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3건의 의안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계획서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17조의3 규정에 의거 감사당연대상 기관이 아닌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2월 2일∼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하여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의 민원처리과, 건설과, 건축교통과와 31개 동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인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수감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감사를 위해 집행부의 관련 자료와 증인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본 위원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모두 포함시키되 중복되는 부분은 적의 조정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는 수감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해당부서 국장, 과장, 사업소장, 동장을 지정한 날짜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자료에 교통행정과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통학로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권혁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건설사업소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말입니다. 자전거도로보관소, 여기는 자전거도로 현황만 하고 추가설치 및 관리계획이라고 했는데 자전거보관소 현황. 보관소를 지금까지 투입했던 예산과 장소 등 자세하게 자전거보관소까지 같이 좀. 이게 아마 자전거보관소는 양 구청 소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병행 같이 부탁 드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보도에 볼라드 그 현황과 지금까지 연도별 예산집행 관련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고를 부탁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도로점용허가권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도로사업지구나 미관지구에 인도를 통해서 주차장을 점용허가를 내는데 과연 그 업소가 주차장이 있어야지 그것을 내주거든요. 어떤 업소가 있다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내려면 법규에 맞는 주차장 시설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 허가권자가 또 위생과란 말입니다. 거기에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허가권이 뭐라고 말씀 드리냐 하면 위생과에 접수된 허가권을 가지고 도로 양 구청 건설과에서 그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협의해서 자료를 달라고. 다시 말씀 드리면 현황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황도를 같이 개설하는 데 도로점용허가 낼 때 현황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본. 많다면. 그리고 건축과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도 요청했지만 양 구청에서 조사대상이라고 해서 자료 미비했는데 상업지역 내에 불법용도변경. 그러니까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으로 해 가지고 이층 복층식으로 장소를 넓혀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양 구청의 위생과에서 허가사항과 같이 첨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양 구청 건설과에 요구자료는 장마철대비 가로등 및 누전설비공사현황 및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어디 공사인지 위치하고 계약서 사본, 감독일지까지 이렇게 요구하고요. 다음에는 양 구청 건설과에 소공원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래서 그 소공원 관리대장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양 구청 건축교통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단속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현재까지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시켜 준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로 현재 허가 나온 현황 및 앞으로 허가 신청 낸 업체 시행사하고 시공사, 또 전체적인 세대수에 대해서 분류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에 인덕원 일대에 공장용 부지에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신축부지에 건물이 들어오는 현황, 현재 준공된 부분에서 업체수, 그리고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입주가 용도에 맞지 않게 입점해 있는데 2002년도·2003년도 지속 단속한 현황, 그리고 지도 단속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지역에 전체적으로 소음규제에 관해서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벌과금을 물고 또 환경규제법에 의해서 단속된 현황이 건축물 별로 나온 현황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5쪽에 건축과에 'Art City 운영실태'에서 동판부착 현황 이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번호가 46번인데 교통행정과인데 교통시설물 설치현황에서 주요내용에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현황' 이 부분에서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이 어떤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부담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부본. 그리고 자료번호 87번을 보시면 건설사업소.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서 가로등 신설내역에 한전에 수용신청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내역 여부하고, 그 다음에 자료번호 102번. 지하보·차도 시설물관리에서 지하보·차도 시설물의 관리대장 또는 이력 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번호 113번 도로굴착허가. 여기 보면 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부분. 굴착부분인데 여기에 위치도, 굴착 허가를 내줘서 굴착한 부분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상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국 사업소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자료번호 4번, 공사수익 계약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번호 8번, 2002년·2003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 예산편성 일시, 금액, 세부 사고이월 사유 등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고, 도시계획과 자료번호 19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실적, 민원발생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축과입니다. 자료번호 34번,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대한 2002년도·2003년도 사업승인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사업소. 자료번호 54입니다. '공원조성'. 동별 소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조성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2002년도·2003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자료번호 71번 수돗물 수질검사에 대한 실시결과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 자료번호 85번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보수현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 89번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관리에 시설물 현황하고 안전점검 실시내역 2002년도·2003년도입니다. 조치결과하고 향후대책에 대한 서류 제출을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이것은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요구를 한 거예요.
상용
성상용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거기서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 돼요.
상용
성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에서 도로부지 및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유지에 대한 관리대장, 대부료 징수현황 이것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이재문위원님.
이재문위원
하나만 더 양 구청 건설과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약수터 관리대장 및 수질검사대장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다음 권혁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빠진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건설과 같은데요. 도로 및 인도에 안전휀스를 치잖아요. 안전휀스 설치현황 및 업체 예산집행내역을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 3개년 것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인도나 버스정류소의 가판대 영업하고 있잖아요. 신문 가판대, 구두 가판대라든지 설치 인·허가에 대한 문제하고 현황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서류제출에 보면 도시개발과 21번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덧붙일 것이 뭐냐하면 토지보상현황과 매각한 현황을 추가 요청하기를 바라고, 다음에 78번 상수도사업소에 각종 기계나 전기 밸브 교체현황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납품서와 지불내역서를 첨부를 해 주시고, 다음에 81번에 건설사업소에 지금 교량보수내역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역시 계약서와 지급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97번에 시설수선 교체내역을 정확하게 덧붙여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대상기관에 교통행정과. 교통영향평가에 관련해서 대상건축물에 대한 평가결과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영향평가에서 반려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02년도·2003년도 반려되고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만안구청의 야간당직자 명단을 제출하는데 2003년 5월 1일∼10일까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산업도로변에 지하도 있죠. 지하도에 보수관계하고 청소관계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나 보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채택의건」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증인출석요구입니까?
이재문위원
참고인출석요구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참고인 출석요구가.
이재문위원
참고인으로 (주)삼천리중부지역본부장을 건설사업소 감사 시에 도시가스 도로굴착 업무 전반에 관하여 참고사항을 듣고자 하오니 참고하는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의사일정 제3항에 이재문위원님께서 증인출석 요구를 추가로 삼천리도시가스본부장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저도 참고인 출석요구를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은 이번에 문화아트홀 관계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또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아트홀 시공사의 관리소장, 감리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께서 문화센터아트홀 시공자,
조용덕위원
시공사관리소장, 감리.
권오쇠위원장
시공사 관리소장 및 감리단장을 추가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동의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