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실있는 당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계획된 사업이 대가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4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먼저「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관련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해 주셨는데「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은 그렇다 치더라도「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너무나 개략적이고 일반적인 검토보고서로 됐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떤 전반적으로 다 세세하게 챙겨는 보셨지만 보다 더 앞으로 세세하고 꼼꼼하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좀 타이트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장묘문화개선사업비 지원이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2003년도에 사업에 대한 결과, 성과분석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303페이지에 보면 현충탑정화활동지원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며 정화활동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성과 이보영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홍보 리후렛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리후렛 제작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집행내역 그 다음에 홍보효과는 무엇인지 답변과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 4억 7,951만 3,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보다 8,972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며 편성에 대한 세부계획, 센터의 운영업무 및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고요. 330페이지 여학생과학캠프 1,600만원 2003년도예산액, 2003년도사업내역, 2004년도사업계획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민간위탁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3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대부분은 타 위원회는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죠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보육시설민간위탁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김성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 외부출연보상금이 있습니다. 6,420만원, 2003년도에 외부출연보상금을 지급한 세부내역서 증빙서를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 외부출연계획서가 있으면 어디, 어디에 나갈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합숙교육비가 있습니다. 1,600만원. 2003년도 합숙교육비 집행내역 증빙서를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348페이지에 보면 안양윈드오케스트라 공연 1,000만원 지금 기획공연비가 6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기획공연비를 대체를 해서 1,000만원을 써야 되는지 기획공연비를 별도로 해야 되는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오세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제50회 도민체전대회에서 5,000만원 현수막 안내용, 홍보용 현수막 게첨 장소가 대충 구상하고 있는 곳을 말씀해 주시고 개막행사응원도구가 5,100만원입니다. 무엇을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포스터하고 스티커 제작도 있고 리후렛 제작, 대회운영 안양책자에 대해서도 지금 50회 도민체전기획단에서 안이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361페이지에 피복비해서 9,1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367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개·폐회식 문화행사 9억 내용이 있습니다. 도비가 2억, 시비가 7억 행사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0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위탁비 59억 4,000만원 2003년도보다 10억이 증가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 조성기금이 170억이고 2004년도 33억 그 다음에 2005년도 6억입니다. 이자율이 지금 3.3%라고 하는데 한 4%라고 그래도 기금조성 실익이 없다 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온 공문 어제 봤는데 미신고공부방 11월 18일날 공문이 시행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감사기간 중에도 누차 얘기한 사항인데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 맞는 거 아니예요? 이제 사회복지과 업무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예산편성을 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런 것들이 미리 몇 년 전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부에서 이런 지원해야겠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 여지껏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04년도에 지원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됐잖아요? 작은 규모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순수한 시 예산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좀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세항 이상은 저희 위원들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선만 다른 예산에서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 조정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의지가 있는 복지환경 그 쪽 분야에서 의지표명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쭉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중복되면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02쪽 장묘문화개선사업지원 1,500만원 어디에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05쪽 민간위탁금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수리와 관악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상당히 난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건 자료를 요구할께요. 예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좀 표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 종합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시비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자체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전 예산이 시비로 편성이 되니까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27쪽 여성과장님, 여성주간기념식 행사 2,500만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이것도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만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께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는 문화예술과장님, 이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5억은 종자돈을 저희들이 줘서 거기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을 내서 기획공연해서 수익을 좀 내라고 준 돈인데 그냥 자선사업하면서 여기저기 어려운 단체들 지원해 주고 수익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큐레이터분한테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1회 공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니까 1억 2,000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억 2,000은 혹시 다른 사업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2억만 편성해서 다른 예산은 삭감하고 만약에 그래서 공연을 해서 성공을 하면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더 편성해 주는 것으로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공연은 기획공연답게 수익을 내는 공연으로 해보자는 의견을 냈으니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의견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1쪽 닐미샬로프 기념비 설치는 너무 가벼운 거 아니예요? 이건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시고요. 355쪽 안양역사관사무실 아트홀 내에 이거 설치되는 건 전체적으로 아트홀사무실 하나에서 이제 역사관도 운영하고 아트홀도 운영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언뜻 보기에는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냄새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위탁비 59억은 우리가 내역을 받아볼 수 있나요? 거기에서 결정이 된 내역을 봤으면 하고 그 다음에 372쪽 체육청소년과장님, 소형승합차가 필요한가요? 얘기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379쪽 초등학교 급식시설 초등학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안양동초등학교가 올라왔네요. 여기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거 삭감돼야 될 예산 아니예요? 이제 올라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가급적 삭감이 좀 됐으면 안양동초등학교 것은.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저번에 감사할 때 인덕원역기름유출건으로 해서 전문가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를 이제 좀 초빙을 해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보상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먼저 올라왔으니까 수정예산 제출하기 어려우시면 세항이하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쓰고 나머지 조정된 금액은 추경 때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예산에서 조정이 돼야 될지 이건 뭐 같이 필요성을 느끼는 거니까 그렇게 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앞서에 위원님들이 많이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98쪽에 보면 안산공원묘지가 만장이 됐다고 하는데 안산공원묘지 관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1쪽에 장애인체육선수단운영은 어떻게 됐었는가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302쪽에도 장애인셔틀버스가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제가 볼 때는 빈차로 다니는 것 같은데 좀 장애인학생통학료하고 장애인 어떤 연계해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는 없는지 말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각 운영, 민간위탁비 이게 민간위탁비 이외에도 어떤 직업재활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것 좀 정말 쉽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며 이런 것을 이해하기 좋게 자료를 주시든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에서는 보육시설 체육대회가 1,000만원이 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보조예산이겠지만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증액편성 할 수는 없는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주간기념식행사가 신설 2,500만원이 됐는데 이쪽에 신설된 행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과장님께서 왜 해야 되는지 늘어나는 행사들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절교육관, 예절교육관이 민간위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그리고 과정,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책에 있어서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달라진 부분 2004년도에 달라지는 보육정책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관계 이런 걸 자세히 좀 명시는 돼 있지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석수1동에 시립어린이집 여기에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시립어린이집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것이 영아전담으로 해서 이제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앞으로 계속 어떤 각 지역의 영아전담시립어린이집이 지어지는 것 같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그거 하나, 만안구에 하나로 지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지역 위치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설대상, 영아수랄까요 그것을 좀 세세하게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회관에 의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8억 정도가 들어왔나 본데 의자모델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델로 바꾸려고 한다 위원들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게 그런 것을 다 참고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렇게.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350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시설관리공단기획공연비 6억하고 문예회관 시설관리공단위탁비 15억에 대한 거 이거 무엇인가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체육청소년과장님 아까 임종순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시설관리위탁비 59억 4,200에서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이 축구협회하고 또 생활체육협회가 얼만큼 예산을 쓰나 우리 시에서 준 총예산 이것 좀 명확히 자료로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청소사업소에 청소점검표조사여비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청소사업소 우리가 동네에 쓰레기를 치우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하면 어느 시에는 그게 하나를 치우는데 2,000원인가 얼마씩 주고 그걸 대행하는 곳이 있대요. 우리가 여비도 주고 이런 것도 주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왔다갔다 그냥 쓰는 거니까 어느 시가 그걸 했나, 어느 시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어떻게 할 예정이고 그걸 민간위탁을 줘서 음식물쓰레기 통 하나에 2,000원씩 줬대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0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고엽제 단체지원에 1,6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안양에 등록된 고엽제 피해자는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장애인전용셔틀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8,86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10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생학습재료비가 새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2,100만원입니다. 이게 나는 국·도비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전혀 시비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8,972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2분녹색운동캠페인이 아마 올해 600만원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입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피복비가 있습니다. 연주복 해서 시립단 연주복해서 뭐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현원은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원외피복비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제5회 안양서예대전이 800만원 있고 또 밑에 보면 안양서예대전이 또 있습니다. 1,200만원. 같은 행사인지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인지 2개가 5회 있고 그 다음에 서예대전은 똑같은 겁니다. 제5회만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보조금에 보면 외국어교육기반 확충지원금 해서 2개교 1억 7,16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근숙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교육강사수당 18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많지 않지만 1인당 20만원씩 책정이 됐어요 다른 강사보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강사선정문제, 강의내용 수당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암벽보수공사 1억 4,400만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최초 설치시기, 그 동안에 보수한 내역서 있으면 내역서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1년에 월별로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또 단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93억인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아직 논란중에 있는데 이것을 확정된 후에 현재 위치가 먼저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안양8동으로 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아직도 가변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대지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을 삭감하고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확정되어 졌을 때 세워지면 어떨까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책자 하나 만드는 게 있는 게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1만 5,000원짜리, 1만 5,000원짜리 책은 환경위생과 그 내용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 이것을 좀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환경위생과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늘푸른21도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하는 일이 없이 괜히 돈만 없애는 부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국·도비가 좀 있어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시내버스구입비 이게 있는데 이것을 구입할 때 어떤 경로로 해서 구입을 하는가 그 다음에 보조금 있죠? 연료비 보조금 연료비보조금 정산근거, 법적인 조항과 함께 올해죠 2003년도 연료비 보조내용 그 다음에 어떤 자료, 어디에 근거해서 줬다 하는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는 우리가 석수동에 있는 스톤앤워터라고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을 안 가보고 예산편성을 해줬었는데 굉장히 여기에 왜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줬나 하는 그런 가 본 위원들 모두가 그런 어떠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느 시의회는 150만원 가지고 집행부하고 싸우는 걸 봤어요 1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 절약 못했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 가보셨는지 가보셨으면 왜 예산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했는데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 위탁관리비가 10억이 증액됐는데 이거 너무 많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부실을 메워주기 위해서 증액된 것인지 뭐 월급도 많이 타는데 월급을 더 주기 위해서 증액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인데 우리가 시민의 날 시민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대항노래자랑이다, 문화예술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위원들이 볼 때 안양시민축제 할 때 총 소요되는 예산은 3억 5,000만원이 아니고 전체예산은 이거다 그런데 굳이 나눠놓을 필요는 있는지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3억 5,000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잘 치뤘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본다는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낙원마을 세시풍속행사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47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구입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무슨 차를 구입하시는지 차량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공원묘지축대·배수로보수 2,9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노인단체 활성화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역도. 31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노인복지센터시설보강으로 5,700만원 돼 있는 거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행사지원비 여성능력계발솜씨대회 재료구입으로 56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326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심사수당이 가족글짓기심사위원은 210만원이에요, 여성능력계발솜씨대회심사수당도 210만원이고 심사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사를 몇 명이 보는데 이렇게 많은지 그 내용을 컴퓨터경진도 역시 82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답변을 해 주시고 32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2분녹색운동 캠페인에 6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재생비누가공센터 운영에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재생비누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고 335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보육기자재 현대화로 200만원씩 40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해 주시고 민간위탁금 보육정보센터운영비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시립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사업으로 22개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 시립어린이집 영아전담신축공사를 하는데 현상공모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상공모를 어떤 것에 대한 현상공모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한여름밤의 영화제 800만원인데 2003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347페이지에 추석맞이 국악한마당 공연에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 정산내역하고 결과, 맨날 야외무대에서 금요상설무대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공연을 추석 때 이걸 인원이 얼마나 되고 그거 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다음에 348페이지에 민예총 예술제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예술제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351페이지에 공연장 문예회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공연장 방음문 및 각종 출입문교체로 1억 6,000만원이 계상 돼 있어요 문은 뭐 아직 별로 이상이 없는 듯 한데 이거 계상된 내용하고 의자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연장 조명기기교체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야외광장시설개선비로 6억 5,400만원 이 내용하고 중정상설어린이극장 이게 이제 아마 전문큐레이터가 오고 나서 어린이프로그램 뭐 인형극을 하기 위해서 문예회관 내에 이렇게 좀 만드는 것 같은데 지난 번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소공연장 소극장에 월 7회, 8회밖에 이용대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장소가 비어있는데 굳이 뭘 이걸 왜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전광판 및 대기측정소 유지관리라고 해서 소모품 구입비가 약 2,000만원이 올해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약 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393페이지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도비보조로 해서 261개소에 3,393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어떤 곳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게 홍보용인지 아니면 표지판이 있는데 가면 공회전을 멈추라든지 예를 들면 운행중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오늘 청소사업소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03쪽에 보면 첨단이동식화장실 6,725만 4,000원이죠? 이게 화장실이 맞습니까? 6,000만원짜리가?

네, 맞습니다. 행사 때 보면 이동식.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활용도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시용재활용품수거함 모델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용기 이것도 어떻게 제작단가라든가 이걸 좀 여기에 나와있지만 어떻게 발주하는가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502쪽에 평촌생활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운영비가 아주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사유를 두루뭉실하게 말고 세세하게 좀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보면 쭉 연관되어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인상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쪽에 생활쓰레기 대행업자들 민간위탁비도 많이 올랐죠? 금액이? 거기에 대해서도 왜 오르게 된 사유 좀 세세하게 근거를 좀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2004년도에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 이것도 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9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악취제거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것인지 적환장에 쓰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통 악취제거제 구입 이거 사업소장님이 아파트단지마다 그 때 뭐 시범적으로 뭐 탈취제인가 악취제거제 해보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보사환경위원님들 지역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증을 할 수 없습니다. 악취제거제가 효과를 내는지 못 내는지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입증을 시켜보세요. 갖다가 냄새를 제거해 보시든지 한번 효과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496쪽 위에 재활용장비 수리비가 월 100만원인가요 됐는데 2003년도 자료도 이렇게 매월 수리비가 들어가더라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또 진공청소차 소모품 495쪽에 그 부분도 2003년도 평균 저희들이 볼 때 이게 이렇게 평균 들어가는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가 31.3%가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체 예산에서 12.8%가, 문화예술과가 31.3%가 기본예산에 비해 감소됐고요. 사회복지과가 12.8%가 줄어들었는데 그 반면에 의료급여기금이 25.8%가 증액됐는데 전체 복지환경국이 안양시 예산에 보면 10% 정도로 되는 거네요. 안양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10%면 이 복지 쪽에 상당히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가 무려 예산의 전체의 31.3%가 감액된 사유와 의료보험기금이 25.8%가 증액된 사유를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기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24억 7,000만원 중에서 11.8%를 차지하고 경상적 경비가 68억 해서 6.5%를 차지하는데 2000년도 2001, 2002년도에 비해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자꾸만 상승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경상적 경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왜 묻느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비가 무려 20여 개가 되는데 기본적인 모든 복지시설을 인프라를 구축하다보니까 경상적 경비가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뜻이니까 경상적 경비 증가되는 것, 인건비 증가되는 것을 지금 복지환경국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가 356억 3,200만원에서 33.3%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가 83억, 도비가 72억인데 지금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보면 국·도비가 지금 적정하게 보조를 받고 있는 건지 국·도비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중앙과 커뮤니케이션 해서 보조를 받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운영비 현황을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8억 5,000, 수리장애인 운영비 17억, 관악장애인 4,000 무려 20개가 넘습니다. 이 운영비가 날로 복지시설을 해 놓다보니까 운영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제. 향후 계속 나갈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 이보영 여성과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지난번 제가 2002년도 결산검사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여성발전 지원금, 여성발전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돈이 예를 들면 23개에서 27개에서 4, 5개가 늘어나는데 이자수입은 기존에 있는 9%대, 5%대, 3%대로 떨어지거든요. 조례에 의하면 그 기금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마이너스요소가 하나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축소할 방침인지 그거에 대한 여성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350쪽에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가 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5억인데 행정감사 때 잘했다고 칭찬 받은 게 아니고 많은 지적사항인데 거꾸로 시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주나 보려고 그러는지 6억이 올라왔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6억에 대한 타당성 검사, 어떠한 근거로 해서 어떠한 계획 하에 했는지 자세하게 내역서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세권 청소년과장께 다섯 번째로 체육청소년과 제50회 도민체전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복지환경국 안정웅 국장님 이하 과,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맡으셨는데 이 일을 잘 치르고 나중에 승승장구해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개·폐회식 문화행사로 9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인근에 45회, 46, 47, 48회 인근에 개·폐회식 치를 때 비용은 얼마 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 개·폐회식 행사가 1,000만 도민에게 알릴 안양의 얼굴인데 9억에 대한 어떠한 계획서를 잡고 계신지를 서면자료와 더불어 9억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소년분류심사원 쪽에 지원되는 건 그게 1억 2,600만원이 371쪽에 지원됐는데 소년분류심사원 운동장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서 올라온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께 이건 질의드릴 내용인데 실제로는 환경위생과 소속 같아요.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제50회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안양에 있는 주변 청소라든가 주변 음식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가장 기본인 의식주에 있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안 선 것 같아요. 분명히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도민체전을 치를 때 많은 도민들이 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시설만이라도 깨끗이 하자 했는데 음식점도 지저분하면 개·보수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개·보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왜 안 들어와 있는지 지금 이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빠진 것 같은데 이거를 국장님 환경위생과에서 답변할 문제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좀 이거는 뭐 예산을 깎자는 차원이 아니고 거꾸로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음식분야, 화장실분야, 가로수 정비 이런 꽃나무 심는 것은 녹지공원 분야일 테니까 놔두고 두 가지 분야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주 저와 인연이 가장 많은 청소사업소입니다. 4년 내내 이거 해야될 분야인데. 청소사업소 김상문 사업소장께 질의 드릴게요. 동료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503쪽에 첨단이동식 화장실 해서 모바일 토일렛(Mobile-Toilet)이라고, 제가 문화축제 때도 몇 번 가봤는데 화장실을 그걸 보고 왔거든요. 이게 가격이 한 대당 1억 짜리도 있고 보통 5억 짜리도 있는데 아주 선진 모바일(Mobile) 프로그램은 잘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6,725만 4,000원이 서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떤 용도로 몇 개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어떤 근거로 하는 건지 50회 체육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건지 어디다 치르는지 지금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견적을 받았으면 모형까지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평촌생활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비로 49억 8,200만원이 있거든요. 소각장이랑 계약관계가 언제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를 계약기간이 끝나면 세워줘서 예산과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양 구청에서 들고양이를 잡아서 소각장에 준 사실이 있는지 줬으면 어떤 경로로 소각했는지 그것이 환경에 다이옥신 차원이든가 어떤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어떤지 몇 마리를 받아서 어떻게 태웠는지를 예산과 더불어서 폐기물 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안양에는 경기도권에서 유일하게 삼막사 삼성산이 잘 돼 있는 코스가 있는데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장애인들이 등산할 수 있는 코스가 삼성산 삼막사 코스입니다. 거기에 중간 지점에 경기도의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산행할 수 있는 유일한 코스에다가 이동실 화장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이거는 예산 반영 차원입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나 그러면요, 이제는 모든 국에서 예산을 잘 반영시켰기 땜에 이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 안 시키면 예산을 반영시켜서 일을 시키는 이러한 패턴의 패러다임(Paradigm)이 와야 된다 싶어서 이제는 그거를 건의드리는 입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앞서 박영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기오염 전광판 및 대기측정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소모품 구입 내역, 가격서를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소모품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 소모품에 대한 품명을 좀 자료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391페이지에 보면 안양천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간담회 해 가지고 1인당 2만원 곱하기 50명 해 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은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도 간담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 1인당 1만원이 돼서 책정이 되는데 왜 수질대책협의회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간담회 자료를 그렇게 했는지 2만원에 대한 책정 사유를 좀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용호위원이나 이채학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 약 3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평촌생활폐기물소각장비가 약 6억이 되고. 제가 전년도 대비를 해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한 단독주택음식물 그게 한 5억, 재활용선별잔재 민간처리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새로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제천과 관련해서 사무실 운영은 언제부터 하고 그 인원, 도민체전 추진위원 명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인원을 어떻게 증원 받아 사무실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36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제50회 도민체전 출전비로 2억 4,85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종목별 지원 내역을 보내주시고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금년에는 안양에서 하니까 당연히 종합우승을 한 번 더 하려면 예산이 증액이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취약종목 강화 훈련비로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취약종목이 어떤 어떤 종목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제대회, 364페이지에 보면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치 행사 경비로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인체육대회 2,582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의 다른 단체에 비해서 동호인 지원이 좀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동안 지원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365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축구, 농구 연합회 지원으로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생활체육단체가 꽤 많은데 축구, 농구만 지원해주는 게 어떤 내용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용품 구입으로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시설비로 종합운동장의 관람석 바닥 및 외부복도 에폭시 도색으로 5억 5,2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나는 종합운동장 바닥에 에폭시 페인트칠하는 것은 여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가 에폭시 도색을 해서 깔았는지 외부 복도가 운동장 통로 외부인데 거기다가 에폭시 깔면 미끌미끌하고 그런 건데 이걸 도색을 왜 하는지 이건 또 깔았다가 흠집이 나면 계속 칠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보면 축구장 소년원, 양명고, 안양공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평탄 작업 및 배수로설치인데 배수로는 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억 3,298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씨름장 종합운동장 측구 및 스탠드 보수로 해서 1억 2,000만원 이것도, 자유공원 운동장에 마사토 포설하는데 9,612만원이 돼 있어요. 이 내용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인공암벽 보수공사는 지금 인공암벽은 도민체전에 종목에도 없는 건데 전에 했던 건데 동호인도 안양 사람 없고 전국에서 오는 건데 1억 4,400만원을 계상해야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소년분류심사원 운동장 화장실은 아마 축구 땜에 운동장 관계로 화장실 설치하는데 굳이 운동장에다가 화장실을 체육대회 때만 쓸 건데 굳이 1억 2,000만원에 설계비 5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간이화장실도 설치해 놓을 수가 있는데 3∼4일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375페이지에 보면 젊음의 축제 정산 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이종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향기로운 화장실 모범업소 그림액자로 5만원씩 20개소 1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모범업소로 선정됐는데 5만원, 3만원짜리 업소에서 안 달아놔서 그것까지 액자까지 명화도 아니고 5만원 짜리면 그저 그림인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육시설, 보육 민간이라든지 시립이라든지 그 분들 사실 이게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면서 더 잘하라고 잘하는데 평가인증제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뭔가 좀 잘하는 곳은 잘 하는 나름대로의 표창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었으면 했는데 시립 같은 데 잘하나 못하나 계약 연장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300만원만 예산 세워서 한 곳도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안 계신데 도민체전 예산에서 약 10%를 삭감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랄까, 근검절약해서 도민체전을 치른다는 측면에서 전체 도민체전 예산에서 10% 삭감했을 때의 영향, 5%의 삭감했을 때의 어떤 영향을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문예회관에 외부에 방수한다고 올해 예산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시면서 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예예술회관 지하주차장 샌다고 방수한다고 하다가 안 하고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못했는지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요청한 문예회관의 사무실 이전 관계 등등 있죠? 거기에 따르는 청소용역비, 야외상설무대 운영 보상금 등등.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라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니까 그 쪽에서 올라온 예산들, 세세하게 왜 필요한가 설명과 함께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지금 운동장이라든지 경기장으로 쓸 때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그 많은 예산을 다룰 수도 없고 쉽게 또 할 수도 없으니까 이게 왜 보수가 돼야 되고 수리가 돼야 되는지를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직접 보고 "아, 이건 이런 거로구나"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문화예술과도 그런 측면에서 수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만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아까 임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사회복지과가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비중을 둬야 되겠다, 워낙 시설이 많아지고 고정경비가 많이 매년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하지만 계속 시설유지비, 보수비가 또 많이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세수는 한정되어 있을 테고 세출은 고정경비는 계속 늘어난다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아까 임종순위원께서 요구하신 답변에 첨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시설관리공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실내체육관 후로링 샌딩 및 도색 작업이 3,78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축 연도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도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셔틀버스도 체육청소년 소관이죠?

5,000만원 이하는 다 공단에서 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야외수영장 아르바이트 간식비 같은 것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질의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죠, 위원장님.

참고인으로 불러야죠.

참고인으로 오후에 식사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님을 참고로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예산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총체적인 예산은 복지사업국의 청소년과에서 하니까 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문제점이 나타나면 직접 또 관리공단에 물어보고 그렇게 양쪽으로 물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죠.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운동장 보수 같은 거, 이런 게 전부 지금 예산은 체육청소년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집행은 시설보수공사는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5,000만원 이상의 개·보수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보수는 아는데 예를 들어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시설공사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국장님께서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시설공단 위탁금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예산 주고 그쪽에서 감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 보통 보수를 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체크를 하고. 그래서 모순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나중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체육과장님이 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에 대해서 내용이 서로가 상이한 부분은 관리공단에서 직접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수리장애인복지관, 이게 내년에 위탁관리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개관한 이래 오늘 이 시간까지 수리장애인복지관 시설 이용현황, 각 프로그램 등등 해서 총체적으로 이 시각 현재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임이사님 여기 오실 겁니까, 이 자리에?

그러니까 답변을 하면서.

그럼 지금 질의를 다 해놓고.

그럼 질의해 주세요.

메모만 하십시오, 메모만.

공단예산은 5,000만원 이하짜리는 거기에서 직접 편성해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편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금은 우리 쪽으로 전체적으로 위탁금도 기획예산과로 맞바로 가서 저희하고는 하나 자료 들어온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따가 오후에 관리공단 상임이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설관리공단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돼요. 왜냐 하면 의회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위탁에 필요한 예산도 모르는 상태에서 총무국에서 바로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오후에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영표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 즉답은 가능하지 않겠죠?

네, 안 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활동 홍보 리후렛 1,500만원의 내역을 설명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자원봉사활동 홍보 리후렛 1,500만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후렛 견본과 홍보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8개 봉사단 177개 팀 1만 8,31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등록활동에 대해서 특색사업, 자원봉사모집, 교육자료제작 등 자원봉사활동 환경에 맞춰서 홍보물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동기를 부여하고자 자원봉사활동 홍보 리후렛의 제작예산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박영표위원님께서 공동 질의하신 안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8,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 및 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는 여성·청소년·노인 등 1만 8,319명이 등록되어 사회복지, 환경보전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관리, 모집, 배치,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8명의 상근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가 늘어나고 활동분야도 다양해짐에 따라 센터 운영비가 전년도 비해서 전년도 3억 9,000만원에 대해서 8,900만원이 증가한 4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10월말 자원봉사자 수가 1만 464명인데 7,855명이 증가한 1만 8,319명이 현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운전원이 증가하여 직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 자원봉사 백서발간 등 신규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자복사기 등 내구연한이 지난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700만원이 증가하여 또한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900만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학생과학캠프를 2003년도 예산과 사업내역 그리고 200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취약부문인 과학분야에 대해서 여학생 시절부터 관심을 갖게 하고 여성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서 관내 여중생 80명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만인산 푸른학습원에서 1박 2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과학체험놀이, 국립중앙과학관과 엑스포과학공원을 견학하고 자연학습, 별자리 관측, 친교 레크리에이션을 구성, 운영하였는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여학생과학캠프가 교과서를 떠나 실제체험과 실제경험의 장이 되어서 참여한 여학생 모두에게 열띤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박 2일간의 짧은 체험으로 해서 짧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과 예산 내역은 제출해 드린 서면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여학생과학캠프는 2004년도 7월 중에 2박 3일로 작년보다 하루 늘려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과학체험놀이와 견학과 자연학습, 별자리관측, 친교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카이스트 대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이 1,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작년에 세부계획서 내역을 보면 675만원이었죠?

네.

그런데 1박이 늘어난다고 해서 1,000여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모든 행사가 같은 행사의 연결성을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1,000여만원씩 증액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보충질의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 답변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편성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지 여기서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1박 1일에서 2박 3일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약간 추가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는 과학전문가가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카이스트(KIST) 대학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다보니까 경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질의 답변 순서로 이동기위원님께서 보육시설 민간위탁 심사수당 편성에 있어 타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단가가 7만원인데, 1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일반적인 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원입니다. 그런데 회의 시간이 이 시간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경비 3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의 경우에는 두 시간이 초과되어서 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탁기간 만료되는 시설이 7개 시설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초과 예산인 1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답변으로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가 전액 시비로 운영되어 시비 비중이 큰데 국·도비 지원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중앙정부나 도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자원봉사가 자기계발 수단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해서 한정된 재정과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회복지 총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난 9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제정되면 재정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도 국비, 도비 지원액은 국비특별교부세로 1,400만원이고 도비 2,000만원 총 3,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특별교부세는 내려올 예정인데 아직 미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임종순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이 여성주간기념행사 내용과 예산과목 신설 및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행사는 언제 하며 예산서상 부기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1주일간을 여성주간 기념주간으로 정해서 이 기간만이라도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부여하고자 범국민적으로 추진되는 행사입니다. 금년까지 제8회째로 행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념식 및 축하공연, 그리고 부대행사로 여성바둑대회, 컴퓨터경진대회, 제1회 여성작가 초대전 등을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주간 기념 축하공연으로 300만원을 예산으로 가수 김세환을 초청해서 단출하게 실시했는데 2002년도에는 향토가수 4명, 시립합창단을 초청, 2부 행사로 실시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념식 행사를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감소해서 당초 기념식행사 추진 목적 및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자신을 위한 행사인데도 그 뜻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무엇을 바라고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저희가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접촉을 통해서 여론을 알아 본 바 질 높은 행사를 계획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스스로가 기획 추진하고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시주관이 아닌 여성들이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민간보조행사위탁 예산과목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 행사에서는 여성능력계발솜씨대회와는 성격이 다른 행사로서 여성능력계발솜씨는 금년도 17회째로 예년보다 여성들의 잠재능력과 예전보다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부기상 그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기를 세분화한 것입니다. 내년도 행사는 제9회째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평촌중앙공원에서 유명가수 또는 인기예술인을 초청해서 여성주간 행사도 하고 아울러 여성들의 참여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고자 부부축제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부스(Booth)를 설치해서 각종 여성들의 사회활동 사항도 널리 홍보하고 회원도 확보하고 여성축제도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단체 회원들이 연령이 많은데 비해서 낮은 연령, 젊은 층들을 흡수하기 위한 회원 확보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료 1,000만원과 10인 예상하는 예산입니다 무대장치 500만원, 부스 및 천막, 탁자, 의자 대여비가 3,900만원, 홍보현수막 등 해서 1,400만원, 리후렛하고 포스터제작이 310만원, 부부음악제 시상금 160만원 등 총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여성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이채학위원님께서 328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시설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비 운영 지원은 전.진.상 복지관에서 설치된 마라의 샘으로서 이곳은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방지법에 의거해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비 지원비는 도자체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시설 환경 개선 및 부식비 보조,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이며 이외에 소용되는 운영비용은 국고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김웅준위원님께서 332쪽 보육시설연합회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원만한 대회 진행을 위한 증액 편성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김웅준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보육시설연합회 운동회의 개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26일 평촌중앙공원 축구장에서 학부모, 보육아동 등 4,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재교구 전시, 우수작품 시상과 줄다리기 등 명랑운동회와 포크댄스 등을 개최하면서 많은 보육인과 아동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소요된 경비는 총 1,25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 중 시보조금이 1,000만원, 연합회자부담 250만원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학부모와 보육아동의 중식은 어린이집과 각 가정에서 준비해서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보다 나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운영경비 중 보조금 지원액이 적지 않다고 사료되어서 향후 내년도 운영주체와 협의해서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반영을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329쪽 예절교육관 및 민간위탁 관계와 운영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운영 과정은 시직영 및 교육운영 부분에 대한 부분위탁으로 시직영 부분은 행정과 운영총괄, 시설관리, 교육홍보 등 전반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부분은 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강사진 및 교재분야를 한국지역사회교육원 교육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절교육관 민간위탁금은 강사 인건비와 교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한 번째, 김웅준위원님께서 332쪽 보육정책예산이 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도에 달라지는 보육정책이 무엇이며 그리고 예산액 중 국·도비 지원비율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육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금년과 달라지는 내년도 보육사업을 말씀드리면 시 자체사업으로서 민간 또는 시립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아동 15명 이상 1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인건비 지원으로 월 60만원씩 8개소의 예산 5,7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매월 보육교사 1인당 5만원을 증액 지원하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2억 3,34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 종사자 증가 등으로 예산이 금년보다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고 특수보육시설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비별로 국·도비 지원사항 말씀드리면 국비는 50∼62.5%로 편성되었으며 도비는 20% 내외가 보조되며 기타 도비지원사업은 도비, 시비가 각각 50%로 편성 운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열세 번째 김웅준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 도입 이전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표창,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예산을 200∼300만원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일선 보육 현장에서 12시간이라는 장시간을 영·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절실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몇 몇 시설장 및 우수교사 8명, 시립시설이 2명이고 민간시설 2명, 놀이방 2명을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과 함께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보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노고와 보다 적극적으로 격려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향후 정책 및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영표위원님과.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 그냥 좀 보육정책도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여성과에서 점점 비중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좀 뭔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또 늘 제기돼 왔던 평가인증제도 한번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시작 좀 해보세요. 부탁을 드리고요.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민간경상보조 무슨 뭐 여러 사회단체에서 다 보조금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Y를 비롯해서 여성의 전화 이런 단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금 받아서. 권력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사회단체가. 한 둘이 아니잖아요?

여성의 전화와 YWCA와.

그러면 가정폭력은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가정폭력은 여성의 전화와 YWCA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Y하고 여성의 전화.

아니요, 여성의 전화가 성폭력하고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2개를 두 군데에서 같이 하는군요. 그 다음에 보호시설.

보호시설은 전.진.상복지관에 있는 마라의 샘에서 원래는 성폭력 보호시설을 했는데 성폭력과 원래 법상 가정폭력을 같이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그건 YWCA에서.

이건 또 Y에서 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교육.

종사자교육은 그것은 어떤 교육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종사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물론 장·단점이야 있겠지만 이걸 시에서 국·도비가 있다고 하지만 시에서 소위 말하는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단체에서 중앙에서 타오면 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보조금만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는 감사실이나 기타 감사기관을 통해서 보육원이나 기타 시설에 감사를 하듯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런 절차를 좀 밟아서 감사나 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 국·도비 내시되는 그러한 저기는 예를 들어서 여성과에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먹혀 들어간다면서요? 여기는?

저희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여성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서 사업하는 걸 지금 현행 법테두리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제재하거나 바꿀 수 있거나 예를 들어 여기에서 가정폭력상담 Y하고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데 이보다 더 나은 단체에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단체에서 여성부에 직접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저희도 이걸 Y인력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하는 건 2003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비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지도, 감독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네요 돈만 그냥 주는 거고.

아니요, 지도감독은 저희가 철저히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지도를 좀 하고 국·도비나 지원체계에서 있어서는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절교육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한국지역사회교육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단체장, 시장이 바뀔 때마다 위탁자가 바뀝니까?

저희는 예절교육.

언제부터 한 거예요?

처음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건 바뀐 지 안 바뀌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한국전례원이나 여러 곳이 있는데 그래도 한국지역사회협의회가 정통하게 잘 한다는 평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22군데 중에서 3분의 1정도를 800만원씩 시설을 지원해준다고 했죠?

네. 보육환경개선비로.

이것도 올해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작년에 줬습니다. 작년에는 금액이 더 많았어요.

개소당 800만원씩 줬어요?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 800만원씩 지금 해 줄 곳이 사전에 파악이 돼서 올린 예산입니까?

저희가 3년에 한번씩 시설이 오래된 순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시설보조비가 안 나간 곳.

그렇죠, 시설이 노후된 순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담당자가 다 현장확인 해 보고 올린 예산이라 이렇게 이해해달라는 거죠?

네.

계장님 가서 보신 거예요? 저희들 확인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끝으로 죄송합니다. 석수1동에 계획되어진 시립어린이집 영아전담 이건 지금 수용인원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수용인원을 영아를 한 40명 정도하고 방과후아동을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1개 동에 지금 우리가 영아방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2개 반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만안구에 어떤 만안구에 예를 들어서 영아를 맡기려는 그런 것으로는 충분치 않은 시설이죠?

만안구에 그 지역 그 쪽은 시립시설이 없는데 대림아파트.

석수1동은 시립어린이집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고 주변에 대림아파트, 대아아파트, 구룡아파트하고 관악산 현대아파트 신규아파트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있는데 영아반이나 방과후시설이 좀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취약한 부분을 저희 시립에서 좀 메워주고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게 40명이다 보면 지금 대개 운영되고 있는 곳이 20명 가량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민간쪽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개는 전담시설도 한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운영해보고 어떤 상황을 봐서 만안에 하나, 동안에 하나 못박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 필요한 곳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좀 확대실시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2004년도에 보육정보센터에 이 과제를 저희가 그러니까 권역별로 필요한지를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일할 과제를 줬습니다. 권역별로 좀 이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보육정보센터 연구원들도 이걸 검토해서 권역별로 이 시설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시설이 필요한 지 안 필요한 지가 아니고 지난 번 임시회 때 임종순위원님께서 이번 먼저 건 동안에 하나, 만안에 하나 영아전담시설하고 방과후공부방을 이제 계획했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 전체 안양지역을 놓고 볼 때 보육 그런 시설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거에 의해서 계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과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프로그램 보육센터에 준 게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수요에 따라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자료를 가지고서 사업을 확대하든지 어떤 시행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돼요?

네,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주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펴 보실래요? 예산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어디에서 하죠?

가정폭력상담소운영은 YWCA.

그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도 같이 가는 건가요? 그쪽으로?

피해자치료비는 이거는 상담소에도 일부 가고, 상담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여성의 전화 그 다음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마라의 샘이라고 전.진.상복지관에 있습니다.

마라의 샘, 그 다음에 여성복지시설급여는 어디로 나가는 거죠?

마라의 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라의 샘 운영은 잘 돼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 YWCA는 잘 안 되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진흥아파트입구에 있는 거.

거기에 있다가 저쪽 호계동으로 옮겼습니다.

호계동 저쪽 YWCA, 거기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수강생이 1만여명 되고.

제가 거기 가 볼꺼예요 잘 돼죠?

거기 지난 11월 달에는 유망직종페스티발을 롯데백화점 갤러리에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거 저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거를 마라의 샘으로 같이 합치면 안 돼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도 있고 하니까 마라의 샘은 잘 하죠?

잘 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운영같이 하면 되잖아요? 상담하고 보호하는 거지, 상담은 다른데서 하고 데리고 와서 보호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군데로 하자고요. 잘하는 곳으로.

이거를.

YWCA 잘 해요?

거기도 잘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 해요?

잘 합니다.

이거 저 한번 갈께요. 여성의 전화 있잖아요?

네.

이거 급여죠? 5,200만원?

네, 상담원들, 상담원들 급여입니다. 이것을 뭐 여성부에서 신청을.

우리 시비 여성부에서 주든 말든 국·도비 주든 말든 우리 시비도 줘야 돼요?

부담내시가 오기 때문에.

우리 부담 안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지방자치가 국가에서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다면 시비를 부담 안 할 경우에는 국·도비를. 그 사업자체를 못하는 거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을 못하더라도 성과가 있느냐는 거죠.

성과는 연간 상담건수가 한 600건이 되고.

글쎄 이거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한쪽을 없애는 것으로.

타 시보다는 많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군데 최소한 두 군데는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두 군데까지는 못 없애니까 한 군데만 없애자고요.

그러면 이번에 하나를 정리해 주시죠.

한쪽에 정리를 해 드릴께요. 이제 성폭력 그 다음에 가정폭력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해야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국가에 가서 로비해서 따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따라 갈 수 없잖아요? 아닌 건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리할까요 거기에서 살짝 찍어주실래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 입장에서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시비는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를.

임종순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과 천진철위원님께서 327쪽 2분녹색운동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분녹색운동은 점점 훼손되어 가는 자연환경의 현단계를 진단하고 여성들이 역량을 모아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자는 운동으로서 여성단체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도에 제1회 추경에서 500만원을 확보해서 여성단체협의회주관으로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9월 5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일반여성 200명이 모여서 2분녹색운동발대식과 가두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날 남은 음식을 활용해서 요리경연대회와 환경강연회를 같이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그런 운동과 환경을 보호하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아나바다물품 및 재활용품을 이용한 녹색장터를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공감을 하고 재활용기회제공과 수익금으로 150여만원을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여성단체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 덕목을 선정해서 2분녹색운동을 추진해서 자연보호활동과 신명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6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답변을 주신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1만 400에서 1만 8,000명으로 늘어났죠?

네.

이게 지금 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영역이 다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센터장이 없죠?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 예산은 늘어나고 자원봉사자도 늘어나고 관리를 하는 사무국장 하나로는 되지 않겠다, 전문직인 뭐 비상근이지만 센터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적정한 능력있는 분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임금도 없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누가 봉사할 사람이 과연 나타나겠느냐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자꾸 예산도 늘어나고 자원봉사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계획이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이니까 예산하고 수반되는 건 아닌데 자꾸 증액되다 보니까 어떤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소장이 이제 명예직이다 보니까 유능한 분을 모시기가 어렵긴 한데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전문가로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에는 별 문제는 없는데 유능한 분을 저희가 좀.

왜냐 하면 지금 인건비가 4,200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그 다음에 사업비가 3,900만원이네. 해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혼자서 처리한다는 게 과연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기야 무보수로 누가 오겠습니까? 그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앞으로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녹색이 무슨 뜻이에요? 2분 동안만 녹색운동 하는 거예요?

2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에 2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기 쉬운 보잘 것 없는 시간이지만 그 동안에 짧은 시간에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그런 뜻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처음 하나 만들어 넣은 거네요?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페인을 했다?

캠페인도 하고 남은 음식가지고 요리경연대회도 하고 녹색장터 운영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잘 됐는데 1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원래 금년에 저희가 2003년도에도 좀 500만원이 아니고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절약해서 썼고.

잘 알았습니다. 이거 금년도에 한 사업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능력계발솜씨대회 재료비가 56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계발솜씨대회는 가족그림그리기, 글짓기, 서예, 꽃꽂이, 사진, 사군자로 8개 부분에 대해서 대회를 개최했는데 재료비 내역은 꽃은 1인당 1만 5,000원 상당해서 120명 분에 대해서 180만원, 화선지는 750매 기준해서 32만원, 원고지는 1,200원 기준해서 84만원, 필름이 150통 해서 54만원, 인화료 150만원 그리고 수채화 및 유화판 30만원, 아동그림 캔트지 2,000매 계상해서 30만원으로 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열일곱번째 천진철위원님께서 326쪽 행사실비심사수당이 많은데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글짓기, 그림부분에서 14명과 서예 등 5개 부분에서 14명으로 총 28명에 대해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고자 42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심사위원수당으로 2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출제수당으로 해서 1인당 11만원과 문제출제 30만 1,000원을 지급하고자 82만 2,000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글짓기 대회 및 여성능력계발솜씨대회는 4월에 개최하는 행사이며 컴퓨터경진대회는 여성기념주간 부대행사로서 7월에 개최하는 행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열아홉번째 천진철위원님께서 재생비누가공센터운영 및 판매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생비누가공센터는 '98년부터 현재까지 안양시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1회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재생비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누는 폐유교환용하고 홍보용하고 판매용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판매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익금은 운영잡비 및 재투자비,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서 지난해 독거노인 효도관광과 김장비 등으로 쓰여졌습니다. 운영비 600만원은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월 50만원씩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 다음 질의한 내용하고 이걸 자료로 주세요 설명해서 얘기듣는 것보다는 자료로 주시면 되고 재생비누도 그렇고 한가지 아까 심사위원이 14명 15만원씩 420만원 계산이 된 거죠?

네, 28명입니다.

글짓기대회는 보통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까?

500여명 정도 참여합니다.

500명 걸 14명이 다 읽는 거예요? 나는 심사위원이 한 서너명 되는데 많이 계상됐는지 알았네요. 이건 다 자료로 주십시오. 제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가 더 나으니까.

네, 보육기자재, 보육정보센터명 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 자료로 해주십시오. 제건 그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 지원에 있어 이자수익금이 9% 대에서 3% 대로 하락했는데 지원금이 감소하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 20억원 달성완료되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자수입액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 6.8% 대에서 2003년도에는 4.6% 대로 하락했습니다. 4,400만원이 이자수익금이 감소해서 현재 금리가 3.9% 대로 하락했습니다. 2003년도 지원결정은 2002년도 이자수익금 9,500만원에서 재적립없이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의 목적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촉진 및 활성화를 하고자 설립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금 감소로 지금까지 사업량이 상당히 축소지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기금조성목표를 증액시키는 방안입니다. 현재 21억원에서 매년 3억원씩 3년간 9억원을 출연하여 총 30억원의 원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4%대로 떨어진다 해도 연간 이자수익금이 1억 2,000만원으로 지금까지 연도별 지원액을 비교해볼 때 최대의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가 설치되어 있는 인근 시와 비교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50억원, 성남은 30억원, 고양도 30억원, 부천이 10억원이고 안양시는 20억원으로서 우리 시의 위상에 맞게 목표액이 30억원은 돼야 운영에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금리인하에 따르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적극 지원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웅준위원님께서 335페이지 석수1동 시립어린이집 위치상 고려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셨죠? 1,000만원 들여서 올해 2,500만원이 증액되면서 여성주간기념식이 2,500만원이 증액되는 거죠?

아니요.

올해는 뭘 했습니까?

여성주간기념식은 7월에 있는 거고 여성대회는.

그래서 2,000만원 증액된 게 여성주간기념행사 및 여성한마음체육대회해서 1,000만원, 2,500만원 이런 거 아닙니까? 두 가지로.

네.

2,500만원 작년에 없었잖아요?

네, 작년에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왜 2,500만원이 됐느냐고 그걸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에 왜 300만원으로 치른 행사를 올해 왜 2,500만원 들여서 하느냐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저희가 작년에는 김세환씨를 불러서 조그맣게 조촐하게 했고 저희가 올해 한다면 9회째로 되는데 그간에 향토가수들하고 불러서 조촐하게 하다보니까 이 행사가 여성들 행사인데 여성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축제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계각층의 여성들을 많이 모여서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고.

참여 안 하면 안 하면 되지. 여성을 위해서 베풀어주는데 참여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됐습니다.

과장님, 남성들을 위해서는 하는 거 없습니까? 왜 여성들만 얘기합니까? 남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지.

여성들이 그래도.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있듯이.

법은 얘기하지 말고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수원, 성남, 고양, 부천을 비교했는데 인구 수하고 우리하고 틀려요. 인구 수가 틀리다고.

그렇습니다.

50만, 60만 도시에 비교를 해야지. 100만 도시하고 60만 도시하고 예산이 틀리잖아요? 그걸 비교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저희 발전기금.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인구 100만하고 60만하고 발전기금이 똑같습니까?

그래도 수원 같은 곳은 50억이니까 좀 위원님들이.

비교하면 안 되지, 60만 시를 비교를 해야지.

그러면 안산시.

안산시도 넘었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해요.

올해 24억 되면 내년에 또 하고 이러면 2, 3년 있으면 30억 될텐데 뭘 걱정합니까? 올해 24억도 예치하잖아요?

네.

기 조성된 게 20억이었잖아요? 올해 목표가, 그런데 4억이나 증액됐는데 뭘 걱정합니까?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사업들이 하나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여성을 자꾸 사회참여시키고 능력개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내용들이 거꾸로 여성들을 작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사업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표피적이에요 기념식, 체육대회, 캠페인, 계발솜씨대회, 경진대회 이거 있잖아요 이걸 사업을 여성과에서 전체적인 사업구상을 다르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여성을 더 폐쇄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반드시 전환을 해야 돼. 여성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계속사업이고.

과장님,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임종순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행사성보다는 여성을 어떻게 올바르게 가고 어떻게 삶의 질을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교양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지 앞으로. 그냥 행사성으로 끝나고 1년에 몇 천 만원씩 없애는 거 김세환이나 데려다가 노래나 부르고 이런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성을 여성답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행사나 하고 표창이나 주고 선심성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여성과 정책계장이 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은 가는데요.

답변 하지 마세요.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마시라니까 왜 자꾸 답변을 하세요.

알았습니다.

거기 서 계세요. 들어가라는 말도 안 했는데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여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양이 없다 이거죠. 이보영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성과장님은 그런 문제를 좀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성발전에 이바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미신고공부방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미신고공부방은 현재 조사된 게 8개소입니다. 8개소는 지난 11월에 도에서 조사계획이 내려와서 기 보고된 바 있습니다. 도 계획에 따르면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개소당 운영비로 월 62만 7,000원이 지금 도예산에 잡혀있습니다. 62만 7,000원의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예산이 의결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저희한테 아직 내시가 안 된 이유는 지금 도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대상이라든가, 집행대상이라는 게 지금 미신고공부방이 법인형태가 있고 비영리 단체형태가 있고 개인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월 62만 7,000원을 지금 조사된 전체에 다 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한해서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떨어져서 저희한테 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이제 우려하는 것들은 만일 개인한테 주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 조사된 것 외에 이것들이 한번 지원되면 이제 지원이 더 확대될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만 주다 인건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개인이 우후죽순격으로 미신고공부방을 설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지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떨어져서 저희는 일단은 도에서 내시가 되면 성립전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시비 부분은 1회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실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율이 4% 대로 떨어져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금사업목적이 그 일반회계예산이 세수가 해마다 여건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소지가 많은데 특정한 사업에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금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으로 그 목적하는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제 기금조성의 목적은 있는데 현재 4%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기금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기금관리 하는 부서에서 어떠한 임종순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제시한 바도 있던 통합기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행자부나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 종합적인 의견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예산은 작년보다 좀 줄은 이유는 석수도서관건립비라든가 평촌아트홀건립비 그런 대단위 금년도나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던 사업들의 마지막연도로서 그 대형사업비들이 2003년도에는 상당히 다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대형사업들이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그래서 금년도보다 감액이 된 이유이고 의료보호급여는 보건복지부의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금년보다 늘은 이유는 병·의원이용 시 진료비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 2종수급자에게 본인부담 진료비가 30만원 이상 발생 시 30만원 초과금액을 50%를 보상해주는 보상금 그 밖에 뭐 진료비 본인부담율이 현행 20%에서 15%로 하향조정되고 비급여항목 중 고액중증환자진료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10개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데 따른 추가진료비 등이 내시가 돼서 이거에 따라서 증액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불예산편성 중에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2000년도부터 비교해서 공공경상적 경비가 뭐 같은 수준이었거나 늘어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물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각종 단체 공공사업의 적극 참여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의 부분증가 등이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경상적경비 중에서 낭비적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에 대한 적극적인 시입장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대로 저희 복지환경국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법정 경비보조부담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복지부나 저소득, 영·유아 이런 것들은 거의 법정비율이 있어서 그거 보조비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지만 그 외로 다른 대규모사업들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는 향후 국비나 도비 따는데 있어서 저희 시입장에서 시의원님들이나 또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 또 다른 관련단체를 통해서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돼서 저희 시비가 한푼이라도 좀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위원장님!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정웅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를 자꾸만 증가하는 입장이니까 시측에서도 재정 차원에서 낭비적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자꾸만 경상비가 증가되는 것을 많이 느끼니까 그걸 좀 낭비적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는 보조사업에서 법정경비보조부담율이 몇 퍼센트로 돼 있어요? 우리 안양시는?

그건 보조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이라든가 사회복지 이 쪽은 많은데 전반적으로 큰 행사에 국비, 도비가 좀 보조금이 미약한 것을 중장기재정심의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 시의원들 이런 분들이 모두 같이 해야 되지만 집행기관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거꾸로 꼭 이 사람들이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사석에서도 국회의원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손을 벌려야 돈을 주지, 손을 벌리지 않는데 누가 돈을 주냐'고 이러고 다녀요 사석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비, 도비를 많이 갖다가 시에 활용하면 시의 예산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기금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기타 보훈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의 참석수당은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재작년인가에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에 이제 일부 지금 과태료 같은 것들의 수입에 의한 한정적 재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수당은 2004년도 경기도에서 내려온 기금운용지침에 보면 수당을 지금 현재 기금에서 편성토록 현재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 보훈기금 같은 그 기금들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금운영지침에 보면 기금은 목적의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고 그런 회의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토록 그렇게 상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식품진흥기금이 일반회계재원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과태료 수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경기도하고 행자부하고 지침 내려온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구해서 한쪽으로 수당이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각종 체육시설 보수부서에 대해서 여태까지 종합운동장 뿐만 아니고 각종 대형공사 시에 사업시행부서, 계획부서하고 시행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가 또는 예산편성상 그런 과정들이 복잡한 것을 위원님께서 많이 보셨고 또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의 경우도 종전까지의 그 대형 큰 공사들은 시설공사과에서 집행을 했고 특히 50회 체전 같은 경우에 음향하고 전광판시설은 이번에 또 정보통신과 전문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외에 종합운동장내 각종 시설보수는 또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군다나 종전까지 시설관리공단이 1,000만원짜리 이하 공사만 하고 그 외에 소규모공사는 저희 체육과에서 전체 또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5,000만원 이하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보수를 집행하다 보니까 더욱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런 일단은 윤곽적이나마 그런 이렇게 관행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여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신고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이 됐다고 하셨는데 국장님도 보셨나요?

도에는 편성돼 있습니다.

있나요? 자료? 3억 6,000이면 저희들이 62만 7,000원 해서 8개 기관에.

5,000 얼마가 되더라고요 저희한테.

저희 시에서 과별로 여성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조정이.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게.

그 예산을 일부라도 먼저 좀 하고.

이건 성립전으로 내려오면.

성립전으로 내려오더라도 저희가 보는 건 8개 미신고기관에 대해서 지원하자고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만 할지 아니면 비영리단체까지 포함이 될지 또 개인까지 포함이 될지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견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8개 단체에 대해서는 똑같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니까 혹시 만약에 이제 여성과나 사회복지과 예산중에서 일부 조정이 되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조정해서 한번 하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집행부입장에서 이런 시설도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의지표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금 문제예요. 그것 좀 하나 사본 좀 부탁드리고요 기금이 이제 3.9%대로 아까 떨어졌다고 여성과장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4%라고 봤을 때 100억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4% 이자라면 거의 한 원금을 까먹어도 25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25년을 계속 쓰는 게 낫느냐 아니면 그대로 100억을 예치하고 나서 계속해서 4%대 이자를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 게 낫냐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는 기금은 그냥 어떻게 시방침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만큼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세우지 않는 것으로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낭비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4% 이자를 위해서 은행에 적립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 재원이 비탄력적인 그런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산세나 자동차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이거든요. 이게 왔다갔다 하는 재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실 것 같은데 여기 공식적인 입장에서야 말씀하시기 좀 곤란할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여튼 이건 지금 그 틀은 알겠습니다. 1년에 몇 번 기금에 대해서 말해주신 틀은 제가 다 골격을 이해하고 그런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이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이 1개 우리 국부서에서 다루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또 우리 시만 그렇게 다루기는 그렇고 31개 시·군이 저희 또 지금 경기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그런 실적이 증명돼 있는 현 실정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디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도에서 특단의 어떤 지침을 줘서 지침에 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도 없애라, 없애라 이러는데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없애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2003년도에도 많은 애를 쓰셨고요 2004년도에는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에 또 부서에서 도민체전 관계로 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또 복지환경국 산하에 여성과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이 또 오신지 얼마 안 돼셔서 바쁘시고 그래서 앞으로 복지환경국의 사업예산이나 사업면적도 늘어나는데 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2003년도도 애쓰셨지만 2004년도에도 적극적인 국책이라고 하죠 복지환경국 국책을 좀 의지를 가지시고 펴셔야 되지 않느냐 예산도 그래야만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국장님이 좀 이렇게 더 보다 적극적인 정말 그러한 복지환경국의 업무가 필요하지 않느냐 좀 더 분발하실 것을 그렇게 주문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보다 더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복지환경국의 업무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나름대로 집행기관 복지환경국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를 바라보시는 말못할 고충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소임을 다하느라고, 열심히 하느라고 때로는 어렵게 해 드리고 때로는 이렇게 질책도 하고 꼼꼼히 따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입장 견해를 이해하는 가운데 정말 복지환경분야가 우리 정말 늘 웃으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좀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질책도 많으시고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나 결정적인 결단의 시기의 때에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작년에 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장 현안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들이. 그럴 때마다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또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원만하게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저희 6개 과장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주어진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된 사업들도 좀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으로 오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끝을 마치고요 김성수 문화예술과장은 내일 오전으로 답변이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준비 해 주시고 이보영 여성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천진철위원님 서류가 도착을 안 했다고 하는데 어디 가셨나? 들어오라고 하세요.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안 360페이지 안내홍보용 현수막 5,000만원 계상, 예산안 360페이지 개막행사응원도구 5,1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안 360페이지 포스터, 스티커 2,000만원, 다음에 리후렛 2,000만원, 대회운영안내서 500만원, 그리고 예산안 361페이지 도민체전피복비 9,1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의 계획사항으로는 대형현수막은 19개소, 중형현수막은 56매, 소형현수막은 171매를 저희가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현수막은 주경기장에 4개소, 실내체육관에 2개, 시·구청 각 3개, 육교 10개소 총 19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형현수막은 저희가 육교 56개소, 소형현수막은 안내소용 25개, 경기장용 24개, 동사무소게시대용 31개, 시·군 숙소개시용 31개소, 그 다음에 상황용게시대 60개소에 총 171개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응원도구는 내년도에 도민체전 개막식 때 응원도구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야광막대, 소구, 막대풍선 등을 넣어서 저희가 한 1만 7,000개를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즉 말해서 그러면 관중과 같이 하는 그러한 저희가 개막행사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 및 스티커는 포스터는 대회 엠블렘 및 구호를 혼용한 포스터 2종과 그 다음에 스티커는 대회차량용, 셔틀버스 승차안내용, 그 다음에 숙식업소용 및 관용차량 및 직원차량용으로 해서 지금 한 4종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후렛은 저희가 종합안내용과 개회식 식순 및 문화행사안내용과 경기장 및 주차장 안내 숙소 및 모범음식점 안내용 리후렛을 저희가 4종을 제작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회운영안내서는 종합안내책자 그 다음에 대회운영안내 및 분야별 담당지정자 지정 안내서 그 다음에 음식점 및 숙소 등 안내서, 그 다음에 체전용 전화번호부를 별도로 제작해서 저희가 체전에 관계되는 모든 전화는 저희가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제작해서 주는 것이 저희가 체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타 시·군에서 오는 선수단이라든지 관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저희가.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운영비 책자 안내서가 5,000만원이죠?

3,000만원입니다.

네?

그거는 별도의 총 5,000만원이 있으면 음식점 및 숙소, 안내소나 체전용 전화번호부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고요. 지금 도민체전기획단에서 포스터나 스티커의 제작안이 나왔습니까?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EI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번 주 월요일날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 안내책자라든지 봉투라든지 모든 것이 도안이 거기에 포함돼서 안이 나올 겁니다.

알았습니다.

피복비는 유니폼이 150명분 그 다음에 티셔츠는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3,000매 제작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하면 타 시·군에서나 오는 사람들이 쉽게 공익요원이나 자원봉사자를 구별함으로 해서 쉽게 그 분들이 찾아와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합니다. 모자는 1,500개 정도 제작해서 초청인사, 운영위원, 자원봉사자에게 배부코자 합니다. 앞치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200매를 제작해서 배부코자 9,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367페이지 개·폐회식 문화행사비 9억원에 대한 계획 및 인근 시 사례를 서면제출하고 설명을 하기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개회식 문화행사는 개·폐회식 행사는 도민체전에서 꽃이라 할 수 있습니 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도민체전에 가장 신경 쓰는 분야 중에 많은 분야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개·폐회식 행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49회까지 경기도민체전 개막식이 오전 10시 개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사가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지도 못했고 또 주민들이 참여도 아주 낮았고 볼거리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민체전을 유치하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 야간대로 개막식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획기적인 개막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구성은 저희가 총 200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식전후 행사가 110분, 공식행사 90분 해서 200분 정도로 해서 했는데 고전무용과 축포 발사 등을 저희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을 이용해서 전광판 표출과 이벤트 행사로서 축하공연과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민체전 때 식전후 행사뿐만 아니고 마지막 피날레 불꽃행사와 레이저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서울에서 개최된 제3회 세계 불꽃축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그런 식전후 행사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아,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끝냈습니다.

위원장님!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게 개막식 문화행사 비용이 9억 정도가 서서 그것을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9억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것을 근거를 잡다보니까 그 당시 45회 46, 47, 48 49회까지는 어떻게 치뤘느냐를 서면으로나마 분석해 보기 위함이고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이 대회를 치르면서 프랭카드를 몇 개 하신다고 그런 거죠 과장님 지금?

프랭카드는 대형이 19개, 중형이 56개, 소형은 171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의 법정으로 돼 있는 광고물 설치돼 있는 개수가 총 몇 개예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사무소 게시된 31개, 상용게시대가 60개, 총 91개소입니다. 91개소인데, 저희가 경기장 입구에 또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 숙소에도 게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동에 31개, 상설로 된 게 60개, 91개고 경기장용 숙소 해놓고 이게 지금 소형 171개, 중형 16개, 대형 19개 이게 행사차원에서 붐(Boom) 조성하는 건 좋은데 이거 이거 전반적으로 잘 좀 검토해 보셔야 되고 이 행사가 실 내용, 질 이것이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질이 중요하고 이거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 도시 미관상 환경상 안 좋다고 보는 게 제 견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안양시가 뭐가 문제느냐 하면 기본에 상설로 돼 있는데 언론사라든가 각종 관·기 이런 곳에서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행사를 이용해서 각종 육교대 이런 데다 프랭카드를 걸어놓는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시민들한테는 잠깐 뭐 한다고 하는 것도 불법으로 철거하는 입장에서 관은 또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입장에서 체육대회를 빌미로 해서 또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 문제 좀 완급 좀 조절 했으면 좋겠어요. 잘 좀 파악해서 총 지금 보니까 대형 19개, 중형 56개, 소형 171개니까 이 문제를 좀 완급을 조절하고요.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두 번째로 9억에 대한 예산을 들어가서 살펴보면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 부천이 47회 3억 5,000만원, 의정부가 48회 때 5억 8,700만원, 수원이 4억 7,000만원, 경북 영주시가 5억 7,000만원 그러면 우리가 부천보다도 인구가 적어요. 수원보다도 적어요. 수원은 거의 100만에 육박해요. 부천은 7∼80만인데. 우리 인구 60만 치고 9억이 상당하게 많은데 그거를 지금 과장께서는 설명하기를 오전에 치르다보니까 경기도 인근 전체에서 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촉박하죠, 오기가 사실상. 야간에 치르는 건 좋다고 봅니다.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보고 발상의 전환이라는 면에서 대단하다고 보는 건데 9억에 대한 저기하는 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레이저쇼를 하기 위해서 이렇다는데 9억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직접 타 시·도에 저희가 직접 가서 부천이나 의정부, 수원, 경북 영주까지 갔다왔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도 국제적인 행사니까 다녀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비교할 수 없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도 제가 다녀왔는데 전국체전도 도민체전을 또 동일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도민체전의 눈 높이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 하면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나 전국체전대회는 참고를 할 따름이고 최소한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또 어떤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지만 금액적으로는 비교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안양시 도민체전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이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도비 2억과 시비 7억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천이나 수원이나 이런 곳은 낮에 하다보니까 실제 어떤 식전후 행사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간으로 돌린 주된 이유도 식전행사를 포함해서 새로운 저희가 새로운 볼거리를 하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불꽃축제와 레이저쇼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서울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하루 27억 저희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을 금액을 보러간 것이 아니고 어떤 불꽃이 어떻게 연출되는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지에 갔다왔습니다마는 부천이나 의정부, 수원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50회를 맞은 또 뜻깊은 체육대회이고 수원이나 부천, 의정부보다 격을 달리해서 도민체전을 치르고 또 시민들에게 한번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하는 사항이 그래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마인드가 금액이 비교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게 9억이 무슨 돈입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금액을 비교하는 것을 안 된다는 게 무엇이느냐 하면 인근 시의 공무원들이 항상 인근 시에 비교해서 쓰레기봉투 올린다, 인근 시에 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지금 기본의 인근시가 우리 시보다 인구가 많은 시도 5억대를 갖고 치르는데 우리가 9억대면은 무려 다른 인근 시보다 100% 인상돼서 치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면에서는 금액에 비교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거죠. 충분하게 불꽃, 레이저쇼 발상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발상 전환해서 야간에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돼야지 100% 예산은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서울시 인구는 얼마예요 1,000만 인구야 당연히 27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60의 1,000만이면 몇 배입니까?

권위원님, 도민체전 행사를 해당 시의 인구로 하는 것은 좀.

나는 돈보다도 안양시의 정체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폐회식을 원하는 거지, 대한민국의 어디 가서 해마다 치르면 불꽃축제 안 하고, 레이저쇼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60만 인구의 안양시 역사에 맞는 그거 정체성에 개·폐막식에 맞는 안양시의 정체성을 살리자는 개·폐막식이 주목적이지 젠장, 레이저쇼에 갖다 돈 바르는 게 주목적입니까?

이해를 해 주시죠.

이해가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희가 다른 시·군에 있는 폐막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부천시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3억 5,000 행사를 한 거,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반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50회 상징성도 있고 또 저희 안양시가 50회를 맞아서 치르는 경기도민 체전을 다른 시와는 차별화 하게 다른 획기적인 대회를 치르고 싶은 욕망은 담당과장으로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단 제 얘기는 끊고요, 동료위원이랑 같이 질의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한테 넘기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는 중간 마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안을 잡은 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없는데 저희가.

잠깐만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인 안보다는 기본계획안은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안은 있습니다.

그런 형식 안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이게 한두 푼이에요? 9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래도 세부적인 안이 나오고 계획안이 나와야 돈 액수가 9억이 나오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어디도 하니까 뭐도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전행사에서 전광판 표출을 10분간 하구요.

네?

시정 홍보라든지 도정 홍보를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전광판으로 표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식전행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가 10분, 문화행사를 한 2작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획사에 100% 안은 아니지만.

과장님, 잠깐만요. 프로그램이 대충 있을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있으면 식전행사 프로그램이 쭉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상 인원, 금액 모든 게 나와야 예산이 잡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시정 홍보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이건 아니잖습니까? 좋습니다. 그러시면 9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9억에 대한 예산서 세부계획서를 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로 나온 것은.

과장님!

제가 설명을.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획서로 내주세요.

그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내주시면 돼요.

기획구성안을 내년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9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그래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도 계획서로 주라고. 설명할 필요없이. 계획서로 주라고 계획서로.

계획서는 지금 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9억이 나왔어.

위원장님! 잠깐만요. 계획서가 없으면 어떻게 돈 9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냐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예산이 서야지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이동기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회 도민행사 문화행사비는 물론 타 시보다는 저희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도 타 시와는 다르게 대폭적 도에서의 지원도 있고 실무자인 안양시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치른 도민체전보다는 가장 잘 치렀다는 멋있는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넓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는데 내가 딱 하나만 이야기할께요. 방금도 이야기하셨지만 50회고 도비도 지원 제일 많이 받고 우리 안양 정체성을 살려서 다른 데보다 제일 멋있게 하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다?

네.

본질은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70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전년도 49억 3,700만원에서 10억 500만원이 증액된 59억 4,283만 9,000원을 계상한 사유를 임종순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는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인건비가 약 2억 증액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본급 재수당 일용직 보수, 퇴직급여충당금 등 해서 2억이고 그 다음에 기타경비로서는 복리후생비라든지 기타 공사비 도합해서 7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인건비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업무지도감독규정을 금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1,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 감독규정을 개정해서 5,000만원까지 공사는 시설관리공단 자체 공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늘어나서 1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서는 각 위원님들께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빠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10억 증감된 사유, 서면으로 주십시오.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결국 5,000만원의 예산을 우리 청소년과에서 세워야 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우다보니까 많아졌다?

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안 371페이지 운동장암벽공사 1억 4,4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최초 암벽공사 개요, 그간 보수 내역, 월별 사용 인원, 사용 단체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인공암벽은 1995년에 7,1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이용인원이 약 20명, 휴일에는 약 35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간의 보수현황은 패널이 마모되고 홀드체결구가 부식되어 전면보수비로 1억 900만원을 2001년도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삭감이 되고 5,000만원만 편성되어서 우선 주암벽의 패널과 홀더만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추경예산에서 부족분과 집행 잔액을 추가로 해서 지붕설치 및 바닥보수와 속도경기용 암벽, 초보자용 암벽 도색과 홀더만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가 인공암벽 보수 중에 주암벽을 제외한 속도경기용 암벽과 초보자용 암벽을 교체한 것은 완전 노후가 되어서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홀더 550과 패널 288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하기 전에, 시설보수 하는 업체는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업체명 알고 있어요?

2001년도에 한 거요?

아니, 지금 보수를 하려면 보수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없는데 그 업체가 있냐고, 보수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인천에 있는데, 그 업체가 없어요. 보수하려면 업체를 먼저 알아보시고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입찰을 해도 입찰업체가 없어요. 보수하는 업체가 없다고. 내가 참고적으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는 한 20명 정도, 주말에는 30명 정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못 쓸 정도는 아니죠?

지금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안전진단 해 봤습니까?

이번에 대한산악연맹 산하에 있는 경기크라임센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전문시공업체인 디스커버리사에서 금년 7월 23일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수필요성이 제기돼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내일 아침에 현장에 갔다와서 가부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죠, 이동기위원님?

네, 하십시오.

종합운동장 인공암벽 보수공사는 2001년도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지금 이게 주로 안양의 시민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없어서 그런지 전국에서 오더라고요 여기는.

네.

이번에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겁니까?

자문 받은 회사에서. 일부입니다. 홀더 550개하고 패널 288종만 이번에 교체합니다.

안전도는 여기에서 떨어져서 인사사고날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줄을 매고 올라가다도 떨어지면 로프(Rope)에 매달려 있기 땜에 안전사고는 우려도 없고 밑에는 또 바닥도 교체했는데 이거. 전에 한 번.

2001년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2001년도에 보니까 바닥의 매트리스 설치를.

그렇죠, 바닥 매트리스. 벽면도 다 다시 했어요. 원래 지금 색깔이 아니라 먼저 번에 시멘트 색깔이었다가 다 싹 바꾼 거라고 이게.

도색만 한 거 거든요. 바꾼 게 아니고,

아니, 전부 다 바꿨다니까요 사무실이 배구협회 거기 있어서 맨날 갔는데.

주암벽하고 홀더는 교체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예산안 372페이지에 소형승합차 구입 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입사유와 사용처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직장운동경기부 롤러팀이 관내 경기장이 없어서 훈련을 위해서 서울과 인천 타 지역에 코치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해서 선수들과 장비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자롤러팀 차량이 '96년식으로 오래 되어 노후가 되어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1,7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예산안 교육기간보조금 중 안양동초등학교 급식시설.

그건 좀 있다가 참고인 오거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안 378페이지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 9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위치가 미확정 되어서 아직도 가변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장소가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키로 하고 삭감하는 것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건립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93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11월 21일날 지방채 50억을 차입하여 금년 3회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39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관건립은 지금 물론 현대연립 부지와 삼덕제지 부지에 저번에도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8동 현대영남연립 부지에 건립되는 것으로 보고 소요되는 예산을 금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전체 예산 10% 삭감시 영향과 5% 삭감할 경우의 영향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체육회가맹단체와 전문가 등 26명이 각 경기장을 확인하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물론 일부 부분은 저희가 또 검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50회 도민체전의 특수성이라든지 안양시 이미지를 생각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전액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도민체전이 여타 대회보다 정말 멋있게 치러진, 잘 치러진 대회로 남도록 저희 직원들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과장님께서 가뜩이나 바쁘신데 도민체전을 위해서 더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소한 체전이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운데 검소한 체전이 치러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저는 체육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체육인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체육, 내년 도민체전에 관한 예산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체육에 관계되는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만큼 그 동안에 체육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교감을 이루셔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그 분들이 안 된다면 나 같은 사람은 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충고 말씀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 도민체전 치르는데 반영할 것은 하고.

10% 삭감하면 행사를 못 해요? 전혀 불가능합니까?

글쎄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내일 오전으로 답변을 하시는 걸로 좀 하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런데 왜냐 하면 제가 내일 중앙도시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가든지 안 가든지, 앉으시고. 앉으세요.

얼마나 남았어요?

좀 많은데. 천진철위원님 답변이 좀 많고.

내 것만 많아요?

네, 나머지 분들은 한 두 건.

간단히 하지.

내일 어차피 동초등학교에서도 누가 오셔야 되니까 그것도 내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일 아침 일찍이 체육청소년과를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일 저희가 석수체육공원하고 비산동 롤러경기장 그 때문에 건교부를 가야 되거든요. 제가 답변을. 좀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이해해 주시죠?

안 되겠는데요.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답변 요구한 게 있는데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소년원에 화장실, 여기 잠깐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있네요. 청소사업소에서 이동식 6,000만원짜리인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축구시합 며칠 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 부분은 도민체전용이 아니고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을 개방을 합니다.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과 관계없이 이거는 시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 갖다놓으면 돼죠 뭘 그렇게.

365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공원 마사토가 9,600만원 돼 있는데 마사토를 몇 차례를 갖다 까는데 그래요? 차만 갖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사토는?

자유공원의 축구장이 비가 오면 비가 개고도 진흙탕이 돼서 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사토를 포설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도 정비하려고 합니다. 도민체전과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자료가 안 들어온 게 많아요. 젊음의 축제라든가 종목별 경기용품 구입비 그 내용도 그렇고 몇 가지 아까 제가 드린 것에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명선위원께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예산 지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생활체육은.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표위원님께서 외국어교육기반 확충 지원으로 1억 7,160만원 예산으로 금년도에 1개교와 내년도에 1개교해서 2개교에 2억 8,600만원으로 고등학교 정보화사업 일환으로 학생들의 영어소통능력을 향상하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교에 내년에 예산이 1개교, 금년에도 1개교를 해야 되는 내년에 사업하기 때문에 금년도 지정된 1개교와 내년도 사업 1개교를 해서.

같이 합니까?

네, 같이 합니다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 운영을 하느냐는 말이지.

평촌고와 부흥고, 관양고 중에서 1개교인데 외국 원어민 교육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와서 직접 영어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고요. 그러니까 히어링(Hearing)하는 장비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에 1개교당 8,580만원 지원합니다.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그만큼 이면 시비가 50%씩 하는 거예요?

저희 시비는 30%입니다. 도에서 50%, 교육청에서 20%, 시에서 30%입니다.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20%하고 우리가 30% 해주고?

네.

내년에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께요. 내용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이거?

그 학교에 이미 급식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좁아서 전체 학생을 급식실에서 수용을 못 하고 일부는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게?

현재 동초등학교 급식시설은 약 155평 규모입니다.

현재요?

네, 그래서 급식 대상 학생은 910명인데 현재 420여명만 식당에서 급식하고 나머지는.

몇 년 전부터 부족했어요?

금년에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그 때 금년에 9개 학급이 증가가 돼서.

몇 개 학급이요?

9학급이요.

9학급이면 4, 9, 36 해서 360명 정도인데 그 전부터 계속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족했는데 금년에 9개 학급이 늘다보니까 약 910명 중에서 420여명만 급식시설에서 급식을 하고 나머지는 교실에서.

과장님, 전체적인 식당 증축 공사 설계도면 보셨나요?

설계도면을 저희가 본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는 학교측에서 대형투자는 교육청 예산을 확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그것만 보나요?

네.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적정하게 그 예산이 1억이면 1억, 예산 투입이 정확한가 판단을 하시지 않고.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설계를 할 겁니다 예산을 주면. 그러면 그 때 우리가 대학교수들하고 같이 설계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식당 증축 공사가 아니고 식당은 소규모로 들어가고 대부분 다른 용도로 쓰려고 건물을 짓는데 식당 증축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왜 올려요? 그리고 1, 2층에는 뭐 홀(Hall)이고 3, 4층에 식당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이 밥 먹으러 가면 뛰어가서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점심때 되면. 그러면 3, 4층에 식당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설계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설계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할 겁니다. 구체적인 설계를 갖다놓고 저희가 시청의 자문교수가 있습니다. 교수 분들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식당이 증축되는 것으로 그렇게 세워오면 세워주는 것으로 하세요. 지금 이게 뭡니까? 식당 증축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다 요구하면 그대로 보지도 않고 집행해서 쓰게 하고.

여태까지 저희가 그런 것은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고 설계가 되면 시장님실에서 직접 대학교수들하고 저희가 검증을 합니다, 설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오셨으니까 자세하게 여쭤보고 답변하세요. 교감선생님 앉아 계세요. 정경숙 교장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교감선생님 앉아주세요.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1, 2층에 홀(Hall)로 돼 있죠, 설계가?

네.

근데 그 홀(Hall)은 무슨 용도로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안양동초등학교가 건물이 동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과 동 사이에 호환이 되지 않아서 식당 덤웨이터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새로 증축되는 그 건물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제일 앞에 동에 있는 그 아이들을 출입구를 겸해서 하게 됩니다.

홀(Hall)의 용도는 무엇으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출입구 겸해서 아이들이 급식 배식차가 교실에 전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급식을 할 수 있는 식당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식당 겸해서 이용하는 이 건물을 통해서 가운데 동하고 제일 뒤에 동은 지금 30년이 넘었거든요.

1층, 2층은 식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게.

왜 층을 1층, 2층 이렇게 됐느냐 하면 본 건물은 사실은 1층입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 건물에서 보면 1, 2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부지 자체가 굉장히 경사가 지기 때문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일 앞에서 볼 때는 그런 층이 되고 실지로 건물을 올리는 층에서는 1층이 홀(Hall)이고 2층, 3층이 식당으로 되는 그런.

기존의 식당은 몇 층인가요 그럼요?

2층과 3층이 식당이 되고.

기존에 있는 식당이요.

기존에 있는 것은 가건물에 몇 석 있고요 그리고 또 본 식당은 100명이 지금.

아니, 몇 층인가요 지금 있는 식당이?

식당은 1층입니다.

1층이죠. 지금 현재 앞으로 들어가면 3, 4층이고 뒤쪽으로 가면 2, 3층이고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봤을 때 층을 1층, 2층 이렇게 홀(Hall)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무슨 얘긴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3억 8,000 요구했지 않습니까? 토탈 소화설비나 설계공사까지 포함해서 총 1억 3,000이고 저희들이 옥탑까지 있고 이 건물은, 맥시멈으로 해서 우리가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우리가 50%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50%를 오버돼서 지금 요청을 했는데 이런 거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저기 하셔야지 이거는 만약에 인식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가 입주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올해 정도나 작년에 증축예산이 올라와서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다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공사도 안 하고 내년도에 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아이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식당 증축 공사하면 식당 증축만 하던가 해야지 그 다음에 2층 이상 뒤쪽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3, 4학년도 그렇고 2층, 3층 계단 올라가게 식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지금 말씀하신 데 1층에서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건물 2층에 있는 아이들은 2층으로 가서 먹게 되고 3층에 있는 아이들은 3층에 가서 먹는 그런 건물이 될 겁니다.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시 조정해서 올리시는 것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정경숙 교장선생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잠깐 내가. 과장님, 학교예산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봐요.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더 이상 얘기해봐야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보조조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시키길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도민체전에 음식점, 화장실 개·보수비 사업비를 누락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민체전의 음식점에 시비를 지원해서 화장실을 보수한다면 다른 식당과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행정의 지도로써 업체 스스로가 화장실이라든지 환경 개선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석수체육공원 조성 사업 현재 진행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

위원장님!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화장실이랑 음식문화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죠 체육대회 치르기 전에?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데'라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도민체전을 체전기획단에서 모든 분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 담당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없다니까요? 예산서에?

그래서 예산을 안 세운 이유는 그 부분을 시비지원보다는 행정지도를 해서 업주 스스로가 화장실을 개선하도록.

스스로가 누가 해요, 참 답답하시네 젠장. 아니, 스스로가 이 날 이 때까지 도민체전 치르기 전에도 화장실 개선 운동이라고 세네 군데, 여섯 군데 밖에 더 했고, 스스로도 안 되잖아요 지금. 하다못해 화장실 깨끗이 하는 곳에는 화장지를 지원한다, 뭐 다들 안 되잖아요. 근데 내일 모레 5월 달에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빵빵 쓰면서 왜 그런 걸 안 했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럼 경기도민들이 왔을 때 "아이구, 지저분한 화장실, 음식점" 이러면 누가 안양시 이미지를 좋게 보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런데'는 왜 나와.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환경위생과에, 제가 다 뒤져봤다니까요, 없다니까. 공원관리업소는 나무 몇 개 심는 거는 있어 보니까. 그런데 없는데 무슨 '그런데'야 '그런데'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위원님, 내일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을 들어보시죠.

아니, 내가 그래서 이거를 질의할 때 환경위생과 소속인데 위생과냐 했더니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한다고 했는데 주무과장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왜 예산서에 다른 것은 올리면서 그런 건 왜 안 올리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거기서 못 찾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딨어, 어딨어?

그게 식품진흥기금에 화장실 개선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찾으셨죠.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양쪽에 조용히 히든카드(Hidden Card)로 있으니까 걱정말고 하십시오, 이러든가 해야지 '그런데' 부정적으로 나가면, 무슨 소리야 지금.

그것을 체육과장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그거 있기는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과장님 있대요 그거.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참, 답답하시네. 행정이 유기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큰 50회 행사를 남겨놓고 전체 흐름에 주무과장이 이렇게 되면 시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했고 이랬으면 "아, 이거 환경위생과한테 기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건 꼭 저의 소속이 아닌데 이쪽 부서에서 유기체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인 행정이 지금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 아니면 내가 아니다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책임소재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더군다나 지금 예산을 자르자는 것도 아니고 내년 큰 행사 차원에서 예산을 독려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자는 얘기인데 지금 그거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이, 참 답답하시네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거 예산 다룰 때 괘씸죄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장님 내일도 답변하러 나오십시오.

답변.

아니, 또 질의가 있으니까. 오늘은 복지환경국장님과 이보영 여성과장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일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과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그 다음에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그 다음에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이렇게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 및 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