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67쪽부터 7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6,67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하여 20.6%인 4,32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한 신규 예산 631만 원과 현안업무 추진여비 336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취약분야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150만 원, 환경순찰 적출·정비우수부서 포상금 340만 원, 직원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670만 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350만 원, 전화친절 포상금 6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768만 원으로 전년대비 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1,380만 원으로 전년대비 3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 청렴한세상 참여엽서 136만 원, 청렴교육책자 220만 1천 원, 알선청탁거절 매뉴얼(리플릿) 42만 9천 원, 청렴시책평가 자료제작 132만 원,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440만 원, 업무추진비 96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150만 원, 청렴마일리지 포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은 768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575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순찰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비 528만 9천 원,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적극해소사업 예산은 192만 원으로 전년대비 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고객만족행정사업 예산은 2,049만 원으로 전년대비 2,0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전화 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670만 원, 친절교육 강사 수당 350만 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320만 원, 민원조정심의위원 수당 105만 원, 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 300만 원, 공공운영비 144만 원,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 예산은 1억 1,519만 원으로 전년대비 1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토너·복사용지 구매비 등 사무관리비 924만 2천 원과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3,528만 원, 공공운영비 10만 8천 원, 현안업무 추진여비 7,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는 67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감사과에는 잘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69페이지 보시면 직원전화친절 모니터링 해서 670만 원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

우리 구청 직원들이 고객인 우리 구민들의 민원성 기타 여러 가지 전화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응대하는지를 공신력을 가진 외부기관 모니터링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내년도 예산안에는 연 1회로 축소 편성하였으며, 현재 모니터링 용역을 주고 있는 회사는 KT의 계열사인 KTCS라는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받아서 피드백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감사담당관하고 통화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를 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한테 전화를 돌려준단 말이에요. 돌려주면 감사담당관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그냥 끊어지는 것이야. 그러면 전화 걸은 사람은 황당하잖아요. 그런 예가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여러 번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라고 하면 지적하겠지만 동사무소에 그런 일이 많아요 “동장을 좀 바꿔 주세요.”그러면 “알았습니다.”그러면 끊고, 띠띠 거리고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신분을 밝히고 그 여자분들이 받으면 “당신 이름이 뭐예요?”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그때서는 대답을 하고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이 전화하면 그냥 뚝뚝 끊고, 이 전화친절도 교육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기 예산이 필요하느냐 이거에요. 예산만 670만 원씩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직원들 진짜 친절교육에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가 의문스러워서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각 동이라든지, 지금 과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각 동사무소가 엉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덕동에 전화하면 공덕동에서 “동장 바꿔주겠습니다.”하고는 조금 있으면 신호가다 안 받으면 띠띠 하다가 끊긴다니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런 교육시켜 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키셨어요?

네.

그런데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정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바로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런 잘못된 사례, 전화를 잘못 응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외부용역을 주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요원들을 통해서 점검하기도 하는데……

됐어요. 지금 우리 구청은 친절도 면에서는 마포경찰서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경찰서 내가 저번에 먼저 질의했지만 경찰서보다는 마포구청이 좋은데도 지금도 동사무소의 친절도가 미비해요. 내가 어느 동에 가서 가만히 한번 보았어요. 그 손님하고, 내방객하고 싸우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잘 좀 컨트롤 하셔서 이런 670만 원이라는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올해는 200만 원 했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 줄여서 100만 원 했는데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비리신고를 해서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청렴 해 가지고 포상금 나간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00만 원 그대로 하나도 안 썼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잡아 놓았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 끝났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한 15가지 정도 잘못되어 있는데 이 잘못된 부분을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감사과에서는,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은 사안에 따라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또는 잘못한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진 건에서도 일반직이 사무직이 되어야 되는데 기능직이 되었잖아요, 그런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죠? 승진을 잘못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위자와 감독자가 책임집니다.

그러면 감독자가 누구입니까? 감독자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죠?

포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대부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책임지실 부분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게 시키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감사반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 거기에 관련된 감독자 등의 책임에 대해서 보고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장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비위행위에 직접적으로……

그러시면 기관장, 구청장님한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징계를 시키든지 책임을 지게 하시든지 건의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감사 끝났습니까?

문화재단은……

감사 중입니까? 감사 안 했습니까?

정기감사는 지난해에 했었고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된바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조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조사는 지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마포구청도 청렴하고 깨끗한 마포구 공무원이 되려면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심을 버리고 정말 징계를 강징계를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고 또 기관장에게 꼭 건의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감사하고 철저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입니다. 간단한 거 좀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67쪽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올해 대비 약간 늘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11월 말 현재 이 사업예산 집행률이 40%도 안 되는 걸로 저한테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이 사업비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오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의 소항목 중에 공직자재산조회비가 4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금융기관에 제공, 지급해야 하는 등기우편요금 건당 2,200원씩이 이중 약 2,700만 원 정도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곧 집행 예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하는데 이렇게 힘드세요? 왜 이렇게? 예산심사 하시면서 지금 어떤 것들이 집행이 됐는지, 미집행됐는지 확인을 안 하고 오십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예산과 별도인데 제가 이번에 예산심사 준비하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자료요구를 2주 전도 훨씬 전에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회의장 들어오기 직전에 받았어요. 자료제출이 이렇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단의 징계감사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10월에 감사한 결과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좀 낱낱이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더구나 그 내용 면에서 보면 지난 감사에서 징계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데 비해서 이번에 정직 이상의 배제까지 가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두 건 일부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도 심각한 검토가 필요해서 오진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때에 바로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구청에 몇 월에 오셨죠?

7월에 왔습니다.

작년?

올해입니다.

올 7월?

예.

올 7월에 오셨죠? 우리가 감사담당관이라는 자리를 내부에서 과장님들이 보직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휼륭하신 김용인 감사담당관을 모시게 된 것인데 그렇게 공모로 바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라든가 올 초에 업무보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감사실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사실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처벌이라든가 징계가 사실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 이런 지적들이 수년 동안 줄기차게 지적이 돼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모신 감사담당관께서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으로 이런 감사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또 잘 하는 것은 잘 하는 대로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저희가 모신 것인데 사실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분명히 저한테 바로 그다음 날 갖고 오실 것처럼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드릴게요, 내일 드릴게요.”하면서 보름이 지났어요. 그것도 나중에는 연락이 안 와서 제가 이틀에 한 번씩 감사실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분명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계속 결재가 안 났다고 자료를 안 주셨는데 분명히 지금 답변에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감사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 감사가 복잡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셨더라도 또 많은 감사 경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객관적인 팩트에 맞춰서 그거에 따라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위원한테까지도 차일피일 세상에 보름씩이나, 지금 예산심사하러 들어오는데 자료를 갖다 주시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에 저희 구청 내부감사라든가 등등이 있을 때 원칙대로, 소신대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내가 보충하면 지금 다른 데는 잘못하면 징계 주는데 위원이 감사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전화를 세 번, 네 번 하고 보름만에 준다는 것은 그 팀장이 누구인지 그런 사람도 진짜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징계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태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자료요청을 한 위원한테 찾아와서 이게 사실은 이렇고 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무조건 위원이 세 번씩, 네 번씩 전화하게끔 이렇게 한다면 마포구청이 앞으로 발전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조영덕 위원님께서 감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사담당관께 물었는데 거기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감사담당관님께서 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 그래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없다.”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뚜렷하게 해 줘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으로서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감사를 받을 때 직원들한테 어차피 업무지시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업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46%나 올해 줄었는데 업무에 차질 이상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예산 축소된 것 중에서 비중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내부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크게 축소되었고요. 외부용역, 지난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절강사 등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 또 외부용역비 등이 줄어든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감사 대상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서치하고 해서 노력하면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저희들의 그와 같은 노력으로 일정 부분은 또 만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기 부의장님께서 전화 친절도에 대한 그런 의견과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차재홍 위원님께서는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마포구 실행예산 질의를 하셨고요. 조영덕 위원님께서는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또 문화재단 감사 진행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께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과 각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에 충실한 자료제출을 하기를 얘기했고요. 마동환 위원님께서도 각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명확한, 애매모호한 답변 삼가달라는 당부를 했고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참 부담스러울 줄 압니다. 같은 공직자끼리 그 안에서 감사를 한다는 게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지만 그래도 다른 행정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에 좀 더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평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책자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는 전년과 다르게 경영지원팀의 간접비를 각 팀별, 사업장별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수입목표액은 전년대비 10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4,900만 원으로 8.3%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32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하여 8.5%인 10억 3,9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총 사업수지는 9억 1천만 원으로 107% 수지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좋도록 한 장으로 요약하여 배부해 드린 공단 전체 예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성 예산은 일반계약직원의 최저임금 6% 인상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기본연봉 5% 인상률 적용으로 전년대비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과 공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운영경비 예산을 설명 드리면,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공용부담금 증가로 수도광열비 예산이 전년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소모품비 예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전산신규사업으로 4,690만 원을 비롯하여 전체 5,98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단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수선유지비에 시장사업의 신규사업 LED 조명설치, 방송시설을 보강하고, 시설공영주차장 바닥방수 공사, 한서공영주차장 옥상 캐노피 설치 공사 등 사업시설 수선유지비로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경비 예산은 전년대비하여 8.4%, 5억 600만 원이 증가한 총 6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비용으로는 전기료 상승과 신규사업장인 우리마포복지관 운영으로 관리비 예산이 3억 9천만 원 증액되어 1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 비용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전년대비하여 6,900만 원이 감액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소관 부서별로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2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임이사께서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환경개선물품이라고 해 가지고 팀별로 뭐 시설관리팀 50만 원, 경영지원팀, 임원실 50만 원씩 2회, 이 환경개선물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팀별로 다 있어야 되나요?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물품으로 각 시설관리팀과 그다음에 경영지원팀 등 각 팀별로 50만 원씩 그렇게 매년 행사를 해서.

무슨 행사를 해서, 환경개선물품이라는 것인데 무슨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을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노홍래입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 부서의 소모품비로 해 가지고서 소모성 경비로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환경개선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꽃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액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매해 가지고 비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모품류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책정 편성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라는 것은 별도로 부서별로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개선물품이라는 것은 무슨 행사에서 좋은 사진촬영을 했다든가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사무실에 걸기 위해서 그런 제작비용이 든다는 뜻인데 이것 보면 환경개선물품이라는 것은 내가 봐서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 소모품 같은 것을 별도 구매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팀별로 회식비로 쓸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무슨 행사의 취지에 맞지를 않아요. 내용을 보면, 명시를 정확히 해 주어야죠. 명시를 환경개선물품이 아니라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부자재 같은 것이나 행사의 비용을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물품이라는 것은 내부시설, 내부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시설에 대한 비용을 들였을 때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인데 어떤 행사취지에 있어서 그런 자료를 시설팀의 팀마다 걸어놓는다든가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죠?

네.

그런 어떤 정확한 내용을 게시를 했어야지 환경개선물품이라는 것은 그런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물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모품이나 그런 것을 구매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모품에 대해서 그런 별도의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50만 원씩 1회, 50만 원, 50만 원씩 2회,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경영정보비라 해 가지고 1,4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임이사님께서 해 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이 하세요.

마동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경영정보비에 대한 세부내역은요, 저희가 공단의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임이사분이 있고 비상임이사분이 계신데 비상임이사분 네 분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걸로 해서 이렇게 책정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상임이사?

예.

밑에 보면 행사지원기타비용이라고 했는데 경영평가수검비용 50만 원, 1회 그 밑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성격이 업무추진비하고 맞지 않나요?

지금 행사지원기타비용이라는 걸로 해서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이게 연간금액으로 50만 원, 100만 원 돼 있는 건데 저희가 여태 연간 동안 행사를 쭉 하다 보면 지금 있는 대로 이게 전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용보다 조금 더 가는 거는 지금 마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좀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지원기타비용은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냥 업무추진비에서 충당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별도로 사업비를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이 크지도 않고 내용상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굳이 별도로 해서 하는 것보다 이것은 그냥 없는 걸로, 삭감하는 걸로 하죠.

마동환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저희가 실제 업무추진비라는 게 이제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사실 운영을 하다 보면 수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여기 행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인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김평전 이사장님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금액을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죠?

질문내용을 잘 이해를……

마포구에서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얼마가 내려가고 있죠?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141억 4,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41억 4,975만 6천 원이 구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것은 수입이고 세출 예산은 132억입니다.

132억.

예, 3,800만 원.

이게 마포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맞죠?

예.

132억. 자, 제가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전산자원통합관리솔루션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이에요?

예.

이게 신규사업인데 뭐예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포함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점에서 꼭 이런 큰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문이 가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다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예.

무슨 법적으로? 근거가 어디가 있고 신규사업에 근거가 있고 법적으로 있다는 게 말이나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산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보호법은 하고 있어요. 굳이 이 사업을 해야만 개인보호가 되는지 그게 의문이 간다 그거죠.

9월에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지 않나.

법에 내년에 꼭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예.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전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라든가 그 5명 채용하는 부분을 좀 달라고 하니까, 요약해서 달라고 하니까 이메일로 백 몇 장씩이나 보내고,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요약해서 주세요, 이사장님.

예, 아마 소상히 소명하느라고.

제가 그거 하루 종일 이삼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요약해서 줘야지, 이메일로 백몇 장씩 보낸 게 위원 보고 엿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면 감각상각비가 지금 2,200만 원 돈 올라와 있는데 무슨 감가상각비입니까?

시설물에 대한 유형자산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자연 감가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똑같아요? 똑같네. 그러면 여기 지출 얼마 썼어요?

지출은 전부다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100% 지출했다고요?

예.

이 금액을 어디에 썼다는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135페이지 보시면 청소환경정비물품 해서 나와 있고 또 환경개선물품에 똑같은, 그게 청소환경정비물품이나 환경개선물품이나 똑같은, 말만 바꿔놨지, 청소 앞에다 붙여 놓고 그냥 뒤에는 환경정비 이런 식으로 말 바꿔놓고서, 제가 지금 훑어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무슨 유관단체 회의를 해서 이게 있고 상인들 무슨 포상점포, 우수입점점포 포상금을 줘야 되고, 이거 참 보니까 아주 방만한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삭감을 제가 제대로 이번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 받으셨죠?

예.

감사 받았는데 잘못된 점이 많이 발견되던가요?

아직은 감사 결과가……

결과를 못 받았습니까?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직 3급 승진을 해야 되는데 동일직급인 사무직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기술직 4급에서 승진이 됐어요. 그것 지적 받으셨죠?

글쎄 아직은 감사 결과를……

이사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받았어요.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 잘못됐다, 승진시킨 게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참 죄송스러운 얘긴데 사실은 전임 이사장 있을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전임 이사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전임 이사장이 했던 일들이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감사받는 시점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받았죠?

지금 정기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냐고요.

2010년도 받고

2010년도 몇 월부터 받았어요?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치를 2009년도 몇 월 치부터 받았습니까? 1월 1일부터 받았습니까? 10월부터. 그래서 2010년 10월까지 받은 거예요? 현재까지. 2011년,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오신지가 1년……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됐죠?

예.

1년 6개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임에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역계약을 하면서 두 군데 정도 들어와야 한 군데 선정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거?

용역계약, 계약을 할 때.

예.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두 군데 정도 들어와서 한 군데를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죠?

예, 입찰이라는 게 아마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식으로…… (직원을 보며) 되는 건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담당 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김기옥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볼 때는 조달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할 때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최저가의 낙찰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때 한 기업체가 낙찰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받은 데서 감사 결과가 나온 게 용역계약 시 1인의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이거 제가 써놓은, 가서 확인한 거 아니잖아요. 감사원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말씀하세요.

저희가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적격가가 없을 때 유찰이 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그 정도는 다 보고 하지 어떻게 해서 그거 안 보고 하겠어요? 감사할 때 서류 내놔봐라, 예를 들어서 컵을 구매를 하는데 그러면 감사할 때 자, “몇 군데 들어왔냐? 단가가 얼마냐?”해서 뽑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류야 다 보고서는 했겠지. 이런 사실은 없다 그거죠?

그것은 시설관리팀장으로서 저는 거의 공사 건에 대한 거는 제가 집행을 많이 하고 용역에 대한 거는 경영지원부장님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노홍래입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저희가 용역이든 공사든 이렇게 물품구매든 계약하는 거는 사실은 계약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은 종전에 구정질문 때 저희한테 자료요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요구하신 거에 저희가 자료를 전달하고 설명을 드린 거 중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요.

어떤 자료를 줘요?

종전 1천만 원 이상 계약 건수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그때 한번 전달한 게 있어서 그 안에 저희가 요약해서 드렸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이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15가지가 지금 지적이 돼 있는데 이렇게 감사해서 지적이 됐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잘못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죠?

맞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공단에서는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을 질 때는 항상 수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 직원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이사장님 맞죠?

글쎄 어떻게 답변을 해야 정답인지 좀 이게 사실상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후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아니죠, 전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책임질 일이 없죠. 저도 거기까지는 묻지 않아요. 왜냐, 이사장님 계실 때 잘못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지 전자에 이런 잘못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마포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자, 구청장님이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연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오면 인사권에 의해서 다 바뀌다 보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가도 문화재단 전에 있던 분도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지르고 가도 누구 하나 책임을 못 진다, 그러면 주민들만, 우리 구민들만 혈세 내 놓고 죽으라는 겁니까? 이런 문제예요, 사실. 지금 이사장님도 말씀이 “나는 내가 있을 때는 안 했다, 전자가 했다.”그런 부분이 자,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수익이 38.몇 %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132억 3,820만 원을 마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억만 내려보내서 해 봐라 하면 그게 적자예요, 흑자예요? 적자 내겠죠. 그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똑같은 원리예요. 흑자가 났다고 해서 성과금을 가져간다, 그러면 예산 팍 줄이고 적자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거 내가 예산안 찾아보니까 야! 정말로 본인들 사업을 한다면,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나 절대 내 사업 같으면 절대 이렇게 업무추진비 뭐, 뭐 해가지고 아주 보니까 손댈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아무튼 이번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의논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데는 좀 줄이고 더 해 줄 수 있는 데는 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은 너무 힘든,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좀 자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유념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질문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예산심사를 받는 자리인데 우리 공단의 임원님들과 팀장님들의 자세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증액된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팀장님들이 이 팀장 나왔다 저 팀장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어요? 본청 예산심사 할 때도 저희 각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그렇게 답변하셨을 때 엄청나게 깨졌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남의 집 살림살이 오늘 심사받는 게 아니시잖아요. 내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숙지하시고 과목 하나하나마다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따져가면서 저는 편성하셨으리라 믿고 있는데 오늘의 답변 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내리시고 추진 중에 있으시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사실 1년 가까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좀 구청과 우리 공단에 요구를 했었고 지금 늦게나마 이런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그러면 지금 올리신 예산서 부분하고 직영이 되었기 때문에 과목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공단 내부 규정들이 조속히 빨리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 이후에 시급히 과목변경을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랑 상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9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보고하실 때, 이분들의 업무의 특성상 이게 지금 어느 단기간 내에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속 근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의 경우에 분명히 이분들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런 퇴직금 부분까지도 지금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를 했고, 얼마 전에는 신임 서울시장님께서도 서울지역의 어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신 마당에 우리 공단의 이번 조치를 통해서 청소하시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용역회사에 채용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과 여러 가지 고용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인제 공단 식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내년의 여러 가지 개선들이 더욱더 진일보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를 정리를 해 보면요, 차재홍 위원님께서 2012년도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직책수당과 성과급 중복성 아니냐, 너무 방만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상인회 구성과 우수시장견학에 대한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마동환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물품 팀별 구성에 대한 중복성에 대한 예산 지적을 했고요. 또한, 조영덕 위원님께서는 전산자원통합관리솔루션 이 신규사업에 대해 과연 해야 되느냐 라는 지적을 했고요. 또한, 그 인사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불성실한 자료답변에 대해서 지적 또한 했습니다. 공단의 감사받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행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행정의 책임감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한, 오진아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좀 불성실하고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와 비정규직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염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부응하셔서 충분히 행정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상임이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문태입니다.

아마 부분적인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포시설공단을 운영하는데 132억 3,800을 결과적으로 운영비로 지원을 받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입이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수입들을 하죠?

네,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에 대한 총액이 자료 있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가지고 온 자료는 없고요, 현재 총액을 물어보신 것이죠?

예.

저희가 금년도 결산을 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상금액으로……

됐습니다. 아까 오진아 위원님의 질의와 똑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회의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짠다는 말입니까?

금년도 수입 저기 한 것은요, 12월이 되어야 정확한 것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요. 그 자료에 보면 연간 26억 정도의 수익을 내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공단 설립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공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은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대행해서 하는 것으로, 또 공기업으로서 수익과 공익을 같이 수지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단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조례를 한 번 보십시오.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시고, 팀장님들께서도 좀 숙지를 하시고요, 왜 공단 설립을, 왜 만들었는지,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수를, 우리가 정해진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단의 설립을 다 희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글쎄, 거기에 목적이 있겠지만,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시설에 대한 수명 연장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겠죠.

제가 설립목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공단 설립 목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자는 얘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165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할 때 분명히 제가 제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제안이라고 했어요. 이 제안이 다른 용어로 바뀝니다. 두고 보세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위원님들 오늘 자제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상, 공단 이사장에 대한 배려도 있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자제를 하고 있어요.

글쎄, 송병길 위원장님의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구 재정에 기여를 하기를 바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 구에서 위탁받은 내용에 보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관리하는 쪽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택할 수도 없고 거의 보면 무수익, 시설관리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인건비에 해당하고 꼭 필요한 유지비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이지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장은 지금 없습니다, 주차사업 외에는.

아, 그래요?

주차사업과 시장 임대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 조영덕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사실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 해요.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했고 이 중복되는 예산들이 또 많아요, 세목들을 보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마포농수산물시장 약 79억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명목입니까?

그 부분은 시장 임대료하고 시장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진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모르고 계세요.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까?

예,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 노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잘 들리지를 않아서 정확한 질의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마포농수산물시장에 79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돈이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는 79억이 없어서.

모르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에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세부적으로 뭐, 뭐, 뭐, 할 것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자료는 해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

뭐 매년 중복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틀에 맞추어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 따로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확인하고 서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시설공단의 2012년도 예산을 보면요,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결과적으로 문화재단과 마포시설공단의 예산을 비교하면 여기에서도 26억이 흑자가 아니죠. 130 얼마입니까? 132억 3,800을 받아서 사업비로 보태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132억에서 26억을 빼면 10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위원장님 말씀을 조금 제가 이해를 드리면요, 저희가 수입이 141억 5천만 원 돈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을 받는 것이 13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억여 원 가까운 돈이 저희가 수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적자라기보다는 저희는 10억 가까운 돈이 흑자 편성이 돼서 목표를 지금 10억, 9억 천만 원돈 목표해서 지금 보고 예산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132억을 구에서 받게 되죠?

네.

그러면 아까 지적한 79억 있죠?

예.

그러면 그 금액도 그쪽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액 마포구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141억 5천여만 원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전액이 인제 구에 편입이 되고 저희가 지출되는 비용을 매월 부서별로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79억에 대한 내용이 130억, 여기에 추가로 편성되는 것인지 그 79억이 어떤 돈인지 그것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2년도 마포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가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인력운영비가 2009년에 보면 13억 8,200만 원, 2010년에 14억 4,400만 원, 2011년 14억 8,800만 원인데 올해 16억 8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번, 매년마다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고, 이게 어떻게 돼서 매년 올려야 되는지,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었다는 이유는 뭔가, 기간제근로자 4명 정규직 6급으로 전환하여 임금상승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환된 기간제근로자 수만큼 정규직 인건비는 증가하는 게 맞지만 그만큼 내년도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는 줄어야 하는 게 아닌가, 금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900만 원, 2012년 기간제 인건비 2억 7천만 원으로 금년 예산에서 4명의 인건비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8,100만 원이 늘은 이유,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였다면 전환 전에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었나, 그리고 전환 후에는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인가, 결론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비정규직 해소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정규직 시켜 놓고 또 기간제근로자를 뽑는다는 것은 인력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결과를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총 4천만 원 가량 된다고. 그런데 금년에 3,200만 원에서 비약 800만 원 올랐는데 구청은 작년에도 줄이고 올해도 20%, 30%를 줄였는데 긴축예산 편성에 동참한다는 재단이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그렇다면 왜 이렇게 판공비가 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팀을 늘려놓고 부서운영비 팀별로 모두 편성해 놨는데 예산서를 보면 23쪽에 직원 격려품 492만 원이 일반운영에 맞나.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여간 지금까지 질의를 대강 했는데 지금 조직개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개편된 거는 기존에 1실 2부 1팀에서 2본부 7팀으로 개편됐다. 다시 말해서 간부직이 4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는 얘긴데 이런 경우 40명이 되는 조직에서 이것이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설관리공단은 조직 규모가 몇 배나 더 큰데도 팀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봐요.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 위원입니다. 장 대표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요, 업무추진비 보면요, 밑에 직원대화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1회 해가지고 뭐 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직원들끼리 어떤 대화하는 날입니까?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아입니다. 좀 전에 마동환 위원님 질문 내용에 답변하실 때 저도 이것이 성희롱교육, 성매매교육, 따로따로 하시는 것이 조금 처음 본 것인데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공문 4번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작년, 올해 재단 직원들 각각의 교육 참석 현황을.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여러 안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문화재단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장 대표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에 여러 질문이 많은데요. 질문이 많은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안에 대한, 이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단에 대한 그런 안에 대한 존폐의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물론 장 대표께서 취임하시고 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의견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난 구정질문에도 했던 거고요. 또 본 위원은 끝까지 그 안에 대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좀 전의 답변 중에 타 구의 문화재단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에 25개 구죠?

논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의 예산부분이라든가 직제상은 이사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승인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승인만 한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 (

승인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서, 자기네 예산은 삭감을 하면서 재단 거는 5억씩 살려주고 그러나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문화체육과 업무가 중요한 거야, 문화재단의 업무가 중요한 겁니까? (

서로 어떤 업무가 중요하다고, 비중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서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게 비중이 더 높다고 하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본 위원의 의도 잘 알아 들으셨죠?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