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명병수 위원께서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저도 이상재 위원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들었고 합니다. 극단적인 얘기로 "그럼 안해도 좋으니까 다음에 터지면", 이러면서 책임론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를 요청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특위를 구성할 만한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조례특위가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천상 정기회의까지를 넘겨야 특위를 구성해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임기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문제로 인해서 특별위원회가 소집이 잘 안 되어서 운영이 안 되는게 우리들의 현실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펼쳐보았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조사활동을 해보아도 똑 떨어지게 규명해 내지를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전문지식과 대비책에 대응하지를 못하는 역부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제를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만약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가 어떤 결과를 잘 만들어 내지 못하면 의회 전체가 우스꽝스러운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좀 색다른 얘기지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5막으로 구성된 희극 「베니스의 상인」을 잘 알잖습니가? 안토니오의 가슴에서 사랑 한 파운드를 떼어 내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친구 포우샤의 처 포우샤 재치로 인해서 결국은 떼어내지 못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주도면밀하게 어떤 추궁책을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들어가도 그 분들 머리에서는 그걸 피해 나갈 만한 기지를 발휘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조사활동이 무위로 끝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어차피 감사기관에 슬쩍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일거양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해소가 되는거고, 또 하나는 설사 어떤 비리가 없다손 치드라도 그 쪽에 경각심을 주어서 앞으로 바른 운영을 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청을 했던거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별도로 해라하는 문제는 그건 제가 시민보건위원장이니까 간사와 상의해서 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나 그 역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 고유권한인 행감때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주문을 했었는데, 아까 양보를 한건 이 문제로 인해서 남대우 위원장님께서 많이 곤혹을 치르는 것 같아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명병수 위원께서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것이 저를 꼭 돕기 위해서 하신건 아니고 정의를 위해서 또 이상재 위원을 위해서 그렇게 결과가 맺어지는게 좋겠다하는 주문이었는데, 명위원께서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감 대상기관으로 넣어도 제가 그 정보 활용하지 않고 입 다물어 버릴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하겠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