을 자행하는 신중대 시장은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60만 안양시민께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하며, 다시는 이같은 행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중대 시장은 60만 시민께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의회 의원님께 또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사과 후 평촌아트홀에 대한 안양시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 시민의 문화공간·예술공간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안양시의회에서 이제는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3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나 의원총회 등으로 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렵다고 안양시의회 차원에서 판단이 된다면 안양시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 절차를 밟을 용의는 있는지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결과를 지켜본 다음 5분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의 유무를 결정짓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성의 있는 결과 기다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비산1동 출신 임채호의원입니다. 사실 이양우 의장님께서의 5분발언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로 미루었습니다마는 각도를 달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양우의원님께 평촌아트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유공원 내 평촌아트홀 건립을 위하여 당초에는 ’98년 8월에 총 공사비 106억 9,800만원으로 착공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설계변경에 따라 117억 4,300만원까지 증액되었으나 지난 5월 109회 임시회 1차 추경 심의과정에서 14억원의 삭감함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이유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 지연과 행정의 비효율성, 그에 따르는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에서 설계변경과 예산안이 부결되었다면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다음 순서는 무엇인지 의원님들이 잘 알리라 생각됩니다. 상정한 바로 이전에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생각도 그러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어떠했습니까? 4개월이란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한 채 9월 20일 112회 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 때 오히려 4개월 간의 공사지연금을 포함해서 36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다시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자 또 제대로 아트홀을 건립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안양시의회에서는 상정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 절차를 위하여 평촌아트홀 공사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의회 승인 없이 이미 공사가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안양시의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양시의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집행기관 시장 뜻에 따라서 하면 되지. 저는 의원이 된 것이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이것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113회 임시회 제3회 추경안 또다시 2억 2,000만원이 안양시장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문제를 제기했던 총무경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겠다는 아주 얄팍한 속셈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 신중대 시장은 지방재정법 77조를 위반했으며,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를 무시했고, 불법·탈법적 독선 행정을 자행하는 신중대 시장은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60만 안양시민께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하며, 다시는 이같은 행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중대 시장은 60만 시민께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의회 의원님께 또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사과 후 평촌아트홀에 대한 안양시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 시민의 문화공간·예술공간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안양시의회에서 이제는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3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나 의원총회 등으로 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렵다고 안양시의회 차원에서 판단이 된다면 안양시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 절차를 밟을 용의는 있는지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결과를 지켜본 다음 5분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의 유무를 결정짓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성의 있는 결과 기다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에 5분이 경과된 분이 세 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5분이 경과되도록 놔둔 그대로 회의규칙을 어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회의규칙대로 5분이 경과 후에는 마이크를 끄고 제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에 5분이 경과된 분이 세 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5분이 경과되도록 놔둔 그대로 회의규칙을 어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회의규칙대로 5분이 경과 후에는 마이크를 끄고 제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의원님 또 임채호의원님 발언취지에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임채호의원께서 의장한테 발언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총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결집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42분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13일∼10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3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1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임종순의원과 김영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의원님 또 임채호의원님 발언취지에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임채호의원께서 의장한테 발언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총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결집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순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13일∼10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3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임종순의원과 김영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종순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종순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양시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시립도서관과 사회복지사업소가 통·폐합 되어 문화복지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총무경제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시립도서관을 삭제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중 ‘사회복지사업소’를 ‘문화복지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 다음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12월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2일～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 실시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 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본회의) 이상 설명 드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임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소관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서류 및 증인출석요구 등에 대해서도 제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13일∼10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3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1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임종순의원과 김영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순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종순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양시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시립도서관과 사회복지사업소가 통·폐합 되어 문화복지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총무경제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시립도서관을 삭제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중 ‘사회복지사업소’를 ‘문화복지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 다음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12월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2일～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 실시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 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본회의) 이상 설명 드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임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소관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서류 및 증인출석요구 등에 대해서도 제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4일～10월 1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도중 이상인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우리 본회의장에 의원명패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적인 문화자산인 한글로 안양시의회 의원 명패를 기재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의원 여러분들의 각자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는데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월 9일이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한글창제 5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한글은 불행하게도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많은 애국 시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500년 이상이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끈질긴 한자 숭상 분위기와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무책임한 영어공유화 발음 앞에서 우리말과 한글은 깊은 생채기를 안은 채 괴로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말과 글자는 그 사람들의 얼과 혼 그리고 끈끈하게 공동체 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민족의 생명력을 면면히 살아 숨쉬게 하는 민족존립의 영원한 상식입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주시경 선생과 최현배 선생을 비롯한 여러 국어학자들이 간악한 일제의 민족어말살 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민중들에게 한글을 보급하여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나라와 겨레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촛불인 우리말과 한글을 끝끝내 온몸으로 수호하고야 말겠다는 숭고한 독립투쟁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의식은 다 혼미하게 사라져버리고, 우리 의사장 본회의장에서도 명패에 쓰인 한문 명패는 자랑스러운 한글 명패가 아닙니다. 한자는 봉건군주시대의 특권을 누린 소수의 지배계층이 지식을 독점한 채 글을 모르는 다수의 피지배층에게 무지한 복종과 예속을 강요한 그러한 글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한자로 된 명패가 헛된 권위와 특권의 상징으로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어야 할 어떠한 이유와 명분도 이제는 없습니다. 민족의 자주와 독립쟁취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던진 애국선열에 대한 분명한 배신이며 민족의 자주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모독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담한 민족적 모멸감을 느껴야 하는 애국시민들의 조용한 외침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됩니다. 민족의 구성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언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글을 의회 의사당 의원명패로 사용한다면 전국의 지방의회중에서 가장 한글을 사용하는데 앞장서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글·한문 사용여부의 논란을 떠나서 한글을, 우리 글을 시민들의 대표격인 의사당의 명패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의원 전체의견으로 시행할 수도 있으나 이것에 대한 특별한 현재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찬성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자랑스러운 한글명패 앞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논의를 의회운영위원회 등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장으로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입법에 있어서 한글전용 사용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각종 법률 등에 있어 한자사용을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의원 명패를 한글의 전환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는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김웅준의원
관양2동 출신 김웅준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할 때에는 관악로 재포장에 대한 주제로 신청을 했었는데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진호 구청장님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민원이 해결되었기에 주제를 바꾸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학의천공사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의천공사에는 비산동에서부터 출발해서 관양1동 구간을 거쳐 관양2동 의왕시와 안양시 경계까지 자전거전용도로겸 산책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는 죽어가던 안양천과 학의천을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학의천에는 많은 물고기가 놀고 각종 철새가 날아들면서 지역적으로 학의천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관양2동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어느 시민들보다도 소중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역의 거대한 아파트형공장인 메가밸리와 안양시에서 제일 큰 대한전선주변의 250여대에 달하는 학의천변 둔치주차장을 정말로 많은 고심 끝에 폐쇄하는데 주민들은 동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50여대 규모의 권역별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약 80억원이 들어갈 정도로 막대한 그러한 규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오로지 이제 막 살아난 눈앞의 학의천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차의 큰 불편을 겪으면서 안양시자연환경시책에 따라 준 학의천변의 관양2동 주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한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되살아나서 깨끗하고 맑아진 학의천을 인근의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편리하게 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와 산책도로가 완공된다 해도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이나 새벽에는 이용할 수 없음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데군데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도 만들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현재 기획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리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바라는 간이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냄새난다고,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귀에 귀기울이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 가기가 귀찮다고 해서 밥을 굶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정이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적으로 학의천을 가꾸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편리함, 접근성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이에 관련된 시설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완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곳의 주차장을 없애면서 관련부서에서는 법원부지의 대형화물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많은 현수막을 걸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담당부서에서는 일절의 언급도 없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마디로 이러한 행정이 우리 시 행정을 불신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라도 꼭 지켜져서 안양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펼쳐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에 관련된 부서의 책임자께서는 나오셔서 이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아보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불과 15일 전에 112회 임시회의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못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평촌아트홀공사비 증액 요구분 22억 500만원이 이번에는 설계 변경없이 2억 2,500만원을 줄인 19억 8,000만원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말 당혹스럽고 집행부가 의회를 보고 있는 현실이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으로 분노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학생회에서도 지난 회에서 부결 처리된 것을 다시 손쉽게 다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두 번씩 삭감된 것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2차 추경을 다룬 예결위원으로서 말문이 막혀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이번 처사야말로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세간에 평촌아트홀 건립에 관하여 이러한 말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을 잘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의회 때문에 건설사에 안양시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등 ‘혈세를 이렇게 해서 낭비해야 되느냐’ 내용을 모르시는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공사비가 과연 얼마가 투입됐고 당초계획보다 설계변경이 몇 번이었고 사업비 증액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실을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1999년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06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 2회 추경 예산에서 10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2차로 2003년 본예산에서 14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두 번에 걸쳐 설계변경과 함께 24억 7,300만원이 증액된 132억 7,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여 낙찰가는 87억 1,000만원과 감리설계비, 부대비 9억 4,800만원을 포함한다면 총96억 5,800만원입니다. 예산액 131억 7,100만원에서 96억 5,800만원을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35억 1,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4차 증액을 요구하니까 의회는 현장답사를 하였고 집행부는 마음대로 선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의회는 그동안 협조를 할만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차, 4차 두 번의 삭감은 의회의 본연의 임무로서 예산심의를 통하여 낭비를 줄이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여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제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을 보십시오. 지난 2회 추경 때 요구한 22억 500만원이 2,500만원을 줄인 19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으니 의회를 시험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경제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 싸움을 시키는 겁니까?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촉구드립니다. 예산안 철회해 가십시오. 한편 지난 10월 10일자 모 일간지에 시장께서 특별기고한 내용에 의하면 ‘설계변경 꼭 문제있는 것 아니다’라는 타이틀로 ‘설계변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 목적시설에 맞게 치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에 의해 사업비가 산출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뒤늦게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사업비 증가요인도 발생하지 않는다.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라고 설명하시다가 끝부분에서 ‘안양시의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공사에 대해 시공 중 설계에 미흡한 사항이 드러나면 소신껏 이를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 주민들께서는 많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중 무엇이 시정되었으며 또 평촌아트홀의 경우 네 번씩이나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또한 시민의 이해를 구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의회도 집행부하는 일에 이해하면서 따라 와 달라는 시장의 생각이냐 이거에요.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철회하고 평촌아트홀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무조건 예산만 제출하지 마시고 집행부 스스로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양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
안양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정운영에 항상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안양8동 현대영남부지와 인근도로부지 그리고 12필지의 단독세대 부지 등 총 32필지 1만 3,000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 29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계획하여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시 권오쇠 선배 의원께서 안양8동 현대영남연립 부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불편한 대중교통 이용여건과 협소한 도로망 그리고 자연경관 훼손이 예상되어 청소년수련관 부지로는 적정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질문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당초 현대영남연립 부지에 시흥임대아파트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해발 70미터나 되는 지반이 높은 데 위치하고 있어 10층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스카이라인등 주위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계획을 보류하고 만안구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인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인 현재 시점에 이르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시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는 성문중·고교등 학생 5,000여명과 인근지역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저조하고 대중교통 연결노선 부족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며 진입로가 협소하여 각종 차량사고 발생 및 수리산 등산객의 불편과 주변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환경관련 단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안구에 있는 안양시청소년수련관은 대지 약 3,300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1만 3,700여 제곱미터, 지하3층 지상4층 총 7층으로 건축하여 토지이용률이 400% 이상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나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대지 1만 3,400여 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1만 2,600여 제곱미터로 토지활용도가 100% 미만으로 나타나 있어 비경제성의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비예산을 살펴보면 계속사업으로 계획하여 총 사업비 185억중 금년 당초예산액 도비 12억 7,000만원을 포함 37억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만안구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역 현안사항으로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던 안양시는 하늘이 내려준 신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안양4동에 있는 삼덕제지 전재준 회장께서 300억원 대의 공장부지를 지난 7월 11일 안양시에 기부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만안구 아니 더 나아가 안양시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덕제지 부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 지역은 삼덕제지 부지에 공원이 들어서면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이 다소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삼덕제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주변이 개인토지 등 주거기능보다는 상업시설이나 타 용도로 개발될 예상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려하여 현 삼덕제지 주변에 인근 지역 토지를 조사한 바, 안양소유 도로부지 1필지, 삼덕제지 소유 2필지, 인근 지역 주민소유 10필지 등 공원과 인접부지 총 13필지 2,800여 제곱미터를 활용하여 공공시설인 청소년수련관 등 편익시설을 건립한다면 시민 편익 제공은 물론 공원 기능도 살아나고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현저하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시내 교통의 요충지로써 대중교통 연결노선이 많아 이용자가 편리하며, 안양공고 등 10개교 학교 1만여 명과 인근 지역의 청소년의 이용이 활발하고 투자에 따른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김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비산1동 출신 임채호의원입니다. 사실 이양우 의장님께서의 5분발언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로 미루었습니다마는 각도를 달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양우의원님께 평촌아트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유공원 내 평촌아트홀 건립을 위하여 당초에는 ’98년 8월에 총 공사비 106억 9,800만원으로 착공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설계변경에 따라 117억 4,300만원까지 증액되었으나 지난 5월 109회 임시회 1차 추경 심의과정에서 14억원의 삭감함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이유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 지연과 행정의 비효율성, 그에 따르는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에서 설계변경과 예산안이 부결되었다면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다음 순서는 무엇인지 의원님들이 잘 알리라 생각됩니다. 상정한 바로 이전에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생각도 그러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어떠했습니까? 4개월이란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한 채 9월 20일 112회 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 때 오히려 4개월 간의 공사지연금을 포함해서 36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다시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자 또 제대로 아트홀을 건립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안양시의회에서는 상정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 절차를 위하여 평촌아트홀 공사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의회 승인 없이 이미 공사가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안양시의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양시의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집행기관 시장 뜻에 따라서 하면 되지. 저는 의원이 된 것이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이것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113회 임시회 제3회 추경안 또다시 2억 2,000만원이 안양시장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문제를 제기했던 총무경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겠다는 아주 얄팍한 속셈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 신중대 시장은 지방재정법 77조를 위반했으며,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를 무시했고, 불법·탈법적 독선 행정을 자행하는 신중대 시장은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60만 안양시민께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하며, 다시는 이같은 행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중대 시장은 60만 시민께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의회 의원님께 또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사과 후 평촌아트홀에 대한 안양시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 시민의 문화공간·예술공간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안양시의회에서 이제는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3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나 의원총회 등으로 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렵다고 안양시의회 차원에서 판단이 된다면 안양시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 절차를 밟을 용의는 있는지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결과를 지켜본 다음 5분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의 유무를 결정짓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성의 있는 결과 기다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에 5분이 경과된 분이 세 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5분이 경과되도록 놔둔 그대로 회의규칙을 어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회의규칙대로 5분이 경과 후에는 마이크를 끄고 제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의원님 또 임채호의원님 발언취지에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임채호의원께서 의장한테 발언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총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결집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42분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13일∼10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3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1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임종순의원과 김영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순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종순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양시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시립도서관과 사회복지사업소가 통·폐합 되어 문화복지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총무경제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시립도서관을 삭제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중 ‘사회복지사업소’를 ‘문화복지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 다음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12월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2일～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 실시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 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본회의) 이상 설명 드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임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소관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서류 및 증인출석요구 등에 대해서도 제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13일∼10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3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1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임종순의원과 김영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순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종순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양시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시립도서관과 사회복지사업소가 통·폐합 되어 문화복지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총무경제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시립도서관을 삭제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중 ‘사회복지사업소’를 ‘문화복지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 다음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12월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2일～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 실시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 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본회의) 이상 설명 드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임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소관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서류 및 증인출석요구 등에 대해서도 제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4일～10월 1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도중 이상인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우리 본회의장에 의원명패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적인 문화자산인 한글로 안양시의회 의원 명패를 기재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의원 여러분들의 각자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는데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월 9일이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한글창제 5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한글은 불행하게도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많은 애국 시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500년 이상이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끈질긴 한자 숭상 분위기와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무책임한 영어공유화 발음 앞에서 우리말과 한글은 깊은 생채기를 안은 채 괴로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말과 글자는 그 사람들의 얼과 혼 그리고 끈끈하게 공동체 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민족의 생명력을 면면히 살아 숨쉬게 하는 민족존립의 영원한 상식입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주시경 선생과 최현배 선생을 비롯한 여러 국어학자들이 간악한 일제의 민족어말살 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민중들에게 한글을 보급하여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나라와 겨레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촛불인 우리말과 한글을 끝끝내 온몸으로 수호하고야 말겠다는 숭고한 독립투쟁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의식은 다 혼미하게 사라져버리고, 우리 의사장 본회의장에서도 명패에 쓰인 한문 명패는 자랑스러운 한글 명패가 아닙니다. 한자는 봉건군주시대의 특권을 누린 소수의 지배계층이 지식을 독점한 채 글을 모르는 다수의 피지배층에게 무지한 복종과 예속을 강요한 그러한 글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한자로 된 명패가 헛된 권위와 특권의 상징으로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어야 할 어떠한 이유와 명분도 이제는 없습니다. 민족의 자주와 독립쟁취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던진 애국선열에 대한 분명한 배신이며 민족의 자주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모독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담한 민족적 모멸감을 느껴야 하는 애국시민들의 조용한 외침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됩니다. 민족의 구성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언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글을 의회 의사당 의원명패로 사용한다면 전국의 지방의회중에서 가장 한글을 사용하는데 앞장서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글·한문 사용여부의 논란을 떠나서 한글을, 우리 글을 시민들의 대표격인 의사당의 명패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의원 전체의견으로 시행할 수도 있으나 이것에 대한 특별한 현재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찬성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자랑스러운 한글명패 앞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논의를 의회운영위원회 등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장으로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입법에 있어서 한글전용 사용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각종 법률 등에 있어 한자사용을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의원 명패를 한글의 전환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는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