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안양시장이 제출한「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실있는 당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복지환경국「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 조류독감예방에 따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동안구보건소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만안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양 보건소「2003년도4차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2003년 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안)(만안구청 및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2003년제4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경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결과에도 나왔지만 6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보조금에서 이동목욕사업이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내용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여기 구청 특히 동안구청에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제 이렇게 편성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도비가 처음에 내시될 때 잘못 내시돼서 예를 들어서 동안구의 수요대상자를 정확히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소위 말하면 더 돈을 줘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국,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바로 도에서 구청으로 내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나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구청으로 다시 금액을 내려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해당부서에서 구청 또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에 이제 예산이 처음에 계획이 세워졌다가 어떻게 달라져서 이것이 삭감을 해서 다시 편성하게 됐는지 우리 청소사업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닥트시설하고 궁도장 지붕보완시설을 지난 본예산 때 그걸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그게 좀 예측불허였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집행기관에서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11시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이진호 동안구청장님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회복지예산의 삭감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주로 보건복지부예산인데 그건 법정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비가 80%에 도비10%, 시비 10%가 되는데 당초 중앙으로부터 도를 통해서 확정내시가 될 때에는 전년도 수혜인원에 증가되는 인원을 플러스 시켜서 그렇게 내시가 되는데 당해연도의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보고를 받아보면 거의 대략적으로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마무리추경 때 그 인원을 봐서 삭감해서 다시 변경내시가 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해당 구나 또는 저희 시나 그 관련된 사업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개선할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자치단체의 동일한 현상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발생되는 인원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전년도 인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발생예상증가인원을 해서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억 3,000이 저소득주민보호예산으로 국·도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마무리단계에서 예산 마무리단계에서 남아서 다른 사용으로 목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편성을 다시 하는 거죠?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반재원화 되는 거죠. 삭감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예산편성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하는 단점이 나타나더라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수요를 적절하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처음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합리적으로는 되겠지만 이 수혜받는 인원들이 중간, 중간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확정내시 되고 바로 뭐 상반기내에 그걸 갖고 다시 변경내시를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조사업이 생긴 이래로 여태까지 마무리추경에서 거의 다 정리를 해서 국·도비는 향후 반납을 할 것이고 시비는 일반재원화 되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주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4억 3,000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반납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편성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시비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대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목욕사업비 민간위탁금이 6,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사실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까 하는 욕심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재과정에서 윗분들이 안양시의 자원봉사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한번 자원봉사쪽으로 더 활성화를 한번 해 보고 정히 안 될 때에는 다시 한번 위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금년 1년 동안 다시 활성화차원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센터의 시설보강사업비 3,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 체력단련장이 78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체력단련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붕이 없어서 투시형 재질인 폴리카바네이트 시트로 하고 스테인레스로 해서 지붕을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가 없이 견적서만 받았더니 2,400만원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한 결과 5,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해 2,4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함께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올 1년까지 시행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해 보고.

다음에는 또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다 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자원봉사차원에서 해 보고, 한번 위탁을 주면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왜 자꾸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자꾸 민간위탁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우리 과장님의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민간위탁쪽으로 종합복지관은 이미 있는 시설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면 사실은 새로운 곳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사실은 보건소 일을 제가 욕심을 내고 저희 부서로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다시 자원봉사차원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푼도 아니고 6,600만원이 예산이 사장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이동목욕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여자분들만 목욕사업을 좀 하고 있고 남자분들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남자분들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남자들이 별로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그것이 어려운 실정이 있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그래도 이 이동목욕사업이 많은 실질적으로 당사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자분들은 손길이 부족해서 혜택도 못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전액 이게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위탁이고 뭐고 간에.

아니요,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니었고 보건소업무를 저희가 민간위탁차원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민간위탁차원으로 하다 보면 더 활성화 될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성분들에게도 그런 목욕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서 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2003년도 회기 중간 정도에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예견하셨으니까 중간에 뭔가 예산을 이렇게 100% 미집행 하는 그러한 일이 안 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사실은 저희 업무면 이게 또 빨리 뭐가 됐을 텐데 보건소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더 다른 방향을 검토해 보자 하면서 보건소에다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다른 실질적인 자원봉사차원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네, 다 마쳤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91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야간선별보조비 및 비닐류 선별기 구입비를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 감액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3년 7월부터 평촌소각장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0.5ng에서 0.1ng으로 강화되어서 저희 시 자체에서 소각장 다이옥신 절감을 하는 재활용선별잔재 매립지 반입에 의한 예산절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비닐류 등 소각 시 다이옥신의 발생이 우려가 있는 선별잔재를 지금은 주간에만 선별했는데 야간에 추가선별하여 사설소각장에 처리코자 추진하였으나 사설소각장의 처리비가 톤당 20만원 이상 소요되어서 2003년 5월부터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와 협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부터 이 선별잔재를 민간위탁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게 되어 추가선별에 따른 보조비 및 비닐류 선별기 설치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제4회추경예산안 78페이지 수영장 공조설비 닥트교체, 궁도장 지붕보완 및 조명시설 설치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공조닥트 교체공사는 금년 제2회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수영장 공조설비닥트 교체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수영장 공조설비닥트 재질을 기존 수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갈바륨으로 교체를 하려고 했으나 설계과정에서 유지보수가 쉽고 습기에 강하며 부식 및 변색이 없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하면 보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보수가 필요없기 때문에 금번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서 재질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궁도장 예산도 2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궁도장 보수비가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철근을 보강을 하고 지붕천막을 좀 강화된 재질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마무리추경 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도장 같은 경우에 사실 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2003년도에 해왔던 것이 잦은 설계변경이다 그거 가지고 올 한해 내내 의회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궁도장 그거 저는 거기 설계에 큰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거 하는데도 무슨 설계변경이 또 필요합니까? 한번에 못하는 건가요?

설계를 저희가 당초에는 일제 조사를 해서 2회추경 때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날로 발전하고 이러니까 보수를 하는 김에 좀 나은 재질로 하면 향후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돼서 이번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몇 개월 됐다가 신소재가 다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업자들을 들이댈 때 그때 제대로 된 사람들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한번에 하는 것으로 해야지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 또 설계변경하고 그런다면 이제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일처리도 있어서는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번 200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죠 한번 그거 처음에 설계할 때 꼼꼼하게 해서 실력있는 사람들 그 분야에 뭐한 사람들 들이대서 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새 신문에 났던 대로 또 2004년도예산편성시에 나왔던 대로 롤러스케이트장 부지매입하고 석수체육공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되길 바라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석수체육공원은 부지매입이 어떻게 돼 있죠?

석수체육공원은 완료되어 있고 롤러스케이트장은 93%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에게 필지별로 매입현황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줄 수는 있죠?

네, 저희가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자료로 보실 수 있도록 석수체육공원하고 롤러스케이트장 매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요.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강선길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강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국·도비 보조금이 우리 안양시로 내려왔을 때 구청에서는 이제 어떤 업무협조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져서 필요한 재원만큼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실비에 오버돼서 정확한 수요를 예측 못하고 시에서 내려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으냐 그것이 한 사례가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시에서 양 구청 통계자료를 받아서 그게 이제 전부 도로 올라가고 보건복지부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각 시·도 판단을 하시겠죠 해서 내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오버가 되는 수가 있는 것이지 시하고 저희 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시에서도 내려오면 양 구청으로 쪼개서 내려보내는데 저희가 좀 숫자변동이 많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된 것이죠. 별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본 위원들이 듣기에 지금 구청에서 지금 어떤 대상자료, 수혜대상자 자료를 취합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거의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이렇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재원이 남는다든지 그래서 다시 편성한다 이런 것이 금액적으로 적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능한 한 줄이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또 따라서 도나 복지부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만 전례가 쭉 그렇게 내려왔어요.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들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웅준 간사님으로 하고 위원에 박영표위원님과 이채학위원 등 세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웅준 간사님으로 하고 위원에는 박영표위원님, 이채학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은 여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 위원회 안을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웅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웅준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체육청소년과와 사회복지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웅준 소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웅준 소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계수조정결과에 따라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2003년도제4회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심사준비 및 답변으로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