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술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종 의안 논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의안번호 1192호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조례안은 지난 2012년 12월 4일 심의 과정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의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실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9년도 2월 8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따라서 2000년 3월 직원 두 명으로 평화동에 청소년상담실로 개소하여서 시 직영 체제로 복지과장이 실장을 겸직하여 운영해오다가 2003년 11월 다수동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2004년 2월 9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서 2006년 1월 김천시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운영체제에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다음 2007년 10월 작은 배려 행복한 세상 제217호 인증, 2008년도 6월달에는 오프라인세상 100배 즐기기 인증, 또 청소년문화존 운영, 2009년도에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동아리 국제 교류, 동아리 대회 수상 3회, 솔리언또래상담사업 등 사업이 확대되었고 2012년 2월 1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해서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됨과 함께 운영체제를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직원이 7명, 예산 3억 9,600만원으로 상담지원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방과후 아카데미 3개 팀으로 운영하며 2012년 기준 연인원 3만 8,20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센터 현황과 최근 3년간의 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추진 체계도와 주요 사업 현황, 관련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과 청소년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지원사업을 보다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쪽입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 조직 및 직원, 자격 및 임용, 복무, 센터장의 직무,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방법, 피상담자의 보호, 회계관리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3쪽 제정 조례안 전문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며 예산 상황은 매년 3억 7,900만원이 소요되고 2013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보에 공고하여 11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 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본 조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센터의 문제점 등은 회의록을 통해서 잘 파악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상담,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강화, 청소년활동 활성화 등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55회 김천시의회 정례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효율적인 센터 운영에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인원, 자격 및 임용, 복무, 센터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리 및 지도 감독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상담센터의 운영 미숙으로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던 바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 한 것이 위배가 없다고 하는데 전의 사항이나 지금 사항이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한 번 훑어봤어요?

예, 훑어봤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지금 앞에 팀장, 그 분이 일을 많이 저지르고 나갔잖아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과거하고 지금 조례 제정안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법적으로는 훑어봤습니다.

법 조정이 팀장이 많은 것을 저지르고 나갔는데도 무슨 다른 대책을 세워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팀장이 앞에서 그만큼 분란을 일으키고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아는 사항인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현장에 나가봤어요?

현장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현장에도 안 나가보고 전에 의회에서 보류된 것 같으면 미리 가서 검토하기 전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검토의견에 한 마디 해줘야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똑같은 서류를 가져와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제가 검토하면서 상담센터의 운영 미숙으로 많은 지장을 과거에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됐습니다. 됐고,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오는 검토의견서는 한 번 더 살펴보고 해주세요.

예, 앞으로 현장 방문도 하고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류됐죠?

예.

보류됐으면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서 어떤 대책을 세웠어요?

현장에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저희 직원을 점검을 한 번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점검을 해봐요?

각종 장부라든지 지금까지 비치되어있는 각종 장부라든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비 집행 관계라든지 또 운영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점검한 것 확인서 가져와봐요.

아직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점검하는 것 금방 했다 그랬잖아요?

아뇨, 점검을 하도록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점검하도록 했으면 다시 보류된 사항을 우리가 의회에 와서 다시 승인받으려고 하면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해와야 되지 그냥 조례 가지고 와서 지난번 조례 그대로 그냥 올라와서 한다는 그게 잘못됐죠.

그래서 제가 청소년지원센터 직원하고 제가 면담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일일이,

과장님, 면담이 중요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과장이 바뀌고 하면 다음에 이게 무엇때문에 보류됐는가 파악도 하시고 현장을 한 번 답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집행해요?

3억 7,900입니다.

돈을 3억 7,900 주는데 전에 앞의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고 나갔으면 앞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겠다든지 뭘 이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말썽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한 번 보류된 것 가지고 또 가져와서 의회에 다음에 보면 해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청소년지원센터를 한 번 나가봤었고 또 직원하고 면담을 했었고 이번에 회의록을 꼼꼼히 다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근거 자료 같은 것은 제가 인계를 받지 못했고,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돈을 3억 7천 정도 줘서 운영비를 주잖아요?

예.

지금 앞에 전에도 심원태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밑의 구역에 있어서 귀가 어두웠다, 사실 위에서 챙겨줘서 고마운 일인데 이게 돈이 3억 7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전에 팀장께서 많은 일을 저지르고 나가고 비난을 받았으면 3억 7천이 어떤 경비로 나가고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이런 것은 여기 와서 보고 한 번이라도 드려야 위원님들이 뭔가 보류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갖다 놨다가 한 달 되면 임시회 열면 가져와서 그냥 의회에서 하겠다는, 나는 과장님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3억 7천 정도 예산 나가는 것 집행 내역을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음 기회에 또 가져와서 설명했으면 좋겠고 이것 당장 오늘 내일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더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그래야 밖에 나가서 이것은 팀장께서 그때 그렇게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도 좋게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압력 비슷하게.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어떤 협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완 조치가 된다든지 무슨 확고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 줘야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위원회 명분이 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본 위원은 보류해서 다음 기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을 때 위원들한테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보류됐을 때는 팀장이 잘잘못을 떠나서 많은 주위 사람들의 질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설명을 들어보고자 해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그때 어떤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제가 듣기로는 법률적으로 처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부장이라는 분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은 사실은 운영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관리의 부분이고 이 조례는 법률에 의해서 법률 개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도 따라 가는 조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례 제정을 해주시면 이 조례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상시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강인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뜻은 맞습니다만 앞에 우리 조례 할 때 서재동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현장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인사를 해서 가고 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분명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게 되어있어요. 벌써 용역 들어갈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아니라 하는데 만약 용역 줄 의사는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그런 바는 없고, 그것은 전혀 그런 바가 없고 이것은 법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고 아직 직영하게 될지 운영을 위탁하게 될지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는데 그게, 금방도 하잖아요, 조례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벌써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그리고 센터에 지금 학생들 몇 명 있어요?

거기는 이 사업 실적 보고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실적 보고는 이것 다 허위입니다, 허위. 사진 이것은 애들 오늘 아침에 내가 9시 40분에 왔을 때 딱 두 명 와있어요. 눈 온 지가 언제입니까? 공무원들은 읍․면․동에 나가서 눈 친다고 하고 있는데 직원들 앉아서 탱자 탱자 마당도 하나 안 쓸어요. 가봤어요, 현장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센터장이? 가만 있어봐요. 강인술 위원님이 이것 조례는 해주고 문제를 따지자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조례를 일단은 보류를 한 번 더 시켜서 현장도 보고 완벽하게 하고 그 앞에 갔던 사람 센터장 했던 사람 있었던 동안 내역서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안 되면 법적으로 해서 환수조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하고 나서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얘기입니다.

학생들도 없어요.

제가 한 번,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하고 우리 돈 나가는 것 3억 7천하고 문제가 있나요?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직원한테 얘기는 해놨습니다. 지금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조례하고 돈 나가는 것 하고 근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집행에 아무 지장 없잖아요?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고, 아까 과장님께서 법률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법률 절차에 따라서 맞는 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 뭐 하러 승인 받아요? 받을 일이 없지. 그대로 집행해요. 법률 절차에 근거해서 한다면서?

그게 아니고 조례가, 조례 제정,

아니, 아까 법률 절차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데.

예, 조례 제정 자체가 법률 개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 가는 사항 같으면 의회에 뭘 필요해요? 승인받을 필요도 없지,

조례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에 관해서는 향후에도,

그리고 과장님 봐요. 이게 인건비를 당장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인건비를 못 준다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아까 강인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해주면 되는데 이것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지금 일하는 것 하고는? 한 달 늦게 하면 어떻고, 지금 이렇게 조례가 이랬으면 일찍 가지고 들어오지, 1년 전이라도.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일 해나가는데서는?

이게 상위법에 맞춰서 그런데,

국장님, 위원장님한테 동의 얻어서 하세요. 아무 관계 없잖아? 이게 상위법도 아니잖아요? 무슨 상위법입니까?

예, 청소년기본법은 상위법이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상위법인데 우리 조례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게 아니고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상위법인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여러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의회라는 것은 협의체이기 때문에 여기 봐서 위원들 다 생각은 차이점은 틀린 겁니다. 공직자도 다 틀리기 때문에 협의해서 우리가 되는대로 하도록 합시다.

예,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지 한 번 해서 이것 해서 내일 당장에 돈 집행 못 한다든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지장이 당장 있는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당장 해드려야 되지, 나중에 보고를 받고 하더라도. 아무 그거 없잖아요, 근거 자료가? 단지 뭐냐, 한 번 보류됐던 것을 가지고 다음에 의회에 가지고 오면 무조건 한다는 것을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온 것입니다, 과장님은. 아무 절차가 없잖아요? 뒤에 와서 예를 들어서 서재동 과장님 계셨을 때 현장도 한 번 보여준다 하고 다 한 것이 아무 그냥 백지로 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한 번 위원들한테 와서 이야기라도 현장을 한 번 나갔으면 좋겠다, 산건위원장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은 드린 바가 없고 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제가 죽 검토해 봤는데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 설명을 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사실은 이 설명 자료를 만들고 보고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 번 더 제 생각은 집행내역, 지금 2년동안 된 집행내역하고 올해 집행할 것 어떻게 계획 짰는가 사업계획서하고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서 검토 받아서 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북도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각 시․군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조례 개정을 해서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죠? 그러면 시 직영으로 하되 우리가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시장이 결정하게 되겠죠, 나중에. 정책적으로 결정하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위원회나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장님이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이것은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각종 위탁기관들이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직영 또는 위탁으로 되어있고 이것도 직영 또는 위탁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하게 되고 또 직영을 하게 되더라도 센터장 임용은 공모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떠나면 그만인 행정을 이제는 좀 안 하셔야 됩니다. 뒤에 오는 분들이 죄졌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사실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김준호 계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국장님 기억나세요?

김준호 계장님 오시기 전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 국장님 모르신다. 그때 청소년문화의집 그때 당시에 이은숙 계장님 계셨을 때인데 얘기를 하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보면 굴뚝에 연기 있잖아요? 불 안 때면 연기 안 납니다, 그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한 번 더 의원들이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가서 무슨 문제가 있구나, 조사도 해보고 관리 감독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터지잖아요? 터지고 나면 늦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들의 행정인데 떠나고 나면 나 몰라라, 오는 사람도 그냥 대충 시간 때우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계장님들도 이제 1년반, 2년 있으면 또 다른 부서로 가면 또 나 몰라라, 서재동 과장님도 사실 회계과, 의회에서 복지위생과로 가실 때 참 즐겁게 가시더라고요. 또 복지위생과에서 회계과 갈 때 진짜 밝은 표정으로 가시더라고요. 밝은 표정으로 가기 이전에 뒷정리를 해주고 그렇게 가셨어야 되지 우리 위원들한테 “현장에 한 번 같이 나가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셔놓고 그것 자체도 과장한테 후임 과장한테 전달도 안 해주고 가고, 들은 바 없다고 얘기하셨죠, 과장님?

서재동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게 보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통과시켜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센터에 같이 가기로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회의록을 아직 인터넷에 떠있지 않아서 제가 여기 의회에 얘기해서,

회의록에 없으면 책임이 없는 말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책임 이야기는 아니고요,

뒤에 담당 계장님! 그때 못 들었어요, 현장에 한 번 나간다는 소리? (

그것은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책임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서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다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세 명이 오든 백 명이 오든 사실 여기에 명시돼 있는 기재된 수치는 전부 다 심원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 허위에요, 허위. 몇 안 돼요. 몇 안 되지만 거기에 오는 아이들, 아이들은 분명히 배우러 가는 곳이에요, 여기에.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돼야만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것 이번에 가면 또 되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정말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실적 보고에 보면 여기 컬러 사진 있죠?

예.

밑에 보면 사진은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 밑에 글씨 한 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안 보이죠?

이것은 사진 중에 위의 것은,

사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례가 한 번 보류되고 이런 식으로 됐으면 이 사진도 형식이에요, 형식. 이 내용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사진은 눈에 보이지만 이게 여기에서 제일 어린 제가 안경을 끼어도 잘 안 보이는 내용이에요. 안 맞나요? 좀 더 성의를 가지고 다시 올라올 것 같으면 재탕하지 마시고 여기에 이런 내용 같은 것 좀 충실하게, 이것 사진은 애들 차 타고 노는 것 밖에 안 되지만 내용에 보면 참 충실해요. 애들 전부 다 사진 상으로는 전부 다 노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내용을 모르잖아요,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라는 것을 좀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혹시나 후임한테 확실하게 넘겨주시고, 저는 이 자리에 서재동 과장님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회의 결과가 찬성하자는 위원도 계시고 보류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와 녹음을 중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지난해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존경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항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댐 주변 일대를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 및 관련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서 먼저 목적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 등으로 낙후화되고 갈 수록 피폐화 됨에 따라서 생활 환경 및 경제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기반시설 확충, 소득분야의 창출을 위해 지역 특산품 홍보 및 판매시설을 조성하고 수변 공간을 활용한 계절형 레포츠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및 관광객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농외소득 증진과 더불어 성장 동력으로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김천 산내들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시간적 범위는 기준 년도는 본 사업의 용역을 발주한 2011년도이며 목표 년도는 사업을 완료할 2014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위치는 지례면 도곡리 52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9필지에 5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위성사진을 보면 사업 위치는 댐 건설 댐 본체가 있는 사무실 하류부 지례 삼도냉장창고 뒤편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5만 평방미터 되며 산내들광장 지구단위계획 신설이 5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조서로서 농림지역은 면적이 5만 평방미터 감소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5만 평방미터 증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구역 결정 사유는 김천 산내들 광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당해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결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뒤로 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입니다. 총면적은 5만 평방미터, 이 중에서 특산물 판매장 등 관광 휴양형 시설용지는 8개 획지에 2만 6,303평방미터이고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는 4개 획지에 7,891평방미터이며 녹지용지는 2개 획지에 15,8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1쪽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절차 이행 사항으로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서울경제신문, 대구일보, 시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한 결과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배치 계획으로는 총 부지 면적은 5만 평방미터에 상가시설지구는 특산물판매장 등 2개 시설에 2,244평방미터에 차지하는 비율은 4.5%이고 휴양․문화시설지구는 전시장 등 4개 시설에 4,454평방미터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동․오락시설지구는 카트체험장 등 2개 시설에 19,605평방미터이며 차지하는 비율이 39.2%이고 이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등 4개 시설에 7,891평방미터 15.8%이고 녹지용지는 조성 녹지 등 2개 시설에 15,806평방미터,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쪽 시설 배치 계획도입니다. 시설 배치 계획도에 진한 녹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원형 농지가 되겠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녹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한 녹색이 조성 녹지가 되고 세번째 연한 회색이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진한 회색 부분이 휴양․문화시설지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운동․오락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는 부항댐 위쪽에는 부항댐에서 조성하는 산내들생태문화공원지구가 되겠습니다. 15쪽은 조성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시설 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쪽은 조감도로서 조성 완료 후에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여기에 혹시 공공시설용지에 보면 산책로라고 되어있고 여러 가지 되어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우레탄 고무 들어가는 데는 없죠?

그것도 아직 설계를 해야 되지 그것도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아, 하지 마라고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질은 고무로, 탄성 우레탄도 있고 또 황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저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고무를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고무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도 해롭고 그리고 그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돌로 해서 중간 중간 잔디 같은 것 심어놓고 그런 것은 차라리 미관이나 수명이나 모든 것이 인체에도 좋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때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는 사용하면 오히려 자연에 피해가 간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항댐 주변 정비를 잘 해서 유일하게 우리 김천에서 휴양지 내지는 관광지가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서 발주를 시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산내들생태문화공원과 연계해서 명품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주 강인술 박찬우 심원태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