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식 의원 발언

1천만 원입니다.

그 차이점은 입항이 많은 거는 러시아 관광객과 훈춘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 왔고요.

출항관계는 우리 한국관광객이 나가야 되는데요. 많이 안 나간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러시아비자 22만 원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출항은 일부 훈춘시에서 러시아 비자부담해서 많이 내려 왔는데요. 그 중에는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많이 그때는 있었고요. 그 전에는 한국에 취업비자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출항이 적은 이유는 한국에 체류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로 경기도 지방으로 가서 그 한국에서 일을 많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취업비자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예, 예.

어느 정도 분석은

알겠습니다.

최상이 5억

예.

네, 있습니다.

회사 쪽에, 저희가 이제 장부는 확인을 한건 아니지만

회사 쪽 의견은 올 연말이 되면은 한 120억 정도의 적자가 생기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있습니다.

예.

총 5억이고요. 저희가 항차보조금으로 1항차당 해서 1천만 원씩 3억이 지금 나갔고요. 앞으로 한 40항차나 50항차 되면 한 5억 나가게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포크세일도 열심히 할라 그러고 화물도 훈춘시하고 또 이렇게 많은 50TEU 이상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10월이면 73항차까지.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회계결산 법인검사를 해서 나오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화물유치라든지 관광객유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9, 10월 달에 훈춘도 갔다 왔는데요. 선사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훈춘시고 그렇고 연길시도 그렇고 50TEU에서 100TEU 정도만 유치하면은 이게 꾸려갈 수 있고 그리고 관광객은 거의 만선에 가까운 것도 한 번 했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희망적인 의견을 스테나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블라디보스톡은

겨울철이라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겨울철에는 지금 동해에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고, 그게 이제 경쟁력이 서로가 도 입장에서 도에서 보게 되면 두 항로가 다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균배차원도 있고요. 또 스테나 쪽에서는 블라디에서 자루비노까지 한 3시간 정도면 리무진버스로 전액 그거는 스테나가 부담해서 오는 관광객을 러시아 블라디 관광객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력이 없고 또 계속 앞으로도 블라디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객 그 다음에 관광홍보 마케팅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상한선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지금 근무하는 시간은 다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경우가 발행하는가 하면은 저희 업무 특성상 저희가 주로 예를 들어 체육시설의 주차장이고 토요일·일요일에 고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일요일에 오는 고객에 비해서 직원이 주중에는

예, 그래서 토요일·일요일 근무한 직원들은 주중에 대체휴무로, 이렇게. 일부는 대체휴무로 좀 돌리고 있습니다.

‘다’등급입니다. ‘다’등급이라고 제가 아까

저희가 2013년도께 지난해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한 해 평가가 지난해 거를 금년에 받기 때문에

2013년도 거는 내년도에 가서 평가를 받습니다.

예, 예.

2.6일까지입니다.

임기제도는 현행법상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임기 갖고는 얘기할 그게 못 되고요. 저희가 평가를 받아보니까 같은 안을 놓고, 저희 평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희 평가는 도 단위에서 강원도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평가단이 옵니다. 그렇게 오는데, 오는 평가단들이 보는 각자 매년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해 저희들이 평가한 부분도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 부분을 잘됐다고 이렇게 평가는 하시는 분이 있는가하면

예, 업무는 없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서울에 있는 그쪽에서 와서 평가를 했는데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또 저희들이 한 거하고 다른

매년 강원도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해서 1차적인 평가는 그분들이 와서 하고 2차는 저희 공기업평가원에서 2차 확인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평가를 두 번을 받는데, 그 평가 오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같은 사항도 달리보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금년에도 강원도를 통하고 평가원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그 오시는 분들의 여기 주관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평가부분이 조금 좀 방향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평가를 놓고도,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분은 ‘잘 했다’ 또 어떤 부분은 ‘야, 이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기관이 한 기관에서 계속하는 게 아니고 여타기관에서 평가를 오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상충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저희가 공개경쟁 채용하는 게 환경미화원 공개 채용한 게 금년도에 10명인가 되고 작년도 6명,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 속초해변하고 대포주차장 성수기에 기간제 인원을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많이 나갔었는데, 저희가 직원들을 일부 돌리고 저희가 기간제요원들을 쓰고 그런 과정에서 기간제인력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환경미화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체인력 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해변

예.

수익은 작년도에 줄었습니다. 그 저희가

아니, 예산은 더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인력은 더 투입이 됐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지금 속초해변하고 주차장이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로 많은 사람을 덜 뽑고 저희 직원들이 더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간제요원을 저희가 더 쓴 겁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적게 나갔습니다.

예, 예.

그런 쪽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쪽으로

예, 예.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 직원들 퇴직금을 충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까지 한 8억 정도가 제가 알기엔 충당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정부분을 해가야 됩니다.

예.

가장 큰 게 그쪽입니다.

예.

예.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여쭤보는 것 보다 당부말씀 비슷하게 드릴게요. 그 장묘사업하면서 저희들이 한 달간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타지역으로 우리 시민들이 화장을 하러 간다. 장묘사업한다 그러면 요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우리시하고.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는 뭐 70만 원도 이렇게 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50만 원 이상을 다른 지역에 가면은 저희지역에서 하면은 1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지금 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춘천 같은 데 가면은 70만 원을 받으니까 우리 여기보다 한 60만 원, 50~60만 원

그 장묘사업은 우리가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저 수익사업이면서 복지사업입니다. 예, 우리 주민에 한해서는.

공단이 하는 사업은 주민복지사업이라 봐야 되는데. 그 한달 간의 기간 동안 시민들이 사전예고도 없이 그런 상항이 벌어져가지고.

예고는 7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했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했고 7월부터 저희는 충분하게

충분하게 했다고 하지만 수혜자들은 몰랐잖습니까?

예, 몰랐었죠. 그분들은 그런 일이 닥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사전에 미리 그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시가 좀 세워놨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예를 들면 인제에다 하던 동해에다 하던 인근 타지역에다가 어떤 그런 부분을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거나.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던 그런 부분들이 한 달간 이런 사업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줬어야 된단 얘기죠. 그죠?

네.

그런 대책 없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해하고 사전에 또 예약이 어려워가지고 온 전국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책임 있게 처리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그 인건비 등 체계적 관리 미흡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 지적사항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대처 안으로는 사업장별 휴일을 별도 지정 운영, 효과는 직원들 휴식보장 및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 절감 이렇게.

예.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근무가 여건이 안 좋단 말입니다. 야외고.

예, 그렇죠.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공휴일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 수당을 채워주려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부터 계속 그런 걸 합니다만 정부에서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그 의도가 뭐냐하면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라는 얘기지. 예? 신분보장이란 건 뭡니까? 보수에 대한 보장도 하란 얘기거든. 그냥 무기계약직을 뭐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체별로 거의 호봉제도 돌아가고 있거든. 이게 우리 무기계약직들한테 호봉제로 급여를 준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해서 그 수익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근무를 세우면서도 연간 호봉제를 적용해서 좀 이렇게 어떤 수입에 또 신분에 안정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시에는 많은 무기계약자 분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이사장님 가기 전에, 이젠 뭐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 되나요? 그래서 하여튼 가시기 전에 그렇게 그 사회적 안정망을 위해서라도 한 번 좀 검토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소관 감사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현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이상현 인사) 현태복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현태복 인사) 이성수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이성수 인사) 김영복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영복 인사) 김상희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상희 인사)

계장님들 앉아주시고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구성·운영 철저 및 여성위원 위촉비율 지속적으로 확대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8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 위촉률이 33%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12%가 상승을 하였으나, 40%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으로 향후 임기가 완료되거나 재위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여성위원을 최우선적으로 위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국·도비에 대한 시비 미대응사업비 조기 확보에 대한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주요대규모 사업 등에 많은 국도비와 교부세의 지원을 받았으나 상당부분 시비지원도 불가피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사회복지비의 가파른 증가로 인하여 국·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 미대응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국·도비 미반영 사업에 대한 시비반영을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강력한 예산절감 적용, 보조금 예산의 통제 강화와 채무의 건전관리 등에 역점을 둔 긴축재정운용과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각종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 증대노력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등 재정의 건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업, 예산금액, 사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1,860만 원의 예산이 미집행 되었고,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징수현황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이 85억 1,420만 2천 원인데, 10월말 현재 세입예상액은 78억 3,444만 원으로 약 6억 7,976만 2천 원의 결손이 예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포항주차장 수익감소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 자판기판매 수입 감소 등이 되겠는데, 저희가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일반회계 전출금 4억 원을 승인을 해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추경 이후에 결손예상 부분은 약 2억 7,9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 시장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추진상황으로 2013. 7.24일 날 대통령께서 강원도를 방문해서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공약이행을 재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뿐만 아니라 관광객유치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적으로 유라시아철도와의 연계를 염두해 두고 강원도에 미치는 지역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같은 해 8.26일 날 국토해양부로부터 춘천~속초간 철도대안노선과 활성화 방안 및 경춘선 연장방안 연구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14억 원에 계약을 해서 이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2013년도, 2014년도 정부 당초예산에 50억 원의 예산이 현재 반영 중에 있고,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하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50억을 100억으로 지금 증액을 하려고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연장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강릉~제진까지 109㎞를 연결하는 철도를 연결하는 건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제진에서 속초구간 47㎞를 연결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 예비타당성 결과 B/C가 1.02로 잘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서고속화철도를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추진되면 자연스럽게 연장 개설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동서고속활철도가 우선 개설된 다음에 준공시기에 맞춰서 연장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언론사 지면 홍보비 세부지출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10개 언론사에 1억 2,695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3.10.31일 현재 12개 언론사에 1억 935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외부로부터 속초시를 상대로 한 소송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현황은 2012년도에 17건, 2013년도에 16건 등 총 33건의 소송을 진행을 했으며, 이중 민사소송이 18건, 행정소송이 14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총 33건의 소송 중에 종결된 건 18건이고, 계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세부현황은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현황 및 수입료 지급 현황입니다. 현재 7건의 소송에 대한 수입료를 2,875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채무현황 및 재정분석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채무현황은 2013.10.31일 현재 일반회계 302억 5천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91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9억 7,900만 원 등 모두 663억 2,9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음장, 재정분석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된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53억 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10. 31일 현재입니다. 구체적으로 토지보상이 약 87%가 됐고, 지장물은 17.25%, 묘지 및 묘지시설과 영농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미보상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2013년도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상반기 착공을 위해서 정부당초예산에 24억 원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천마을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소관은 총 28건인데, 완료가 4건, 추진 중인 게 18건, 추진 불가가 6건이고 법무부 소관 8건 중 추진 가능한 게 4건, 추진 불가가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지와 지장물, 묘지 및 묘지시설물 보상을 2014. 2월까지 완료하고 2014. 3월에는 설계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한 후에 2014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16년 하반기 내지 2017년 상반기로 법무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중앙부처 강원도 감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강원도로부터 3회의 감사를 받아서 총 7건에 대한 후계를 받았고, 약 2만 원의 재정적 반납조치가 있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는 정기 감사를 1번 받았고, 4건의 훈계조치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1번 받았고 8건에 대한 주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2013년도 감사수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강원도감사를 5번을 받았고, 12건에 대한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은 2년마다 1회씩 감사를 하는데 금년 9.25~27일까지 감사를 하였고 8건에 대한 적발은 했고, 신분조치, 행정상조치를 8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 24건에 7억 4,268만 1천 원을 지출을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3건에 1,631만 9천 원 등 모두 27건에 7억 5,9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 4건에 4억 1,820만 8천 원과 기타특별회계 2건에 30억 9,700만 원 등 모두 6건에 35억 1,520만 8천 원의 예비비를 지출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2013년까지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8건에 대해서 약 9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받았고, 2012년에는 7건에 8억 7천만 원, 2013년도에는 4건에 1억 3천만 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내역 및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9건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2011년도에 8건, 2012년도에 1건, 2013년도에 6건 등 총 24건의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중앙으로부터 받은 게 2건, 도로부터 10건, 자체심사가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현황 및 집행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12억 6,367만 6천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2012년도에는 86억 5,570만 4천 원, 2012년도에는 206억 5,827만 2천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집행실태는 회계별 실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할 자료 있습니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정의는 우리 일반적으로 예산안을 짤 때에는 들어올 것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갈 것이라는 가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이 우리가 걷어야 될 게 들어온 게 얼마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쓴 게 얼마더라. 그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순수한 잉여금이 아니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열돼 있는 2010, 2011, 12년도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순수한 순세계잉여금 정의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인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