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병원 검진 관계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도세담당께서 하고 2012년 기능취미교육 수료식 행사 관계로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자치행정국 문화예술회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238억 7,596만 2천 원입니다. 전체가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예비비가 기정 대비 238억 7,596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전체가 293억 2,50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로로 된 예산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용역비가 각종 시책사업 발굴에 1억, 지역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에 5천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저희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방범 CCTV는 전액 경찰서에 들어갑니까?

예, 경찰서에서 의뢰한 시설 중에 방범용 생활시설하고 차량번호 관계 되는 인식용하고 두 가지인데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은 전부 다 경찰서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경찰서 상황실에 전체 다 들어가요, 안 그러면 밖에서 들어가는가?

저희들이 1억 세운 관재센터는 경찰서 상황실 내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이게요?

예.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부담 하나도 안 해요? 전액 우리 시비로 다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방범용 CCTV하고 차량번호 CCTV를 우리 시의 예산으로 설치를 했는데 매년 이게 입찰을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회사도 틀리고 기종도 틀리고 이런 것이 자꾸 누적돼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통합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전액 우리가 시비로 주는 이유, 경찰서에서도 치안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다만 5%를 보태든지 10%를 보태라는 얘기지. 전체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만큼은 전체 시비입니다.

그것은 치안 쪽으로 쓰는 예산이 있을 것인데,

사실 경찰서에서 우리 지역 치안이기 때문에 국비나 다른 지원이 거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에 형평성 있게 해야 되거든요. 시의 예산 다 주면서 그래도 다만 5%를 보태든지 10%를 보태든지, 우리 농민들한테도 다 보조가, 그래서 경찰서에서 보탤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CCTV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각 과마다 CCTV 가격이 상당히 달라요.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CCTV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자면 시내하고 면단위, 또 골목마다 CCTV 예를 들어서 차량 번호 인식용을 설치하자면 양방향에 CCTV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이지만 카메라가 두 대 설치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투기, 이런 것은 간단한 것 화소가 좀 적더라도 일부만 비추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비하고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용도 보면 200만 원 하는 데가 있고 또 400만 원 하는 데가 있고 또 보면 약 50만 원 정도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사업추진할 때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 총괄 예산액은 3억 5,047만 3천 원이고 정책사업비가 3억 5,041만 9천 원, 재무활동비가 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총괄 예산액은 252억 1,035만 9천 원이고 이번 추경에 3억 5,04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에 1,051만 5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9월 17일날 다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9월 16일 태풍 산바로 인해서 무기 연기되었고 태풍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작업 등으로 개최하지 못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42쪽입니다. 김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으로 먼저 감리비 예산 727만 2천 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비에 727만 2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립미술관 주변 정비공사에 예산이 부족해서 감리비 예산 잔액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문학제 성립전 예산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백수 정완영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조문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백수문학제 기간 내에 문학강좌, 시조 암송대회 등 행사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악정기공연 개최 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소리마을예술진흥회 주관으로 12월 2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정기공연 행사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17만 원과 방한용 장비구입 76만 4천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업무평가에서 경상북도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시상금으로 피복비 및 방한용 장비구입비 93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 보전입니다. 먼저 직지사 중암 진영각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지사 중암에서 평생을 마친 조실 관응큰스님의 영정을 봉안하여 업적을 널리 알리고자 진영각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4천이고 시비가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고방사 일주문 건립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방사 일주문 건립사업에 전체 예산이 2억 천만 원이 소요되나 2011년도와 2012년도에 1억 6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목 구조공사는 완료를 했고 이번 추경에 기와 및 마무리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에 5만 4천 원을 증액하였는데 2011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을 위해서 국비 2천만 원으로 청암사 수도암 전기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이자발생분 5만 4천 원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1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16건에 예산액이 187억 6,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7억 1,20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150억 5,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7억 7,600만 원, 도비가 11억 4천만 원, 시비가 7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김천시립미술관 건립에 이월액이 2억 5,300만 원인데 미술관 주변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현재 개운사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서 완료 후에 미술관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가 75억 5,300만 원과 토지매입비 40억 원인데 이것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공사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시행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에 2013년도에 토목 및 조경분야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토지매입비는 직지사 등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 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3대문화권 사업으로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 7,900만 원인데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6월 21일날 착수를 해서 1년간 용역 중에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천모티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시설비 3억 9,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68만 원인데 직지모티길 공사는 6월 27일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20일 준공 예정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토지매입비 3억 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9천인데 이것은 당초 사업예정지구인 수도리 54번지가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인접 지역으로 환경 입지 부적격 판정이 돼서 위치를 평촌리 185번지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서 기본계획 구상 및 실시 설계가 늦어지고 공사 착공 및 토지 보상도 지연되는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림사 요사채 개축입니다. 이월액이 1억 4천인데 계림사 요사채가 기울어지고 누수가 되어서 전체 예산 소요액이 2억 4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1억 4천만 원 확보하였고 내년에 추가로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지사 사천왕문 보수사업입니다. 이월액이 2억 원인데 올해 1회추경때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사천왕상 보수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지사 장경각 개축입니다. 장경각 개축에 3억 8천만 원과 청암사 수도암 불량시설 개축 등에 3억 2,800만 원은 올해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서 내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 마련 용역에 3,066만 6천 원인데 이것도 올해 1회 추경때 반영이 되었으며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지사 중암 진영각 건립에 2억 8천만 원인데 이것은 이번 정리추경 때 반영됨에 따라서 내년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야로비공원 부지 매입 아직 덜 끝났죠?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 했어요?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70% 정도 보상이 됐고요,

절에 사찰에서,

사찰의 것이 한 20% 되는데 사찰에도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찰 측에서도 현재 요구하는 것이 대체 토지 취득 관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임대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방침은 전액 토지 취득하는 쪽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12월 24일자로 직지사 주지스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오신 주지스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땅이 들어간 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고, 우리 일반인 땅은 수용을 하면 시에서 국책사업한다고 해달라 하면 우리가 시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는 다 매각에 호응을 해주는데 절에서는 더 협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안 내놓고 우겨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수용한 분들이 시내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은 의회에서 중재를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러면 그것을 사든지 절에서 팔든지 안 그러면 절에서 자기들이 매각 안 하려면 그 부지를 빼고 다른 데도 옆의 땅을 사든지 이래야 되지 절에도 사실 형평성이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사찰이나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더 협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한테는 팔기 싫은 것 시에서 매입하도록 해놓고 사찰 같은 데서 매입 안 하면 시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5대 때 황금동에 있는 양금폭포 그 당시에 그냥 무상으로 쓰라 했다가 그 돈을 얼마나 물어줬습니까? 또 절에도 사실 주지스님 바뀌고 나중에 가서 무상으로 썼다가 나중에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명확히 해서 하야로비공원 조성하는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 오신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명시이월이 16건이나 있는데 조기발주한다고 그렇게 시에서 떠들어놓고 여기는 왜 이렇게 안 했어요? 공사 같은 것은 절대공기 부족은 전반기에 전부 다 조기발주 다 하라는데 이것은 해도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현재 하야로비공원 자체가 110억 정도 되는데 3월달에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용역 기간이 1년이라서 그 용역이 끝나야만 공사를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더라도 많잖아요? 수도계곡 캠핑장도 있고 직지사 진영각 건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수도계곡 모티길 이것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공사 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주해 있는 상태이고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은 당초에 수도리 54번지에 하려고 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에 바로 인접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개발하면 안 된다는 판정이 있어서 다시 위치를 평촌리 185번지로 위치를 바꾸어서 거기에 따른 새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서로 상대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 봐야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의 할 이유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어쨌든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 조기발주로 해서 다른 것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여기는 새마을문화관광과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라도 이런 것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대 문화권사업 하야로비공원은 실지로 진짜로 3대 문화권사업 자체가 사찰에서 땅을 먼저 내놔도 내놔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민간인들한테 70% 분양하고 사찰 자체에서 땅이 수용이 안 됐다는 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철훈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기정 예산액이 207억 3,308만 3천 원에서 209억 1,087만 8천 원으로 1억 7,779만 5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민체육기금 국민체육센터 기금 교부가 10억이 되고 시민체전 취소에 따른 삭감액이 있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시민체육대회가 태풍 산바 피해로 인해서 전체 취소되므로 인해서 성화봉송, 노점상 단속 등 행사운영비가 7,8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도 시민체육대회 취소에 따라서 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여기는 준비위원회 보고 자료 유인에 400만 원 감됐고 각종 장비 소모품 구입 및 수리가 기존 사무실 장비를 활용하므로 인해서 40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개․폐회식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조달청으로 심사 의뢰해서 28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도민체전 상징물 연구 용역비가 용역기간 단축으로 60일에서 40일로 조정돼서 1,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개․폐회식 선정 심사위원 실비보상 240만 원 감됐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 당초 5억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개․보수를 하니까 2억 2,400만 원이 보조가 되고 2억 2,600만 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이 감 조치된 부분은 그 밑에 시설비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공사에 6,9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실내수영장 개․보수 공사에 3,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궁도장 시설 개․보수 공사에 4,1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로울러장 시설 개․보수 공사에 2,05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사격장 시설 개․보수 공사에 5,800만 원 감 조치했습니다.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 공사에 1억 1,800만 원 증이 됐습니다. 실내체육관 개․보수 공사에 9,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공용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에 1억 2,9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도비 20억, 우리 시비 20억 해서 4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종합스포츠타운 내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시설 개․보수 분야가 상당히 많고 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느라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운동장 잔디관리기 구입비 1,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수중 로봇청소기 구입비가 1,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된 부분은 잔디관리기가 미국산으로 환율 상승으로 증액 조정해놨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에 출연금입니다. 2015년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파견 보조비하고 외지 근무수당 32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9월 17일날 저희 시에서 수영하고 배구 종목을 개최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한 명이 국방부에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다음 시민체육대회 개최 8억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기 지출된, 취소되기까지 지출된 6,579만 5천 원을 제외한 7억 3,420만 5천 원 삭감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2012교보생명꿈나무 체육대회는 5월 추경 이후에 도비가 교부되어서 2천만 원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제51회 도민체전 개최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개․폐회식 등 공개행사 2억 원을 내년도에 이월하겠습니다. 이것은 1월달에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제51회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공사에 전체 예산이 32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만 지출액이 7억 6,439만 원 지출되고 24억 7,361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공사에 9억 9,700만 원, 실내수영장 시설 개․보수 공사에 1억 2,800만 원, 궁도장 시설 개․보수 공사에 3,600만 원, 로울러장 시설 개․보수 공사에 4천만 원,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 공사에 3억 4,750만 원, 실내체육관 시설 개․보수 공사에 1억 9,700만 원, 종합스포츠타운 공용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에 1억 7,411만 원, 이상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밑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5억 원은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운동장 잔디관리기 구입 5,400만 원은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비에 총예산 50억 원에서 10억 1,407만 3천 원이 지출되고 39억 8,592만 7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 도민체전 이전에 4월까지 완공 목표로 준공을 하고 도민체전 경기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밑에 감리비가 7,445만 4천 원, 시설부대비가 59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4천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서서 농소 입석리에 설치 예정인데 장소 선정 관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됐습니다. 다음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건립 시설비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사 8억 5천만 원 예산에서 1,900만 원 지출되고 8억 3,1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의종합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 지출된 1,900만 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1,411만 원, 시설부대비가 535만 5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에 희망마을 만들기하고 모산 달코미 희망마을이 같은 말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올해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마을 단위로 해서 소도읍과 겸비해서 마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저희들 남면 모산마을 혁신도시 인근 마을입니다. 거기에 희망마을만들기 조성사업을 올해 추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여기 감리비가 누락이 돼서 전체 시설비에서 천만 원 삭감해서 감리비 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하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주된 내용은 남면 옥산마을이 포도가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주제로 해서 포도체험마을,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와서 포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포도따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포도를 가지고 포도잼이나 이런 것을 현장에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짓는 것입니다. 부지는 임씨 문중에서 약 800평 부지를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분만 건립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1쪽에 부도 사업장 관리 해서 예산을 700만 원 세웠다가 삭감이 됐는데 원래 부도 대형 건축 공사장이나 주택건설, 이런 데는 보증보험을 들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별도로 보증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 발생을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히 부도 사업장이 없어서 그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세울 때, 세웠다가 필요 없어서 삭감됐는데 당초 예산을 700만 원 세울 때 건축 공사장이나 주택건설사업장이나 이런 데 보증보험이나 개인 사업체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해서 투입,

이게 보증을 내는 것은 공동주택 분양건축물 안 있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준공 이행 보증을 받습니다. 별도로 이게 만약에 부도가 나서 공사장이 방치됐을 때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들잖아요, 이행 보증보험을?

이행 보증금은 분양자들을 위해서 보증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업장이든지 우리 시에서 정리할 그게, 해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건물 짓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부도가 나면 이게 사업자가 완전히 행불입니다.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시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700만 원 정도 계상하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당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도나고 이행을 못하는 것을 대비해서 이행 보증보험을 다 받잖아요?

별도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예?

별도로 받는 게 없습니다.

받아야 되지 왜 안 받습니까?

법으로 해서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인․허가 낼 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축 허가에 따라서 별도로 공사 도중에 부도가 났다고 해서 받는 이행 보증금은 없고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이행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받고 건축물에 대해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이 잘못된 것이죠. 조례로 하든, 사업자가 부도 내서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하면 이게 무슨, 어느 누가 책임지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시에서 다 떠안는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떠안는 것은 최소한의 주변의 안전시설 관계 때문에 주변 공사장을 방치하므로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관리비로 700만 원 예산 세웠다는 말이죠?

예.

하여튼 부도 사업장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 또 보상 협의 지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 지연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상 협의 지연은 사업을 실행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애초에 땅을 줄지 안 줄지 파악을 안 하고 무작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이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게 확정이 되면 설계 단계에서 기공 승낙을 받고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측량을 해야 명확하게 편입 평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 협의를 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공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기획을 해서 하는데 자꾸 보면 보상 협의 지연,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오는데 보상 협의 내용이 어려워지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구간 중에서 일부 보상 협의가 잘 안 돼서 발생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된 위치에 대해서는 올해도 도에 토지수용 신청을 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토지수용도 하고 합니다만 실지로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주겠다는데 보상이 지연되고 이렇게 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땅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물론 보상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실지로 공시지가라든지 실거래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땅값 결정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주민들도 좀 응해줘야 개발을 해주고 하지 무작정 계획을 해놓으면 땅값이 올라가서 도대체 보상이 안 되고 이래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혹시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마다 그런 데가 꼭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이렇습니까?

최대한 행정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대화를 해서 일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하신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보상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51억, 예산액 51억으로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가 4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을 감하고 500만 원으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가 1억 5천에서 1억 4,500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전산개발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 암호화 사업이 3천만 원에서 2,190만 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 CCTV 설치가 1억 2천에서 4,200만 원을 감하고 7,8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되는 2억 4,390만 원을 주차장설치 운영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액이 11억 3,48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책 19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2건이 되겠습니다.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질서 확립에 브랜드콜택시 사업 지원입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가 300대입니다만 200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0대까지 충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이월시켰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확대 시행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게 올해 구미 방향 버스를 환승을 하려고 했는데 구미에 9월달에 불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저께 18일날 마이비카드에서 현장을 와서 협의를 하고 이월해서 내년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게 25억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하나는 도시관리계획 고시 중에 있고 하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다 처리할 수 없어서 내년 이월해서 연초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시킨 데 198쪽 브랜드 콜택시 사업 지원은 물론 도비도 있지만 원래 예산 세울 때 수요 예측을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 300대 하기로 했습니다.

300대 예상을 해서 했는데 지금 200대 밖에 안 했으면 무엇 때문에 브랜드 콜택시가 300대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게 당초 사업 시작할 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에 서로 알력이라든가 아마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이끌어내서 내년에 100대 정도를 더 추가해서 예산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한 대당 19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택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조건 도비 지원했다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명시이월시켜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비를 1억 600만 원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안 원하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희망 차량을 추가 모집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면 불용처리 시켜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명시이월시켜서 예산을 합니까, 불용처리하지? 도비 반납할 것은 하고, 그 사람들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하고 싶고 법인은 법인대로 하고 싶은데 법인은 개인하고 분리를 안 하려 하고 개인은 법인하고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러다보니까 서로 이해 관계가 조성이 안 돼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율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100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안 원하면,

본인이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반납하고 말아요.

일단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으니까 내년초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브랜드 콜택시 이야기 나오는데 200대는 개인한테 했습니까, 법인한테 했습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일부는 하게 됐는데 일부 개인택시에서 법인하고 하면 안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이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는데 우리 시가 끌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하고 법인하고 나중에 분리하는 방안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니까 연초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주입니다. 법인에 그러면 브랜트콜을 단 회사가 어느 어느 회사예요?

법인에는 지금 별도로 김천콜도 있고 하나콜도 있고 콜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신흥택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콜로 하고 있고 또,

, 브랜드를 단 회사.

신흥택시 말고는 다 달았습니다. 황악하고 김천하고 칠칠하고는 다 달았습니다.

알기로는 신흥택시도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신흥택시가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 대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76대입니다.

협의 잘 하셔서 신흥택시만 하면 김천에 전체적으로 브랜드를 달지 않습니까?

예.

좀 잘 하셔서 전체적인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협의를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회 추경에는 15억 천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액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마을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광특보조사업은 9억 6,488만 원입니다. 이것은 총 지구 수가 당초 8지구에서 10지구로 늘어났고 지구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7쪽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지구가 4지구 있습니다. 지례배수지 수해복구에 1억 5,400만 원, 지좌동 동부배수지 수해복구에 8,300만 원, 다음 장 대항면 향천리 방아치마을 상수도 수해복구에 9,300만 원, 조마 신곡 신석마을 상수도 수해복구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270만 원입니다. 다음 자력복구 시설비입니다. 총 6개 지구에 4,288만 원입니다. 먼저 감천면 무안3리 큰골 마을상수도에 930만 원, 구성면 흥평2리 진흥마을에 1,400만 원, 조마 신왕1리 박리마을에 190만 원, 구성 미평1리 미평마을에 1,050만 원, 구성 송죽 궁장마을에 300만 원, 광명 기를마을에 3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시설비로서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는 총액 변경없이 재원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5,700만 원 감액되고 도비가 5,7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에 9억 4,600만 원입니다. 지구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 하수차집관거 수해복구에 5억 5,100만 원, 조마면 대방리 옥계마을 하수처리장에 1억 7천만 원, 아포 인리 황소마을 수해복구에 1억 4,900만 원, 황금동 하수관로 수해복구에 7,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590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입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로서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사업에 1억 3천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는 198쪽부터 200쪽까지 총 21건에 44억 1,7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수해복구공사를 포함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장기계속공사에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은 15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공히 170억 원으로서 당초 기정에 161억에서 9억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39쪽까지는 세입․세출 예산 목별 또는 성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47쪽 상수도 사업수익은 3억 1,1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 영업수익이 3억 1,600만 원으로서 급수수익이 2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가정용은 2,80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되고 일반용이 1억 원, 전용 공업용이 1억 8,6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48쪽 급수공사수익은 5,7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개인급수 신설공사는 1억 2,100만 원이 증액됐고 개조공사는 6,4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은 51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53쪽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영업비용은 53쪽부터 61쪽까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면서 3억 7,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2쪽 급수공사비는 5,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가 1억 2,100만 원이 증액됐고 개조공사비는 6,42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63쪽 예비비는 상수도사업 수익적 예비비로서 5억 6,8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71쪽입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서 5억 8,900만 원이 증액입니다. 먼저 시설분담금은 개인급수공사 원인자분담금으로서 4억 5,900만 원이 증액되고 타회계 건설 보조금은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1억 3천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75쪽입니다. 총 7억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1억 4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 기계장치가 1억 3천만 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수도사업소 송수펌프 교체에 1억 2,900만 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공기구 비품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 태풍 산바 시에 피해 입은 장비 구입을 위해서 난방용 히터라든지 세탁기, 온풍기, 러닝머신 등 수도사업소 장비구입을 위해서 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상수도사업 자본적 예비비로서 5억 6,5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9쪽 자금운용계획과 85쪽 급여명세, 89쪽 중요 자산 취득 및 처분 조서, 93쪽 추정 재무상태표 및 수정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은 15쪽입니다. 196억 원으로서 기정 190억에 6억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17쪽부터 35쪽까지는 예산 목별 조서 또는 성질별 조서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43쪽 하수도사업수익은 3,2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 영업수익은 5,30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됐고 다음 영업외수익은 8,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이자수입으로서 하수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7,400만 원이 증액됐고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서 불용품 매각 수입과 변상금 및 위약금은 전액 삭감했고 잡수익으로서 공공하수도 운영실태평가 시상금으로 1,5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46쪽 특별이익입니다. 전기손익 수정 이익으로서 1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으로서 2억 5,5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영업비용은 49쪽 관거비부터 55쪽까지는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면서 감액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예비비로서 하수도 수입적 예비비는 3억 4,439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3쪽 5억 6,79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공사부담금으로서 하수도 개인 원인자부담금이 2억 900만 원, 하수도 일반산업단지 내 원인자부담금 3억 5,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67쪽 3억 4,47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구축물 시설비는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공회의소 뒤편 하수도 정비사업비 3억 600만 원이 감액되고 농소 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용역 2억 3,400과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7,2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68쪽 예비비는 하수도자본적 예비비 3억 4,47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69쪽 자금운영계획, 75쪽 급여비 명세, 79쪽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정리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은 기정이 240억 중에서 수해가 나는 바람에 수해 사업비 증액으로 535억 6천만 원이 증액 편성이 돼서 780억 4,4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항으로 재해예방 재산보호 항목에 214억 7,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 내용은 하단부에 복구 지원 및 예방사업입니다. 전체 복구예방사업에 214억 7,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에 210억 9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태풍 산바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0억 8,700만 원 순 국비로 지원이 다 됐습니다. 시설비 항목에는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도시방재시설 개선 복구 해서 황금배수펌프장이 175억이 국비사업으로 편성이 됐고 기타 소규모 사업으로서 시내부에 자산아파트 주변에 수해복구사업이 1억 2,400만 원, 다음 167쪽에 부곡동 서부초등학교 입구에 강각골이라든지 평화남산동, 가로등 넘어진 것, 평화남산동 정심사 입구 해서 소규모 시설로 편성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태풍 산바 피해복구 자력복구입니다. 이것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자력복구는 1억 8,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요 동네부에 소규모 사업입니다. 자산동 한일맨션 주변이라든지 양금동, 황금동 공원 옆에, 대신동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으로서 5건에 1억 8,300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응급복구로 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에 168쪽 도비보조사업 장비임차료가 1억 3,900만 원이 편성돼서 기 집행이 다 된 내용입니다. 태풍 산바 전에 덴빈하고 볼라벤이 와서 피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국고보조를 받아서 태풍 볼라벤 피해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1억 3,600만 원이 성립전 예산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에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20억이 증액돼서 402억 6,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주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320억인데 내용은 그 다음 쪽에 지방하천입니다. 국․도비가 증액 편성돼서 이것은 일반 사업입니다. 도비보조로 하는 남면 율곡천 재해 정비 사업에 2억이 추가 편성이 됐고 그 밑에 국가하천 국비보조사업은 국가하천 감천에 대해서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로 7억 1,700만 원이 순 국비가 증액돼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입니다. 116억 5,7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시설비 항목에서 보고는 170쪽 지방하천 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116억 3,100만 원인데 현재 남면 부상에 경호천 수해복구공사 외에 13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실지로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 그렇고 해서 의원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수해복구사업은 조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입니다. 그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양금동에 양곡천 상류부에 수해복구공사 외에 총 68건입니다. 그래서 184억 9,600만 원입니다. 내부적으로 세부 사항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을 표시해서 위치도를 만들어서 각 지역별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체 177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7쪽에 소하천 이것은 자력복구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하는, 그래도 하고 나니까 빠진 것이 있어서 시비를 들여서 복구를 합니다. 시설비 항목에 9억 3,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조마 신안에 내선천 수해복구 외에 27건입니다. 그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면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은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명시이월은 총 142건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몇 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수해복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대로 수해복구사업을 감안해서 빨리 발주를 거의 85%선 발주를 해놨습니다. 올 연말까지 발주를 다 해서 내년 우수기 전에 6월말까지 거의 이런 사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67쪽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 분야에 골재판매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7억 천만 원이 늘어나서 25억 3,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른 세출은 271쪽에 현재 늘어난 사업비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으로 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 283쪽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 451억 6,100만 원에서 97억 100만 원 감액된 354억 6천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 3,794만 1천 원 증가된 9억 9,007만 7천 원 편성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103억 94만 1천 원이 감액된 332억 4,592만 3천 원으로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미분양 등으로 98억 원을 감액한 312억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 분양받은 업체의 연내 건축 미착공 등으로 5억 94만 1천 원을 감액한 1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특 국비 보조금인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의 공업용수 설치 시설비로 집행잔액 2억 3,800만 원을 감액한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의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가 94억 6,300만 원을 감액한 229억 2,8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특 국비 보조사업인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의 공업용 수도건설 사업비 집행잔액 2억 3,800만 원을 감액한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으로 된 세입․세출예산서안 일반회계 209쪽입니다. 혁신도시 내 비즈니스센터 부지매입비 30억 7천만 원 이월은 한국건설관리공사가 당초 임차 청사에서 신축 계획으로 이전 계획이 검토 중이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드림밸리 소공원 조성 지원사업비는 4억 원 중 3억 9,775만 원 이월은 현재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 내 공원조성 계획과 연계 추진코자 이월하였습니다. 213쪽 특별회계입니다. 사후영향조사비 1억 원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1단계 가동률이 70% 이하여서 다음해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88억 1,385만 6천 원, 감리비 5억 원, 시설부대비 2천만 원은 토지보상, 사업협의기간 장기간 도래 및 계속사업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수당이 11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 140명에서 45명이 증가돼서 5,941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농업 종합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이것도 농업인들한테 종합자금 이용시 3% 중에 2%를 보전해 주는 농가부담 1%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대상이 550명에서 50명이 늘어나서 3천만 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우리가 산물벼 매입 배정 물량이 증가함으로써 1,500만 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3쪽 상단부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인데 이게 법인이나 RPC 등 수출 실적에 따른 물류비 지원인데 농산품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수출 실적이 없어서 2천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7,479만 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 수출물류비 지원 방안 개편에 따른 물류비 지원 비율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당초에 35%에서 25%로 되므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량이 5기였었는데 4기가 증가하므로 해서 4,990만 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 하락시에 그 차액을 보전합니다. 한도 30만 원인데 이게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3,407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8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 사유가 이상 기온으로 인한 조사료 생산량이 감소하므로 인해서 물량이 1,080톤이 감하는 바람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2억 520만 원이 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이 3개소에서 1개소가 증가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이 해당되는 곳이 봉산면에 1개소, 감천면 1개소, 감문에 1개소, 대항면 1개소 해서 4개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액비생산시설 지원입니다. 5,440만 원이 증이 됩니다. 당초에 2기에서 4기가 증가하므로 인해서 사업비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186쪽 살처분 보상금이 3억 6,25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 우리가 살처분 보상으로 하는데 가축전염병 구제역이라든지 AI가 감소하므로 인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감소되므로 인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반환금에 3,055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사업을 하고 여기에 경영부실로 인해서 사업장이 경매 처분되므로 해서 우리가 회수해서 사업비를 국비하고 도비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총 4건에 2억 5,540만 원입니다. 귀농인실습 지원사업에 1,140만 원, 흑돼지 육성지원사업에 1억 3,520만 원을 우리가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고 210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5,440만 원,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 5,44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2회 추경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저희들 친환경농업과에 전체 사업비가 예산액이 9억 3,05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원사업에 2,500만 원 감되겠습니다. 올해 돌발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는 사업량이 228헥타 정도 되고 대상 농가가 419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7,969만 6천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저희 시에는 대상 농가가 2,200호 되고 11개 면에 57개 법정리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89만 9천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 사업량이 6,757헥타에 보전 직불금이 나가겠습니다. 진흥지역 안은 헥타당 74만 6천 원, 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36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희 시에 6만 9,200킬로그램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6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 우수지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시에는 당초에 2개소가 사업 대상지가 선정됐었는데 1개소에 대항 직지지구에 포기로 인해서 남면 봉천지구에 1개 사업만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 4억 2,7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 퇴비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저희 시에 700제곱미터에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포기로 인해서 165제곱미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4,119만 5천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논에 타작물 콩이나 조사료를 심어서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563만 7천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5월 28일날 우박 피해 농작물 긴급방제비입니다. 성립전 예산인데 저희 시에 9,875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5월 28일 우박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서 복구 대상 면적이 474헥타에 지원금액이 6억 2,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9,33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지급입니다. 사업량이 4,767헥타에 대상 농가가 6,922호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헥타당 20만 원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9억 5,334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는 172헥타에 796호가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헥타당 4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꽃매미 긴급방제 자재 구입입니다. 올해는 집중 출몰 지역이 없기 때문에 꽃매미 방제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5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태풍 볼라벤 피해 과수 낙과 가공 수매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8월 31일 태풍 볼라벤에 의한 과수 낙과 수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과는 20킬로당 8,500원에 수매했고 배는 8천 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380만 원이 증했습니다. 다음은 9월 17일 태풍 산바 피해 과수 낙과 가공용 수매 지원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2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시에는 600헥타에 1,832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7.5%, 시비 17.5%, 국비가 50%가 우리 예산에는 안 잡히지만 예산외로 중앙에서 직접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2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건에 명시이월할 사업비가 37억 6,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3단계 사업에 올해 부지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37억 5,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약초사업 육성사업에 1,415만 원이 사업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2012년도 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이해하고 염려해 주시는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농촌지도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기 예산액보다 8,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지도사업 지원 행사 운영비로 매년 실시해온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를 지난 산바 태풍 피해로 인해서 피해 농업인들의 위로 차원과 축제 분위기가 그 당시에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축제를 취소, 3,300만 원 감액하고 테마시설 시설비 야외화장실 신축공사는 여러모로 검토를 해본 결과 조립식 화장실은 신축이 가능하나 저희 센터 내의 항구적인 건물과 분위기에 알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5천만 원을 반납하고 다시 재검토 보완해서 추후에 예산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기술보급과 예산은 본예산 대 6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국가보조사업 재료비로 각 읍․면 마을별 570점에 대한 시료 채취 및 토양검정 재료비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관리비 266만 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관리비 346만 원입니다.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인산, 가리 3개 항목 중 2개 이상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보건소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문식 보건소장께서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 참석 차 부득이 불참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지역보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3억 5,700여만 원이고 1억 1,500만 원이 증된 34억 6,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로 300만 원이 증된 760여만 원입니다. 에이즈환자는 지금 8명이 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비로 1억 7,200여만 원이 증된 2억 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에는 감금이라든지 폭행, 단종 수술, 간척사업에 노역 간 사람들을 한센인복지협회에서 이 분들 피해 받은 것을 받아서 한센인피해사건규명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심사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1인당 월 15만 원인데 지금 113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인 지역단위 재난 현장 출동지원 위탁 교육비입니다. 100만 원을 전액 감하여서 업무추진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이 건강하고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10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기정예산액은 37억 940여만 원이며 8,8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750여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제1회 인구의 날 기념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에 따른 상 사업비 6천만 원과 도비 신규지원사업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지원비 4천만 원입니다. 먼저 213쪽에서 216쪽에 걸쳐있는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에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금에는 사업량 조정으로 인하여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인하여 1,19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에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의료 구료비로 금액 증감없이 과목 변경하였고 출산 및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에 시설비 700만 원을 자산 물품취득비로 금액 증감없이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15쪽 저출산 고령화 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에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신규사업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시술비 지원사업에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질높은 맞춤형 건강관리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서는 인건비 12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217쪽 표준형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비를 재료비 15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금액 증감 없이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손태옥입니다. 중앙보건지소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2012년도 기정예산 15억 8,899만 8천 원 중 천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7,8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1천만 원은 전액 정책사업비입니다. 221쪽입니다. 의료 구료비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맞춤형 방문건강 전담인력 운전자보험 가입 잔액 274만 2천 원을 감액하여 1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감액된 274만 2천 원은 방문건강 관리사업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섭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최주섭입니다. 늘 소통과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품격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8억 2,242만 3천 원보다 정책사업비 9,164만 5천 원이 감액된 17억 8,077만 8천 원으로 경정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의원님들 국내여비에 2,98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 일반여비는 부족분에 대해서 25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초청 여비에 대해서는 방문국들의 사정으로 방문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4천만 원은 홍보 시스템 설치비인데 검토해 보니까 장소라든지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사후관리비용 문제, 그리고 전문기술인력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신중히 검토해서 나중에 예산 확보 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섭 감사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옥 강인술 김병철 박찬우 박희주 서정희 이우청 임경규

지원 국장 임덕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명호 건설 교통 국장 김종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숙희 의회 사무 국장 박성규 기획예산담당관 서정하 총 무 과 장 김병조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영박 스포츠산업과장 김철훈 정보 통신 과장 신동보 문화예술회관장 이영두 도 세 담 당 윤장원 투자유치과장 석성대 복지 위생 과장 서재동 환경 관리 과장 서웅범 산림 녹지 과장 박경용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세천 복지 기획 담당 김성수 건 설 과 장 안한기 도시 주택 과장 최진환 교통 행정 과장 남추희 상하수도과장 김수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 수도사업소장 박길하 농축산과장 정용현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 농촌 지도 과장 박창기 기술 보급 과장 김인철 지역 보건 과장 우문경 건강 증진 과장 문상연 중앙보건지소장 손태옥 의 정 담 당 최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