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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홍우길 의원 발언

23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16

홍우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정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대포항개발사업소, 속초시박물관, 환경자원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대포항개발사업소
그러면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대포항특별회계 전입금 36억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총액 예산은 증감 없이 155억 6,785만 7천 원이고요. 종합관광어항 대포항 개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예비비, 예비비는 33억 7,606만 원을 감액한 71억 2,813만 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는 2억 2,894만 원을 감액한 28억 7,1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50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 3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속초시박물관

10시 18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박물관장 이돈형입니다. 속초시박물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3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796만 2천 원이 증액된 1,7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185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238만 9천 원이 증액된 5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박물관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 1,915만 1천 원에 2,915만 원이 증액된 18억 4,8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인건비 항목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으로 780만 원이 증액된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으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로 13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창의적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메뉴얼 제작 용역에 당초 3천만 원이 기정액에 되어 있었으나 3백만 원을 감하여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해역사관 운영 내실화로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제5회 발해의 꿈 프로젝트 개최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해의 꿈 프로젝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은 매년 예산이 지원되어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발해역사관 개관일부터 강원도민일보사 주관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해연구자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발해학술상시상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최가 제5회가 되겠으며, 2011년도 예산지원은 시비 3천만 원, 재정보전금 2천만 원이며, 2012년도 예산지원은 시비 3천만 원, 재정보전금 3천만 원입니다. 올해도 재정보전금이 지난년도 수준으로 지원계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립풍물단 활성화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비상임 수당으로 720만 원이 감액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시설 조성관리로 청사유지관리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박물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박물관예산 271쪽에요. 발해역사관 운영 내실화에서 민간행사보조 발해의 꿈 프로젝트,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해서 올해가 만약에 개최되면은 5회째, 예. 그래서 여기에 시비가 3천만 원이고, 도비 재정보전금을 이 3천만 원을 이 3천만 원을 예상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예산, 예산 내용.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지금 현재 도에서 예년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고 예산이 내려온 거 내시된 건 없다?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내시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방대식위원

없다.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매년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예산심의 때 여러 얘기를 좀 질의하고 답변해주시고 그랬는데 혹시 뭐 그거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올해 말고, 2012년도나 11년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혹시나 뭐 체크 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문제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거는 준비 좀 안 하셨나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방대식위원

좀 미비하다 그럴까, 뭐 이런 거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좀 없나요? 예, 저기 여기 그러면은 뭐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고 발해 지금 설명에 발해연구사, 연구자 대회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그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사업 항목.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예.

방대식위원

그리고 학술상 시상. 학술상은 어떤 내용인지 좀, 뭐 발해에 대해서 연구에 대한 내용이겠지만은 이거는 상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됐어요. 저기 관장님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발해 꿈 프로젝트에 대한 개최했던 예산지출내역 있지요. 예?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방대식위원

거기서 정산한 거, 그러니까 세부내역은 필요 없고 중요 항목만. 시상대에 1등, 2등, 3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방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금지출내역 있지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방대식위원

뭐 하나하나 세부내역서 말고, 그 내용을 해서 좀 최근 한 3년 것 만 해주세요. 아니 2년 것 만 해주세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해주시고. 실지로 이게 이런 연구라 그래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우리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립박물관과 더불어서 어떤 변화의 모습 그리고 더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유인책을 좀 강구를 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이 돈을 투자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매번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예산 투입에 효율성 측면에서 좀 부적정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방대식위원

돌아가셔서 거기에 대한 내역서 좀 제출해주시길, 계수조정까지 좀 해주세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님!
일석

김일석위원

우리 저 동료 방대식 위원님께서 발해의 꿈을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 심포지엄내용이, 심포지엄하고 조금 전에 한 그 학술대회.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 두 가지가 맞습니까?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여러 가지가 행사가 있습니다. 창작극공연이나 심포지엄 발해역사관에서 시상 뭐 행사가 다양하게 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아니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창작극에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작년에 창작극공연을 하였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처음?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예.
일석

김일석위원

지금 저희들이 발해에 대해서 더 많이 사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어디 있나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저희가 그 발해관계에 대해서 매년 그 발해전문교수하고 교류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거기서 계속 찾고 준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내용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내용이 있느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정효공주묘 외에 다른 주변에서 또 인근 그 자료를 발굴해가지고 저희도 그런 자료를 좀 복사를 해가지고 박물관에다 유치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 발해에 우리 뿌리를 찾아서에 대해서 발해를 저희들이 연구·검토한 이런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보고·듣고 느끼기에는 더 이상 연구하고 밝힐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님에게 더 나은 사료가 있느냐. 발해에 대해서 더 획기적인 무슨 자료라든지, 그 정효공주라든지 그 일부분의 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원대하게 우리 작은 고구려, 삼국시대를 벗어난 이전의 그 원대한 꿈을 펼쳤던 발해에 그 자료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 자료를 찾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그 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다.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함으로 과연 그 자료, 사료들을 채집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사실 그 자료가 좀 오래되고 그래서 찾기는 좀 어려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앞으로 발해역사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물 영상위주의 그 시각적인 관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적인 체험행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발해역사관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체험행사위주로 해서 그 발해역사관을 꼭 가봐야 되는 박물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 채집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비전이 없다. 보여줄 것이. 기존에 보여진 것 이외에 그 학술적인 부분도 더 이상 앞으로 질부하지 못하고 있다. 제자리를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상당히 필요는 합니다마는 자료수집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석

김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관장님!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김강수위원

거기 부임하신지 이제 얼마됐어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3개월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업무파악 다 됐나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조금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빨리 하셨네요? 예?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세부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뭐, 저 발해와 관련된 사항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 안하겠습니다. 우리 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있죠?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김강수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김강수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계세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그 기금하고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하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도나 문화관광부에서 일정한 보수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자체 교육을 하고 그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한 가운데 박물관에서 오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이거 언제부터 한 거죠?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2008년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2008년부터.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네.

김강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관광해설사 그 교육을 통해서 해설사, 이게 해설사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네.

김강수위원

교육을 받으면 교육이수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게 돼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해설할 수 있는 그 소정의 증명서 같은 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증은 누가 발급하는 거예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문화관광부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문화관광부에서 발급은 하고, 교육은 지방자치가 시키고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시도지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자체에서 시키는 건 없어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저희가 시키는 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이 교육받은 분들이 몇 명이라 그랬죠?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저희가 지금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2008년부터 지금까지 5명?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아닙니다. 현재 근무하는

김강수위원

전체 몇 명이냐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그 과정, 전체는 8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2008년부터 지금이 몇 년인데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그 중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계속하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가 하신 분들은

김강수위원

아니, 교육을 이수한 분이 몇 분이냐고 묻잖아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전체요?

김강수위원

2008년부터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김강수위원

2013년까지 교육이수한 자가 몇 명이냐고?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저희 시 말고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수위원

이게 왜 다른 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저희 시 전체 8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1년에 1.5명 정도 교육시켰나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교육은 매년 그 근무하는 사람들은 계속 매년 다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명 교육시켰냐고 묻잖아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매년 그… 뜻을 조금… 일년에 그 5명이 1내지 2회 정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전체 몇 명이냐고 묻잖아요. 2013년까지 교육이수자가 몇 명이냐고?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연 40명이 되겠습니다. 총, 총.

김강수위원

그런데 왜 그 답변이 그렇게 힘들어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말씀하시는 걸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2008년부터 지금까지 40명 교육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예.

김강수위원

을 시켰다. 그럼 이 교육이수자가 다, 어디라 그랬지요? 이 자격증을 받은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문화관광부

김강수위원

문화관광부?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김강수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자격증을 다 발급받은 분들인가요? 예?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김강수위원

이게 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40명 교육이수자 명단하고 자격증 발급현황하고, 예?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김강수위원

자격증인가요, 수료증인가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자격증입니다.

김강수위원

자격증인가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김강수위원

그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자료 제출해주시고,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셔야 돼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한단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김강수위원

교육비가 있어요. 여기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네.

김강수위원

얼마 되진 않네요. 480만 원. 예?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예.

김강수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금년에 교육생을 위한 교육비인가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금년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의 교육비입니다.

김강수위원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의 교육비.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저기

김강수위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교육비가 들어가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현재 수속돼 있는 해설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때 쓰는 교육비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분들이 몇 명인데요. 지금.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지금 5명입니다.

김강수위원

자, 보세요. 40명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40명이, 이거 확실한 건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40명이 자격증을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40명 중에 왜 5명만 근무를,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박물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김강수위원

박물관에서만 근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주고 그러나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일단 저희한테 그 소속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에서 저희가

김강수위원

그럼 40명 중에서 5명을 선발해서 교육해서 저기 저 근무를 시킨다는 거죠. 지금.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아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그렇고요. 40명은 년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연 총괄, 뭘 물어보나하면 교육은 40명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 5명 근무하는 자에 기준이 뭐냔 말이지.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 듣고 있음.)

김강수위원

자, 계장님, 과장님! 들어가요. 들어가요. 메모로 해주던지. 뭐, 하실, 답변할 수 있어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교육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로 해가지고 매년 문화관광부나 도에서 하는 그 보수교육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는 지금 관장님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예산집행을 한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하겠단 말이죠.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네.

김강수위원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을 이수한 자가 약 40명 된다 그랬잖아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네.

김강수위원

이 40명의 자격증을 줘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자가 5명밖에 안된다고 한다면 이 근무시키는, 근무하고 있는 자와 안하고 있는 자의 차이점이 뭐냔 말이죠. 매년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예.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육성사업을 위해서 자격증,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자격증 있는 사람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

내가 설명이 부족한가요? 우리 관장님이 답변이 잘 이해가 난 안되는데. 다시 물을게요. 40명이라 그랬어요. 그건 정확한 자료는 내가 받아 보겠지만 40명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을 시켰어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김강수위원

그중에서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35명은 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자와 근무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뭐냔 말이죠? 근무는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5명을 선발해가지고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는 건지? 나머지는 자격은 되지만 자격증 취득은 했지만 능력이 안돼서 근무를 안 시키는 건지? 근무하는 자와 안하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 말이죠. 속초시박물관장 이돈형 이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매년 5명이 근무를 하다가 매년 5명이 교육을 받고 그 이듬해도 또 5명이 교육받고 그러다 한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5명이 돼서, 그래서 총, 년 총계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해 문관부나 도에서 하는 교육을 매년 이렇게 시키는 그런 식으로 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뭘… 우리 저 계장님! (. 학예담당 정종천 예!) 담당계장이죠? (. 학예담당 정종천 예.)
뒤에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지금 이 관장님 설명하는 게 맞아요? (. 학예담당 정종천 여기서는 문화해설사 육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사를 육성하는 사업이고 해설사를 활동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사업의 진의는 문광부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에 연간 운영계획을 내려주면 도에서…(녹취 불가)…해설사 보조금 지금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내려줘서 저희가 처음 운영한 거는 이거는 자치단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이 설립되면서 이 사업이 있는 건 알았지만 속초시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설사사업을. 그래서 박물관에서 해설사가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신청을 저희가 했던 거고요. 최초에 2명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2명을 양성한 거죠. 2명을 양성했다가 차근차근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양성사업 육성사업을 해서 신규자 신규로 2명, 3명 이렇게 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양성한 인원은 40명이란 거는 교육생에 대한 얘깁니다. 교육을 받은 연인원을 얘기한 것 같고요. 저희가 양성한 인원은 8명이고, 8명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자, 봐요! 우리 관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 관장님, 들었지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김강수위원

계장 얘기하는 거.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김강수위원

예?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김강수위원

40명, 내가 물을 때 40명 자격증 다 발급됐느냐 그러니까 발급 받았다 그랬잖아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김강수위원

잘못됐잖아요. 교육은 이수자는 40명이 되려는지 모르는데, 내 그거는 자료를 받아 보겠지만. 이 40명이 교육이수자가 자격증 취득이 다 됐느냐 물었을 때 다 됐다 그랬잖아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네.

김강수위원

계장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그러니까.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담당계장한테 자세히 물어가지고 답변을 해줘야지. 어물쩍 어물쩍 뭘 물어보는데 뭘 답변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시면 되겠어요? 이 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김강수위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 현황,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 480만 원에 대한 지원근거, 계획. 이거 저기 계수조정 전에 예산제출해 주시고 명단 제출해 주시고, 예?
돈형

이돈형속초시박물관장

예, 예.

김강수위원

위원장 그 내가 요구한 자료, 계수조정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김강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시고, 방대식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도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자원사업소

10시 5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혜수입니다. 2013년 환경자원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총괄예산은 5억 3,696만 원이 증액된 71억 3,98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에 들어가서 매립장 시설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압축폐기물 굴착장비 임차료가 2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장비유지보수비가 7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30만 원 감액된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침출수 처리용 약품 구입비가 630만 원이 감액된 5,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시설관리용 이륜원동기 구입비가 150만 원 감액된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운영관리비입니다. 소각시설 위탁 원가계산 용역비가 180만 원 감액된 1,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4만 원이 감액된 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소각시설 위탁운영비가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네, 소장님!
혜수

김혜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그 소각장 위탁 준거.
혜수

김혜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과년도에 위탁수수료가 얼마였습니까? 과년도에. 올해 2013년도에 12월까지 위탁수수료 예상액이 이제 25억 7천만 원 정도, 한 25억 26억 된단 말이에요.
혜수

김혜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참,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 작은 돈이 아닌데. 과년도에 얼마였죠? 괜찮아요. 우리…
혜수

김혜수환경자원사업소장

2012년도에 톤당 단가가 86,530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금액이
진기

김진기위원

21억
혜수

김혜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21억 정도로
진기

김진기위원

21억 정도. 해서 21억에서 26억 하니까 한 5억 정도 더 올라갔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자료 없으면 놔두시고. 2011년도에 톤당 단가 계산을 어떻게 했지요? 2011년도에는?
혜수

김혜수환경자원사업소장

2011년도에 톤당 74,900원이였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2011년도에 74,000, 2012년도에 86,000, 2013년도에 우리가 지금 9만
혜수

김혜수환경자원사업소장

8,100원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9만8천이지요?
혜수

김혜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이거 무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3년이면 이제 올해 계약이 끝납니다. 위탁계약이.
혜수

김혜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다시 입찰보든가 이제 할 거예요. 여기 우리 처음서부터 뒤에 팀장님 이 일에 수고하셨지만 이 부분은 직원들이 금방 막 바꾸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쭉 쌓아온 노하우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이 위탁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게 지금 시점이에요. 거의 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라이센스 있는 전문가가 와서 전체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한 번 찾아봐야 될 때가 지금이다. 우리 소장님 저하고 같이 한 번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셨지요?
혜수

김혜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좀 비교해서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하고 해서 또 직원들하고 해서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봐달라 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수

김혜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는 사실은 우리 소장님도 굉장히 역량 있는 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기계, 기술이라든가 모든 건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한 번 용역도 줘보던가.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얼만 들던 간에, 그런데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라면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원래는 이번에 12월달까지 끝나죠?
혜수

김혜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위탁이.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 좀 하고요. 상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에 올해 예상위탁료 225억, 26억 중에 부족분이 좀 있는데. 2012년도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 있죠?
혜수

김혜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부분은 수정, 우리가 계수조정 때 삭감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거는 그냥 깎는 게 아니고 계산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혜수

김혜수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11시 0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자치행정과 소간 세출예산액은 1,905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1,086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에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향시민 시정참여활성화 사업으로 재경연락사무소 공공운영비가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재경시민회 지원이 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이 1,4%에서 1.5%로 변동됨에 따라 26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성과상여금이 76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1만 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12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이자액으로 2만 원,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94만 5천 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으로 2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입니다. 동명동에 푸드뱅크집기 구입으로 500만 원, 노학동에 프린터 및 스캐너로 165만 원, 대포동에 인감용스캐너와 사회복지업무용 스캐너로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획감사실

11시 0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금리지방체 대체 상환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으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미디어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언론사 지면홍보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방송 녹화장비 비디오편집기 구입 부분 중에서 270만 7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 전국노래자랑 인건비를 112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시승격 50주년 기념 전국노래자랑 행사운영비를 2,387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전지출,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차입금이자상환 6,0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4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영주차장 관리수입 4억 원을 감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실장님!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번에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모니터를 다 하셨을 거고, 그렇다고 기감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잘하시겠지라고 믿고 그냥 넘길 수도 없는 부분이 예산부분이 많습니다. 늘 되풀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또 시정하겠다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제기가 또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데. 하여간 모든 부분은 풀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리고 풀려는 노력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 일단 제가 계수조정이 오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계수조정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을 관리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전출되는 게 이제 4억입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더 해야 됩니까? 앞으로?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원래 8억
진기

김진기위원

왜 그러죠? 8억 정도 있는데?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8억 3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시도재정이 어려운데 시설관리공단도 자구력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여러 가지 경상경비를 절약한다던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상당부분 줄여가면서 절약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짜가지고 와라. 그렇게 1차적으로 제가 돌려보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절약도하고 급하지 않은 건 내년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한 4억 3천만 원 정도를 일단 절약을 해서 금년도에는 최소한 4억만 주면은 금년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4억만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흔드니까, 축소가 되네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일부는 내년으로 넘겼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보다 그런 감각이 덜한 것 같아서 고통분담을 같이하자고 하소연을 하고 동참을 좀 얻어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러는 부분이라면 지금 이게 일례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부분도 한 번, 저 이거 옛날 기억나시죠. ‘마른수건도 짜고 허리띠 조여매자.’ 이런 부분을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자, 시설관리공단 저희가 1년에 전출하는 예산이 과년도로 봤을 경우에 80 몇 억이었죠? 80 한 5억 됩니까?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보통 한 80억에서 85억 정도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럼 85억을 잡읍시다. 그분들이 수익 사업하는 게 35억을 잡읍시다. 그럼 50억 남아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50억에서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66명의 인건비, 연인건비가 32억입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나머지가 얼마냐? 18억에 대한 갭이 생깁니다. 그렇죠? 18억.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위탁에 대한 부분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역 어디다 줘도 더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해서 평가를 잘 받든가 지금 어차피 시작을 하셨으니까. 시장님께서. 내년서부터는 더 나은 모습 더 좋은 모습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께서 선봉이 돼 주시고. 저희가 사실 선출직이지만 저희 목소리 내는 사람은 다 냅니다. 자, 지금 사업대비 인원이 너무 많다. 상사업비 너무 많이 가져간다. 지금 일반세금으로 18억 이상 85억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18억 이상 가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욕먹더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수익 사업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내가 그 소각장 부분도 얘기했지만 거기도 25억 7천입니다. 올해 나간 게. 거기도 한 번 흔들어보면, 자 지금 있는 인력으로 그쪽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 번 연찬을 가져가지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줄여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하고요. 제가 의원님 허락하신다면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100%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공단 스스로가 공단이 어차피 우리 실과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공단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제가 저희시하고 관계되는 교통행정과 여성가족과 관광과 부서장들하고 같이,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엔 개선을 좀 하자. 지금 대포항 수입이 주수입인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공단의 존폐위기가 있는데, 대포항 아니 시설관리공단도 나름대로 자구력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해당 부서에서 좀 관심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중앙시장에 있는 주차장 부분, 뭐 내년 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공단에 넘겨야 된다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어디라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그런 수입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내년에 선거가 있다라고 하지만 다 떠나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넘긴다던지. 해수욕장에 어제 관광과장 답변하는 걸 봤는데, 일반상가 말고 이런 뭐 튜브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는 부분도 지적하는 걸 봤는데. 어쨌든 그런 거라든지 경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공단에 어느 정도 넘겨 주면은 값도 저렴할 것이고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또 사실 우리 시설을 운영하는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쌉니다. 무조건 싼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싼 만큼 돈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당한 가격 적당한 수준의 어떤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걸 맞는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수수료를 인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조심스럽게 저희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서 공단의 어떤 경영을 어느 정도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 그러면서 제가 주장을 하고 공단에다 주문한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인원 늘리는 부분, 기업에서 제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사람 자르는 건데 무조건 자르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인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예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제가 제동을 걸고 있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자, 하여간 우리 실장님 감사하고, 인원축소하면 또 생활에 대한 가장에 대한 역할, 무조건 아무런 대안 없이 인원을 자르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인원으로 일을 더 확장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찾아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그, 일례로 속초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임대위탁이 끝났습니다. 그럼 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하여간 같이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시는 기회를 좀 삼아 달라.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고생하신 우리 또 기감실장님 또 직원들 감사하단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예.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저 속초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결국은 주 수입원이 주차장 수입인데 그 부분이 현격히 줄다보니까. 결국은 금액을 다시 또 우리가 전용을 겸해야 되는 이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그 주최에서 자구노력을 기본적으로 좀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좀 더 고민하는 모습이 더 이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나 좀 드릴 것은 우리 예산계장님이 여기 앞에 연단에 나와서 서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실장님께서도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일부분 중에서 실은 이제 군부대부지 이전으로 인한 우리 매각대금 수입의 불투명성 때문에 결국은 지출항목은 계속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지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매각수입이 불투명할 경우에 우리가 회계질서에 혼란이 문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 세입결손이 발생됨으로써. 그냥 총괄적으로 그냥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포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부지매각 대금으로 1회 추경에 55억 원 정도 돼있고, 그 다음에 당초하고 1회 추경까지 한 55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자 추경 때 24억 또 매각대금으로 잡혀 또 있어요. 그 전체 79억이 되거든요. 79억, 80억. 79억 9천만 원. 그래서 이거는 3농공단지는 아니잖아요. 1농공단지를 확장을 하는데 그 확장하면서 폐차장을 이전하는 거와 맞물려서 이전에 따른 매각 대급까지 잡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확장된 부분도 100% 매각된다는 전제하에서 세입을 잡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도 올해가 벌써 다 가고 있고 그리고 토지조성자체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폐차장 부지에 우리가 이전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주더라도 결국은 세입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한 확실하다고 봤을 때에 결국은 엄청난 이 폐차장부지가 이전하는데 따른 50억 정도 한 51억 정도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조성으로. 그 금액만큼 우리가 시금고에 남아 있으면은 관계없는데 그 금액이 제로라고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우리가 군부대부지 한 4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방대식위원

예, 40억. 이거 예를 들어서 있는 액면 그대로 그냥 70, 80억 그럼 120억 단순 수치로 우리가 농공단지 특별 아니 대포항특별회계에서 대포항 매각대금 36억을 제외하더라도, 끌어 쓰는 거.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회계처리문제, 결산문제도 대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최악의 경우는 기채까지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에 무용론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던 거라는 걸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뾰족한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까지도 우리가 어떤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그냥 각고라는 표현밖에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자 않으면은 사업을 줄인다던가.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도 안 따온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있으니까 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간단하게 총체적으로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는지 좀 이게 거시적으로 두리둥실 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실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운영, 재정운영 방향 우리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지 답변을 간단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예, 방대식 위원님께서 사실 집행부에서 걱정을 해야 될 일들을 저희보다 더 적나라하게 나열해주시고 걱정해주신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가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부다 바른 말씀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략적이나마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은 우리 지휘부에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는 사항을 양해해주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땅 매각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해주신 대포농공단지 관련한 그 폐차장 부분, 이런 등등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산하고 관계됐을 때 상당한, 작년에도 결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상당히 염두 해뒀고 사실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하지 말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깊은 고민과 고뇌를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보냈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고,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나 복지예산은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저희가 2회 추경을 할 수 없이 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부지가 팔려야지 일정부분이 소화가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6억 중에서 26억은 일단 벌써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됐고, 그중에 20억은 채무를 갚으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저희는 여기에 덧불려서 요새 어제부터 지적해주시는 폐차장관련한 부지에 대포항·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이 79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경우에 과연, 어제도 방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다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도 회의적이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결정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36억을 가져와서 지금 추경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도 2013년도 회계의 결산은 어떻게든지 작년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게 물론 고생이 되겠지만 어떻게든지 끌어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이해해주시고 덧붙여서 말씀해주셨던 2014년도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2014년도 예산운영 부분도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데로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내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긴축예산을 가지고 가야되는 실무부서 입장과 또 선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괴리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통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산부서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나 이 효율성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침을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많은 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 대형사업은 자제를 하고 또 국·도비사업을 안할 순 없습니다마는 최소화하고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국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해야된다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년예산보다 더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수준으로 가든지 더 줄던지 어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실과에서 2014년도 예산을 제출해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서와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이고 절약해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하여튼 고민 끝에 또 어려운 얘기도 좀 해주신 것 같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지로 말처럼 되기는 힘들 것이란 생각도 한 번 해보면서. 그런 어떤 결단이 없으면은 앞으로 좀 우리 전체, 속초시 전체 예산 운용 면에서 좀 진짜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지금 아까 선거 얘기도 좀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 섞인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어떤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어제와 오늘 실과소단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7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회계 간사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길

홍우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우길 위원입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2일간 불투명한 세입재원 등을 보이고 있는 어려운 속초시 재정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보다 긴급히 요구되는 복리증진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계상된 예산들이 시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시의회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해 주심은 물론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와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긴급을 요하지 않고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비를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등 7개 사업 총 5억 2,796만 5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의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조성비 75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간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자 임선희, 백지연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