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규 의원 발언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청은 이틀씩 했습니다마는 구청은 오늘 하루이기 때문에 오전 지금 시간에 질의하실 게 있으면 다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3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시 30분에 점심시간을 갖고 속개하기로 했었는데 현장을 다녀오느라고, 안양2동 동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느라 약13분 정도가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안양2동에 갔었는데 조인주 동장님이 워낙 부지런한 분이라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협조해 주신 안양2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식 구청장님 답변하십시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하고 권용준위원님 두 분께서 구청장 부임 후에 구정운영의 철학이 있으면 그 철학에 대해서 또 보람이 있었던 일과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지 그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난 2월 20일자로 구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동안에 10여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서 구도시로써의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전개해 나갈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개월 동안에 큰 성과보다는 아쉬움이 더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1년여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구와 각 동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지난 11월 우리 만안구에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도 드렸지만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성과에 대한 자체분석도 구에서 한번 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문화복지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동·서간의 균형발전 도모는 물론이고 구도시의 소외감 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위원님들의 관심과배려로 우리 구는 그래도 금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석수체육공원 조성 및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 등 대형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또 금년 2월에 부임해서 당면 현안민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양9동의 금용아파트 도로개설 문제하고 석수동에 안양보육원 문제 등 이런 것이 해결된 것이 나름대로 성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구정운영의 철학이랄까 소신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장행정확인을 위주로 임하고 있으며 부임 후에 각종 인·허가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개월 동안에 건축허가현장이 310건 정도 되고 교통민원처리가 137건 됩니다. 2월 20일부터 11월말까지.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후에도, 구에는 구의 업무전반이 단속업무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각종 인·허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진두지휘하면서 남은 공직기간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환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동안구 평촌 문화의 거리와 비교 설명하고 구청장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양1번가는 평촌신도시 개발로 인한 상권이동과 롯데백화점 입점 등 사실상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근래에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만안구 지역 경제활성화와 다양한 문화적 도시공간 조성 등 명소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안양1번가 내에 현황과 실태조사와 함께 타 시 사례를 비교분석하고자 서울 명동·인사동, 춘천시, 부산 영화제거리, 대전 의능정이거리 등을 또 평촌동의 사례를 관찰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어 있는 평촌1번가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시행착오 방지를 적게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는 시민참여를 유도하면서 문화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분수대, 공연장 등 시설물에 중점을 두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안양1번가는 평촌과는 달리 자연발생적인 전통지역으로 도시기반이 취약한 1번가 내에 전 지역을 시민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좋은 거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사업대상을 문화의 거리 명칭선정, 조형물 설치, 경제활성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업종 분석과 롯데백화점, 중앙·남부시장 등과 연계한 상권의 특성화 방안 그리고 전선의 지중화사업, 노후건축물 개축방안, 상시공연장, 특성과 업종에 부합한 광고간판 모델제시, 1번가 축제 발전방안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자 이런 자료들을 용역업체에 우리가 모든 것을 협의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평촌1번가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마는 모처럼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2003년도 은혜와진리교회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현황에 대해서 이 건도 구청장의 입장을 답변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양5동 458번지 등에 위치한 은혜와진리교회는 교회당, 교회사무실, 교육관 등을 포함해서 총 24개 동 건물에 본건물이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주차장 등 55건, 전체 대지면적을 4,067평으로 집계를 해 봤습니다. 매년 3월, 5월 중에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신축 및 비과세 감면토지에 대한 조사를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도 이런 현장조사를 거쳐서 과세 및 비과세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된 물건을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 건물 및 고유목적으로 매입을 했으나 기존 세입자들이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2003년도에 재산세 32건에 206만 1,000원, 종합토지세 562만 6,000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비과세된 물건은 예배실, 주차장, 교육관, 교회사무실 등으로 「지방세법」233조의12 규정에 의거 종교 등 비영리사업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건물에 대하여 안양동 429번지 다시(-) 3번지 등 23건 약3,38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물건이. 향후에도 은혜와진리교회를 포함해서 다른 교회나 사찰 등에 대한 신규매입토지 및 기존 비과세 토지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과세자료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아까 질의한 것처럼 구청장으로서 아주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전체 교회부지로 하다 보니까 주차문제라든가 제가 고민하는 것보다 위원님들도 지나가시다 보면 그 일대 전체를 보시면 아마 탄성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구청장으로서 대응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최대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쓰레기 투기 및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이관한 내역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효과성분석을 해 봤느냐 또 안양1번가 거리축제 지원내역과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2001년 4월부터 각종 단속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구청 건축교통과 인력만 가지고는 늘어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업무 자체를 동으로 이관한 사항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주차문제는 이면도로는 이중 삼중 주차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가는 시간도 있고 해서 동에 동장한테 이런 권한을 줘서, 그런 어려움 또 민원해소 측면으로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기 위해서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업무이관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의 확대방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고 그 일환으로 구청 및 동사무소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주차단속요원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단속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동 직원, 구청 직원 구분해서 한다는 것보다 여건이 닿는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아무리 시책업무라 하더라도. 그래서 구청에 27명, 동에 3명씩 해서 42명인데 그 실적은 우리 구청이 거의 전반적으로,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동의 다른 업무도 바쁘고 어렵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또 동에서도 이런 단속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거의 단속업무를 제가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정말 동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 상습적으로 보도블럭에 얹어놓는다든가 또는 횡단보도에 얹어놓는다든가 이런 위주로 해 달라는 것을 부탁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는 청소사업소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단속업무가 역시 동사무소로 이관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도 계속 동에서 관리할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아무래도 동사무소는 종합행정을 하는 관계로 이런 업무가 같이 청소사업소와 우리 동하고 같이 상습쓰레기 단속업무를 청소사업소와 병행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민자치센터 효과성 분석은 해봤느냐, 분석하지 않았다면 향후 추진방향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에 제가 와서 동사무소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 주민자치과 시설의 분석을 정식절차를 밟아서 나름대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분석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잘된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방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가 잘 정돈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체력단련장, 탁구장 등이 동호인을 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또한 방학기간을 이용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안양3동 힙합댄스교실이라든가 안양5동, 석수동에 어린이 한자교실 등이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한 분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과거 동정자문위원회 변신으로 조직정비가 어려운 것이 현 여건입니다. 현재 10월 30일자로 고문을 포함해서 총 인원이 399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위원은 74명이 되겠습니다. 약 18.5% 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적은 것이기 때문에 향후 대책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각계각층 및 여성위원이 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 동장들도 같이 있는데 동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또 안양1번가 거리축제에 대한 최근 3년 간의 지원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1번가 거리축제는 금년도에 8회가 되겠습니다. 안양1번가 번영회 주관으로 매년 3일간 1번가에서 개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최근 3년 간에 1,500만원씩 3회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안양1번가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써 젊은층 취향으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층은 물론 온 가족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1번가축제를 하면서 당초에 기본계획과 어긋나게 번영회 측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작은 잡음도 일어났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에 거울삼아서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문제와 민원실 증지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집중호우시 안양천 둔치주차장 견인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신필름 앞에 2001아울렛 상습정체구간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매스컴이나 지방언론지에 부적정사례로 보도된데 대해서 만안구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안양방송의 내용을 보고 오늘 참모회의에서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잡한 분위기고 마음 한구석이 안 됐다는 생각도 든다고 오늘 참모회의에서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얼마 전에 국영방송에서도 인근시의 나온 것을 보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우리 구는 이런 일이 없게 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와 우리 과장님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우리 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역시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민원서류 접수시 수입증지 수수료 현금관리에 대해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 문제점은 없느냐, 물론 담당자가 부득이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옆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증기 관련해서 수수료 관련 대행자를 책임 지정을 해서 책임소재를 이번 기회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안양둔치주차장 차량견인에 대해서 렉카차 활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향후 지게차로도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 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 둔치주차장 내에 여름철에 견인하다보면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나오셔서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비를 같이 맞으면서 하는데 우리 렉카차로만 하는 데는 한계도 있습니다. 실제 일시에 비가 내리고 일시에 해야 되는데 렉카차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미처 렉카차를 대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점이 아니라도 제가 볼 때는 '지게차를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검토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렉카차로 견인하는 거와 견인의 전문은 렉카차인데 지게차는 견인의 전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속성상 '차에 손실만 안 간다면 렉카차도 활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경찰서 부지에 신필름 앞 신호등 체계하고 그게 필요 없는데 차도 많이 안 다니니까 그걸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1아울렛 상습정체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지나다닐 때 보면 상습정체가 돼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신호등체계라든가 또는 상습정체지역에 도로표시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시는 것처럼 관계기관은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해결하고 또 경찰에서 협조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결과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이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급정지는 돈을 전체 정산한 것을 봤더니 6,000만원 이상 썼다고 해서 회수는 못하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야겠다는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것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조사를 해서 관계공무원 문책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준 적은 없는데 같이...

주·정차에 대해서요?

3명씩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사업소의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만.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청소사업소에서 다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력난이라든가 현지의 사정 등 어려움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해달라고 협조공문 정도는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ＣＣＴＶ 이것은 아마.

알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상황을 배려를 해 가면서 감사에 임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의회가 4대입니다. 연수로는 13년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년 이상 의원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과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방의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 분보다는 젊으신 분들이, 제가 물론 최연소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원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도 앞으로는, 과거에는 의회가 변해야 된다. 지방의원의 자질론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거꾸로 공무원들께서도 변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지방의회가 4대에 접어들었습니다. 5대가 접어들면 아마 더할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거꾸로 맞춰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주시고, 생활을 하셔야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강종선 총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으면 쉬었다가 하고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데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곧 답변을 다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선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2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여성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2002년도, 2003년도에 분야별 대비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만안구 주민자치위원회 수는 총 399명이며 현재 여성위원이 74명으로 1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분포는 399명 중에서 374명인 93%가 자영업을 하고 또는 지역유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시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 시에는 여성위원과 자치센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계신 전문분야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21페이지 50% 이상 이월과 불용처리 예상되는 내역 중에서 제단체보조금 534만 6,000원이 불용사유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단체보조금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전한 문화창달과 체육의 활성화에 지원하고자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서 정겨운 문화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비로써 각종 민간단체에서 행사계획과 지원요청이 있을 시 검토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규모가 줄어들어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요청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제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도사진 증정사업을 위해서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 265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세사미어린이뮤지컬 합창단 공연에 보조비로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람들' 사회단체에서 행사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액이 334만 7,000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자료 36페이지에 전보제한자 두 명에 대한 임용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4월 1일자 인사발령은 안양시옥외광고물정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5월부터 실시하는 행정대집행과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등 주요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을 강제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강제철거에서 거세게 저항하는 민원을 상대하기에는 여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어렵다는 고충과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광고물담당에서 민방위담당으로 발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월 14일자에 임용사항은 시 인사의 후속으로 회계업무부서인 경리담당에 업무특성상 경험이 있는 담당직원을 필요로 해서 전보제한에 미달하지만 불가피하게 계약부서와 담당부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을 발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보제한대상의 기준은 감사와 세무, 공시지가 업무담당자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민원업무는 1년 6월, 일반업무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서 조직의 전반적인 흐름을 위한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의 깊은 양해를 구하면서 향후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를 가능한 지양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5억 3,595만 5,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2,00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목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0만원 정도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기타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는 일반직 청원경찰의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직책급추진비, 감사활동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5억 3,595만 5,000원 중에서 79.7%인 4억 2,755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인 1억 839만 9,000원 중에서 8,839만 9,000원은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불용액 2,000만원은 당초에 직원이 228명에서 결원이 되어 가지고 222명으로 감소된 상태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물정비 행정대집행 위탁료 5,00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의 잔액발생 사유와 대집행 실적과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고문화정착을 위해서 금년부터 3개년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험성이 있는 불법간판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광고주가 자진정비토록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초사업이 시행되는 금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불법간판 859개 중 광고주가 365개 간판에 대해서 자진정비를 함으로써 사업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정비치 않은 불법간판 494개에 대해서는 사업비 2,100여 만원을 투입해서 강제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800만원의 사업비가 남게 되었는데 금년 11월 하반기에 중앙로와 산업도로변에 추가로 발생한 불법간판 324개를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가 1,300여 만원이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를 직접 만나 자진정비로 설득한 결과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효과로는 광고주에게 법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름다운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자료 23페이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긴급자금지원을 위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가계자금융자를 하는데 우리 직원 117명 12억 3,83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공무원연금대부에 5억 4,300만원, 대한공제대부에 9억 5,600만원, 대여장학금대부에 1억 3,677만원 해서 28억 7,41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여성구성현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99년도 안양4동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4개동 399명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주민자치조례」에도 위원회 구성은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못 넘도록 규정하고 여성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정자문위원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위원회 성 비율이 크게 여성에 편중되어 있어 현재 14.7%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00년도에는 12%, 2001년도에는 13%, 2002년도에는 14.6% 금년도에는 19%로 해서 매년 여성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성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믿고 앞으로 더욱 여성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명단과 회의록은 열람할 수 있는 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제7조 및 「안양시지방공무원관리규정」제3조와 4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였으며, 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역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서 선정직급별 추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구별 정원현황과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안구의 정원은 349명에 현원이 336명으로 정원대비 13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결원 13명은 현재 구청에 11명, 동에 2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결원부서는 총무과에 2명, 민원처리과 3명, 세무과에 2명으로 되어 있고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교통과는 각 1명씩 결원입니다. 동에는 안양4동과 8동에 각 한 명씩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으로 두 명이 휴직되어 있고 간병이 1명, 유학휴직으로 한 명해서 휴직자가 4명으로 순수결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신규임용 등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인원 충원이 되면 우선 결원된 동부터 우선 배치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간단가계약 물품에 대해서 현재 계약을 연간으로 하는 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하는 지 그리고 각종 단가계약 물품구입 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지, 앞으로 조달청단가를 이용하여 구입할 의사는 없는 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물품구매 시 조달청기준단가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 조달청기준가격으로 기준하고 조달청에서 가격제시가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물가자료나 물가정보, 시장 실례가격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물품 중에서 대량구입을 요하는 복사용지나 사무용품 등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조달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기별로 일괄취합해서 조달요청하여 구매코자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달청기준가격을 적용해서 물품을 구입할 계획이며 연간단가계약은 대부분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들이 소량 소액으로 연간단가계약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달청기준단가를 이용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다양한 거래 실례가격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는 세목에 따라서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일반직 공무원에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하고 1월과 7월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기본급의 50%에서 100%까지 차등지급되는 정근수당, 매분기말에 기본급의 50%가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형태로 나눠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당은 가족수당과 학비수당, 시간외수당 등 20여개 항목 중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기본급과 정근수당, 기말수당 각종 수당 등이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의 인건비는 매월 일용직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써 10월말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1억 1,887만원 예산액 중에서 집행액이 49억 1,885만 6,000원이 집행되고 1억 8,303만 1,000원이 앞으로 집행예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이 불용이 예상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은 11월과 12월에 인건비로써 예상된 금액이고 불용예정액은 당초 직원이 228명에서 225명으로 직원이 감소된 상태에서 불용이 생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삼성천 수해피해 보상관련해서 민원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15일 수해로 인해서 삼성7교 및 삼성아파트 주변의 주민들이 수해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시에서 지속적으로 면담과 공청회를 가졌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지난 2002년 12월 27일 주민 김용식 등 27명이 수원지법민사11부 단독재판부에 안양2동 삼성천 수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소송요지는 하천관리상 하자로 삼성천이 범람하여 수해가 발생한 인명사고 및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으로 배상청구액은 24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시 하수과에서 재판부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명확한 재판날짜는 현재 정해지지 않고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내에 부설주차장 설치 후에 문제점과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요금에 대한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 2002년 12월 21일 준공된 3층 4단의 부설주차장에 175면과 청사 앞면 8면, 청사 뒤에 25면을 포함해서 총 208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관용차량이 25대, 직원차량이 125대 등 총 150대가 상시 주차장을 이용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수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주요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1시,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최대 50여대가 이용하고 1일 평균 38대가 이용해서 현재 주차장 공간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유료화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부터 야간에 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현재 장기주차 차량으로 불편은 없습니다. 향후 주차난 발생 시에 장기주차차량에 대해서 조치방안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와 동안구와 병행하여서 주차시간대에 유료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채호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과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유대나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 시책사업과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지침에 근거해서 총 예산대비 월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차질 없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강종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마는 속개를 한 지가 한 시간 10여 분이 지났고 또 보충질의의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보충질의 시간을 갖는 것이 원활할 것 같아서 약2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만도 약 20여분 이상을 했는데 보충질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두시간 이상이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으니까 2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선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무과장님은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다 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징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을 같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세워서 그 기간 내에 받은 사람들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세무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총무과..

그렇죠. 과오납 받은 그 내용.

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