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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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7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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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은 `96회계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획서협의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일 계속되는 치정활동과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구의회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6억3,740만6,000원이었으나 의회 업무용 핸드폰 구입에 따라 추경예산시 100만원이 증액되어 `96년도 예산액이 16억3,840만6,000원으로 그중 의사운영에 따른 예산이 10억,5256만6,000원이고 의정활동에 따른 예산액이 5억8,584만원입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현액은 16억3,840만6,000원중에서 14억3,754만1,2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86만4,770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의사운영에 따른 예산은 9억264만1,0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4,992만4,960원이 되었으며 의정활동에 따른 예산은 5억3,490만1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093만9,81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9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검토하면 의회사무국소관 `96일반회계세출예산 현액 16억3,840만6,000원에 지출액 14억3,754만1,000원 불용액 2억86만5,000원이며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등의 예산지침의 책정 기준호봉 미달에 따른 미집행액이 4,777만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추진비중 상임위원장실 근무직원을 당초 일용인부임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기능직 공무원으로 파견되어 1,965만1,000원이 미집행되었고 방송시설 및 의원사무실 비품구입비로 계상된 8,710만7,000원중 4,296만5,000원만 집행하고 4,414만2,000원이 미집행된 것은 당초 요구예산보다 과다 계상하여 불용처리되었으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며 선진지 비교시찰 예산중 1,621만8,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집행부에서 최소의 경비로 검소한 해외시찰을 기획하여 외화를 절약한 사례로서 권장할 만한 사례라고 평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6년도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방송시설 및 의원사무실의 시설보강비로 8,700만원이 편성된 예산중에서 4,290여만원만 집행이 되고 4,400만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보건소 4층에 우리 의원님들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의원님들 휴게실에는 개인 책상만 마련되어 있을 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미비합니다. 뒤쪽 일부 공간쪽으로만 법규 이런 책자만 꽂아 놓았을 뿐 의원들한테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1층에 자료실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창고입니다. 여타 의원들은 이런 자료실이 마련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돈 많이 들여서 그런 참고서적을 갖다가 의원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항상 필요할 때에 찾아서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 배치를 의원휴게실에 최대로 자료를 비치를 해서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려를 해서 8,700여만원을 시설비로 배정을 했는데 겨우 반도 집행을 못했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검토를 내실있게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해서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거듭 얘기를 드리면 금년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방시찰도 갔습니다만 지방이 훨씬 서울보다 앞서 있어요.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훨씬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은 구조가 대단히 미비합니다. 그냥 1층에 상임위원장 방을 해 놓았지만 상임위원장 방에서도 자료가 필요해서 가면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러면 전문위원 방에 가서 전문위원한테 물어 본다든지 전문위원 방에 꽂아 있는 책을 본다든지 그 외에는 거의저희들이 잘 모르고 지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돈을 들여서 마련해 놓은 자료들이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배정이 이제는 `97년도도 갔습니다만 `98년도부터라도 사무실 배치, 저희들이 넓은 공간에서 책도 없이 쉬는 것은 너무 무의미합니다. 저희들이 공간은 좀 협소할지라도 충분히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실이라는 것이 잘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또 좀 우스개소리로 열심히 안 할지라도 남이 와서 봤을 때에도 야 의원님들 의욕적으로 대단하시구나 하는 뭐라도 이런 것을 외형적으로라도 풍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4층에 휴게실 가 보세요. 책상만 덜렁 있지, 저희들한테 참고될 만한 자료는 엉뚱하게 1층 자료실이라고 마련해서 거기가 거의 사장상태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곁들여서 얘기를 드려보면 저희 의정활동비 중에서도 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난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이 5억8,500중에 5,0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은 물론 저희들을 위한 업무추진비, 보상금, 이중에 보상금이 몇% 차지한 줄을 제가 모르겠네요, 이것도 조금 불용액이 5,000여만원 돈이, 약 10% 되지요? 10% 약간 못 됩니다. 정확하게 9%정도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인 것인지 아니면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든지 조금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우리 시설보강 문제, 이것 두 가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아주 유효적절하신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시설비 5,500만원중에서 3,300만원이 남은데 대한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의원님의 휴게실을 마련했습니다만 장소도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사무실 배려를 못해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만 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칸막이로 해 가지고 이것을 2,500 정도 이렇게 마련을, 예산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환경이 기히 사무실 구조상 그 예산이 500만원밖에 거기서 쓰여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사무실 관계로 5,0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리고 거기에 환경이 협소하다보니까 3층 회의실, 거기에 방송시설도 1,400만원까지, 이렇게 밖에 소요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사무실 구조변경이라든가 집기관계, 이런 것도 생각할 적에는 고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고급스럽게 한 군데에 하다보니까 이 예산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게 쓰여지고 이래서 많은 불용액이 난 것입니다. 그게 10%라든가 20%, 절감적 차원에서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싶고 또 자료실 관계, 저도 이 관계는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타 시·도에 가서 보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도 전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꾸준히 자료같은 것도 좀 더 많이 비치를 하게끔 자료라든가 참고서적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내 년도에는 작년도에 월간지로서 1부 위원님들께 해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부 정도, 한가지를 더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관계, 그게 지금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참고서적 그리고 자료목록같은 것, 이런 것도 거기에 비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것 그때 그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의정활동에 따른 의회비에서 예산절감이 5,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보면 저희가 예산절감적 측면에서 지금 10% 내지 2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현재로서는 8.7% 정도입니다. 그런데 8.7% 이게 나오게 된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회의 불참 의원님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760만원 정도가 남게 됐고 또 선진지의회비교시찰,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 여기에는 인원문제도 있겠고 그때 그때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이 싼 나라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것도 있고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 이게 2,700, 이것은 세미나 등 부대경비라든가 지역신문 관리비 등 홍보비라든가 의원 및 유관기관 간담회, 이런 것을 취하한데서 절약된 것,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2,700만원 정도 남은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규석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연호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시설문제라든지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의회 시찰을 갔을 때에도 지방보다도 우리가, 서울에 있는 의회가 너무나 여러가지 면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의회 시찰을 가 보면 전문위원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방의회보다 전문위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말이지요, 사무국장님, 솔직하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의회에서 우리가 시설문제라든지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법규라든지 참고서 등 자료가 부족해서 사실 그것을 구청측으로부터 요청을 해도 예산에 반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라오면 의원들이 심의를 합니다만 요청을 해도 구청 자체에서 예산때 올라오지를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사무국에서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요청을 해 봤자 구청 자체에서 캔슬당하고 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보건소 4층에다가 의원회관이라고 사무실을 해 왔는데 아까 김연호 위원도 지적하는 대로 거기 뒤편에 보면 법규 정도로 몇 권만 꼽혀 있는데 그 사무실 쓰는 자체도 말이지, 구청에서 보건소가 좁으니까 비워달라,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사무국에서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시설문제가 잘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요청해서 구청에서 요청을 들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입장 곤란하게 생각할 것 없고 사실 그대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의정활동, 자료실 자료문제, 이런 것이 참 열악하고 좀 부족하고 한데 서울지방이 타 지방도시보다도 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적에 제가 이런 점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충분하게 환경을 마련해 드리지 못한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불요긴급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일도 있겠고 하다보니까 뒤로 좀 밀린 일도 있겠습니다만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데도 이유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 문제 이런 것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도리가 되겠고 자료실도 저희가 너무나 협소해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자료가 충분히 되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노력해서 보완 개선해 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비치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정말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장행일위원

지금 사무국장님에게 본위원이 "솔직하게 대답을 해 보시오"라고 물은 본 위원의 대답이 지금 사무국장 대답으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설명을 안해도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리라고 믿고 이런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틀전에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구청 정문에 철거를 하고 녹지 공간을 만들고 우리 구민들이 민원차 구청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조금이라도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쉼터 정도를 만든다고 해서 작년에 온 예산에 2억5,000인가가 올라와서 삭감하고 1억5,000으로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 구민들이 민원차 구청을 방문했을 때에 충분히 녹지공간이라든지 쉼터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1억5,000을 승인했는데 총무재무위원회 할 때에 추가로 3,300만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한 바가 있어요. 구청 정문을 멀쩡한 것을 갖다 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서 철거를 하고 또 우리 의원들중에서 얘기가 그것을 철거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는 구청 자체에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추가예산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의회 지금 사무실 하나 만든 것,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마저 비워달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사실 시설이라든지 여러면이 부족한 것을 사무국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제대로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에서 우리가 자꾸 그런 어려운 것을 요청할 것이 아니고 우리 34명의 의원,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연호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이라고 하면 마땅히 관련된 자료도 많이 봐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와서 명패만 꼽는 것이 의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몇 개월을 의회를 거의 날마다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와서 봤을 때 볼만한 책 한 권이 제대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1층 코너에 있는 서고에도 가 봤고 4층 창고식으로 된 서고도 가 봤는데 거기에 있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아래층에 있는 그 열람실을 과연 의원님들 몇 분이 거기를 이용했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온 여름에 신간서적이 분명히 들어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전혀 안내도 되어 있지 않고 의원님들한테 뭐가 없어요. 임포메이션이 엄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책이 들어왔는지 무슨 책이 들어왔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한테 묻는데, 책은 도대체 왜 들어오는 것이며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향후 내년도 계획에 있어서 정말 4층 코너에 있는 서고 공간이나 1층에 코너 공간을 완전히 창고식으로 저렇게 책만 쌓아둘 양이면 자료가 필요없어요. 자료를 쌓아두려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활용을 해야지. 그럴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4층 서고를 터서 아예 아래층의 창고식으로 비치해 두고 쌓아둬야 될 서류들, 장기보관해야 될 서류들은 그쪽에다 놔두고 4층을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휴게실에서 개폐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기를 사용토록 해야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쓰지 않는 책상들, 옛날 의자들, 그런 것들이 지금 한 켠에 있고 거기에는 먼지가 쌓여서 거기 들어가면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기침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가 환기도 안 되고 그런 곳에 책이 보관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관용이지, 이것은 절대 자료실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착각하시지 마세요. 그건 보관실이지, 의원들을 위해서나 사무국의 식구들을 위해서나 볼만한 책이 있는 열람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간활용을 함에 있어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히 이것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려고 하면 1층에 있는 것을 그쪽에 한 곳에 다 몰고 4층에 어차피 의원휴게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벽 공간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볼때는. 지금 의원님들 계시는 의원휴게실도 벽공간에 붙박이식으로 해서 책을 열람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공간활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름 내내 거기를 들랑거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의회사무국의 예산 얼마 되지 않는 것이 과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 떼어낸 것을 잘했다고 과연 할 것인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정말 잘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 효과적인가, 여러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고요, 또 사무국장님도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뭐하는 데입니까? 의원님들이 정말로 의정활동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고 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고 정말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관련자료를 보려해도 볼 만한 책이 없다, 1층 자료실이라든가 4층 서고, 이런 것이 열악한 환경,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달게 받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포메이션이 없다, 안내가 없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휴게실에 앞으로는 신간서적을 들여 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자료 목록을 비치해 가지고 수시로 볼 수 있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책은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 창고식으로 된 4층 서고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을 인정을 하면서 현재 4층 서고문제는 아까 장행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에서 쓰고자 하는 문제 또 장소 협소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자료실 개선문제 아주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줄로 믿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도 느껴지고 상당히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석위원장

이병선 위원 질의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고 또 국장님의 답변에서 대강 나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구입비로 계상된 예산에서 미집행된 금액이 51%란 말이지요. 이것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국장께서 신경을 덜 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의회발전을 위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했더라면 미집행 불용처리될 금액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서도 많이 구입하고 자료도 더 구입하고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해마다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 지방의회 비교시찰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사무국직원도 가고 전문위원도 갑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가면 지방의회의 운영문제 또 좋은 제도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또 지방의회와 우리 의원들간의 좋은 정보 교류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자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우리 국장께서 담당계장들과 우리 위원장님과 소속 의원들과 논의를 하셔서 좀더 의회의 발전적인 이렇게 해 간다면 이렇게 미집행된 금액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강사도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그러지요, 이 강사분도 좋은 분을 초청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규석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이병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비 문제는 이것이 딴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해서 이점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을 짤 때에는 저희가 장소라든가 넓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게 짰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계수조정에서 많이 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정예산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칸막이 이동공사 그것이 5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잡았었는데 여기다 2,000만원 정도 더 프러스되었고 또 당초 시설비 이 관계도 당초 1,500 잡았었는데 1,000만원을 더 잡아서 이래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98년도 예산을 짤 때에 다시 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규석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래서 이것이 딴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비교시찰 때의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새롭고 발전적인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될 때에는 그러한 자료를 요약해서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시설 및 사무실 비품구입비 중에서 51%가 미집행되었는데 보면 본회의장에 방송시설을 보완해야 할 점이 있고 카메라 장비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테입도 우리 의원님들이 복사를 해 가면 장비가 낡아서 화면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으로서 구입할 수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본회의장의 방송장비관계, 카메라장비 부실, 비디오 테입 이 관계는 저도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듣고 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방송장비를 설치회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이것이 예산이 들어 갈 적에 3억 정도 들어 가야만이 충분한 설비가 갖추어 지는데 이것이 애당초 설치될 적에 그것이 1억밖에 투자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데에 다가 하다 보니까 이것이 충분한 설비를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넣어 가지고 방송장비 설치회사하고 이것을 보완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완벽하게 된다는 것을 보장을 못하고 있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저희가 예산에 넣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것을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 드립 니다.

이규석위원장

김연호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구상하고 있던 자료 이런 것이 있으면 끝난 후에 대화를 나누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감사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가지 7일 일정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3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반은 작년과 같이 2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고 감사대상으로는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으로는 신월5동사무소외 4개 동사무소 기타 기관으로는 어린이집 3개소, 청소년독서실 2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등이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의회차원에서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실시 계획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특히 우리 운영위원이신 남대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번 감사대상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특히 남대우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시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감사대상이 된 동에 1대, 2대때에 행정감사를 했는데 1대때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했는데를 또 재감사를 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1대, 2대를 통틀어서 감사를 한 번도 지금 현재 받지 않고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대때나 2대때에 감사를 한 데는 이번 감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감사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감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규석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대우 행감위원장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찾아 보았어야 할 항목인데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지난 1대때에 한 것하고 2대 전반기 마지막에 남은 곳, 아직도 행감을 하지 않은 곳이 다섯군데나 공교롭게도 남아 있다는 것ㅇㄹ 발견을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 또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전체 감사위원들이 모였을 때 반영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저희 운영위원회 의견을 부기하여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