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증산수도계곡 테마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증산 수도계곡 테마공원(캠핑장) 조성사업)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를 배려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위원여러분께서 깊은 격려와 자문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3월 15일 개최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는 시군도 많았습니다만 저희 안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산 수도계곡 테마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을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견 청취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 전반적인 사업 추진 사항을 설명 드리고 자문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 순서는 전체에 대한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회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사업 개요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증산수도계곡 테마공원 캠핑장 사업 설명 파트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증산면 평촌리 18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29필지 5만2500평방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만5881평정도 됩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취사장, 화장실, 다목적마당, 주차장, 문화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10억 포함해서 약 23억이 투입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지를 2011년 11월 7일날 선정해서 2012년 3월에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2012년 10월 29일에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2월과 3월에는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및 관련 기관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로부터 의견청취가 끝나면 4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경상북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공원조성계획 심의 및 결정 할 계획입니다. 2013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개요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식회사 대흥엔지니어링 김인규 상무이사께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PPT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오토캠핑장하고 주차장하고 하류 지역에 있는데 주차 면수가 얼마 됩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방금 서정희 선배 위원께서 말씀 하셨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게 몇 쪽입니까? 19쪽이죠? 15쪽 넘겨주세요. 조금 더 크게는 안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분께서 화장실을 이동식으로 말씀 하시는데 생각 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다니는데 이동식을 갖다 놨다가 누가 관리 하겠습니까? 여러 곳에 가보면 이동식화장실 악취가 나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동식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부지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건물을 추가로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근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질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90.7%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매입비하고 용역비가 5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가지고 증산면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부지 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거래가격이 증산면은 50만원 60만원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주민 의견을 받아 들여서 나름대로 보상 문제도 큰 무리 없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면이 사실은 토지 공시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땅값이 실거래가격이 비쌉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약4만7천제곱미터 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 자체가 보면 용역비하고 해서 5억 되어있거든요.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탄력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김천시 친환경생태 관광도시로서 변모를 갖추고자 직지사 하야로비나 대덕에 가면 자연휴양림, 증산 오토캠핑장, 무흘구곡 이렇게 진행 합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할 것인데 여기에 숙박시설 이런 쪽은 없습니까?

주민들도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숙박시설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숙박시설은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사실은 1박2일 코스해서 김천을 관광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굳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직지사 쪽에도 숙박업소가 있고 음식점이 있고 그런데 증산면에 이렇게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오토캠핑장 이 부분을 공원으로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땅값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걱정은 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이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도 되는 것 같고 이런 적은 예산이지만 잘 활용해서 잘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건의 한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폐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시 건축주에 건축비의 일정 비율 약1천분의1에서 1천분의7입니다. 0.1%에서 0.7% 이하를 조각, 공예, 미술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군별로 심의 기준에 차이가 있고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6일 일부 개정되고 그에 따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2012년 7월 10일 일부 개정 시행 되어 그간 시군에 위임 되었던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업무가 도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계 법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번 조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5조의2항까지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부터 제37조에 해당 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 사항, 8번 사항입니다만 사전 협의 승인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14일 시보에 공고 했습니다. 3월 6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5조의2 개정 및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부터 제37조의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 운영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시보 공고와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의 폐지는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생소한,

그렇습니다. 잘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가 있습니다만 좀 생소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폐지하는데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업무가 도로 이관 되더라도 우리시에서 협조를 하거나 공조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 규모가 만제곱미터 이상인데 김천시에 이런 건축 규모가 잘 없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선명 위원장님이 의회 차원에서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2건 처리하고 그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공공건물은 제외됩니다. 민간 대형아파트라든지,

공공건물은 제외되고,

현대아파트라든지 가보면 조각이나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의 0.1% 어떤 아파트는 가면 조각도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다른 미술품으로 되어있는데 미술 장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삭막하니까 그런 건데 2010년도에 2건 적용하고 나서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업무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에서 결정 하지만 시에서 진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의견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요.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 0.1%라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봐야 되잖아요.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도로 이관되어서 도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관계 없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한다, 이런 이야긴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될 때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 말입니다. 전혀 없습니까?

시에서 큰 역할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가지고 갑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의견을 진달해서 도로 올리도록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

협조적인 측면에서만 한다,

예, 결정권한은 도에 있습니다만 의견은 개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근 강순옥 김세운 서정희 임경규 황병학

행정 국장 임덕수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