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호근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36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32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1.8%가 증가된 6,330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 증가된 36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0억 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 감소된 6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1억7천만 원, 사업수입 1천만 원, 전입금 10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12억3천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352억1천만 원, 재정보전금 39억 원, 국‧도비보조금 728억6천만 원을 증액하여 1,119억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14억8천만 원을 재난방재 민방위부분에 증액 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예술 부문에 3천만 원 증액, 체육 부문에 1억8천만 원 증액, 문화재 부문에 3억3천만 원을 증액하여, 5억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56억3천만 원 증액, 폐기물 부문에 4억5천만 원 증액, 대기 부문에 3천만 원 감액하여 60억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9억8천만 원 증액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억7천만 원 증액,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3억6천만 원 감액,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1억6천만 원 증액, 노인․청소년 부문에 2억4천만 원 증액, 노동 부문에 4천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 부문에 1억9천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농촌 부문에 188억1천만 원을 증액, 임업․산촌 부문에 22억3천만 원을 증액하여 210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4억9천만 원 감액,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6천만 원 증액, 에너지및자원개발 부문에 5천만 원 증액 등 총 3억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로 부문에 57억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는 수자원 부문에 320억8천만 원 증액, 지역 및 도시 부문에 6억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기타분야에 238억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0억5천만 원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22억5천만 원 보다 46.7% 증가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1백만 원이 증액되어 23억1,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1억9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억1천만 원이 증액되어 35억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451억6,100만 원보다 21.5% 감소한 354억6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41억3,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보다 9억 원이 증액되어 17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90억 원보다 3.2% 증가한 196억 원으로 6억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예산편성과 부서별 예산절감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함에 있어 최우선 기준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 정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당면 현안사업 편성과 부서별 예산 절감 사항을 심의 했으며, 태풍 산바와 볼라벤 피해복구비, 농‧배수로 및 수리시설 등 수해복구비, 친환경농업생산 구축 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한미 FTA 비준과 자연재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힘을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매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감액하고, 체납세 징수 강화와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문 위 원 김남희 전 문 위 원 김용수 전 문 위 원 이상동 의 사 담 당 이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