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이라서 여러 가지로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일찍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항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고 해 주시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지난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제1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그리고 제16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16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161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여러 가지 여건상 따로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별도로 의사일정을 조정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오늘 한꺼번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김경하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를 감사함으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되며,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해서 제1차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9일중에 1일로 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2012년도 중에 처리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김세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7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현황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 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증인선서, 업무 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감사결과 총평후 위원장의 감사종료선언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2012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과 2012년도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단위 업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시정, 처리, 건의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업무추진현황으로서 별도 양식 없이 업무추진현황에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등을 요구 하였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서 8가지 항목으로 했습니다. 시정질문이나 의안접수 및 처리 현황,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의정홍보 관련 책자 제작 및 배부 현황, 의회 홈페이지 이용 실적, 각종 민원접수 처리 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그리고 2012년도 감사원 및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마지막으로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진행 사항입니다. 감사 자료 요구는 전체 9가지 항목을 요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봐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편의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작년도와 비교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나 아니면 삭제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7쪽 다음에 보면, 넘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요구사항 중에서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작년도에는 요구 했었습니다. 회의 중 일반시민 방청객 현황에 관한 자료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것은 검토한 결과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삭제를 하고 7쪽에 있는 8번과 9번 2012년도 감사원 및 상급기관 등의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9항에 있는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진행 사항 자료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1항에서 9항까지 검토 하셔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또 평소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음과 속기 중단해서 할까요?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자유롭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이 업무추진현황, 2항 시정질문,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3항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별 세부사업별 편성목 예산액 집행잔액 다 포함 했습니다. 4항에 의정홍보 관련 책자 제작 및 배부 현황, 다음 의회 홈페이지 이용 실적,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이렇게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그때그때 필요하면,

자료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아니고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을 햇수로 4년째인데 운영위원으로서 공통경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항상 궁금해 왔습니다. 11년도에서 13년도까지 공통경비 집행내역 자료를 보고 싶은데 가능하죠?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여기 감사 자료에 포함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작년도 1년 단위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11년도부터,

별개로 제출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시면 됩니다.

11년도부터 해서 13년도 6월 현재까지 공통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싶어요. 햇수로 운영위원 4년째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것 감사하는데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받아보는 것도 좋고 그 내용들도 매년 해 왔습니다.

하고 금년도 것 따로 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해서 박희주 위원님 개인적으로 드리면 됩니까? 위원회로,

저 주면 됩니다.

박희주 위원한테 좀 보내 주세요. 그리고 보시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대외비로 좀 해 주십시오.

예?

보시는 것은 좋은데 공통경비 내역을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하죠.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1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3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까지 그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이 있으며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오후 2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6월 26일 수요일부터 6월 27일 목요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0회 임시회 회기의 주요 안전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제1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검토 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수정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번 회기때 처리해야 될 가장 목적이 추가경정예산안 관계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일날 개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 시간이 하루만 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24일 당일날 오후 2시부터 심사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다음날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예결위원회로 넘겨서 예결위원회는 26일과 27일 이틀 할 계획입니다. 검토 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대충 말씀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공감이 되리라고 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61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161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1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5일에 개회하여 7월 26일까지 총 22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7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개회식이 있으며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과 7월 7일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로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월요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7월 9일 화요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하고 7월 11일 목요일부터 7월 12일 금요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과 7월 14일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로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부터 7월 23일 화요일까지 총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 24일 수요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하고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각종 의안 심의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끝으로 22일간의 제1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정례회를 7월 1일에서 7월 5일로 조례안 개정을 해서 변경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집행부도 원활한 인사 관계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전년도까지는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처리하고 뒤에 세입세츌 결산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초반기에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각종 의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처리하고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우선 잡아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더 좋은 회의가 진행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정별로는 한 번 더 검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낭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별로는 7월 5일날 개회를 마치고 나면 6일, 7일은 휴회이고 7월 8일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준비 했습니다. 7월 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7월 10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9일간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서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24일날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계획 해 봤습니다. 25일날 아주 중요한 시정질문을 준비했고 26일날 본회의를 계획해서 각종 의안 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준비 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