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두현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권두현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호의원님께서 안양시공무원조직구조와 시의 소송건 두 번째 선진국형 평생학습도시 건설 세 번째 도민체육대회준비 마지막으로 유원지 개발과 시세 징수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IMF 이후 공무원구조조정 직급별 현황과 구조조정 시 관리 및 직급별 사회진출을 위한 대책과 구조조정이 끝났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IMF사태에 따른 지방조직구조조정계획에 의거 1998년 9월 1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 대상 363명의 현황은 일반직 140명, 기능직 131명, 별정직 24명, 농촌지도직 9명, 고용직 59명이 구조대상이 됐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363명 중 306명이 퇴직 등 자연 감소하였으며 구조조정 이후 19명이 추가로 퇴직하여 현재는 37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정원을 초과한 37명 중 고용직 34명은 기능직으로 특채시험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별정직 3명은 일반직으로 특채를 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직급별 퇴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 189명, 기능직 81명, 별정직 10명, 농촌지도직 4명, 고용직 22명이 자진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공무원의 사회적응 및 소자본창업 등 전환교육을 위해서 2001년도에 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으며 2002년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공인중개사반 희망자 1명에 대해서 29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든지 조기퇴직자 대부분이 직장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퇴직과 해외이민, 지병, 개인신상의 이유 등으로 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서 대다수가 직업전환교육을 희망치 않아 실적이 다소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제를 실시함에 따라 2005년까지 1,610명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43명, 내년에 23명, 2005년에 31명 그래서 총 97명의 정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능별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소송건수 소송물가액 승소와 패소비율 승소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건수는 2000년에는 행정분야 30건, 민사분야 22건 등 52건이고 2001년에는 행정분야 32건, 민사분야 17건 등 49건이고 2002년도에는 행정분야 25건, 민사분야 24건 등 총 49건이고 금년도에는 행정분야 28건, 민사분야 12건 등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승소비율은 88.5%이며 소송물가액은 행정소송이 51억 1,900만원이고 민사소송이 52억 2,200만원으로 총 10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패소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측에 지급하는 소송비용의 지출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와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학교의 기반시설을 이용한 선진국형 평생학습도시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와 유원지정비사업 및 도민체전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주민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학습 기회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 의원님께서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균형에따른보조사업의 범위를 근거로 하여 학교기반시설을 활용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수시설, 체육관 및 합숙소 건립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 중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이용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는 제도하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야간주차장 개방도 학교측의 반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과 연계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국정의 중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하면 2005년에 교육자치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교육기관의 보조금지원 시 교육청 및 학교측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준비현황과 경제활성화를 병행한 도민체전 및 1시민1종목 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체육대회는 5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그 의미에 있어서 다른 어느 대회보다도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는 내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대회를 치를 예정으로 경기도체육회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회규모는 총 31개 시.군 8,500여명이 참가하며 경기종목은 20개 종목으로 공식이 18개소, 시범종목이 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6개 경기장에서 경기를 진행할 계획이며 대회준비예산은 총 107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시설비가 90억원으로써 금년 2회 추경에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전광판 및 통신관련 시설 등의 교체 및 보수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디자인 메뉴얼 작업을 안양과학대 디자인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완료 후에는 사전 홍보를 위해서 홍보탑, 꽃탑, 현수막 등 각종 대회홍보물에 사용될 예정이며 대회기간 중에는 수도권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기획하고 있고 대회에 관한 각종 정보를 1천만 도민들에게 홍보 및 안내하기 위해서 인터넷홈페이지를 내년 3월부터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회준비를 위해서 시에서는 총 5단계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단계부터 마무리단계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는 홍보디자인 메뉴얼집 완성, 개회식 문화 행사안을 마련하고 2004년에는 1월부터 3월에는 개회식 문화행사대행사 선정 및 연습, 종목별 경기장 시설정비마무리, 전산통신망 구축 및 자원봉사요원모집, 그리고 내년 4월과 5월에는 꽃길 조성 등 가로환경정비,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정비 등 분야별 추진상황을 마무리해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한 체전에는 각급 기관장, 단체장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회준비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1시민1종목운동추진하기 시책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주5일근무제 도입 등으로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각종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 등에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석수체육공원,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지속적으로 체육시설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을 계기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시민1종목운동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유원지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정비사업은 안양유원지를 수도권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96년도 12월 30일자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한 이후 주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9년 6월 1일부터 행정기획 능력을 담당하는 유원지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2001년 1월 5일부터 공사기능은 유원지개발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원지개발기획단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획지정 및 교통영향평가환경성 검토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신청중에 있으며 유원지개발계에서는 토지, 건물, 지장물 등의 보상 및 철거 도로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년도 3월 착공한 기반시설정비공사인 삼성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상황은 현재 83%의 공정으로 내년 4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2억 5,700만원으로 당초에는 전액 시비로 계획된 사업이었으나 공사가 추진중에 있던 2001년부터 국비, 도비 지원을 요청받아서 국비는 그동안 26억 2,900만원, 도비가 15억 7,700만원 등 총 42억 600만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 182억 5,700만원 중 공사비가 105억원이고 보상비가 토지 141필지, 지장물 141건으로 해서 77억 5,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플랜이 변경된 사실은 없으며 안양유원지사업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녹지매입이 약 3,100여평, 삼성천정비수경시설설치비 및 경관조성이 약 23억원 등 국비․도비 46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 현재 요청을 했으며 그동안 저희가 도하고 건설교통부에 알아본 결과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어 내년 예산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내년 4월 7일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상류에 담수시설의 부실공사 여부와 유원지 입장료징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상류의 보설치는 안양유원지가 암반층이며 하천의 경사가 급하여 평소에 건천화된 상태이므로 삼성천 상류의 유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갈수기에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하여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고 홍수시 수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2002년 9월에 설치한 보는 콘크리트중력식으로 담수용량 3만 2,000여톤 규모로 현재 만수위 7m 기준으로 약 4m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9월 말 삼성천 하류지역 하천제방 보설치 등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위해서 담수된 용수를 모두 방류를 하였습니다. 방류당시 보 하단바닥에서 물이 용출된 것은 보 바닥에 있는 퇴수변이 하천바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시 용출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 현상으로 부실공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유원지 개발이 완료되는 2004년도 이후부터는 용수확보를 해서 하천에 맑고 깨끗한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건천화를 방지하여 수도권의 관광명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양유원지의 입장료는 지난 1977년부터 ’95년까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거 징수를 했습니다. ’99년도의 경우 연간 약 9,000여만원의 입장료를 징수했습니다. ’95년 12월 28일 공원해제와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해서 현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안양시조례를 따로 정하여 징수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유원지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여론수렴과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타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규용의원님께서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매년 여의도만한 국토가 묘지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만 가장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의 핵심은 먼저 우리 국민들의 매장선호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매장문화개선을 위해서 선진장묘시설 견학과 화장공동유언장서명운동 등 화장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장율이 ’99년도에는 34%였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56%까지 이르렀고 이에 따른 납골당 수요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도부터 청계공설묘지 내에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의왕시에 수차례에 걸쳐 입안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마을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의왕시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의왕시와 협의해서 청계공설납골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설납골당 건립을 적극 유도해서 지난해 8월에 1만 800기 규모의 보장사 납골당을 건립 운영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박물관은 물론 미술관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석산부지 8만여평 중 경인교대 건립 6만 6,000여평을 제외한 2만여평에 대한 활용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 6월 테마박물관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현재 여러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용역 결과가 납품되면 의원님들께는 물론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도중에 권용호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권용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