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어느덧 소리없이 다가온 한 해를 결산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의정활동에 미력한 힘이나마 지역발전을 위한 정열과 땀 그리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73회 정기회의 개회에 따른 의사일정협의의건과 98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73회양천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 기간중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98년도 구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 금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김춘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사전에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1998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6억6,046만8,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 15억9,464만6,000원에 비해서 6,58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예산은 11억2,690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세출예산 10억4,000만6,000원에 비해 8,69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기준 호봉 인상 및 기능직 직원 1명 종친에 따라서 4,042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에서는 직원특근에 따른 식대인 특근매식비 648만원을 포함한 기본수용비의 증가로 1,277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일반수용비에서는 의원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의한 의회보를 연4회 발행하기 위한 예산 2,000만원 및 의원님들께 배부할 의정활동 관련 월간지 구독료 1종을 추가 편성하였고 2대 의회가 끝나면서 발간해야 될 2대 의정활동 보고서 인쇄 등에 따라 3,139만원이 증액되었고 여비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매결연도시 방문수행 경비인 국외여비 중 해외여행은 의원 임기중 1인당 1회 기준으로 하고 자매결연식에 참석하는 경우 1회 기준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지침에 의기 해외여행 여비는 편성치 않음에 따라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운영 보조를 위해 지급하던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97년 감사원 대행 감사지적사항으로 편성치 않았으며 직원체련대회 경비를 구청의 수준에 맞추어 편성하게 됨에 따라 업무추진비에서 총 2,46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는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를 어려운 경제여건과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시책 등에 발맞추어 1,0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에서는 직원호봉 승급 및 기능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1,518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의전용 승용차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비 2,200만원, 행정업무전산화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1,430만원 및 방송시설 보완에 따른 회의용 마이크 구입비, 행사용 카메라시설 보완에 따라 자산취득비총액 2,2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5억3,356만원으로서 전년도 세출예산 5억5,464만원에 비해 2,1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 보면 국외여비는 제2대 의회 개원이후 의원 임기 중 1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 선진지의회 비교시찰은 96년도에 이미 시행하였고 또한 해외 자매결연 도시방문도 97년도에 실시한 바 있으므로 지침에 의거 편성치 않았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예산결산 기간중 예결위원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심의에 대비하여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는 의원상해부담금 216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높으신 고견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 대로 가결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검토내용으로는 의사운영비 11억2,690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3% 늘어난 수준이며 그 주요내역은 인건비 4억8,914만9,000원, 관서운영비 5,797만1,000원 및 의회보 발간 2,000만원등 해서 인쇄비 7,763만원, 사무국운영 활동비 2,00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3,000만원, 체력단련비 5,666만2,000원 연금부담금 4,102만8,000원등 경상적 경비가 5억2,029만6,000원이며 그외 의전용 자동차구입비 2,200만원등 자산취득비 4,6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 5억3,35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08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전년도 해외여비 4,000만원 삭감과 의원 상해부담금 2,160만원이 신설된 점이 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 운영비를 비교 분석한 바 의회 발전 유공자에 대한포상비가 신설된 점은 괄목할 사항이라 하겠으나 의회의 장기적인 연구 개발을 위하여는 새로운 국제 정보를 위한 인터넷 통신장비의 설치와 다양한 국내외 전문서적의 확보가 필요함에도 이 분야에 대하여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규모면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불과 4%정도 늘어 났으며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하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소한 예산으로 국가의 긴축 정책에 부응하는 견실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140페이지에서부터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럼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행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의원수첩, 이것이 6,000원씩 해서 1,000부인데 물론내년 5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1회분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는 것이 몇 부씩 주지요?

5부씩 주지요.

이것이 처음 1대때에는 관심도 많고 해서 단체든지 기관에서 하나씩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5부씩 주는 것은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5부씩을 주고 나머지를 의회에 남겨 놓고 다른 기관에서 필요하다면 주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본위원같은 경우는 1대때부터 지금까지 두 개정도 쓰고 나머지는 서랍속에 있어요. 이것 전부 다 우리 50만 구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좀 줄입시다.

이것은 반 정도는 줄여서 500부 정도만 해도 됩니다. 반 정도 삭감하는데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용 수첩도 200부인데 이것도 50부 정도 줄이고 150부이면 됩니다. 의원들한테 2부씩을 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의원 업무용수첩 50분 감, 의원수첩 500부 감을 말씀드립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4페이지에서 145폐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피복비중에 지금 속기사복이 4명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동복하고 하복하고 두번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1년을 걸쳐서 1년은 동복을 하고 1년은 하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복을 할 것인가요? 동복을 할 것인가요?

하복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같은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었어요. 속기사들 복장관계가 너무 싼 것을 해 가지고 다시 입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편성하신 것인가요?

예산지침에 피복의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올리고 낮추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의회 방문견학이라고 그랬는데 지방의회 시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수행하는 사람들 경비입니다.

그러면 의회방문시,

그것이 의원님들하고 예산이 나누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개원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3만원 해서 150명 산출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3만원은 좀 많고 2만원 곱하기 150명으로 산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긴축을 좀 하셔야지요. 2만원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것은 기념품 제작 그런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기념품을 제작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 좋을는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원이면 다과 1만5,000원, 선물비 5,000원 정도 하면 그렇게 소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요.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3만원 정도면 기념품하고 때에 따라서는 식사비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들어가고,

여기에서 간단한 다과로 끝내고 식사를 대접할 때에 그 관계가,

나가서 식사를 안 하고 자체에서 1회성으로 끝나지요.

전 번에는 식사대접을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행사를 하고 기념품을 드리고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2만원 가지고는 좀 적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2만5,000원으로 하지요. 사실 우리 의회부터 긴축을 한다는 자세로 해야 집행기관의 예산심의할 때도 우리가 마음놓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5,000원 정도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연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147페이지 재료비중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이것이 사환학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학생에 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체육대회 행사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춘추로 체련대회를 해 놓은 것이지요. 어제 한 것이 가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규정에 봄, 가을로 했다면 크게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1회정도 줄여서 봄에 한 번하는 것으로 방법을, 공무원들은 고생하시니까 2회 정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1회 정도로 갈음하는 것도 본보기는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의원님들은 2회에 걸쳐서 10만원씩 잡았습니다만 저희 사무국 직원은 전년도까지는1인당 4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긴축재정이 되어서 1만원씩으로 줄여 잡은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들 체육대회 행사, 이것이 내년도에는 전반기에 2대가 끝나고 6월 이후에는 3대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1회로 해 놓으면 3대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십시오.

방법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봄, 가을로 2회를 해야 된다면 1인당 1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합니다. 5만원씩 2회로 편성을 해 놓으면 설득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5만원, 인원 34명, 연 2회 이렇게 맞추어 주실것을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34명입니다. 그런데 14명이 참석했으면 정확히 2/5가 참석했습니다. 반도 참석을 안 했어요. 대단히 낭비성이 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부터 반듯하게 살아가야 되어요. 이것 5만원으로 하고 연 2회로 해 주실 것을 본위원은 제의합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김연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 1회를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유선목 위원께서 3대 의원의 가을 체련대회는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5만원씩 해서 2회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는 5만원씩 2회를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기타에 보면 직원들이 4만원씩 했는데 1만원으로 줄인다면 너무 하니까 이것은 올려 주고 우리 것은 깍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본청도 1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의원들을 모시고 가다 보니까 밥을 먹어도 의원님들 2만원 짜리 잡수실 때에 직원은 1만원 짜리, 5,000원짜리 먹어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조금 올리시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타난에 1만원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공히 1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4만원을 1만원으로 3만원 정도 감해 가지고 예산에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전혀 감이 안 되어 있지요? 금년에도 10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의미로는 모르겠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그래도 예우차원에서 좀 이런 돈은 그래도 1인당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그러면 적어도 집행기관과 바란스를 맞춰서 당연히 의원들 것도 조금 낮추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예우면이 될 것 같아요. 의원들이라고 해서 의원들 부분은 그대로 종전대로 놔두고 일반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것은 이렇게 낮추었다,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것도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동의를 해 주실는지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은 이 1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단가를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들것 10만원을 단가를 낮추자" 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직원들의 문제에서 이 1만원이 너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사무국장께서는 "구청 직원들도 똑같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구청직원들은 1만원을 했다 하드라도 다른 예산으로 보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국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런게 없는 것으로,

보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현재.

집행기관은 보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 것 10만원 하는 것에서 5만원으로 하자는 것을 조금 더 단가를 올려서 그때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체력단련을 했을 때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5만원 정도로 깎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을 의원들 체육행사비에서 보충하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융통성있게 신축성있게 예산을 쓰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5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반액을 삭감하느냐 아니턴 2-3만원만 하느냐 그것만 결정합시다. 지금 다 대충 개요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바란스를 맞춘다고 하면 2만원정도 삭감을 해서 8만원정도, 8만원.

예,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까? 그러면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151쪽에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0만원을 도서 구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의회에 전문서적을 연간 200만원 한다라고 하면 전체 의회 예산에 너무 미미한 상태고 아무리 양천구 의원들이 책을 많이 안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의원들한테 어떤 전문서적을 보고싶어 하느냐 하는 수요조사도 좀 한 번 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종류의 책을 얼마만큼 구입해야 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 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볼때는 전문서적, 교양서적, 의회 관련서적, 뭐 이 정도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깊이 보시고 이 문제는 좀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내년도에는 책다운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구입비 문제는 매년 계속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구입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잡았던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약간 증액을 해 주신다면 증액하는 방향으로 보완해도 되겠어요. 그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구입하기는 뭐하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보완해 간다 이런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도 이 점이 전에 유선목 위원님께서 관심사항이 상당히 많으셨고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이거 뭐하지 않느냐, 이거 꼭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수차 해가면서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도서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그것을 장비를 갖춘다는 것은 시대적인 발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책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간 계속 우리가 보유하는 책의 구입비라고 할지라도 조금 여기에서 증액을 해 가지고 좀 융통성있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어느정도 얼마를 여기서 증액을 해야 될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좀,

얘기를 제가 해보면요, 지금우리가 의회 도서구입비로 연간 2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200만원입니다. 전문서적이 60만원어치 교양서적이 20종 해서 20만원, 의회 관련서적이 30종 해서 60만원, 기타가 60만원이에요. 그래서 계200만원에 도서구입비로 집행하겠다, 이런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우리가 도서구입 관계를 보면 물론 이런 책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다다익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구입된 서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대, 2대 이렇게 하면서 사실 무슨 책이 얼마나 어떻게 구입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비치되어 있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을 정도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하셨으니까 아직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가 있고 하니까 더 한 번 타 의회의 전문도서라든지 교양, 의회관련 여러 가지 서적을 구입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의 정계에서는 좀 더 알아보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정도면 그래도 수준은 된다, 아니면 저희들이 퍽 미흡하다 이런 것이 발견되는지 이것을 한 번 더 숙제로 넘겨드리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이것을 다른 것은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는 것을 구체화 시켜서 숫자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50%정도 증액 해 가지고 올려 보내서 더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가 조정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계셨고 해서 전문서적이라든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서적들, 이것은 의원님들 휴게실 그 위로 올리고 일반 교양서적은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일리가 있고 한데 50%면 100만원정도거든요. 다른 데에서 삭감이 많이 되고 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어떻습니까? 김연호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다 한 50%, 200에 대해서 50% 인상을 해서 프러스 100만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150페이지에서151페이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152쪽에 원탁테이블 및 의자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원탁테이블은 어디에 사용 하실려고 그러죠?

이것은 저회 전문위원실에 비치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거기를 이용하시고 하니까 원탁으로 해서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줄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개선하는 것도 좋고 한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위원실을 찾기는 찾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긴축을 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서 이렇게 비싼 원탁테이블하고 의자를 6인용으로 해서 15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야 됩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안락의자를 놓고 하다보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료를 서로 수집하고 거기서 적고 하기는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했던 것인데,

아니,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금 있는 것을 다 치운다, 쓸만한 것을 치우니까 그것이 낭비라는 얘기지. 만약에 그것이 부서져서 못쓰고 의자가 망가졌다든지 해 가지고 할 때는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전문위원실을 방문했을 때 전문위원들하고 대화를 하기 좋게 원탁의자를 갖다 놓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얼굴을 쳐다보면 볼 수 있죠 뭐, 마주 않으면, 얼굴 쳐다보는 것이지.

장행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응접셋트가 쓸 수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용인데 사실상 회의를 할 때마다 각 과장님들이나 계장들이 열댓명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앉을 자리도 없고, 우리도 역시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든가 예산심의 같은 것도 책자를 펴놓고 바로 할 수 있는데 응접셋트는 둘이 앉아서 대화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실용적이 못된다, 우리가 큰 업무용으로 교체하자, 그래서 나온 겁니다. 원탁용으로 하면 사실상 열 명 이상이 앉아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문위원실에 질의를 하거나 자료 때문에 갈때마다 그 응접셋트가 여기에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같은 것도 쓰고 또 그쪽에서 이야기도 듣고 할려면 사실 이 원탁테이블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 가구 값을 대충, 저도 비슷한 것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요, 150만원이면 조금 비싸요. 그러니까 한 50만원정도만 빼도 100만원정도면 사무용 원탁테이블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원탁테이블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의자를 안락의자 비슷한 것으로 살려고 하면 150만원 내야 되지만,

그런데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의자값이 원래 탁자값보다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죠. 그런데 이게 지금 100만원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선목 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할 바에는 긴 안목으로 바서 환경을 개선한다는 입장에서 좀 조잡한 것보다는 그래도 환경을 제대로 꾸며보기 위해서, 그대로 허락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카메라 망원렌즈 및 부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 우리 의회에 망원렌즈가 없습니까?

본회의장의 렌즈가 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모든 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수차에 걸쳐서,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152쪽에보면 노트북 PC구입이 있죠, 이것을 누가 쓰는 겁니까? 사무국에서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장님이 쓸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사무기기를 공무원 개개인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조금 늦어졌고, 집행부같은 경우는 국장들이 노트북으로 다 지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고 해서,

아니, 조금전에 국장님이 "개개인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개인별로 지급을 전부,

한 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국별로 하는 건인지,

이것은 국장실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노트북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실에 다른 어떤 컴퓨터가 없습니까?

컴퓨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것을 갖다 놨었는데 다시 사무실에서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옮겨서 제가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153쪽인데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사실 어제도 우리가 체력단련 하러 가면서 반진담 반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긴축을 하고 정부에서는 전 예산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서 우리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불철주야로 고생을 하지만 회의수당이라도 단 얼마라도 이번에는 깎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회의수당 5만원을 깎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고,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단에 대한 것, 우리 사실 단 몇%씩이라도 깎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가요?

예, 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이것은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10%씩 이렇게 절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네요.

그 10% 절감은 원래부터 해온 것이고, 그것은 다른 데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이고,

그 절감은 전혀 아니죠. 여기에 지금 급여성 돈이에요. 그래요, 우리 장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급여성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침으로 다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논할 사항은 못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김연호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급여성이라고 하드라도 일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의장님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의장님도 "삭감하는 부분에서는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아마 장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 내역에서 정말 이것이 이 명목대로 쓰여져서 다른 타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쓰여지고 공히 상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느끼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한 번 짚어는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쭤봅시다. 결산검사서를 제가 못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되어 있죠? 400만원 34명 곱하기. 이중에서 우리가 금년에 얼마나, 10% 정확히 절감했습니까?

금년말까지는 아직 다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만큼 절감을 했습니까?

그것은 이따가 추후에 계산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죠.

96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96년도.

작년도에 보면 1억2,580만원 중에서 잔액이 2,700만원이 남았으니까 15% 이상이 전년도 절반 이상이,

96년도도 그렇게 15%,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적어도 10%는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려고 지금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될 겁니다.

제가 아가 얘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무 이의가 없으신가보죠? 왜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다른 걸로 넘어 갔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의 내역이 이 명목대로 쓰여지고 있지를 않고 개인의 어떤 직위에 대한 급여성처럼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제기를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쓰여진 내역의 그 결과처리가 작년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쓰이는 영수증을 어떻게 갖다 냈다든지, 대충 어느 방향으로 썼다든지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님, 그거 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회식을 했다든가 뭐했을 적에 카드로 해서 음식점에 영수증 그걸로 받고 있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도장을 받고 영수증을 받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회식한 거는 우리가 회의비에서 간사님들한테 카드로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도 상임위원장들이 쓰는 걸 못 보았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이 저희한테 그게 하나하나 간사들이 해 가지고 오고있는데,

회의비라고 해 가지고 간사들한테 카드로 주는게 있어요. 고걸로 회의끝나고 난 다음에 회식을 하는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에요.

아니, 이것도 집행한 것이 카드로 하나하나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카드처리는 되겠지만 그 쓰이는 내용 면에서 명목대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세요. 지금 회의가 이렇게 되면 속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분 한 분 질의가 끝나신 뒤로 신청을 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유선목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어떤 개인의 직위의 월급성으로 자칫 잘못 비춰졌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도 의원인 만큼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행방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치면 급여성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10% 내지 20%를 절감 차원에서 하자는 좋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카드 운운하고 지금 그 보고가 속속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유선목 위원님이 하신 얘기에 동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얘기가 거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듣기전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전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본위원도 얼마전만 하더라도 사실 상임위원장중의 한 사람이었고, 본위원도 역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를 타서 썼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 자신도 돌이켜 볼적에 우리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커피한잔이라도 오손도손 나누면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운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또 사실 위원장들이 쓰신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쓰시는 건가 하는 것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은 의원이고 상임위원장이 이걸 쓴다고 해서 돈이 많아 가지고 그걸 나눠서 쓰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한 번 말씀을 하고 앞으로 이거 쓰여지는 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께서 말씀을 여쭈어 주시고 넘어가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장단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154페이지에 의원 상해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2,160만원 되어 있는거 있죠? 예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이게 금년 신설인데 이걸 잠깐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종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 상해도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의회상해보상금을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교시찰 갔다 오다가 발목을 삐었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런걸 계기로 해 가지고 조례에 정액 신설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야겠습니다만 시간상 11시 개회식 시간전에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의결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참석과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본회의를 마친 후 곧 속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문형석 위원께서 삭감 부분에 의회 기념행사비를 3만원을 2만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회 도중에 3만원을 2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 액수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