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1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9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위임사무현황 및 정비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66건에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용자 변상금 부과징수 업무 1건이 신설되었고, 음란비디오물 관련업무와 노점상 정비 관련업무가 3건으로 세분화되고 농지조사위원회 설치관련 업무 등 10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관련업무 등 52건의 업무가 근거법규 및 사무명 문구정비 등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사무위임 및 정비내역은 모두 시장이 하부 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로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안 개정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5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근거법령인 국민건강진흥법이 2002년 1월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9조 제1항 제2호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각각 40만원, 70만원, 100만원에서 120만원, 21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제4호를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각각 80만원, 140만원, 200만원을 부과토록 제출하였는 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별표6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률적으로 기존 조례에 3배의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권용준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1차, 2차, 3차의 부과금액 기준을 1호 위반 부과금액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하고 2호 위반 부과금액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하였으며 3호 위반 부과금액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하고 4호 위반부과금액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부터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4건에 토지 4필지 426평방미터에 6억 5,000만원, 건물 4동 1,495평방미터에 25억 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추정가액은 32억 4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8건에 토지 23필지 1만 2,926평방미터에 108억 3,000만원, 건물 9동에 8,190평방미터에 99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2건에 토지 27필지 1만 3,352평방미터에 114억 8,000만원, 건물이 13동 9,685평방미터에 125억 4,0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1동시립어린이집신축의건은 만안구 석수1동 182번지 구석수1동사무소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를 12억 9,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고 석수동지역의 특수보육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관양2동시립어린이집신축의건은 동안구 관양2동 1468번지 재정경제부 소유부지를 3억 3,000만원에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를 10억 3,000만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관양동지역의 특수보육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지의 선정이 적절치 않아 위치를 다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삭제하였습니다. 석수1동청소년공부방설치의건은 석수1동 211번지 삼성산 경로당에 40평 규모의 건물을 2억 2,000만원 사업비로 증축하여 50석 규모의 청소년공부방을 꾸미는 사업으로 비교적 저렴한 사업비로 지역청소년을 위한 학습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박달1동사무소인근토지매입의건은 박달1동 50번지 주변 지역 건물 한 동과 토지 3필지를 3억 3,000만원에 매입하여 8면의 주차면수를 건설하여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바 토지주의 요구에 끌려가지 말고 소요예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관양2동, 평촌동의 권역별주차장조성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양6동 권역별주차장은 안양6동 508번지 주변 지역 4필지와 건물 4개 동을 17억 9,000만원에 매입 44면의 평면식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4년 예산편성 시 매입 가능한 부분의 예산만 편성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관양2동 권역별주차장은 관양2동 1497번지 시장부지 662평을 35억 1,000만원에 매입 84면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시장주변 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촌동 권역별주차장은 평촌동 93번지 재난시설물 D급인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조성을 바라는 지역민원을 수렴하는 사항으로 9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14면의 주차면수를 건설하는 것으로 권역별주차장조성의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양9동군용지주차장매입의건은 안양9동 1082번지 국방부 소유부지에 예비군훈련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100면의 공영주차장을 사용 중에 2003년 7월 9일 군부대의 사용금지요청이 있어 동 부지를 22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관악역우측구간주차장조성의건은 석수1동 102번지 주변 토지 14필지, 건물 1동을 27억 7,000만원에 매입하여 157면의 평면식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변지역의 재개발로 인하여 주차수요증가에 대비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역시 원안가결 하였으며 해동놀이터주차장조성의건은 관양1동 1393번지 해동놀이터의 514평 중 노인정 80평을 제외한 434평에 사업비 26억 5,000만원으로 주차면수 70면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 연립주택 주차난 해소에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림동어린이공원주차장조성의건은 부림동 1588번지 부림동 사무소 옆 어린이공원 지하에 37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6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진입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7억 1,000만원과 건물건립비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바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호계소공원주차장조성의건은 호계1동 953번지 호계소공원 588평에 32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2층 112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소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인근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진입로확보를 위한 주택매입과 민원발생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위원장입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12건이 올라왔습니다. 12건 중에서 결과적으로 2건을 삭제했습니다. 이 2건 삭제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좀 약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지만 지방재정법 제16조 의해서 지방재정계획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0억원 이상 되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77조에 의해서 1억원 이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할 적에는 공유재산취득을 받게끔 사전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건 중에서도 상당수 많은 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업들이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사업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사업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김영환 동료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금 김웅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의원님들의 지역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12건 중에서 두 건을 삭제시켰습니다마는 두 건 이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사업이 몇 건 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준의원님과 같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건으로써 최소한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건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적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건데 알아봤더니 시에는 매각할 의사가 없이 제3자에게 이미 매각이 되었고 매입한 사람은 이미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한 그런 부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사겠다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올린 건도 있었습니다. 일부는요.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지역숙원사업 차원에서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런 건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몇 건이 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도 이 영아방과후전담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웅 국장님도 우리 위원회실로 불러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계획있게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건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다 이 영아방과후사업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강도 있게 말씀도 했습니다. 과거에 신중대 시장께서 일차적으로 커다란 사업을 추진한 것이 벤처집적시설에 관련된 것인데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오면서 아트시티와 관련된 거였었습니다. 그 벤처집적시설과 아트시티에 갖는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이 영아방과후 전담 쪽에 신경을 쓴다라면 정말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양2동 것은 불가피하게 삭제를 시킨 원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페이지입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 의원님들 다 아시는 위치일 겁니다. 학의천변입니다. 맞은 편이 뉴욕제과이고 이 부지 쪽으로는 넓은 공터가 지금은 주택가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 부지를 보시면요. 그리고 65.58평 약 65평의 재정경제부 땅인데 양쪽으로는 빽빽하게 다 빌라로 그 라인만 들어서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만 65평이 비어있고 한편으로는 학의천이고 그 반대편은 뉴욕제과나 이런 공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서울 내지는 수원 쪽으로 그러니까 주로 강남 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타 도시로 직장 생활하는 출·퇴근하는 맞벌이부부들이 영아를 맡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랬을 적에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관양동 같으면 교통이 전철이든 버스든 대중교통과 가깝게 접해있는 지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출·퇴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가용운전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럼 어느 정도 자가용을 타면서 왔다갔다하면서 차를 대고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을 찾아오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도로 내지는 주차장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대중교통인 버스나 전철로부터도 먼 지역이고 또 주차장을 만들래야 도저히 만들 수도 없는, 65평밖에 안 됩니다. 그 지역 일대가 도저히 땅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상황이 아주 안 좋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사는 주택밀집지역이어야 하는데 18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면쪽으로는 주택가가 형성되었지만 뒷면쪽으로는 학의천과 뉴욕제과 바로 앞에도 철창 같은 것으로 칸막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가까이서, 직장생활 안 하는 엄마들도 안고 가서 맡길 수 있는 이런 접근성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 외곽, 변두리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규모의 면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10명입니다. 자료 17페이지에 의하면 시설장 1명, 보육교사 8명, 취사부 1명, 그랬을 적에 이 10명이, 요즘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차장이 있어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65.58평에다가 과연 몇 평의, 물론 연면적 177평을 지상4층까지 진다고 했지만 과연 몇 평의 단위면적당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어떻게 주차장을 지으며, 도저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관양2동 지역에다가 이 시립어린이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좀더 나은 지역, 역세권과 가까운 데 내지는 주차장 정도는 확보가 된 데, 어느 정도 이면도로가 확보된 데 내지는 주택밀집지역 이런 좀더 나은 지역에 좀더 넓은 지역을 찾아봐 달라고 하는 것이었지, 그래서 이 지역을 삭제했을 따름이지 이 영아방과후전담 신축공사 사업 자체는 적극적으로 100 % 찬성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추진해야 된다라고 독려를 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선에서 답변으로써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신 김웅준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제가 한 3년 전 쯤에, 지금 최경태 의장님께서 전 초대 의장님 하실 적에 의장님께도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때는 불발로 끝나서 못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제정되어서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46페이지 수정동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보사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만 검토보고를 간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답변 간략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 4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의 시세 괄호치고 세외수입 포함한다에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기준액은 시세의 4%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함. 이렇게 원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신 사항인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시세의 개념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도세와 시세 중에서 도세를 제외한 시세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세입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그런 의미의 시세인지 지방세법에 나와있는 시·도세 중에서 도세를 제외한 시세를 말하는 것인지 그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 전체에 들어오는 시세라고 하면 액수가 많이 커지겠지만 지방세법에 나와있는 도세를 제외한 시세만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부분이 다 빠지는 것이고 도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민세나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세 중에서 등록세와 취득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옛날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경기도로부터 받는 명목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받는 이 금액이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한 800억대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안양시 전체의 시세수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빠진 지방세법에 나와있는 도세를 제외한 시세만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 조례안을 의원발의를 통해서 제정하여 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과 김웅준 간사님 그리고 모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담당국장이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