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장님, 장시간 고생,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속초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하고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울렛 매장과 관련해서 공유재산매매계약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 이 계약서 작성을 어디서 했죠?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까 대포항소장께서 얘기했던 합의서 작성은 어디서 했어요?

대포항에서 했나요?

법률적 자문을 어디서 받았다 그랬죠?

우리 속초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속초시 문제를 외지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게 됐을 까요?

그럼 일반 우리 고문, 속초시 고문변호사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를 못하나요?

그렇지는 안잖아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그 (주)조이디엑스라고 하는 회사와 친밀한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합의서가 작성된 게 아니냐, 계약서 포함해서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속초시의 고문변호사가 없다면 몰라도 우리가 고문료를 지불하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왜 이게 외지의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를 계약서나 이 합의서에 첨부를 시켰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시장님! 공유재산매매계약서를 포함해서 모든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계약서를 좀 보고 계시나요?

3조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각 분납금을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를 해 놓고 계약금을 제외한 분납금을 3회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1차가 5월 31일입니다. 그렇죠?

2차가 6월 30일인데, 6월 3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3차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거 이 자체만 보더라도 5월 31일 분납금 1차 납부할 기간을 지나서 6월 11일 날 납부가 됐단 말이죠?

그동안에 행정에서는 이 계약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가 있었느냐.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제3조5항을 좀 봐주세요.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0조의 연체료를 가산해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우리 소장께서는 계약위반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나 6조를 봐주세요. 6조.

‘6조, 을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예?

여기에 각 조항이라고 하는 게 6개 조항이 있는데 6개 조항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1항입니다. 1항. 제3조에 분납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것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계약서가 과연 제대로 된 계약서냐. 매각대금을 연체했을 때에는 연체가산료를 첨부해서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해놓고, 또 하단에 가서 계약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6개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현재까지는 납부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때 이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지할 수도, 시장님 판단에 따라서 해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이런 우리 시가 유리한 계약서냐. 이게 그 투자자의 일방적인 계약서 아니냐. 그래서 아까 그 이 자문 받은 고문변호사가 어디 변호사냐고 물었던 거에요. 이것은 우리 속초시가 유리한 내용은 계약서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주)조이디엑스 입장에서 지금 계약서가 작성이 됐고, 합의서도 또 그렇게 작성이 됐다. 그 합의서 내용에 보면, 합의서 내용 뭐 다들 보고 계시고 우리 뒤에 앉아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단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주)조이디엑스 대표이사가 서명 날인한 제4조를 보겠습니다. 합의서의 소멸이 있어요.

본 합의서는 의류영업등록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 상권보호를 위해서 이 합의서를 별도 작성했다고 아까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자동 이게 소멸이 되는데.

2년 후에 가서는 설사 우리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소유, 땅 소유주의 의사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한다던지 아니면 임대료를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하고 한다던지, 요즘 흔히 정부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갑을 논박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갑을 논박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 계약서와 합의서는 이게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시민들이 수용하기에는 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우리 시장님께 말씀 중에 우리 의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 질문의원이 질문하는데 중간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개인 생각을 가지고 제재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서에 보니까. 제안서에 보니까.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고성에서 삼척까지 면밀히 추진해 왔으며 대포항유통 패션타운개발 제안서를 금년 4월 1일 시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화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 그 양양 아울렛, 대형아울렛 매장 들어오는 거와 관련해서는 인근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영해안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잔교리에 같은 인근지역입니다. 산림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있어요. 이 두 개 사업을 사업 면적을 포함해보면 80,654평이 돼요. 어마어마한 평수입니다. 여기에 LG라고 하는 대형그룹에서, 우리가 시장님께서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LG에서 지금 투자하려고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가 양양국제공항에 중국관광객을 우선 겨냥을 하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세계각국인들을 겨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이 사업이. 그렇다면 지금 분할 납부하는 토지대금도 제날짜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은행 돈을 가지고 지금 납부하고 있는 이 회사가 과연 LG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대그룹에서 투자했을 때 이 대포항에 아울렛 매장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는 속초 지금 이 로데오거리 상권은 상권대로 무너지게 되고 대포항 아울렛 매장까지도 무너지게 됐을 때, 아울렛 매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시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업종을 바꿔가지고라도 다른 사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지금은 대포항에서 아울렛 매장이 들어온다는 우리 대포주민들이 소문은 듣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지난번 우리 매장 그 대표들하고 그때 시장님이 안 계셔서 부시장님이 참석 하셨었나요? 매장대표들하고 할 때? 시장님이 참석하셨나요? 매장 대표들하고 우리가 간담회 4층에서 할 때! 아, 그건 우리 의원들 간에 간담회였죠.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는 거다. 그러나 대포항에 지금 당장은 아울렛 매장이 들어 온다 그러면 아마 내 개인적인 생각은 대포항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것이 2년 후에 가서 합의서가 이게 자동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입주한 상권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동계올림픽하고 양양국제공항을 겨냥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파악한 정보로는 명품매장까지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1차, 2차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대포항에 아울렛 매장이 이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는 아마 대포항 주민들이 업종을 바꿔가지고 대포항 주민들이 현재하고 있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또 이제 대포항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일자리,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 욕심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는 게 아니냐. 어느 시대나 성공한 단체장은 항상 보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인내하는 정책을 써야 그 시 살림살이가 윤택해지고 그리고 발전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더라라는 그런 그 역사가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시고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조율을 한다던지 아니면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서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가지고 정책 결정을 해서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그때 의회와의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시장님과 상인대표들 간에 1차 간담회 때 이 투자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업종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상인대표들께서 지금 뒤에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시니까. 알고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 조금 뭐 의원들 간에 논란이 됐던 그 건축법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지구에 지금 아울렛 매장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2종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2종도 판매시설

지금 우리가,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나열해드릴게요.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과 같은 판매시설을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휴게음식점도 가능하고, 제과점도 가능하고, 서점이나 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이런 건 가능하도록 돼 있고,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슈퍼마켓, 1회용품, 식품, 잡화, 의류. 의류가 포함돼 있단 말이죠. 아울렛 매장이 주로 의류나 잡화, 완구, 이런 것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지구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에 도시계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법적 하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대포항개발, 어촌어항법에 의한 대포항 이 개발계획에 아울렛 매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당초계획에는 없었던 거다. 그런데 이 부지가 유독 다른 부지는 순조롭게 잘 매각이 됐는데, 이 두 개 필지가 두 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는 바람에 그 법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공고를 해서 이제 이 업체가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업체가 들어 올 때, 시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또 참모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유치했을 때 상권을 우리가 살리면서 로데오거리 상권을 살리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까지 지금 오게 됐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1차 계약금을 납부한 후에 5월 31일 날 1차 분납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었는데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6월 11일 날 이자포함해서 납부를 했단 말이죠? 2차분도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납부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1차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바로 6월 1일자로 우리 시에서 내용증명을 내서 계약해지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남겨놨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 없이 이자포함해가지고 1차 분납금을 6월 11일 날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 6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돼 있는 것도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지연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똑 같이 이자포함해서 이제 받을 거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매각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습니까?

2차분부터 했었냔 말이죠. 그 통지를.

시장님 말씀은 공유재산관리법에 그 표준계약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명시해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에는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그 매각 분납금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80조에 연체료를 가산해서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같이 여기다가 삽입해 놓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다.

연체를 해도 괜찮고

그건 이제 시장님 해석과 내 해석이 다른 게, 6조라고 하는 계약서에 6조라고 하는 그 조항이 명시 돼 있어요. 거기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서 여기에 그 제1항에 제3조에 분납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로 명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논란을 벌려서 지금 명확한 그 답변이나 해석을 지금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의회는 의회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김진기 의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다양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자칫하면 의원들 간에 뭐 이간시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이 아울렛 매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외부 시민들이 들을 때에는 ‘이거 의원들 간에도 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가 보다.’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가급적 본회의장에서는 좀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종합된 의견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의회에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의장께서도 의장석에서 들었습니다만 시장께서 우리의회 공통된 의견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었나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할라 그래요.

문서화 해달라고 하는 요청 받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안 돼 있죠?

의원 간의 협의가 안 됐지요?

아니 아니, 그 구체적인 거는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길 해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없었잖아요.

글쎄,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의원 간에 협의를 해 봤냔 말이에요. 없었잖아요!

공통된 의견을 달라 그랬는데 의장 권한으로 안된다고 하는 게 뭔 얘기에요?

잠깐만요! 정회 필요 없습니다.

정회 필요 없고! 시장께서는 분명히 의회에다가 공통된 의회 공통된 의견을 달라고 하셨다 그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했네요. 만약에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공통된 의견을 전달해 드리면, 참작하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얘기하지 마세요!

마치고 의원 간에 간담회

의원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란 말이죠! 마쳤잖아요. 마치고 지금 방망이 쳐 놓고 뭔 다른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