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7쪽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369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21억7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6,330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88억9천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039억 원으로서 차입 한도액은 31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로 예산액이 366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0억9,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로 673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0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3억2,503만4천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차입한도액은 231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이용 할 수 있다 다음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7,36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07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33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32억 원으로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1,039억 원으로 추경대비 25억 감액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366억 원으로 추경대비 15억 증가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가 673억 원으로 추경대비 40억 감 되었습니다. 40억 감된 이유는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부지 분양이 덜 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23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은 6,330억 원으로 추경대비 1,132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470억, 세외수입이 790억9,402만1천원인데 추경 대비 12억2,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7,800만원 증 되었고 수수료수입이 1억1,700만원 증가 되었고 사업수입이 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88억5,055만1천원으로서 추경 대비 10억4,9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증된 이유는 전입금에 10억4,900만원 증되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2,549억3,160만4천원으로 추경대비 352억622만1천원 증 되었습니다. 증된 이유는 보통교부세가 271억8,600만원이 증 되었고 특별교부세가 75억7,940만원, 분권교부세 1,032만2천원, 부동산교부세가 4억3,049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35억4,283만6천원으로서 추경 대비 39억283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보조금은 2,384억3,153만9천원으로 추경대비 728억6,394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655억2,705만6천원 증 되었고 광특이 3억3,613만5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이전기금 지원 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대상기업이 없어서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은 64억9,960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2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673억 원입니다. 추경대비 40억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621억2,425만원인데 추경대비 48억1,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6,253만2천원 증 되었고 사용료수입 7억1천만 원, 이자수입이 8억5,253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580억4,417만3천원인데 추경대비 63억7,453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99억9,022만원 감 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41억1,662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기타 수입에 5억94만1천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감 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은 51억7,575만원으로서 8억1,200만원 증 되었고 국고보조금이 80만원, 광특회계가 2억3,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업용수로 건설 사업 완료 관계로 감 되었습니다. 기금은 10억4,900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은 6,330억입니다. 그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이 328억5,719만7천원으로서 7,554만1천원이 감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377억661만9천원으로서 추경 대비 214억7,546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에 482억9,123만1천원으로서 5억3,878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체육이라든지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증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가 570억6,170만2천원으로서 추경대비 60억5,408만1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해복구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1,084억6,581만1천원으로서 추경 대비 19억7,960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증된 이유는 보육가정 및 여성에 영유아 보육료가 11억5,971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쪽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은 85억6,791만7천원으로서 1억9,386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1,285억7,425만9천으로서 추경 대비 210억4,166만1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리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업산촌에 158억4,790만8천원인데 이것도 추경대비 22억3,537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산림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에 56억6,465만1천원인데 이것은 3억8,230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수송 교통이 542억2,596만5천원인데 추경대비 57억5,733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로시설비나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토개발및지역개발이 486억256만6천원인데 추경대비 327억4,108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추경대비 238억7,596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673억 원입니다. 40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 22억2천만 원이고 환경보호가 158억7,900만원인데 51억8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수질에 10억4,900만원 증되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고 폐기물에 41억3,1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수송은 변동이 없고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 401억7,058만5천원인데 추경대비 91억8,10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도 산업단지 분양이 안 돼서 감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6,330억이고 그중에 본청이 5,575억9,715만6천원입니다. 추경대비 1,122억3,301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 238억7,596만2천원 증된 것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 799억7,506만1천원인데 5억5,488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문화재 보수와 스포츠산업과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증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1,505억3,170만2천원인데 추경대비 82억4,827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복지위생과에 영유아 보육료가 10억508만2천원 증 되었고 환경관리과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이 45억4,319만원 증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수해복구비가 22억3,537만원 증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2,426억3,266만2천원입니다. 추경대비 795억5,388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대부분 수해복구비가 증 된 사항입니다. 다음 직속기관은 548억206만8천원으로서 추경대비 10억4,287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9억3,055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는 17억3,077만8천원인데 감이 9,164만5천원 감 되었습니다. 사업소가 57억9,985만7천원인데 추경대비 1,575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57쪽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673억 원입니다. 추경대비 42억 원 감 되었는데 본청이 623억 원으로서 42억 감 되었습니다. 그중에 자치행정국이 22억2천만 원이고 주민생활지원국이 197억4,100만원인데 49억9,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에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폐기물시설특별회계 51억8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453억3,900만원인데 추경대비 89억9,1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토지매각대가 감 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6,330억이고 인건비가 654억2,915만4천원, 물건비가 330억8,090만2천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38억614만4천원 되겠고 변동 없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가 2,980만5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가 35억2,009만원으로서 1,739만7천원 감 되었고 경상이전이 1,800억8,147만1천원으로서 추경 대비 70억2,919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1억5,867만9천원 증 되었고 다음 기타보상금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억3,569만2천원이 증 되었고 이주및재해보상금 35억7,105만1천원 증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788억4,690만3천원인데 추경 대비 3,848만5천원이 감 되었고 감 된 것은 민간경상보조 시민체전입니다. 여기에서 10억234만5천 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은 민간위탁금에 8억567만6천원인데 이것은 영유아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전체 예산이 152억2,214만1천원인데 17억4,937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해복구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에 전체 예산이 2,975억4,530만6천원인데 778억3,540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체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는 769억1,756만8천원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49억5,247만7천원인데 3억1,130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문화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억4,616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이 1억3천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가 41억1,662만9천원인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가 315억7,967만3천원으로서 추경대비 241억3,400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2억213만9천원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673억 원입니다. 인건비가 2억8,703만7천원이고 물건비가 8억4,192만4천원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 411억4,487만3천원인데 99억2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업단지특별회계에 토지분양대금이 안돼서 감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 10억4,900만원 증되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48억5,990만원 증 되었습니다. 79쪽부터 89쪽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91쪽부터 174쪽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175쪽부터 213쪽까지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238억7,596만2천원이고 전체가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가 293억2,503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2회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우리 시 예산 총액이 얼마로 보면 됩니까?

전체 7,369억입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1차 추경까지 해서,

6,262억입니다.

약 1,100억이 증액 되었잖아요.

예, 1,119억 증액 되었습니다.

1,119억이 증액 되었는데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화 시대가 되고 난 뒤에 예산의 총액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방자치단체의 세 과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 의회 들어와서 5천억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가 햇수로 3년 되었습니다. 7천억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8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항간에 보면 예산 심의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시예산이 7천억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금년도는 방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수하게 수해복구비가 약800억 정도 증액되는 관계로 인해서 7천억이 넘었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7천억에 못 미치더라도 그 근방까지 안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증액 원인이 발생 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시 뿐 아니라 예산 규모가 늘어난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안 가겠나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한데 보면 물론 구체적으로 다 계산 해 보면 달라지겠습니다만 성질별 기능별로 봤을 때 수해복구비가 포함된 금액이 1,600억 원 돼요. 거기에는 물론 수해복구비와 다른,

그 외에 국도비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죠. 아까 말씀하신 순수한 800억 정도는 수해 복구비로 교부세를 받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비를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시비 포함해서 885억 정도 됩니다.

시비 포함해서 885억이면 처음에 수해복구비로 신청했던 금액과는 차이 나죠?

우리가 신청한 금액보다 좀 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900억 정도 안 되었습니까?

900억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이 949억인데 2014년도에 60억 정도 더 올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예, 지난 번 수해 났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서 2013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주고,

14년도라고 하면 회계 연도를 1년 더 지나서,

그렇습니다.

이때 가서 약 60억 받아서 복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예, 우선 급한데는 복구하고 항구 복구는 2014년도에 60억 정도 더 국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서 여쭈어 봤고 여하튼 800억 이상이 특수하게 금년도에만 발생되는 교부세 내지는 시비부담금이다 이런 이야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7,300억으로 경정되더라도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홍보가 되면 내년도에 가서 줄었을 경우에 입장이 곤란 해 질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840억입니까?

새로 보겠습니다. 전체가 885억입니다.

약 900억 정도 되네요. 885억이 내년도 상반기 내에 투입이 다 완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현재 수해로 인한 피해에 어느 정도 복구 됩니까?

복구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제외한 공공시설은 다 끝납니까?

예.

장비도 부족할 것이고,

발주는 수해복구비가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안 된 것도 있지만, 복구비 이월 됩니다.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900억 원 예산도 엄청난 금액이지만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니까,

상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사업을 실시해야 되고 조기 발주해야 되고 해서 장비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반기에는 조금 바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바쁜거야 열심히 해결하면 되지만 관내에 있는 관내 업체를 활용할 것이 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사전에 준비 되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기간 내에 복구가 마무리 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한 2012년 업무 마무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총무과 기정예산액이 276억4,100만원에서 1,900만원 증액 되어서 총 예산 276억6,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 지원 23억5천만 원에서 22억5,950만원 집행하고 절감한 9,050만원 삭감 계상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방범용 CCTV 통합관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에 따른 예산 1억 원과 설계비 878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서버는 매년 CCTV가 예를 들자면 평화동, 부곡동, 지좌동 등에 설치되는데 하나에 화면을 담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설은 경찰서 상황실 기존 서버가 2007년부터 매년 설치한 CCTV가 제조회사별로 달라서 차량번호 입력 검색에 시간 지연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긴급으로 서버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구축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 집행 잔액 147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910만원 보조 받아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한 잔액입니다. 이어서 별책에 있는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79쪽 되겠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예산서입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79쪽입니다. 앞전에 추경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2회추경에 계상하는 방범용 CCTV 통합관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긴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설계비하고 같이 사업기한을 확보하고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당초계획에 내년 2월까지 마치고자 합니다만 사업이 완료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이것은 경찰서로 예산 지원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실제 해서 그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발주합니다.

1억800이 이번에 증 되어서 설치를 더 많이 합니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매년 CCTV를 우리 관내에 차량인식용하고 생활방범용 CCTV 설치합니다. 입찰에 의해서 올해는 A회사에서 설치해서 각 지역마다 네트워크로 하나의 서버가 구축 됩니다. 내년에도 하면 같은 회사가 되면 그것으로 계속 연결해서 용량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데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서버를 계속 여러 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편하고 성능도 떨어지고 해서 2007년부터 설치한 서버를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통합관제소입니다.

통합관제 서버 구축한다는데 이것은 경찰서에 통합관제를 해놓고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통합관제 설치하는 겁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경찰서 내에 생활방범 하는 겁니다.

거기에 구축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입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해 왔는데 각 회사마다 다 틀려서 통합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예산 투입해서 한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기존 있는 것을 한 모니터로 묶는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존 설치 된 것을 전부 통합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찰서 내에 것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이왕 투자 하려면 방범에 대한 투자는 아껴서는 안 됩니다.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방범에 대한 투자는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인식하고 방범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지난해에 경찰서를 방문해서 인식되는 부분을 보니까 전부 제각각입니다. 각 회사마다 다 틀리고,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1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합니다. 이왕 구축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작게 작게 여러 번 하게 되면 회사도 틀릴 뿐더러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쉽게 말하면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각 회사가 다 틀리는 겁니다. 할 때 통합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한 다음에 하고 명시이월이 되었다는데 내년에 바로 됩니까?

예산 승인만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안합니다. 여하튼 예산 확보에 주력 해 주시고 어차피 명시이월하게 되면 혹시 예산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말입니다. 이것 우리 시 지방부담금 중에 5%죠?

지방세 중에 5%를 교육경비,

지방세 중에 5%가 23억5천만 원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9천만 원 남았다는 이야기는 학교에서 신청을 덜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사업 중에 해당 안 되는 사업이 있고 실적이 없는 과다한 사업을 지원할 때 심의 합니다. 심의해서 사정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입시전략회의라든지 그런 사업이 수시로 생기면 지원 되었고 해서 연말이고 해서 이 예산이 너무 놔두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각 초·중·고 다 해당 안 됩니까?

예.

교육청으로 23억5천를 이관합니까? 시에서 직접 시행합니까?

초·중·고등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주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직접 받고 예산은 각 학교로 지원 되고 교육청에서 자체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으로 바로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23억5천을 100% 교육청으로 민간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 처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일부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받고 고등학교는 직접 받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교육청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도 포함이 됩니다만 교육경비 있는 것을 알고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꺼려요. 그 이유가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면 이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교육경비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만드는 것이 너무 복잡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차라리 교육청 예산만 있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 합니까? 평균적으로 전년도나 금년도를 비교해 볼 때 예산이 이와 같이 절감되는 부분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2011년도에는 불용액이 2억 정도 되었고 올해는 9,05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집행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이 속기가 되는 공개석상에서 드려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부에서 실시되는 예산 집행 과정과 교육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산 집행 과정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5%씩 의무부담 해서 각 학교에 도와주는 것이 지역민을 돕는 것과 똑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활용이 되지 않는 것에 여기에는 우리 시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아니라도 학교의 시설비나 운영비에 부족함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청 관계자들 하고 간담회도 하고 회의 하고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야기가 오고 간 중에 학교에서 예를 들자면 교육경비 지원 예산 가지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급식소 내에 식기를 산다든가 화장실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신청을 했는데 왜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까다롭게 나열만 하라고 하고,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는데 그런 개념에 주지를 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에 관련되는 것인데 좀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느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교육경비를 왜 까다롭게 하느냐 이렇게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하나 해 주기 위해서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교육청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육경비로 해당 됩니까?

지금도 대응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순수한 학습, 다음에 크게는 급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것은 환경 쪽이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개보수라든가 일부 기구구입 이런 쪽으로는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특히 면부 지역 시골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발전하고 요즘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사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역민들과 더불어 해야 된다, 지역민들에게 시설도 개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를 지원하고 해 주는 부분들이 장 지역민들에게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다소 좀 완화 될 수 있는 범위로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학교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왜 교육청에 가야 되지 행정부에서 해 줄 수 없다 하는 어떠한 사고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검토조차도 안 해 봅니다. 총무과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열린 사고를 가지고 개방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 드리면 시설물 만드는데 있어서도 지역민들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보이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남겨서 이월시키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학교에 지원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세운 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이 9,050만원 남았는데 실제로 남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지원된 것이 초등학교 31개, 중학교 꿈나무하고 전부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쓰려고 놔두었는데 당장에 연말까지 신청 받아서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도 아까 말씀처럼 행정기관에서 집행할 범위하고 각 학교에서 신청하는 견해 차이 때문에 집행 할 수 없는 예산으로 판단되어서 삭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김천시가 우리 지역에 교육하는 학생들한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노력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집행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지원 되도록 과장님 이 그런데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입이 안 되었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일을 덜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고 종합적으로 방범용 CCTV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합니다만 김천시청에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정보통신과 각 과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교통행정과는 목적대로 다 틀립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시청 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긴가 하면 어느 한 곳에 데이터베이스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전체적으로 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과마다 하는 것 보다 종합적인 체계 구축으로 해서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전반적인 긴급 재난이나 불이 났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시청도 그렇고 한 곳에 집중해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시 전체에 위원님 말씀 하신 통합관제소를 설치하고자 검토 해 봤습니다. 도내 보니까 얼마 전에 구미에 통합관제소를 설치했고 영주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기본 인력관계나 운영 관계가 정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합관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긴급한 그런 사항부터 처리하면서 통합관제소를 설치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찰서, 교육청, 시청 모여야 되는데 통합관제소는 설치 해 놓고 서로 사람이 없다,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 관계가 정립 안 되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추이를 봐 가면서 통합관제소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총괄 예산액은 3억5,047만3천원이고 정책사업비 3억5,041만9천원으로서 구성비가 99.98%이고 재무활동비가 5만4천원으로서 구성비가 0.02%가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총 예산액 252억1,035만9천원으로서 이번에 3억5,047만3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에 1,051만5천원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금년 9월 17일 다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9월16일 태풍 산바로 인해서 무기 연기 되었고 태풍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작업 등으로 개최 하지 못해서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김천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먼저 감리비 727만2천원 감액하고 시설비에 727만2천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립미술관 주변정비공사에 예산이 부족해서 감리비 예산 잔액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문학제입니다. 백수문학제는 성립 전 예산으로 1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백수 정완영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시조문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백수문학제 기간 내에 문학 강좌, 시조암송대회 등 행사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국악공연지원입니다. 국악 정기공연 개최 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소리마을 예술진흥회 주관으로 12월2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정기공연 행사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17만원과 방한용 장비 구입비 76만4천원은 금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업무 평가에서 경상북도가 전국 최우수상을 시상해서 시상금으로 피복비 및 방한용 장비구입비 93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44쪽입니다. 지적문화재 관리 및 향교 문화 전승 보존입니다. 먼저 직지사 중암 진영각 건립 사업입니다. 이번에 2억8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지사 중암에서 평생을 바친 조실 관응 큰 스님의 영정을 봉안하여 업적을 널리 알리고자 진영각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4천, 시비 1억4천입니다. 45쪽입니다. 고방사 일주문 건립사업입니다. 5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고방사 일주문 건립 사업은 전체 정비사업비가 2억1천만 원 소요되나 2011년도에서 2013년도에 1억6천만 원 확보해서 목구조공사는 완료 했고 이번 추경에 기와 및 마무리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보전지출로서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에 5만4천원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을 위해서 국비 2천만 원으로 청암사 수도암 전기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이자발생분 5만4천원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179쪽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16건에 예산액이 187억6,553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37억1,206만2천원이며 내년도 이월예산액은 150억5,347만2천원입니다. 국비 67억7,600만원이고 도비 11억4천만 원, 시비 71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 건립에 이월액이 2억5,382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미술관 주변정비공사 예산인데 개운사 옆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완료 한 후에 미술관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대 문화권사업으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가 75억5,307만원과 토지매입비 40억 원은 황악산 하야로비 조성공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 한 후에 2013년도에 토목 및 조경 분야 기반조성공사를 착공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직지사 등 토지소유자들과 보상 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한 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3대 문화권사업으로 무흘구곡 경관가도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가 2억7,984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6월 21일 착수 했는데 용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천 모티길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3억9,679만원과 시설부대비 168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지 모티길 조성공사가 6월27일 착공해서 내년 4월20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 했습니다. 증산 수도계곡캠핑장 토지매입비가 3억 원이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9억92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 예정지구인 수도리 54번지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인접지역으로 환경입지부적격 판정이 되어서 다시 위치를 평촌리 158번지로 변경을 추진하다보니까 기본계획구상 및 실시설계가 늦어지고 공사 착공 및 토지보상도 지연되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림사 요사채 개축입니다. 이월액이 1억4천입니다. 계림사 요사채가 현재 기울어지고 누수되고 금년까지 예산을 1억4천만 원 확보 했습니다만 그 금액으로는 공사를, 예산 실지 소요액은 2억4천만 원 들어가는데 내년도 추경에 다시 1억 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직지사 사천왕문 보수입니다. 예산 이월액이 2억입니다. 이것은 올해 6월28일 1회 추경때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천왕문 보수 방법 등이 확정 되지 않아서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직지사 장경각 개축입니다. 이월액이 3억8천만 원이고 청암사 수도암 불량시설 개축에 3억2,840만원은 금년 6월에 1회 추경때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마련 용역이 3,066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1회추경때 반영되었으며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지사 중암 진영각 건립입니다. 이월액이 2억8천만 원인데 이번 정리추경때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내년도 공사를 발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지사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야로비공원 땅 매입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부지 매입은 70% 정도 매입했는데 직지사 부지를 아직 매입 못했습니다. 직지사 부지가 12월 14일자로 새로 주지스님이 변경 되었고 하다 보니까 앞전에 계신 주지스님이나 총무스님하고 협의되기는 토지를 대체취득하는 토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임대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결을 못 지었습니다. 새로 주지스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가서 사업계획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왔는데 최대한 빨리 보상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일부 토지가 몇 필지가 토지보상금이 적다고 거부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매입을 하는데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수용을 합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받아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만약에 직지사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상임대는 지난번에 경험해 봐서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최대한 취득하는 쪽으로,

웬만하면 땅을 매입해서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청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에서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합니다만 실지로 전통사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설 개보수나 사찰에 있는 건축물도 새로 건립하고 합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직지사 사찰에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 부분을 다른 지역 전통사찰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고령군에 전통사찰이 있다, 고령군민한테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유독 직지사만큼은 김천시민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까지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를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게 이야기를 해 놔야 협의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직지사 입장료를 우리 김천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몇% 감액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시민들이 전통사찰도 자주 갈 수 있고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매번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김천 시민들은 직지사 보러 안 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안 가는데 그런 부분에 손님들 오면 또 들어가면서 손님들 오셨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하여튼 국도비가 내려옵니다만 우리 시비도 상당 부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직지사 사찰도 사실상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관리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해서 입장료 수입도 사실상 관리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는 좀 크지만 전체 수입이 별로 적기 때문에 운영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사찰에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좀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직지사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철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이 207억3,308만3천원이고 예산액이 209억1,087만8천원으로서 1억7,779만5천원 증액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시민체육대회 예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풍 산바로 시민체육대회가 전격 취소되어서 행사운영비가 성화봉송, 이벤트, 노점상, 경기장 등 해서 전액 7,8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시민체육대회 예산으로 500만원 전액 감 되었습니다. 50쪽입니다. 도민체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준비위원회 보고 자료 유인,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및 수리해서 기존 사무실을 이용하고 절감해서 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운영수당도 개폐회식 선정심사위원 수당 조달청에 의뢰함으로 해서 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도민체전 연구용역비가 용역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조정되어서 1,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개폐회식 선정 심사위원 실비보상도 240만원 전액 감 조치되었습니다. 도민체전 시설개보수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51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보수공사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10개소에 5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으로 자체 개보수한 부분도 있고 해서 2억2,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감 조치된 부분은 밑에 시설비로 사업비 조정 했습니다. 시설비에 2억2,600만원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내용은 종합운동장 시설개보수 공사에 감 6,900만원, 실내수영장 시설개보수 공사에 3,400만원 감액 조치되었고 궁도장 시설개보수공사에 4,100만원 감 조치되었습니다. 롤러경기장 시설개보수 공사에 1,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사격장 시설개보수 공사에 5,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테니스장 시설개보수공사에 1억1,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시설개보수공사에 9,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개보수공사에 1억2,900만원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학교체육시설 개보수공사 2억2,600만원 감액조치된 것을 도민체전 관련 시설개보수 공사로 사업비 조정 했습니다. 5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운동장 잔디관리기 구입에 1,4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수중로봇 청소기 구입에 구입 잔액이 발생되어 1,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감된 부분은 잔디관리기 구입으로 미국산으로 환율 상승되고 해서 증액 조치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10억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이 교부 되어서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출연금으로 2015년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관련 파견 외지근무수당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17일부터 우리시 직원 한 명이 국방부에 파견 되어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민체육대회 개최 8억 계상 되었습니다만 기 지출된 6,579만5천원 제외한 7억3,420만5천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12년도 교보생명 꿈나무체육대회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 후에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회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제51회 도민체전 개최 행사운영비입니다. 개폐회식 공개행사비 2억 원 전액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시기 미도래로 내년 1월에 계약 할 예정입니다. 도민체전 시설개보수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개보수공사에 예산이 32억3,800만원 계상 되었고 지출액이 7억6,439만원 지출되어 24억7,361만원 이월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개보수공사에 9억9,700만원, 실내수영장 시설개보수 공사에 1억2,800만원, 궁도장 시설개보수공사에 3,600만원, 롤러장 시설개보수공사에 4천만 원, 테니스장 시설개보수공사에 3억4,750만원, 실내체육관 시설개보수공사에 1억9,70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공용시설에 대한 개보수공사비에 1억7,411만 원 이상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억은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운동장 잔디관리기 구입비로 5,400만원 내년도에 집행 할 예정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0억 추가 교부분을 포함해서 50억 예산이 있습니다. 10억1,407만3천원 지출 되었고 39억8,592만7천원 이월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 도민체전 이전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여기 따른 감리비가 7,445만4천원, 시설부대비 590만원 이월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생활체육 마을단위 체육시설입니다. 게이트볼 조성공사비가 4천만 원 이월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소 입석리에 계상 되었는데 설치 장소가 늦어져서 이월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예산액이 8억6,946만5천원으로 지출액이 1,900만원 되겠습니다. 8억5,046만5천원 이월 되겠습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8억5천에 지출 1,900만원 설계비가 지출 되었습니다. 8억3,100만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의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1,411만원, 시설부대비가 535만5천원 이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2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이게 10억이 다시 추가로 교부되었다는데 도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금 31억, 시비 34억 해서 65억 예산입니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하나도 없고?

예.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기금 31억, 시비 34억 해서 65억입니다.

작년도에 김천시가 의회에 보고 할 때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적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처음에 4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7억이 65억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확정되어서 기금 31억, 65억으로 해서 2011년도에 2억 교부되고 12년도에 6억이 되고 이번에 10억이,

과장께서 부서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파악이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김천시가 의회 보고할 때는 47억으로 보고 된 것으로 47억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자꾸 불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 바르게 정확하게 보고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지적 해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53쪽에 시민체육대회 개최 올해 시민체전을 하려다가 태풍 때문에 취소했죠?

예.

28억5천만 원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맞죠?

시민체육대회요?

시민체육대회 개최, 8억이라요?

예.

8억인데 올해 시민체육대회 개최도 안하고 6,500만원 소요 되었는데 뭐 한다고 지출 되었습니까?

9월 21일 날 태풍 산바가 김천에 와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고 했는데 이것을 개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견 들어본 결과 안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주택 침수도 많이 되고 우리 시가지도 그렇고 시민잔치인데 최대한 빨리 월요일에 태풍 왔는데 금요일 날 시장님이 의회에 의장단 의견도 듣고 해서 9월 17일 날 태풍 산바 오고 21일 날 전격 취소했습니다. 빠르게 결정한 요인은 읍면동에도 협찬 받고 모자하고 운동복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도가 좀 더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9월 20일 이전에 기 지출된 부분이 홍보비라든지 일반 인건비라든지 행사대행사 선정 되어서 진행 중에 있었고 이런 최대한 나름대로 지출을 줄이고자 빨리 결정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결정 되어서 진행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전이 계획된 날까가 10월 15일인데, 시민체전 취소 발표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17일 날 태풍 산바가 월요일에 오고 21일 금요일 날 취소했습니다.

시민체전 21일 날 취소했죠?

예.

제가 알기로 6,500만원 소요 된 경비가 이벤트 회사에 계약금으로 주어서 환수도 못하고 한 경비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경비에 포함됩니까? 6,500만원 시민체전준비 하는데 소요된 경비 내역이 대충 어디 어디에 소요 되었습니까?

이벤트사는 1억 선금이 나갔습니다.

1억 선금이 나가서 회수는 얼마 했습니까?

거기에서 지출된 것이 4,529만9천원 지출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도 못해 보고 돈이 없어지는 거네요.

이것은 특히 이벤트 행사는 특수성이 있어서 가수들 계약이라든지 이런 완료 된 부분이 있어서 계약된 부분도 전액 다 지급 하더라고요. 갑을이 계약하는데 거기에서 상대방에서 위반했을 때 제재만 있지 우리가 취소해서 하는 부분에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행사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런 계약 합니까?

얼마 전이 아니고 행사 날짜가 잡히면 최대한,

1억짜리 행사에 계약금으로 몇% 주었는데 4천 얼마를 회수를 못했다는 겁니까? 계약금을 얼마 주었습니까?

계약금이 아니고 계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었다는 겁니까?

위약금이 아니죠. 계약해서 김천시체육회로 8억 보조 주면 체육회에서 각종 지출하고 체육 관련 준비 하는데 이벤트 회사하고 계약해서 1억 선금 나갔다 이 말입니다. 계약된 회사에. 공사비하고 똑 같습니다. 이것도 용역인데 공사도 계약하고 나면 착공내고 선금 신청을 안 합니까? 그 부분 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체전 행사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돈이 6,500만원 지출 된데 대해서 시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51쪽에 테니스장 시설개보수하고 실내체육관, 사격장 시설개보수하는데 물론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가 50% 50% 부담 하는데 기존 공사비가 테니스장 시설개보수가 2억6,700에서 3억8,500, 이만큼 증 되어서 시설비를 이렇게 50%씩 증 시킬 수 있습니까? 1억 이상을,

아까 말씀드린 학교체육시설에 1억2,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감된 것을 도민체전 대비해서 시설개보수 공사비에 사업비를 조정 한 겁니다.

했더라도 테니스장이나 이런데 계속 투자해야 됩니까?

계속 투자가 아니고 도민체전 대비해서 실내테니스장 실내 해서 바닥면이 보수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그렇습니다. 테니스장 뿐 아니라 사격장 이런 것도 도민체전 이 기회에 보완 할 것은 하고 개보수 할 것은 개보수하고 기왕 도비 50%, 시비 50% 사업비로 해서 스포츠타운내에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보수 공사가 안 돼서 예산이 2억2,600이 남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필요 없으면 불용처리해서 하면 되는데 쓰고 남았다고 해서 전부 운동장 시설개보수에 전액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꼭 개보수 해야 될 곳은 해야 되지만 예산이 다른 데서 남았다고 해서 그냥 낭비성으로 투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신규로 더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개보수공사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되어 있는 부분에 사업비 조정해서 기존 설계하고 계약하다 보면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추후에 보고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성의학교 운동장 시설공사 말입니다. 이월 되었는데 이월 된 사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야기는 사업을 시작해서 도저히 금년도 내에 다 완공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용어가 절대공기 부족이라,

예, 발주가 늦게 되어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짓지 못할 때 공기가 부족하다,

현재 국비나 시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발주는 되어 있습니까?

예, 발주 되어 있습니다. 계약 되었습니다.

늦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 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바로 시작했으면 벌써 완공 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계약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뭔가 하면 기존 8억5천 예산 계상 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운동장 외 주변에 잔디구장이 아니고 흙으로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발주해 달라, 예산은 없고 발주는 해 놨는데 그 부분이 학교하고 의견이 좀 안 맞아서,

만약에 그 부분 다 하려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어느 정도입니까?

3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라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 3억 예산 확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학교하고 추가 협의를 더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주 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공문이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언제 공문 왔습니까?

일주일이나 열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도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됩니까? 아니면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서 협의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어서 시작했으면 벌써 금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제때 제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서 해 놓고 예산 확보하고 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월 시키는 부분들은 지양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 측 입장하고 저희들은 이왕 확정되어서 설계해서 계약 되었는데 시행하고 추가로,

주무과장께서 이게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추경에 가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 또 이월될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되어서 발주되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다른 학교보다 성의고등학교가 큽니다. 기존 잔디구장 만들어주는 것은 잔디구장 축구장하고 두 트랙을 깔아줍니다. 공히 똑 같이 해 주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계속 나머지 부분도 해 달라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예산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협의 해 왔습니다. 공사발주 하니까 공사를 중단 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나 동창회나 이야기 했을 때 돈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있는 것만 하자 해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서 중단 시켜 달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되는 것도 우리 시에서 3억이란 예산을 줄 수 없는 입장이면 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속도를 내셔서 내년도에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서정희 위원께서 말씀 하셨던 시민체전에 대한 집행된 경비가 부득이한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부담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벤트 행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당시에 과장으로 안 계셨으니까 추후에 들었으리라고 보는데 시민체전에 8억 예산을 들여서 전 시민들이 김천시민임을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시민 모두 동참해서 하나 된 축제의 장이 마련되어야 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선정 하려면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난 뒤에는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 되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꼭 시민체전뿐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선정해야 될 일이 발생하면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된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무과장의 철학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체육회 도민체전 관계에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사업비 조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테니스 시설개보수 공사, 실내체육관 개보수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천적으로 시설개보수 할 때 기획 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예를 들어서 테니스시설 개보수공사에 2억6,700만원 이 정도 하면 되는 원안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약 50% 올라가고 1억1,800만원, 그 밑에 보면 실내체육관 개보수공사에 1억5천이면 되는데 약 1억 원 더 들여서 시설을 개보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긴가 하면 우리 시가 2억2,600만원이라는 돈이 남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도민체전 하기 전에 각 운동장 시설마다 이 정도 하면 도민체전을 제대로 치러내겠다 해서 시설공사비가 원안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1,800만원 9,900만원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식 예산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도민체전을 잘 하기 위해서 시설 보수는 해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약 3억 정도 선정 해 놓고 갑자기 돈이 2억이 빠져 나오니까 이 돈을 약 50% 되는 거기에 다시 투입한다 이런 내응은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조정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김천시 예산이 전부 시민의 세금이고 이렇습니다만 공정성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특정 부분에 예를 들어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이런데 기본적으로 도민체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웠다고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약 50% 정도 되는 지원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 합니다. 무슨 이야긴지 아시겠습니까?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점을 지적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쾌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여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186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로 관외 지역 전국 타 시도에 대하여 다른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에 따른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각 50% 해서 186만원 증액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설명 하셨는데 사실 세정과 업무가 상당히 김천시를 봐서 중요한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비가 190만 원 정도 증액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마을상사업비 6천만 원 삭감 되었죠?

예.

그런 부분들을 실지로 세정과에 계시는 분들이나 각 마을에 나가 보면 세금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갑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자기 기름 값 들고 가서 자기 밥값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만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세정과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여비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납세 받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해 드리고 나서 세금을 받아와라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시는 공무원들 기름 값 안 드리잖아요. 밥값 안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너무 소모성 행사성 경비를 쓰지 말고 오히려 이런 적절한 부서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 분위기를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 사실 제가 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각 읍면동에 가도 저는 면단위에 있습니다만 너무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대한 부분을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기획예산부서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예산도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인구 늘이기 정책,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체납세 관계 이런 부분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하여튼 세정과에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동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도내 44개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구성면 양각자두정보화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만원 받아서 계상한 것으로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정보화마을에서는 택배용 포장 박스를 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영두입니다.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번 201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창작 뮤지컬 제작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인데 지출액은 5,206만8천원이며 이월액은 1억4,793만2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내년도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51회 도민체전시에 공연하기 위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극본비, 작곡료는 집행 되었습니다. 내년 집행 계획은 연출비, 배우 인건비, 무대 설치비 등 집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지역보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총액은 기정예산으로서 33억5,007만원이고 1억1,500만원 증가된 34억6,58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로 300만원 증된 766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8명 있는데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208쪽 국비보조사업인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로 1억7,280만원 증된 2억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센인 피해 사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 통보 받아서 113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7쪽 기금보조사업인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지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전액 감해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 있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이 건강하고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10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기정예산액은 37억940만원이며 8,800만원 증액된 37억9,75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제1회 인구의 날 기념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6천만 원과 도비 신규지원사업인 체외수정 및 인공시술 지원비 4천만 원 되겠습니다. 먼저 213쪽에서 216쪽에 걸쳐있는 모자 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에 8,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금에는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보조 사업 변경 내시로 인하여 1,190만원 감액 되었으며 난임부부 지원 사업과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에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의료급여비에 금액 변경 없이 과목을 변경 하였고 출산 및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에 시설비 700만원 자산물풀취득비로 금액 변경 없이 과목 변경 했습니다. 215쪽 저출산 고령화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에 6천만 원 증액 했으며 도비 신규사업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시술비 지원사업에 4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는 인건비 1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217쪽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서는 재료비 1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금액 변경없이 일부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손태옥입니다.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십니다. 중앙보건지소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에서는 2012년도 기정 15억8,899만8천원중 1천만 원 감액하여 15억7,89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감액분 1천만 원은 전액 정책사업비입니다. 221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잔액 1천만 원 감액하여 2억4,445만원 계상 했습니다. 22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른 맞춤형 방문보건 전담인력 운전자 보험가입비 396만원 중에 274만2천원 감액하여 방문보건관리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 하고자 합니다. 274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 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 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강순옥 김세운 서정희 임경규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