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의원 발언

박동순 위원입니다. 어제도 총무재무위원회가 열렸고, 또 오늘 오전 10시부터 총무재무위원회가 열려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재수 국장 이하 재무국 관계공무원들, 과장들이 불출석 했는데 그 불출석한 이유가 뭔지 위원장은 지금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시간이 되면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겠고, 또 어제까지 어떤 특별한 문제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의회까지 왔다가 지금 다 갔거든요. 그럼 뭐가 있는데 의회에 도전인지 무시하는 것인지이거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혹시 아시는것 있으시면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입니다. 71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이 불출석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한대로 사전에 불참에 대한 통고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정해진 시간에 10분 이상을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고 없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당연히 응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위를 파악하고 우리위원회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난 15일날 개회식이 있었고, 또 의사일정에 따라서 분명히 어제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10시가 지나서 15분이 되었는데 조금전에 공무원이 왔다가 어떤 까닭인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되돌아 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느 누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왔다가 공무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으로서 어떻게 누가 지시를 해서 공무원들이 왔다 갔는지 이것은 분명히 총무재무위원장께서는 반드시 밝혀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또, 지방자치가 탄생한 이후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 것은 아마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대한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또 중대한 의회에 대한 경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해 주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