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의원 발언

최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제71회 임시회상임위원회시 집행부측 공무원 불출석에 따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측에서 행정사무처리 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보고와 증인 응답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권능에 대한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는 반면, 의회의 요구가 없이도 집행부측에서 자진하여 업무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책임행정의 실현을 위한 정신으로서 이 규정을 의회와 집행부간에 생길 수 있는 감정적 대립의 악화나 긴장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잘 활용만 한다면 구정발전에 협조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불출석시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이유를 악용하여 집행부측의 임의적인 판단에서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을 자의대로 해석, 출석요구를 결정한다면 이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아주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될 뿐더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불행한 사태로서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께서는 이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큰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이번 일이 일과성으로 끝나고 각자 반성의 기회를 삼아서 보다 나은 의회운영을 위한 계기로서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전되어 온 상황은 의원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기회를 앞두고 구민을 위한 중요한 안건이 산재해 있는 시점에서 의회를 원만히 운영하고 결국은 구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회로서 평가될 수 있도록 모두 신중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이니만큼 집행부측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에 임해 주시며 의원여러분께서도 보다 큰 일을 위해서 이해있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계속)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김종화 의원님께서는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여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 발생을 계기로 해서 유사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범 국가적인 훈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을지연습은 크게 나누어 전시 군사작전의 지원, 국민생활의 안정 유지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사고를 가상하여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비계획 즉 총무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30여회의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국가안보와 군작전의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훈련의 내용과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종전의 을지연습이 주로 정부기능 유지와 군사작전 지원에 비중을 두어 다소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었습니다만 국내적으로 민주화의 진전이라든가 국민안보 의식의 성숙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계기로 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공동 대처하는 총체적인 접근방식으로 을지연습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7년도 을지연습의 중점을 주민과 함께하는 훈련으로 정하고 가능한 많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가상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훈련이 실시되기 전인 지난 8월 초순에 전시 국민행동 요령 전단을 제작해서 전 가구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 실제훈련은 목동전화국 화재발생 대처훈련과 신정1동 빗물펌프장 피폭으로 인한 긴급복구훈련, 신월1단지 보도육교 피폭에 따른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년도 을지연습은 과거보다는 발전되고 보다 효과적인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김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일부 내용이 다소 비현실적이고 사건 발생시 안이하게 처리한 사례 그리고 주민의 훈련참여에 있어 참여 주민수 그 다음에 참여내용의 제한 등, 한계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서 을지연습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총무계획 보완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증원은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제 저희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철 의원님께서 화재발생시 필요한 비상소화전 설치문제도 어제 저희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최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관련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과세하는 세 목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번에 걸친 대법원 판례에서도 차량을 매각하였으나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한 차량의 납세의무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판결되는 등 실질과세의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7년 11월 현재 우리구의 등록차량은 10만6,023대 중에서 자가용 차량 4,296대, 영업용 차량 74대 등 4,370대가 장기 체납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이러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질의하신 내용중 자동차를 사실상 매도 또는 폐차하였으나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부족이나 무지 등으로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을 놓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을 하지 못하여 자동차세와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통반장의 확인을 거쳐 동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미소유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차량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9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장기 체납자들에게 수차에 걸쳐 발송하였고 각 동사무소 등 유관조직을 통하여 홍보한 바가 있슬니다. 현재는 체납세액을 일시에 완납하지 않아도 압류해제 및 등록말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로 인한 손궤, 폐차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서, 경찰서, 관허 폐차업소 등에서 발행하는 화재증명서, 대파증명서, 폐차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이전되고 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부과의무는 자동차 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민원인에게는 양수인의 동의없이도 내용증명 발송 등의 최고절차를 거쳐서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의 여러 가지 이러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월동 570의 2번지 정대명씨의 자동차등록사항은 지난 10월 I5일자로 등록 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제세금이 너무 과다한 데 대하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제세금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금적인 면 그리고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 차원 등 복합적인 정부 조세구조로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관련 지방세는 차량 등록시의 등록세와 취득세가 있고 자동차세 그리고 면허세 등으로 이는 모두 지방세법상 시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 깊이있게 연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마포구청 차량 등록세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우리구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시청 감사실과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등록세 횡령이나 유용 등 마포구청과 동일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저희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천 의원님께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기본적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몇가지 추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271조에 대해서 주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신월동 주민과 신정동 주민 일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수긍이 갈 수 있는 피해 지원대책이 조속 수립되고 또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는 것이 기본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중앙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이 피해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의 재원확보의 문제로 사실상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이 수긍이 갈 수 있는 피해 지원대책을 위해서 기본적인 전략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가 93년 당시 구역을 기준을 잘못 잡았다고 보고 있고 이를 국제 민간항공 기구가 제시하는 권고기준에 따라서 하향조정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문제로서 저희가 이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너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피해주민과 구청과 정부와의 유일한 대화 연결 통로는 지금 주민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공단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대책위원회는 법상 기구가 아니고 공단 자체 훈령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건의 내지 단순 협의의 기능밖에 갖지 못한 관계로 저희는 일차적으로 본 소음대책위원회를 법령에 의한 위원회로 설치해서 여기에 소음대책에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소음대책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대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기본목표도 조속한 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주민감시단 활동을 위한 주민감시단 구성도 지난번에 안건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과제로서는 내년도에 소음구역을 재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에 우리가 보다 우리구에서 실질적인 소음 피해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용역기간동안에 여기에 반영시키는 일이 주요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71조의 개정은 이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저희가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소음대책위원회가 법상 기구로 추진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의원님께서 위생업소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서 단속실적과 결과를 문의하셨는데요, 일반적인 유형으로 일반음식점을 허가맡고 업태를 위반하는 관계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 취소, 무허가, 다시 신규로 명의를 바꿔서 하는 이러한 고질적인 업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에 무허가 영업이 많다, 이것을 정상적인 허가업소로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위생업소 단속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0일 현재 단속실적은 461개 업소에 대해서 시간외 영업이 24건, 업태위반이 81건, 영업정지중 영업이 14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20건, 시설위반이 63건, 기타 215건, 그 다음에 무허가 영업이 4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44건 모두 고발했고 허가취소가 21건, 영업정지가 200건, 시설 개수명령이 13건, 경고시정이 183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동기 대비해 보면 위반업소가 10% 정도 증가한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구 자체 상설반을 편성해서 주 5회에 걸쳐서 밤 10시부터 익일 2시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2회 경찰 합동으로 해서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매월 2, 3회 구간 교체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위생과의 주목적을 제가 보게 되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식품위생에 주력해야 되는데 요즘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건강 위생까지 책임지다 보니까 원래 위생업무와 좀 동떨어진 업무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소중에 유흥이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 14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 저희 단속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음식점인 경우에는 지하업소가 대개 업태위반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3,328개 중에서 약 350개가 지하업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음식점과 단란주점 그리고 이용업소에서는 지하업소가 39개소, 여기는 저희가 집중관리해서 정신위생상 문제점이 더 크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지적해 주신 업소를 허가취소, 다시 무허가, 다시 신규허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남부지청에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의 일환이 지금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관기관과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악순환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 책상 책꽂이에 보면 금년도 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를 보면 가정복지과 유아복지 첫째 사업중에 토지매입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간 사인펜으로 쳐놓고 금년 초부터 여태까지 고심하던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자체 사업중에 토지매입비 1억원이라는 것은 신월6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입니다. 최정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까지 하신 것을 보니 지역의 숙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것에 대한 하나의 질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도 금년 사업비로 책정된 1억원을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린이집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10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 가지고 추가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착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저희가 금년 6월달에서 부터 해당 동에 부지 물색을 좀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한 번 이전 부지가 들어 왔고 그런데 어린이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판정이 났고 그리고 7월달에 최정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섯필지 331평짜리 부지가 선정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입 예정가액이 14억이에요. 1억 가지고 도저히 14억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그래도 부족되는 13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하면 좋겠는데 저희 추경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이 52억입니다. 이중에서 구·시비 보조사업과 예비비를 제외하면 자체 사업비는 36억입니다. 36억 중에서 최정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13억을 띠어서 단일 편성한다는 것은 여타 변경된 사업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을 여하튼 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억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계약금 치루고 98년도에 잔금을 치루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또 1억 자체가 총액 예산으로 의회에 승인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그렇게 추진할 경우에는 지난번 같이 장기계속사업이냐 또 계속비 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 논란이 상당히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부득불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최정철 의원님이 숙원하신 사업을 시행치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동단위 구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 모이면 전체구 숙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여건과 형편상 금년도 사업을 착수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이 동의 서까지 냈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경위도 없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주민에게 이해와 경위를 설명해서 납득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장의 설명이 좀 미숙해서 의원님한테 답변드리지 못하고 한 과정이 없었나 생각하고 앞으로 구의원님이 챙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선업무 개선방안 중 첫 번째 책입감리 제도시행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의 관리 감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책임감리 대상공사는 구민회관, 목동복지관, 신월6동 청사 신축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 책임감리 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를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아 시공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 대행하는 제도로서 발주자인 우리 구에서는 책임감리자의 업무 관리감독 및 지원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중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서 감리원의 근무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중 외부 점검반을 구성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 건축물의 장래 하자 요인 및 내구성 저하 요인이 있는지 등을 점검한 후에 미비점이 발견될 시는 보완 시공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책임감리 제도 대신 영선업무 공무원을 채용해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50억 이상 연 면적 1만㎡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으로 시행토록 규정토록 되어있어서 책임감리 대신 영선 계약직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공사 감독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더라도 또다시 감리는 별도 용역에 의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영선계 업무가 과다하여 개선방안이 있는지와 다섯 번째로 중소규모의 설계 감리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우리 구의 영선업무가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무가 과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6,000만원이하의 보수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연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6,000만원 이상 50억 미만의 중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50억 이상 대규모 사업과 같이 책임감리제도를 확대 시행토록 하여 발주자의 감독기능을 보완하고 전문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적재적소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으로 공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실 공사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러한 방법은 일부 구청에서 이와같이 업무를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시기를 업무가 과중한 때를 피해서 동절기나 장마철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자체 감사등은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감사시기가 조정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선공사 추진부서 및 공사 상호간 협조 미비 등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선사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관부서와 감독부서가 설계에 공동 참여하여 설계시 부실요인을 사전 방지하고 운영업체 등을 주의 선정해서 공사 시행초기 단계에서부터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을 미리 예방토록 주관 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축공사시 전기공사 분리 발주는 전기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건축공사의 전기분야 공정을 포함하여 단일 업체에 도급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천 의원께서 주택가에 설치한 주차선중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된 주차선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재도색 또 신설, 제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에는 교차로 및 소방 관련시설로 부터 5m이내의 지역등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은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창문옆에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각 동별로 많지는 않지만 소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이 없이 직접 도로와 접해 있는 창문앞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 지적하신 대로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요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주차현실을 고려해 볼 때 6m이상의 이면도로 빈 공간에 한 대의 주차 공간이 아쉬운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차구획선은 우리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주차구획선의 필요성을 비교 선정해서 이번 하반기에 지난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2차 주차구획선 정비시에는 목4동에 2개소, 신월7동에 1개소등 민원 요인이 예상되는 13개소에 대해서는 제거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비시에 확인이 되지 못해서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주차구획선은 현장을 확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의언께서 TIP사업후에 주차난 해소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TIP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교통정체는 간선도로뿐만이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영향을 미쳐서 동네 내부를 통과하는 차량과 불법 주차되어 있는 주거지 생활환경 파괴, 보행자의 교통사고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정책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차원에서 TIP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으며 TIP 사업의 목적은 일방통행 방식이므로 외부 차량을 최대한 억제하며 각종 교통사고, 주차난 해소,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일부 보행도로를 조성해서 주간에는 보도로 이용하고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제공하여서 좁은 도로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주민 편익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TIP사업후에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방 통행으로 외부 차량 진입이 어려워 주민외의 차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해서 주차공간이 확대되고 또한 좁은 도로를 정비해서 주차공간과 보행공간을 병행하여 도로 이용율을 최대한 제고시키며 주차구획선을 현실성있게 정비해서 사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대비하는 것으로 주차공간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며 TIP사업 예정지구내 주차장 부지매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신월4동과 목3동 지역은 확보하여 현재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정4동 지구와 신월2동 지구도 주차장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TIP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홍보와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TIP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목동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주택가를 20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연차별로 시행토록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번 실시되는 순서를 바꾸는 문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그 부분으로 부터의 전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에서의 수평길이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목동중심축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2배, 2.5배, 3배의 높이 제한을 적용해서 완화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블럭인 7블럭에서 11블럭과 20블럭 이외의 지역은 지난 5월 9일자로 높이 제한 완화구역에서 제외시켜서 일반 건축법에 의한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높이에 대한 완화는 목동중심축을 고밀 개발하면서 높이 제한 완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었으나 높이 제한 완화에 따라서 건축물이 과밀화되면서 기존의 아파트지역의 교통환경 및 사생활 피해등 이런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됨으로서 완화구역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지역은 도시설계지구로 도시설계상 3층 이상 또는 5층이상으로 건축토록 되어 있고 최고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건축법규에 따라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층건물 건축으로 주변 저층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원칙적으로 미 매각된 민원 예상지역에 대해서만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용도를 일부 제한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도시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탄 5월 18일 공람 공고를 거쳐서 서울시에 변경 승인을 요청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대상지역 이외에는 특별한 규제지역이 없으므로 현행대로 건축 관련법대로 건축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정철 의원께서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질문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최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약수아파트에서 신투리 택지개발지구간 도로개설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행정업무 미숙지로 예산낭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약수아파트 신투리 택지개발지구간의 도로개설 사업은 1994년 9월 12일 폭 6m에서 폭 12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었고 95년 7월 27일에 도시계획 시설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확장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3,990만원에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95년도에 설계 용역을 하고 96년도에 공사를 시행코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다가 96년 6월 10일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승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심의결과 공원 이용객을 위한 도로가 아니므로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어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본 바와같이 본 건은 상급기관인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승인 거부로 결과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부금 10억원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원칙으로 반납하는 것이나 시청의 승인을 받아 구 복지사업으로 사용토록 승인되어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박동순 의원과 최정철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구의회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저도 박동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언제 증원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현재 지금 25개 자치구에서는 아직 한군데도 정한 데가 없습니다. 예컨대 강남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보다도 의원수가 훨씬 많죠. 44명인데 아직도 전문위원이 두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을 전문위원실에 파견하는 그런 자치구도 있고 또 의안계를 전문위원실과 통합해서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하여튼 업무량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타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능한한 빨리 결정을 내려서 우리 의회가 전문위원실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예산서 1억원은 어떻게 해서 편성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12월 23일 예결특위에서 갑자기 과목이 신설되어가지고 들어간 편성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보고 "이거 1억원이 뭡니까? 20평짜리 어린이 놀이터 사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추경에 확보해서 9억을 더 하게 되면 어린이집 부지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100% 믿고, 이 부지 매입은 갑자기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내내 끌다가 보면 감정가에 의해서 맞아가지고 이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초부터 착수를 하지 않으면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지 매입은 시세에 의해가지고 이 주민은 팔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동의받는 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착수하게 된 것이고 또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부지에 적정부지를 선정 보고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러한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의사만 있다고 와봐야 감정평가 결과 감정가대로 안 팔겠다, 그러면 이것은 감정수수료만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유의사항을 주고 조사 선정토록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동장님이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 발이 넓으신 구의원님과 협의한 것이지 저희가 어떻게 구의원님을 그 일을 이래저래 일 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최의원님 말씀대로 그 어린이집은 제가 가봤습니다. 노화가 많이 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가 가지고 먼지도 많이 앉고 우리 유선목 의원이 질타도 한 그런 어린이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의원님한테 "이 1억이 부지매입이 안되면 차라리 대수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어린이공원으로 확보하고 별개의 어린이집 부지를 마련해서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도 그것을 저희 욕심 같아서는 대수선을 해가지고 착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질문이 끝난후에 다시 한번 의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좌우간 저희가 시민국으로서는 어린이집 부지건을 예산편성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동안 신투리 개발지구간 도로개설을 300번이나 심의했는데 인력, 예산등이 낭비되었는데 단순히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만 답변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991년 8월달부터 도로신설 요구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수없이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신청도 하고 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9월 12일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 건설국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시설 결정되고 나면 그 뒤에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계획에 의해서 건설국에서는 추진을 해나갑니다. 집행계획에 의해서 94년도에 집행계획을 그 이후에 수립을 하고 95년 7월 27일에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 확장사업을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완료하고 96년에 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하려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서울시 교부금에 의해서 이 공사를 추진하다가 본인이 추진할려고 보니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 계속해서 부결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부의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5.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 7.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