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님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의「2003년도3회추가경정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3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 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6쪽 예비비 19억 증액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정보통신과장님 계시던가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73쪽 보니까 지방행정정보화 이중화사업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필요성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85쪽 논농업직불제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아케이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케이드 설치계획, 추진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도면이 작성되면 도면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6쪽 아케이드.

네.

김영환위원입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예산이 100억원 대가 지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전환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환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환이 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7페이지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앞으로 통과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특별회계 재원으로 약 5조원이 편성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안양시가 어떤 방법으로든 특별회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세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게 되면 지방교부세가 있고 지방양여금이 있는데 10월 6일날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되는데 특히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 에 58억 정도가 지금 앞으로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65페이지를 보게 되면 소송수수료가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소송으로 인해서 추가로 잡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52쪽을 보게 되면 정부지방자금채권을 50억을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세워져있는데 아마 만안수련관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며 또 이번에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안양8동에서 하려고 하다가 또 본회의장에서 김기용의원님이 삼덕제지 공원 내에 추진을 얘기하고 있어 가지고 고심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있죠. 재정보전금이 도세징수에 관련해서 프로테이지로 우리 시에서 받는데 액수가 869억원 이번 추경에 38억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니까 올해 도세징수액이 토탈 얼마고 거기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를 우리 시에서 이것을 세입으로 가져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으신 사항입니다. 도세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세징수교부금 등과 관련해서 도세가 총 토탈 얼마나 들어 왔는가, 또 징수교부금 즉, 재정보전금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부가 되고 있는 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10월말일까지 도세가 1,790억 7,8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금년도 도세징수목표는 2,333억 2,700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해서 1급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은 3%가 우선 공동으로 정액으로 모두가 3%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과 시책보전금으로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50%를 기준해서 3%를 주니까 나머지 47%를 가지고 그 중에서 재정보전금을 90%, 시책보전금을 10% 이런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의 지급기준을 보면 주민등록 인구수를 적용한 것이 60%, 도세징수실적을 적용하는 것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종전에 50만 인구가 넘었을 때는 무조건 50%를 교부금으로 줬는데 50만 미만일 때는 30%, 50만이 넘을 때는 50% 준 것을 임창렬 지사님께서 오시면서 하나의 탄력성을 주는 제도로 해서 시책보전금이라는 것을 지사님이 큰 사업 등에서 재량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 50% 교부금이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중화사업은 우리가 전산용어는 '백업라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정부의 기반시설인 지방행정정보망이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행자부서부터 각 시·군까지 행정정보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각 시·군간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31개 시·군간에 정보통신망을 이 중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망이 재해를 당했다든가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운이 되지 않고 계속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암호화장비, 분산처리장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체 31개 시·군이 하는데 저희들은 전체사업비가 5,883만 8,000원으로 그 중에서 도비로 50%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나머지를 시비에서 부담하는 일종의 백업라인을 구축하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전 토요일날 이 법안의 입법화를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세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 지방양여금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은 행자부장관이 관리를 했었는 데 특별회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에 들어가 있던 모든 세원이 특별기금으로 들어가면서 행자부장관은 손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 돈을 각 낙후지역, 말하자면 이름 그대로 국가균형발전이니까 일반농촌지역까지 다 하는데 그것을 이분법화 시켰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방개념'이라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부분의 기금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에 있었던 일부 재원이 어디로 가냐면, 교부세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17%로 지방교부세가 15.58%인가 거기에서 17%로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나눠져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양여금으로 사업이 우리한테 타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법안은 발효시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방양여금이 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내년도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이런 것 하면서 공청회를 겪으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극히 우리 시로 볼 때는 불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지원사업 설명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2농가 19헥타 관외에는 270농가 157헥타 총 292농가 176헥타의 면적의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ＷＴＯ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을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홍수방지, 경관유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총액은 8,475만 1,000원으로 실경작자에게 지원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급대상은 관내 및 관외에서 논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농가가 되겠으며 금년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계획 설명과 도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금년 10월 10일 중기청으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 2억 5,000만원과 도비 7,500만원이 지원결정이 돼서 시비 1억 7,500만원 등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4년도 3월부터 호계시장 내에 아케이드 길이 120m, 폭 6m의 지붕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이므로 아직 설계도면은 나오지 않아서 사업위치도만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예비비 19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라하면 총 세입범위 내에서 세출을 계상하고 남는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이번이 3회추경이다 보니까 세출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증가된 150억 중에서 130억 정도는 세출로 편성했고 나머지 19억이 세입재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교통특별회계로 전출된 사업비를 년도별로 2001년도부터 물으셨고, 내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금액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교통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1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29억 3,600만원, 2003년도에는 117억 9,500만원 이게 대부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갑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예산안으로 잡혀있는 것이 214억이 전출 예정액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억 또 도시계획세가 14억 해서 총 전출금액은 214억이 되겠고,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추가로 된 부분이 전부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지만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균형발전특별법 5조원이 재원인데, 양여금 재원인데 특별회계에서 받을 수 있는 재원을 예측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게 현재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행시기가 200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도로정비 또 지역개발사업 등에서 양여금을 받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 저희가 2001년도에는 도로정비사업에 31억하고 지역개발사업에 4억, 2002년도에는 도로정비사업에 24억, 지역개발사업에 4억, 금년도 도로정비사업에 33억, 지역개발사업에 5억 등 이렇게 양여금으로 받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양여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말처리장사업이 끝나니까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은 양여금 지원이 없고 도로정비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양여금이 내년도에 한해서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약38억 정도는 저희가 손해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보조율이 기존에 내려왔던 도로정비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율도 좀 하향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손실부분을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 역할이 더 증대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세징수액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을 드렸고, 또 권용준위원님이 교부세 관련해서 양여금 폐지가 예상되는데 없어지는 데에 대한 대책은, 김영환위원님이 물으셨던 바와 같이 이것은 연간 평균 38억 정도 손해가 되는데 감소가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와 우리 관내에 있는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손실부분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페이지 소송수행수수료 부족분 4,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소송수행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저희가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1억 4,200만원이고 현재 승소사례금이나 착수금으로 신청이 접수된 분이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코자 부득이 부족분 4,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52페이지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지방채를 저희가 50억을 발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행자부에 알아본 결과 어차피 만안청소년수련관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행자부에서 재정융자특별회계에 연2%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세미나에 가가 지고 캐치(catch)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행자부에서는 금년도에 발행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그 발행조건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연2%로 해 가지고 50억원을 차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온 지방채는 이율이 3.5%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채를 50억을 한다고 했는데 금액은 각 지역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제시한 금액의 상한선이 50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라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더 받았다가 다른 데도 더 받을 수 있었으면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김한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2001년도 11억원, 2002년도 29억, 2003년 117억, 약 118억 되고, 2004년도에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데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가장 큰 핵심계획은 중기지방개정계획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한다고요?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예산에서 편입해 가지고 해야 지 100억 이상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내년도에 전출금액이 대폭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 가.

올해도 117억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내년에도 114억이고.

그런데 저희시의 가장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주차장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죠.

117억 9,500만원은 금년도에 간 전출금액입니다.

내년도에 214억원이 지금 전출될 계획에 있고.

그래서 이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것을 질의할 부분은 아닌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운용이 된다면 내년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일반회계에서 214억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제가 주차장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한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운용이 된다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관리체계를 다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세입이 한계가 있고 해야될 사업비는 세입의 한계를 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체크를 못해 봤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주차장사업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국회의원님들한테 더해서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내년 상황에서는 사실 더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국회의원님들이 받아 올 수 있는 한계가. 왜냐하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중에 아마 12분의 1인가 그것뿐이 못 받아오고 그래서 금년보다도 국회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이 특별재난비 항목 외에는 못 받는데 그것으로만 믿고 있다보면 세입이 그만큼 빵구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한테 최대한으로 한다는데 그것가지 고는 역부족한데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공무원들의 노력이 더 분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한은 지방양여금은 저희들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대를 못하고 대신에 우리가 도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받아오겠다는 뜻으로 아까 답변을 드립니다. 지방양여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법안을 반대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가균형발전법이 만약 승인이 되면 위원회에서 특별회계 5조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우리 안양시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될까요?

그것은 지금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통상 양여금을 내려왔던 돈은 아까 얘기한 규모가 38억 정도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답답하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이 물론 양여금이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평균 금년에는 58억, 약 62억이 내려온 적도 있고 55억이 내려온 적도 있고 해서 평균치가 57∼8억 정도가 내려왔죠?

네, 그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왔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없어지면 대체재원이 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따른 대체재원이 있느냐.

대체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세출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혹시나 국가균형발전법이 만에 하나 정부 안대로 승인이 된다면 5조원 중에 우리 시로 내려올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맞춰봤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장경순위원님 말씀대로 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이 특별기금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여태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12분의 1을 편성한 것 중에서 매년 10억원 혹은 15억 이렇게 받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양여금이 저희들이 저건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지방양여금 같은 건 연간 1,943억원을 경기도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기금으로 보면 아까 말씀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가지고 차등지원 하게끔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권은 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수도권 중에서도.

5조원 중에서도 안 준다.

네. 연천이나 이런 데는 낙후지역이라고 주는데 교부세 불교부단체는 2005년서부터는 한 푼도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방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기금에서는 거의 한 푼도 못 받는 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돈도 돈이지만 공공기관이나 공장을 전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지방세법을 고쳐가면서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가 앞으로 소액입니다마는 받을 수 있는 근거들도 희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액수도 줄었고. 0.3% 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 나리들이 맨날 10억 깎았다. 20억 깎았다. 그러는데 난 본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마저도 지금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세입부분은 자꾸 줄어들고 세출은 변함이 없고 세출은 자꾸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아까 김영환위원인가요, 한가지 물어본 것 같은데 재정보전금이 39억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날 수 있었던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은 저희가 도세징수액을 기준으로 하는 도세징수교부금이 당초에 도세를 받으면 50%를 시·군에 주던 것을 2000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재정보전금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이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교부금 3%는 그대로 유지하고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은 주민수하고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이 100분의 75고 또 특별재정보전금이 100분의 25해서 이렇게 징수실적을 주로 감안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이번에 그만큼 늘은 겁니다.

이번에 39억원이 징수실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잘 된 일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96년도부터 대두가 됐던 문제인데 52쪽입니다. 쪽 여러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질의했던 문제인데 이 자리가 현대영남연립 자리일 거예요. 아직 변경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심의를, 지금 현재 안양8동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지금 건립예정이니까 이 자리인 것 같은데 물론 지방채를 싼 이자로 발행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져와서 그 돈을 싼 이자로 가져와서 쓰는 것은 좋은데 금액도 맞어. 당초에 이 금액이라고요. 50억원을 도에서 가져오기로 했던 금액이야. 그런데 어떻게 도에서 50억원을 받아오기는커녕 우리는 빚을 내서 써야 되냐 이런 얘기죠. 내 얘기는 이게 지금 싸든 말든 빚 아니야. 그러면 당초에 이 현대영남연립을 100억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하면서 우리 안양시에서 50억원을 시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또 50억원은 거기가 재난위험물 Ｄ급판정을 받았다고 50억원을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 주기로 했던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96년도부터 만9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50억원을 받아오기는커녕 제로상태에서 오히려 50억원을 빚을 내서 쓴다는 이유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지방양여금이니 교부세니 다 폐지되고 받지도 못하는 마당에 우리가 찾아먹을 돈도 못 찾아먹으면 이자를 내고 돈을 갖다가 그 돈을 써야 된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0억 원은 지방채를 받아 갖고 도비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 최근에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잘하세요. 열심 해 가지고 안양시에 득이 되도록 해야지 받아올 돈은 안 받아오고 이것 빚을 내서 써야 되는 입장이니, 금액도 50억원이야. 금액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