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고생하셨고, 예산 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시간이 오래 지속돼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이 화장장 이전 문제인데 계장님이 대답하실 수 없으면 국장님의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인데,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화장장은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전하려고 생각을 해서 잘 되고 있는 지역에 선진지 견학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구미시에서 화장장을 확장을 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화장장 이용이 70%가 구미시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실시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구미시에서 실시하는 결과를 보고 추후 우리 시의 한 30% 정도를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구미시나 이런 데 위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것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본 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명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총괄 삭감하는 금액은 3억 3,90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정예산 89억 9,688만 8천 원에서 이번에 3억 3,905만 3천 원을 감해서 86억 5,78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국고보조금이 3,460만 4천 원 늘고 광특회계가 3억 9,544만 원 감하고 시비가 광특회계 감에 따른 868만 9천 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에서 물가모범업소 지원입니다. 여기 기정액 194만 8천 원에서 도비가 751만 5천 원 증감되고 시비가 454만 5천 원에서 529만 원이 증감돼서 총 1,280만 5천 원이 증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76쪽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는 고효율 조명 보급사업비로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3,460만 4천 원 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261만 5천 원, 시비 603만 6천 원이 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볼 것 같으면 77쪽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1,445만 5천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2,880만 원 해서 4,322만 5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78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억 9,544만 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없어서 이번에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광특회계 3억 9,544만 원, 거기에 따른 도비 2,965만 8천 원, 여기에 대해서 따르는 시비 6,920만 2천 원 해서 총 4억 9,430만 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재무활동으로서 국고보조 반환금이 1,045만 400원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여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에 3,873만 3천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2만 원을 증시키고 지원시설부지 매각 이 부분이 매각이 없었기 때문에 1억 9,022만 원을 감해서 총 1억 9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261쪽에 투자유치과에 1억 9,900만 원은 예비비에서 1억 9천만 원을 감해서 당초예산액 2억 5,541만 8천 원에서 6,54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총 6,937만 3천 원을, 별책이 되겠습니다. 별책 175쪽입니다. 하단부에 투자유치과 이월 예산액은 총 2건에 6,93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해서,

있어요?

182쪽.

예, 182쪽, 예.

182쪽?

예. 죄송합니다. 18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은 총 2건에 이월액이 6,93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830만 1천 원이고 시비가 1,10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건은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로서 인턴사업 포기에 따른 금액 830만 천 원이 되겠고 에너지 관리 및 개발에서 상사업비 5천만 원 받은 것은 이번 추경에 받아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하는 것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복지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10억 5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85.1%인 8억 5,400만 원이고 14.9%인 1억 5천만 원이 재무활동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올해 예산이 696억 3,200만 원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706억 3,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재원별 내역은 10억 500만 원 중 40.2%인 4억 600만 원이 국비이며 24.8%인 2억 5천만 원이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이고 5.2%인 5,300만 원이 도비이며 29.8%인 3억 100만 원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84쪽 장애인의료비 지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2종하고 장애인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1차 기관에 가면 본인 천 원 중 75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 돈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475명에서 205명이 증가하여 6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2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85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간보호 등 재가보호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144명에서 70명으로 주는 바람에 한 74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6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우리 시에서 재활시설을 하나 설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인근 시․군이나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해서 나중에 판매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해서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도 전부 법인에서 이 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라서 저희들도 1억을 계상해 놨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감액시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중에 운영자 모집을 해서 법인에, 내년부터는 법인에서 재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뇌병변이라든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를 가진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라든지 미술, 놀이 등 재활치료를 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128명에서 167명으로 39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바람에 3,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87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2억 1,2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당초에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은 늘사랑과 성요셉 두 군데 있고 개인은 즐거운집하고 예훈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87쪽 하단부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서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국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경로당 한 군데에 5만 원씩 전기요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488개소 해서 2,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 상단부입니다. 구성면 상원리라고 자연부락이 수도곡 마을입니다. 경로당 건립 사업비인데 이번에 도에서 도 시책추진 사업비로 5천만 원이 저희 시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비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일부 부지가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갖고 모자라서 저희들이 시비 3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입니다. 여기는 김천시니어클럽이라고 직지사복지재단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해서 잘 했다고 시상금을 인센티브를 1,200만 원 주는 것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합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 상단부입니다. 시니어클럽 사무실 이전입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이 직지사 산문 우측에 보면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이 건물이 하야로비공원으로 편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직지사복지재단하고 같이 다니면서 본 데가 직지사역에 가면 현재 창고가 있습니다. 한 3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내․외부 리모델링해서 자기들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리모델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건강보험료가 월 만 원 미만 나오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8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내시 변경되는 바람에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현재 19,38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노인인구의 77% 됩니다. 91쪽입니다. 상단부 효행수당입니다. 이것은 4세대가 1년 이상 함께 한 집에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 연 저희들이 추석에 25만 원, 설에 25만 원 해서 연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가구보다 많이 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4쪽 상단입니다. 한부모가족 활동 연료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4개월을 1월, 2월, 11월, 12월 해서 총 4개월을 월 10만 원씩 해서 활동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한부모가족이 일부 증가하는 바람에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5쪽 하단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긴급, 안 그러면 일시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이돌보미 파견을 해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대별로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수혜 가구가 감소하는 바람에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9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무상 보육에 따른 보육아동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390명에서 3,570명으로 18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바람에 국비는 늘고 도비, 시비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별도 과목을 편성하는 바람에, 180명, 위의 것과 같은 것인데 180명 증가하는 바람에 3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라서 별도 과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5세 누리과정입니다. 이것은 5세 누리과정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육하고 유치원 교육하고 통합해서 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누리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세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5세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 바람에 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인데 이것은 담임교사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반 편성이 전에는 예를 들어 한 반에 10명 같으면 요새는 소수 정예반 해서 그 바람에 교사가 증가하는 바람에 담임수당 2,7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육교직원 수당입니다. 이것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무상보육에 따른 교사가 증가하는 바람에 교사 수가 45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수당이 1억 1,7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99쪽 상단부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잔액이 발생해서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입니다. 이것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수당을 주고 있는데 무상보육으로 해서 교사수가 증가했습니다. 한 6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이것도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교사가 증가하는 바람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교사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밑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평가인증 장려수당입니다. 이것도 무상보육 실시 증가로 교사 수가 증가했는데 360명에서 42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월 2만 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00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이 3,570명 되는데 월 12,000원을 현재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하고 이게 당초에 계획이 많이 잡혀있어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5,700만 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101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차상위 만2세 이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이 현재 증가됐습니다. 당초에 308명에서 325명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양육지원 기준은 0세 같으면 현재 부모들한테 매월 20만 원 지급하고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대상은 농촌 어린이집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증가하는 바람에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현재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90개소에서 95개소로 증가됐고 보육교사는 495명에서 540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바람에 교사 수도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102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임마누엘, 베다니, 사랑의 집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종사자가 69명, 아동이 223명입니다. 당초예산에 시비가 당초에 예산편성액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 기준에 맞춰서 우리 시비를 이번에 확대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3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는데 동절기 난방비 추가로 너무 춥다 해서 저희들이 개소당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0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상단부에 드림스타트 저희들이 이번에 드림스타트 있는데 국비로 천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남아서 전체 1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보면 하단부입니다. 신음동 금류 2차아파트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이월 사유가 당초에는 아파트 시청 우측에 있는 금류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철거해서 거기다가 경로당 신축을 당초에 얘기했는데 이게 도로에서 4미터 이격 규격이 안 맞아서 건축법에 위반돼서 올해 지을 수가 없어서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내에 전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83쪽 상단에 구성면 상원리 수도곡마을 경로당 건립사업입니다. 조금전에 2회 추경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8천만 원을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희주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화장터 1년에 며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추석날 하루, 설날 하루 빼고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1년 363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장터라고 하면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보면 화장터에 보면 주차장이라 해야 될지 마당이라 해야 될지 거기 보면 아직까지 포장이 안 돼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면 비가 오면 진흙이 묻어서 화장터에 묻혀 들어가고 비가 안 올 때는 바람이 불어서 먼지로 인해서 묻혀 들어가고 거기 포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 그래도 해동하면 바로 마당 포장하고 뒤에 수로 설치하고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총괄은 예산 추경이 45억 4,319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4억 1,628만 원으로 9.16%를 점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에 41억 2,691만 원으로 90.8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기정이 244억 7,628만 천 원에서 이번 2회추경에 45억 4,319만 원이 증액된 290억 1,947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중간 지점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삼락동 코아루에 계시는 이정림 씨가 올해 46세인데 석면 질병 종류인 악성 중피증으로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장제비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예산 5천만 원 중에서 2,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태풍 피해 쓰레기 처리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 태풍 산바 피해 쓰레기 위탁처리비로 6억 4,9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수해피해 쓰레기가 2,900여 톤이 반입이 돼서 현재 용역 계약이 오늘 내일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에 민간위탁금 일반쓰레기 처리비가 재활용선별장에는 재활용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반쓰레기가 같이 포함돼 나옵니다. 그게 지난해만 해도 하루에 2.5톤 나오던 것이 올해부터는 1.3톤으로 발생량이 1톤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도 수집 운반하고 상차하는 것도 다 저희들이 감액해서 계약 체결하는 바람에 예산에 비해서 약 9,49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예산 1억 3,140만 원 중에서 9,49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도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9,9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은 개령면 매립장 주변에 금년도에는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자원관리에 하천 수질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도 올해는 하천 오염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서 계상된 8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비에 감리비로 계상된 3,037만 7천 원을 시설비에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사는 당초에는 감리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공사 감독을 함으로써 감리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혁신도시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사업 설치 부담금 당초 84억 2,353만 5천 원에서 41억이 증액된 125억 2,342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설치 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과 환경부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개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개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H공사하고 경북도개발공사에서 125억 2,300만 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국고반환금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998만 4천 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에 29만 7천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세입 부분은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 10억 4,900만 원을 기금으로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21억 6,942만 8천 원에 32억 1,842만 8천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41쪽입니다. 낙동강 수계 예비비로 당초 6,090만 6천 원으로 편성된 것을 3,500만 원을 감해서 2,591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김천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외 4개 부기에 10억 4,900만 원을 증액해서 16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기는 김천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 아포 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 아포 하수처리시설 설치, BTL사업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집행잔액 3,5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9쪽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3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37만 천 원이 증액된 4,294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입니다. 41억이 증액된 125억 2,342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29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013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비비로 125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83쪽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명시이월이 6건에 이월되는 금액이 46억 9,61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별로는 태풍 산바 피해 쓰레기 위탁처리비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6억 4,918만 원이 전액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선별장 자동화시설 건립비가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4억 7,349만 원을 이월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공기 부족으로 해서 103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는 지난번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다시 조례 승인이 되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7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계획이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됐는데 승인이 되면 현재 25억에서 100억 정도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협의가 되는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이제 막 입찰이 끝나서 계약이 체결되는 상태입니다. 사전 행정 절차가 이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감천뚝방길 생태조성사업도 2014년까지 계속사업이라서 남은 금액이 이월이 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도 현재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인데 이것도 며칠전에 입찰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마무리되도록 사업비 이월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책사업에 22억 3,5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재해예방 자치단체간 부담금 태풍 산바 수해복구 시비부담금으로 20억 6,587만 천 원은 임도복구에 2억 5,072만 8천 원, 118쪽 산사태 복구에 16억 5,709만 8천 원, 사방댐 복구에 1억 5,8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재료비 3만 2천 원은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전액 국비 3만 2천 원을 과목 변경해서 재료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119쪽 기타보상금 야생동물 피해 보상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인건비 및 부대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1,4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쪽 도시녹지관리원 교육비 37만 6천 원을 감해서 시설비에 인건비로 집행코자 과목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시설비 8천만 원은 노후된 부곡근린공원 농구장 탄성 우레탄 포장공사를 위해서 금번에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수도산자연휴양림 산바 피해 시설복구를 위해서 사업비 1억 1,8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2건에 24억 719만 8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 주택용에 1억 516만 8천 원은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해서 내년도에 재선정해서 추진코자 이월합니다. 184쪽입니다. 펠릿보일러 주민 편의시설용 2개소에 보조사업자 포기로 이것도 내년에 재선정해서 추진코자 이월합니다. 그리고 경북 명품 임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천만 원은 호두 선별기 지원시설 제품을 개발 중에 있어서 내년 3월 중에 집행 완료코자 합니다. 부곡근린공원 농구장 탄성 우레탄 포장은 금번 추경에 올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 6억 5,117만 7천 원은 연속사업으로 준공 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도산 자연휴양림 산바 피해 복구 시설공사 이것도 금번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생태숲 조성 7억 9,305만 7천 원은 연속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생태숲 조성 부지매입비 852만 4천 원은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코자 이월합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 산림공원 조성은 2억 7,799만 8천 원은 연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내년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공원 조성 1억 3,303만 7천 원은 이것 역시 연속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산 평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2억 1,861만 원은 연속사업으로 주민들 의견 수렴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61만 8천 원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주택용이죠?

예, 주택용입니다.

이게 단가 결정을 어떻게 해요?

단가는 산림청에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정해주는 데,

5개 업체가 전국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약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정용이 약간 소형이겠네요?

예, 소형입니다.

산림녹지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친환경농업과에 사건이 발생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시정질문하려고 준비했다가 마음이 안 내켜서 일단 취소를 하기는 했지만 각종 보조사업이 단가 책정 문제가 시에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아니예요?

예.

그렇죠?

예.

조달청 쪽에 해서 조달청에 등록되면 거기에서 단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일선 시․군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고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사건 터진 것도 업자 자기들끼리 마진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고발돼서 피해는 농민들이 입게 된 경우입니다. 대당 900만 원씩인가 환수 조치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 기계라든지 각종 기자재 단가 책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장 출고가가 얼마인지도 알아보고 조달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고칠 것은 자꾸 그때그때 고쳐줘야 되지 뻥 터지면 피해는 전부 농민들이 다 입거든.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가 심사까지 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나중에 친환경농업과에 묻겠지만 기계 한 300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 것이 1,500만 원에 납품이 됐으니까 완전히 뻥튀기를 해도 보통 한 게 아니거든. 순 도둑놈들 아니예요, 전부 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저희 복지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1,57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정책사업비가 273만 원, 나머지 재무활동비로 1,3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저희 복지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75만 6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36만 5천 원, 도비가 40만 9천 원, 시비가 88.7%인 1,39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자신감을 회복해서 재취업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시비 분담액을 증액하였습니다. 273만 원 중에 시비분담금을 35%인 9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재무활동비 작년도 2011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반환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따른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잔액 127만 3천 원과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으로 직원 채용에 따른 공백기간의 인건비 잔액과 프로그램 교육 재료비 잔액에 따른 8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입니다. 역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잔액으로 58만 3천 원,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잔액으로 247만 천 원, 여성취업설계사 배치 지원사업인 인건비 잔액 39만 3천 원 해서 1,30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복지관 2012년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철로 된 책자 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369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2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6,330억 원으로 차입한도액은 189억 9천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039억 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은 3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2개 특별회계입니다. 366억 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이 10억 9,800만 원이고 기타 별회계가 673억 원으로 차입한도액은 2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3억 2,503만 4천 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1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7,36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0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6,330억 원으로 추경 대비 1,132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1,039억 원으로서 25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366억인데 15억이 증가됐고 기타 특별회계가 13개 특별회계입니다, 673억인데 40억이 감이 됐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97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는 6,330억인데 1,132억 원이 증이 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회 추경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790억 9,402만 1천 원인데 12억 2,7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수료 수입이 1억 7천만 원이 증이 되었고 사업수입이 8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88억 5,055만 1천 원으로서 10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입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549억 3,160만 4천 원으로 352억 622만 1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71억 8,600만 원이 증이 되고 부동산교부세 4억 3,049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39억 283만 6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은 728억 6,394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655억 2,705만 6천 원이 증이 되고 광특이 3억 3,613만 5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64억 9,960만 9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673억 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40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621억 2,425만 원으로 48억 1,2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수입은 15억 정도 증이 되고 사업수입이 7억 천만 원, 그 다음 이자수입이 8억 5,253만 2천 원이 증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80억 4,417만 3천 원인데 1회추경 대비 63억 7,453만 2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재산매각수입이 감이 됐는데 99억 9,022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41억 1,662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이 8억 1,200만 원이 증이 되고 그 중에서 광특이 2억 3,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업용 수도 시설사업이 완료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이 6,330억 원으로서 1회추경 대비 1,132억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공공행정에 7,554만 1천 원이 감이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214억 7,546만 3천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에 5억 3,878만 3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체육하고 문화재에 증이 됐습니다. 환경보호가 60억 5,408만 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수질에 56억 2,980만 천 원이 증이 되고 폐기물에 4억 5,28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전출금과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가 19억 7,960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가족 및 여성에 영유아 아동 보육료가 12억 5,970만 4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에 1억 9,386만 3천 원이 증이 되고 농림해양수산에 210억 4,160만 1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체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업 산촌에 22억 3,537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도 산림 임업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는 3억 8,230만 8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57억 5,733만 8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로시설물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토개발에 327억 4,108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38억 7,19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이 673억입니다. 40억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행정은 같고 환경보호가 51억 8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수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이 됐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41억 3,1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에 91억 8,1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산단 토지매각대가 안 들어와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은 6,330억입니다. 그 중에 본청이 5,575억 9,715만 6천 원으로 1,122억 3,301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238억 7,596만 2천 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이 5억 5,488만 7천 원 증이 됐고 주민생활지원국이 82억 4,827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위생과에 영유아 보육료가 10억 508만 2천 원이 증이 됐고 환경관리과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45억 4,419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수해복구비 22억 3,537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795억 5,388만 5천 원 증인데 이것은 전체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에는 10억 4,287만 6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 9억 3,055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청 의회사무국에 9억 1,064만 5천 원이 감이 됐고 사업소가 1,575만 6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같습니다. 다음 57쪽 기타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673억인데 40억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본청에 673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은 같고 주민생활지원국에 49억 9,1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가 증이 돼서 51억 8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89억 9,100만 원 감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산업단지 토지매각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6,330억 원이고 1회 추경 대비 1,132억 원 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00만 9천 원이 감이 됐고 물건비가 8,877만 9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여비가 1,599만 6천 원이 증이 됐고 나머지는 같고 의회비가 2,980만 5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가 1,739만 7천 원이 증이 됐고 경상이전에 70억 2,919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비가 11억 5,867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그게 35억 7,105만 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7-02에 민간경상보조에 10억 234만 5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민체전 관계 경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영유아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에 17억 4,937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수해복구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전출에 778억 3,540만 4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억 1,130만 5천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문화재 보수가 되겠고 다음에 공기업 자본전출에 1억 3천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 41억 1,662만 9천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241억 3,400만 7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2억 213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가 673억이고 40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00만 원 증이 되고 물건비는 2,19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전출입니다. 여기에 99억 2,3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부거래에 10억 4,9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48억 9,49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반환금은 3,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79쪽부터 89쪽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91쪽부터 174쪽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분야는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175쪽부터 2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시에 예산이 엄청 많이 불어났네요?

예, 금년에는 재난 때문에 특수한 사항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보기에는 나가서 시민들은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재해로 인해서 늘어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한 8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설명서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세출입니다. 123쪽입니다. 건설과는 금회 2회 때는 22억 4,604만 원 했습니다. 1회 때 80억 했고 당초예산에 500억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사업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하치도로 수해복구공사 외 27건에 4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특별교부세 25%, 도비 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아포 대신3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13건에 7억 9천만 원을 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린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남지구 과목변경 32억 3,2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28일날 교부 결정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4%, 시비가 16%가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에 대한 재해대책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17일날 교부 결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노산지 준설공사 외 11건에 1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특별교부세 16%, 도비 25%, 시비 9%가 되겠습니다. 농소 수락지 수해복구공사 외 34건에 78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남면 옥산지선 수해복구공사 1억 3천만 원, 조마 대방 용수관 수해복구공사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농소 봉곡리 축대 수해복구공사 외 53건에 73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자력복구입니다. 이것은 복구비 5천만 원 미만이라서 정부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아포 대신 농로 수해복구공사 외 10건에 3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감문 금곡리 진입로 및 안길 포장공사에 1억, 어모 덕마2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5천만 원, 구성 광명2리 농로 포장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185건입니다. 당초예산이 12건, 제1회 추경에 6건, 제2회 추경 167건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전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절대공기 부족이 29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상협의 지연이 3건, 나머지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하는데 부서가 어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수도과, 산림녹지과, 주로 많은 데가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10년 전에 루사, 매미, 그때 사업비 요량하면 지금 한 10분의 1밖에 안되죠?

예.

대충 물가인상분 이런 것 해서?

예.

어떤 우리 사업을 하는데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라든지 농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선정을 해서 설계를 내서 사업을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기준 이하 되는 데가 문제더라고요, 제가 죽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선정이 돼서 하는 데는 보가 날아가면 새로 하면 불만없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 선정하기도 어정쩡하고 안 하기도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농사 짓느냐, 산에 산사태가 나서 500미터 도수로가 다 막혔는데 장비로도 안 되고 삽으로도 못 꺼내고 어떻게 물을 댈 것이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불만이 많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 수해복구사업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있는데 개인 사유지 시설은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기준 이하가 돼서 정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라도 어차피 그것은 개인이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전체 하고 있고 간혹 누락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건설국 소관 되는 것은 수해복구사업 내에 포함시켜서 지원 기준되는 이하라도 전체 주민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게 나온다면 우리 시비로라도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우선해서 지금 군부에 보면 전부 노령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삽 들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우리가 기준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시켜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원기준은 보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든지 그 이하 되는 것은 자력 복구라는데 거기에서 정부 지원 기준에서 자력 복구라는 것은 국비가 지원 안 된다는 얘기지 시비까지 지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할 때도 원래는 5미터, 10미터 떨어졌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보고 대상은 안 됩니다만 어차피 그것은 누가 해도 주민 자력으로 시킬 수는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털어서 몇 건 하는 식으로 해서 통털어서 조사했는데 간혹 보면 누락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일단 설계할 때는 그런 것 다 포함시켜서 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덜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전부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어떤 동네에 가면 작은 마을에 가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입은 동네에 가면 장비 포크레인 한 3일만 해도 그 사람들이 불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리할 동네도 있고, 아, 참,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이장하고 담당 직원 공무원이 나와서 조사는 잘 해갔는데 우리 보, 우리 도수로가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전혀 모르고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제가 수십 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결정은 돼서 발주하고 설계 내고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좀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거의 큰 건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번 주 되면 설계가 거의 끝날 것인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하나 간혹 가다 보면 사실상 공공시설로 보기 어려운 것, 농경지가 유실됐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시에서 예산을 들이기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 관계는 하나하나 지원하기는 좀 그렇고 면에 그런 것은 장비 하나 대고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은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이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 말씀 잘 하셨는데 면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면에서 관심만 가진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 시 본청에서 꽉 쥐고 있으면서 올려도 안 해준다, 이런 면사무소에서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 불만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다 효율적으로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주십시오.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면 장비 몇백만 원 사용하고 이것까지 다 하기는 그렇고 면에 나가있는 사업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류하고 있는 그런 것 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면에 숙원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된 것도 있고 일부 아직 계획없이 나가있는 것이 조금 있지 싶은데 그런 것 가지고 면장님이 재량으로 쓰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을 좀 많이 쓴 데가 있고 덜 쓴 데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비대다 이렇게 해서 조금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신청을 일률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면에 이관을 시켜서 보태서 쓰라 하면 읍․면․동장들이 일하기가 안 수월하겠나 싶습니다.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 총액은 20억 1,8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314억 6,589만 원에서 전체 예산은 334억 8,39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관리사업으로서 생명과학고 앞 터널박스 디자인 개선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생명과학고 앞 경부고속도로 터널 주변 시설이 낙후되어 등․하교 학생 및 차량 운전자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환경 정비로 보행권을 확보하고 특히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함께 도시 이미지 향상으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도4호선 대구통로 사업비는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10억이 교부돼서 시비를 10억 삭감하고 교부세 10억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 가도교에서 지좌동 새마을간 인도 설치공사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천 입구에서 새마을간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 통행에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이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시토목사업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은 도비 교부액이 변경돼서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하단입니다. 태풍 산바 피해 복구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산바 피해 침수주택에 대한 복구 지원비로 1억 3,8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설비를 천만 원 감액을 하고 감리비에 천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반환금으로서 2011년도 농어촌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집행잔액 335만 원이 도비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명시이월은 전체 15건으로서 이월금액은 156억 3,10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4건으로서 약 20억,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건에 117억 8,9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하고 보상 협의가 일부 지연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날씨도 쌀쌀한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51억에서 예산액 51억으로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가 4천만 원에서 3,500만 원 감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도 1억 5천에서 1억 4,500 감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전산 시스템 암호화가 3천만 원에서 2,190만 원 감해서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 CCTV 설치가 1억 2천에서 4,200 감해서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주차장 설치 운영 예비비가 앞에 삭감된 2억 4,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3,48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책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브랜드콜택시사업 지원입니다. 이게 다음 년도 이월액이 1억 5,200입니다. 이것은 사업 참여가 목표가 300대인데 200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도 있고 해서 내년에 100대 정도 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확대 시행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1회추경 예산인데 구미시와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연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게 25억인데 주차장하는게 행정 절차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유재산 승인 때문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25억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내용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153쪽입니다. 금번 추경에 15억 1,089만 천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으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시설비는 광특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9억 6,488만 원인데 총예산에는 변동이 증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가 당초 8지구에서 10지구로 변경했고 또 지구별로 사업비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총 4개 지구에 3억 8,230만 원입니다. 먼저 지례면 지례배수지 수해복구에 1억 5,400만 원, 지좌동 동부배수지 수해복구에 8,360만 원, 다음 장 대항면 향천리 방아치마을 상수도에 9,300만 원, 조마 신곡 신석마을 상수도 수해복구에 5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70만 원입니다. 다음 자력복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감천면 무안3리 마을상수도 수해복구에 930만 원, 구성면 흥평2리 진흥마을 상수도 수해복구에 1,470만 원, 조마 신왕1리 박리마을에 190만 원, 구성 미평1리 미평마을에 1,050만 원, 구성 송죽 궁장마을에 300만 원, 광명리 기를마을에 320만 원 등 총 시설비가 4,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46만 원입니다. 다음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포하수처리장 설치는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5,700만 원 감액이 되고 도비가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총 4개 지구에 9억 4,640만 원입니다. 내역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차집관거 A, C라인 수해복구에 5억 5,100만 원, 이것은 감천하고 직지사천 합류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마면 대방리 옥계마을 하수처리장 수해복구에 1억 7천만 원, 아포 인리 황소마을 하수처리장 수해복구에 1억 4,900만 원, 황금동 하수관로 수해복구에 7,400만 원,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16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서 2012년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사업으로서 1억 3천만 원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198쪽부터 200쪽까지 상하수도과에는 21건에 다음 년도 이월이 44억 1,700만 원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수해복구공사를 포함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공사에 대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자금운영계획에 보시면 수입과 지출이 모두 170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기정 161억에서 9억 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7쪽부터 39쪽까지는 세입․세출 예산 목별 조서 또는 성질별 조서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47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3억 1,1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으로서 급수수익이 2억 5,870만 원이 증액됐고 거기 보시면 2,800만 원 감이고 일반용이 1억 원, 전용 공업용이 1억 8,67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급수공사수익은 5,7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개인급수 신설공사 수익이 1억 2,100만 원이 증액됐고 개조공사는 6,4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500만 원이 감액됐고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1억 9,43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은 53쪽부터 61쪽까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만 3억 7,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급수공사비로서 5,7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먼저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는 1억 2,160만 원이 증액됐고 개조공사비는 6,42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상수도사업 수익적 예비비로서 5억 6,8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71쪽입니다. 5억 8,9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시설분담금이 개인급수공사 원인자분담금으로서 4억 5,900만 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1억 3천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75쪽입니다. 총 7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는 1억 3천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 중 시설비가 1억 9천만 원으로서 수도사업소 송수펌프 교체에 1억 2,900만 원이 되겠고 부대비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자산취득비는 수도사업소 태풍 산바 피해장비 구입으로서 난방용 히터와 세탁기, 온풍기, 러닝머신 등 장비구입을 위해서 천만 원 계상이 됐고 예비비는 상수도사업 자본적 예비비로 5억 6,5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9쪽 자금운용계획, 85쪽 급여명세, 89쪽 중요 자산 취득 및 처분 조서, 93쪽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은 196억 원으로서 금번에 6억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수입과 지출 공히 196억이 되겠습니다. 17쪽부터 35쪽까지는 세입․세출예산 목별 또는 성질별 조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43쪽입니다. 3,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5,30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됐고 다음 44쪽 영업외수익이 8,700만 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7,400만 원이고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서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불용품 매각 수입과 변상금 및 위약금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을 하고 잡수익으로 공공하수도 운영실태평가 시상금이 1,500만 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46쪽 특별이익입니다. 전기손익 수정 이익으로서 1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했고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으로서 2억 5,52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영업비용은 49쪽 관거비부터 55쪽까지는 8,9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예비비로서 하수도 수입적 예비비로 3억 4,439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63쪽입니다. 5억 6,79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억 900만 원, 이것은 개인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내 원인자부담금이 3억 5,8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67쪽 3억 4,47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는 증감 없이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먼저 상공회의소 뒤편 하수도 정비에 3억 6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농소 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2억 3,400,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7,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68쪽 예비비는 하수도자본적 예비비로서 3억 4,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자금운영계획과 75쪽 급여비 명세서, 79쪽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정리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65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은 기정이 240만 원에서 올해 태풍 산바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535억이 늘어나서 780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재해 예방을 통한 생명과 재산보호 항목에 210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339억인데 세부적으로는 하단부에 복구지원 및 예방사업입니다. 그것이 320억이 편성이 됐는데 보고는 다음 장에 태풍 산바 피해복구 국고보조로서 재난지원금 해서 30억 8,700만 원, 농경지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도시방재시설 개선사업 황금배수펌프장에 175억 원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소규모 사업으로서 공공사업 복구공사입니다. 자산아파트 옆에 급경사지에 1억 2,400만 원, 다음 장에 부곡동 서부초등학교 옆에 강각골 비탈면 해서 1억 1,100만 원, 평화남산동 급경사지 해서 7,700만 원, 도로 가로등 수해복구공사에 5천만 원, 평화남산동에 정심사 급경사지 복구공사에 5,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고 그 밑에 자력 복구입니다. 태풍 산바 피해 자력복구는 소규모 자체사업으로서 1억 8,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자산동 한일맨션하고 양금동, 황금동 자래봉길하고 등등 해서 소규모 지역에 1억 8,300만 원이 5개 지구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응급복구 하단부에 태풍 산바 피해 응급복구는 1억 3,900만 원인데 그 다음 장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태풍 응급복구 장비 임차대 해서 1억 3,900만 원이 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중앙부에 산바 오기 전에 태풍 덴빈하고 볼라벤이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민간인 재해보상 차원에서 태풍 볼라벤 피해 재난지원금에 1억 3,600만 원이 국․도비로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개선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이 320만 원이 증이 돼서 40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320억입니다. 설명은 다음 장에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이것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울곡천 재해취약 정비사업이 2억 원이 증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4대강 외에 하천관리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로 1억 1,700만 원이 더 증액돼 내려와서 순수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3,4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입니다. 순수한 116억 5,700만 원입니다. 시설비 항목으로서 다음 장 170쪽에 지방하천에 국고보조사업하고 금년도 특별교부세하고 합해서 이것은 총 14건입니다. 남면 부상에 경호천 복구공사, 증산 대가천, 백운천, 주로 증산 쪽에 옥동천, 대항에 하원천, 구성 구미리에 무릉천, 개령 광천에 외현천, 다음 쪽 남면 초곡에 율곡천, 어모 능치 아천, 대신동 직지사천, 지례 교리에 감천 수해복구공사, 다음 아포 봉산에 연봉천, 조마 강곡에 강곡천, 이게 좀 많습니다, 한 46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총 전체가 112억 중에서 금회가 46억 받고 2014년도에 66억을 추가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마 대방천에 47억 원, 이렇게 해서 총 지방하천에 116억 3,1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 자력복구입니다. 소규모 사업으로서 개령면 광천천 2,500만 원, 하단부에 소하천 수해복구비입니다. 185억 3,9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 보면 국비하고 시비만 편성이 됐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총 69건입니다. 그 중에서 양천 양곡천 상류에 수해복구공사에 6,900만 원 포함해서 69건인데 남면 봉천에 봉천1천, 조마 신곡에 강곡천, 이것은 강곡천하고 상류가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감문 덕남에 곡송천, 봉산에 금화천, 봉산에 내지천, 대덕 대리에 대리천, 어모 구례에 두원천, 이렇게 해서 173쪽에는 무안천 수해공사 외에 13건입니다. 역시 거기에 명칭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대덕 문의에 문의천, 감천 무안에 바란천, 대항 대성에 방아천, 봉산 인의에 봉계천, 세목천, 조마에 옥계천, 대항에 용복천, 이렇게 소하천이라서 실지로 위치는 위원님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내역을 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74쪽 똑같습니다. 175쪽, 176쪽, 177쪽까지 총 소하천 69건에 184억 9,6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수해복구 설계를 하고 나머지 다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한 75% 정도 발주가 됐습니다. 177쪽에 소하천 수해복구 중에 자력복구입니다. 시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인데 이것은 총 28건입니다. 이것은 조마 신안에 내선천, 대곡동에 다수천, 대항에 덕산천, 조마 신왕에 박리천, 봉산 덕천에 선돌천, 감천 금송에 송곡천, 조마에 송정천, 어모에 옥률천, 봉산에 인의천, 조마에 점동천, 농소에 노곡천, 농초에 노산천, 지례에 도곡천, 아포에 동신천, 그리고 뒤에도 13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8건에 9억 3,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설명이 여기까지입니다만 일반회계 조서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이 내역은 앞으로 각 읍․면별로 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위치도 해서 의원님들 한 부씩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은 20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수해복구사업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건수가 142건입니다. 533억 9,200만 원입니다. 대다수가 수해복구사업으로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장기 계속공사가 몇 건 있고 그 외에는 모두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건수가 많습니다. 총 14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별지로 된 263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7억 천만 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된 내용을 가지고 270쪽에 세출도 역시 7억 천만 원이 증돼서 35억 6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된 내용은 예비비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으로 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 283쪽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 451억 6,100만 원에서 97억 100만 원 감액된 354억 6천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 3,794만 1천 원 증가된 9억 9,007만 7천 원 편성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103억 94만 1천 원이 감액된 332억 4,592만 3천 원으로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미분양 등으로 98억 감액한 312억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 분양받은 업체의 연내 건축 미착공 등으로 5억 94만 1천 원을 감액한 1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특 국비 보조금인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의 공업용수 설치 시설비로 집행잔액 2억 3,800만 원을 감액한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의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가 94억 6,300만 원을 감액한 229억 2,8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특국비 보조사업인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의 공업용 수도건설 사업비 집행잔액 2억 3,800만 원을 감액한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으로 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일반회계 209쪽입니다. 혁신도시 내 비즈니스센터 부지매입비 30억 7천만 원 이월은 한국건설관리공사가 당초 임차 청사에서 신축 계획으로 이전 계획이 검토 중이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드림밸리 소공원 조성 지원사업비는 4억 원 중 3억 9,775만 원 이월은 현재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 내 공원조성 계획과 연계 추진코자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13쪽입니다. 사후영향조사비 1억 원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1단계 가동률이 70% 이하여서 다음해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88억 1,385만 6천 원, 감리비 5억 원, 시설부대비 2천만 원은 토지보상, 사업협의기간이 장기간 도래되었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이 5,941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보육교사들한테 수당으로 월 11만 원씩 지원되는데 대상자가 140명에서 45명이 증가된 185명이 증가됐습니다. 농어업종합자금 이차보전에 3천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출액이 55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므로 해서 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1,500만 원이 증이 됩니다. 산물벼 매입 포대가 3만 포대에서 2만 3,118포대를 더해서 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3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감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법인이나 RPC 등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법인이나 농가는 있었습니다만 RPC는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아래 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출 물량에 따른 물류비 지원인데 지원 방안 개편에 따른 물류비 지원 비율이 농가 20%, 업체 75%에서 농가 17%, 업체 8% 해서 변경되므로 인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시의 농산물 수출은 약 21억의 수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새송이이고 포도가 미미하고 국화, 장미, 이런 품목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184쪽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입니다. 증 4,990만 원인데 액비 저장조 당초 5기에서 4기가 더 증가해서 9기로 됨에 따른 추가 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되는 데는 대항 1개소, 조마 1개소, 대덕 해서 4개소가 증이 됩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3,407만 원이 증이 됩니다. 이것은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 기준 가격 이하 하락시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두수가 3,470두에서 3,407두가 증되므로 해서 증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에 2,800만 원 감입니다. 금년도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조사료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3,230톤에서 2,150톤 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성립전 예산에 2억 520만 원이 증이 됩니다. 우리가 당초 3개소에서 4개소로 증이 됩니다. 그래서 감천 1개소, 봉산 1개소, 감문 1개소, 대항 1개소,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액비생산 지원에 증이 5,440만 원입니다. 당초에 2기에서 4기가 증가되므로 해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6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감이 3억 6,250만 원인데 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분 하고 남은 금액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3,055만 원입니다. 이 반환금은 2004년도에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지례에 흑돼지작목반에 대표가 사망함으로써 경영이 부실되고 해서 우리가 반환을 해서 경매 처분 후에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209쪽입니다. 농축산과에 명시이월은 4건에 2억 5,540만 원입니다. 귀농인 실습지원사업에 1,140만 원, 흑돼지 육성 지원에 1억 3,520만 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겠고 210쪽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당초 1, 2회 추경에 되는 예산으로 액비생산시설 지원에 2회추경에 됨으로써 우리가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5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감천, 대항,

감천에 도세호 산란계, 감문에 최인종 육계, 대항면에 이신희라고 육계농사, 그리고 봉산에 KC팜 산란계 농가, 이렇게 4개소입니다.

축사가 소 같은 것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게 기금 해서 국비 30%, 융자가 50%, 자부담 2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20%?

예. 이게 FTA 대체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 해서 오래 된 축사를 해서 축산농가들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보조사업 과장님 잘 검토를 하셔서 쓰는 농가들 말썽이 상당히 많잖아요, 친환경농업과에도 일이 터져 있잖아요?

예.

이것도 제가 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4개 하시는데 예산만 줄게 아니고 감시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강인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농민들이 피해 볼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되면. 그래서 보조사업은 이 사람들 지금 농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보조사업을 받으면 자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돈 주면 사실 자부담 20% 같으면 또 이것도 자기 돈 안 들어가거든. 철재 파이프를 10밀리 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8밀리를 쓴다든지 이것 다 빼먹을 수 있는 그것이 돼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부담 20% 같으면 이것 잘 선정돼서 업체들 잘 서로 의견해서 잘 하게 되면 돈을 남길 가능성도 많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끔 감시 감독을 잘 해서 집행만 하고 마는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나중에 일이 안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철저히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9억 3,0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원인데 올해 금년도에는 돌발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아서 2,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1억 7,969만 6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1,089만 9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6,36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736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 및 지력 증진을 하는 사업인데 정산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2개소 사업을 하려다가 1개소 사업장이 포기가 되는 바람에 4억 2,7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포기한 지역은 대항 직지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 퇴비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700제곱미터를 하려고 했는데 전부 사업 포기로 인해서 165제곱미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119만 5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논에 타 작물 콩이나 조사료를 심어서 생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563만 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우박 피해 농작물 긴급 방제비 지급입니다. 5월 28일날 우박 피해 농작물에 대한 방제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9,875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5월 28일 우박 피해 농작물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9,33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구 대상 면적이 474헥타에 복구 대상 농가가 519호이고 지원금액이 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9억 5,334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저희 시에는 사업량이 172헥타에 대상 농가가 796호고 지급 단가는 헥타당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꽃매미 긴급방제 자재구입비 지원입니다. 올해는 꽃매미가 집단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이 없어서 5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8월 31일날 태풍 볼라벤 피해 과수 낙과 가공용 수매 지원비 지급입니다. 1,380만 원을 증했습니다. 수매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10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는 274톤을 수매하였고 지원 농가는 373농가가 되겠습니다. 사과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킬로 한 상자에 8,500원, 배는 8천 원에 수매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산바 피해 과수 낙과 가공용 수매 지원비입니다. 2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저희 시에는 사업량이 한 600헥타 정도 되고 1,832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7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비는 7.5%, 시비가 17.5%, 국비는 예산외로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은 25%입니다.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2건에 37억 6,615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37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부지를 선정을 아포농협에서 사업부지는 구입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민원 관계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약초사업 육성사업에 당초 4천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사업 포기에 따라서 1,41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2012년도 2회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위하고 염려해 주시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농촌지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기 예산액보다 8,300만 원이 이번에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지도사업 지원 행사운영비로 매년 실시해온 농업인한마음 대축제를 지난 산바 태풍 피해로 인해서 피해 농업인들의 위로 차원과 또 그 시기에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축제를 취소하기에 3,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테마시설 운영에 시설비 야외화장실 신축공사는 저희 센터 내에 짓는 화장실인데 여러모로 검토 결과 조립식 화장실은 5천만 원으로 신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항구적인 저희 센터의 건물 분위기라든지 이런 쪽에 걸맞는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좀 모자라서 일단 반납을 하고 재검토해서 추후에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기술보급과 예산은 기정 예산 대 6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 읍․면, 리․동에 대한 대표 필지에 대한 토양 시료 채취 및 토양검정 570점에 대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관리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266만 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관리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346만 원입니다. 토양 검정 결과 유기물, 인산, 가리 3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강인술 김병철 박찬우 심원태 오연택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