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식 의원 발언

지금 현재 도에서 예년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시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예, 예.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님!

예.

예, 방대식 위원님께서 사실 집행부에서 걱정을 해야 될 일들을 저희보다 더 적나라하게 나열해주시고 걱정해주신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가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부다 바른 말씀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략적이나마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은 우리 지휘부에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는 사항을 양해해주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땅 매각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해주신 대포농공단지 관련한 그 폐차장 부분, 이런 등등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산하고 관계됐을 때 상당한, 작년에도 결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상당히 염두 해뒀고 사실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하지 말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깊은 고민과 고뇌를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보냈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고,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나 복지예산은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저희가 2회 추경을 할 수 없이 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부지가 팔려야지 일정부분이 소화가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6억 중에서 26억은 일단 벌써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됐고, 그중에 20억은 채무를 갚으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저희는 여기에 덧불려서 요새 어제부터 지적해주시는 폐차장관련한 부지에 대포항·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이 79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경우에 과연, 어제도 방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다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도 회의적이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결정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36억을 가져와서 지금 추경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도 2013년도 회계의 결산은 어떻게든지 작년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게 물론 고생이 되겠지만 어떻게든지 끌어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이해해주시고 덧붙여서 말씀해주셨던 2014년도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2014년도 예산운영 부분도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데로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내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긴축예산을 가지고 가야되는 실무부서 입장과 또 선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괴리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통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산부서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나 이 효율성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침을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많은 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 대형사업은 자제를 하고 또 국·도비사업을 안할 순 없습니다마는 최소화하고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국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해야된다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년예산보다 더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수준으로 가든지 더 줄던지 어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실과에서 2014년도 예산을 제출해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서와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이고 절약해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실과소단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우길 위원입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2일간 불투명한 세입재원 등을 보이고 있는 어려운 속초시 재정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보다 긴급히 요구되는 복리증진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계상된 예산들이 시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시의회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해 주심은 물론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와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긴급을 요하지 않고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비를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등 7개 사업 총 5억 2,796만 5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의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조성비 75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간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자 임선희, 백지연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