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199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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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총무과에 대한 질의도중 회의가 중지되었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양천구의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141명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맞죠? 141명,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국방부에서 배정을 합니까? 요청에 의해서 줍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총괄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의 실비를 주는게 있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국비가 보조됩니까? 우리 구비로 나갑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1명 중에서 120명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비로 지출을 하고요, 병무보조에 배정된 21명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국비보조되는 21명만 받아야지 왜 우리 지방비를 축내면서 120명씩 받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국방부에서 강제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요청에 의해서 공익요원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보조되는 인원만큼만 인원을 받아야지 왜 우리 구비를 소모해 가면서 120명을 추가로 더 받았느냐 이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이따가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청업무를 그 사람들이 지원하는 관계로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말씀 잘못하시는 겁니다. 안 받으면 되지 왜 구비를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은 국방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 양천구를 위해서 나와 있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 인원들을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지역의 공익근무요원으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역은 국방부에서 국비로 피복이니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똑같은 병역을 철하면서 왜 지방비에서 비용을 충당하느냐 이말이에요. 비용을 충당하는 21명만 받아 가지고 국가의 시책이니까 하면 되지 왜 그 이외의 필요 이상의 인원을 왜 총무과에서 받느냐 이거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상세한 대답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월 나가는데 제 기억으로 한 1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대학을 재학중이거나 하여튼 아주 우수한 인력입니다. 우수한 인력이 어떻든 양천구에 와서 양천구정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정하는 것을 우리가 한사람당 월 15만원이 아까우니까 배정받지 말자 그런 거에는 좀 이론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죠, 아까우니까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우수한 자원이 현역으로 가면 국가에서 국방비로 전부 충당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국방부 업무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국방부 업무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국방비에서 그 사람들이 양천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간에 전선에 나가서 국토를 지키는 것이나 일선에 배치되어가지고 공익근무에 근무하나 국가를 위하는 것은 똑같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는 국방부 업무라 이말이지. 그러면 국방비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야지 재정이 열악한 양천구에서 그 인원을, 제가 알기로는 1인당 연간 18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1인당 총 들어가는 금액이. 그 금액을,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세요, 180만원이면 120명이면 얼마입니까?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든가 하면 정말 양천구에서 사는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양천구를 떠나지 말고 양천구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의욕을 가질텐데 잠시 그냥, 그분들이 1년입니까 1년 6개월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2년이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2년 8개월이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년 8개월? 그럼 현역보다 더 많이 하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 전방이나 군 현역생활 하는 것보다 편한 생활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왜 양천구에서 구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받느냐 이말이에요. 국가에서 강제로 배당하면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여기서 요청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럼 요청하려면 국비 보조되는 만큼만 요청을 해야지 왜 그 이상으로 더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를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비에서 다 나가는 것은 그 업무를 국가의 업무인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말씀이죠.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와서 국방의 의무같은 국가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하니까 그것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뜻에서 그 수당을 주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그사람들이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는 국방 의무를 필하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글쎄요 그 아이는 지금 국방 의무를 필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행위는 국방의무가 아니고,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면 국방비에서 아니면 국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아야지, 그렇잖습니까? 국방비 예산이 아니면 국비라도 보조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최정철위원장

과장님, 확실한 답변은 민방위과장님한테 듣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재 위원님 그 정도로, 이따 다시한번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질의 있으시면 더 하세요.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청장으로부터 안건을 우리 사무국에 접수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안건 처리는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처리를 하겠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분들이 얼마전만 하드라도 각 파출소나 경찰서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방범대원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이 방범대원들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혹시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분들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온 이후에 교육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교육을 여러 번 실시했습니다.

장행일위원

했습니까? 제가 왜 "이 교육을 실시했느냐"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에는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야간근무자로서 지역의 치안을 보조하기 위해서 밤에 주로 활동을 했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 오고는 행정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봉사하는 것하고 경찰에서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하고는 자기네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태도가 좀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밤에는 솔직한 얘기로 도둑을 방지한다든지 또 불량한 청소년들을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이분들이 일을 해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고용직으로 들어온 것은 다른 어떤 뜻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내가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동사무소나 또 우리 구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실 "근무하는 태도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지나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번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는가 하고 제가 묻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좀 행정 고용직으로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주관과에서는 좀 더 교육을 실시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반드시 유념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