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발언

위원 명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발언 도중에 의원이 특정 위탁업체를 비호할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준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저는 그 제보가 있었다라고 하면 특위나 더 심도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 감사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이 특정 위탁업체를 비호하는 것같이 발언한다 라면 본위원의 체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대상의 20개 중에서 거기만 두 번 재차 들어가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거기에 어떤 비리가 있어 가지고 제보가 들어왔다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 특위에 본위원도 들어갈 의향이 있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뿐 아니고 어디에 다른 그런 제보가 있다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강력히 대처를 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코치를 한다든가 감독관청에서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번 들어간다고 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지 그 감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 전달되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본위원이 그 위탁업체를 비호하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위를 구성하면 의원들 성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건 그건 의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의원들이 성원이 안 되어 가지고 특위를 못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바깥에다 발설해서는 되지 않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 위탁업체에서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