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배수관 개선사업에 7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스켈부스터 설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경기장에 생수 공급을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고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대덕면 장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1월 13일날 환경부로부터 국비보조사업이 내시가 된 관계로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기 내역으로서는 시설비로 4억 2,9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42억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총괄 조정에 따라서 감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대항하수처리분구 관거사업이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시행을 하고 금년에 마무리입니다. 마무리하는 해에 사업비 총 투자금액 외에는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감액 계상이 되고 주로 대항하수처리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설치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일괄 처리를 하는 관계로 해서 처리장비가 감액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시설비로 40억 8,100만 원, 감리비로 1억 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600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이는 전출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의 경상전출금에 다음 뒷장 44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자보전금으로서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교부세가 58만 4천 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지원금으로 이는 상수도공기업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어모 소규모 마을하수도 운영비 반납입니다. 환경부 정산 결과 반납 지시에 따라서 1,010만 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수입 계가 88억 7,100만 원, 지출이 80억 1,100만 원, 자본예산으로서 수입이 58억 2,700만 원이고 지출이 102억 8,800만 원입니다. 자금운영은 수입과 지출 공히 183억 원으로서 당초 160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42쪽까지는 세입·세출 예산 목별 성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수입 계가 88억 7,100만 원이고 비용 계가 80억 1,1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49쪽 사업수익으로서 기타 영업외수익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 선급금 반환금으로 6억 7,0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선급금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정산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연말로 회수를 하고 금년도에 시설비로 다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 지연 배상금으로 통상 지체상금이라고 하는데 200만 원 계상했고 수도사업소 예산으로서 2012년도 수도사업자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우수 단체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54쪽 사업비용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수도사업소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96만 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상금으로 편성을 했고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300만 원, 다음에 여비로서 국내여비 100만 원은 앞서 설명드린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황금정수장 시설물 전기 정밀점검 용역비로 1,500만 원, 기타 후생복리비로 급량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우수 단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역시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선 유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동파 방지용 계량기 2단계 교체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수익적 예비비로 7억 7,7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61쪽 수입 계가 58억 2,700만 원, 지출 계가 102억 8,8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65쪽입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서 특별교부세로 온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2단계 사업에 600만 원입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구축물 시설비로서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 선급금 반환분을 금년에 시설비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6억 7,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으로서 지례정수장 여과지 덮개 설치공사에 500만 원, 지례정수장 여과지 내 누수 보수를 위해서 800만 원, 지례면 송천리 배수관 부설에 2,500만 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용 이륜차 구입에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 예비비는 자본적 예비비로 7억 7,7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부터는 자금운영 계획 등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72억 3,400만 원, 지출은 99억 2,2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3억 700만 원, 지출은 87억 7,700만 원이고 자금운영은 수입과 지출 공히 187억 원입니다. 당초 130억 원에서 57억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17쪽부터 36쪽까지는 세입·세출 예산 목별 성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수입 계가 72억 3,400만 원이고 비용 계가 99억 2,2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은 이자수입으로서 하수도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수입에 3,334만 원,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9,800만 원 계상됐고 기타 임대수입으로서는 환경사업소 내 태양광발전소 부지 사용료로 3천만 원, 환경사업소 내 철탑 부지 사용료로 6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47쪽입니다. 영업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등 운영수당으로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성과 평가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연간 4회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800만 원을 계상했고 평가위원은 9명입니다. 다음 48쪽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정비 공공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2,73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수익적 예비비로서 28억 4,80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됐고 다음 자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억 700만 원, 지출은 87억 7,700만 원입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로서 차입금 상환에 하수관거 공공자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2,1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앞에 48쪽 재원대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예비비로서 자본적 예비비로 28억 4,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9쪽부터는 자금운영계획 등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재난안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예산액은 554억이고 그 중에서 정책사업이 400억 정도로 72%를 차지하고 재무활동비가 153억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당초예산이 286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55억을 증액해서 총 341억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도비보조사업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장비 구입입니다.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조활동에 필요한 보트나 트레일러, 엔진 등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 45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 자율방재단 집합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지역 방재단 급식제공에 추가로 24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 예·경보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에 1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진 재해대책법 시행령 5조에 해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로 임차료에서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입니다. 이것은 1억 5천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를 기 1억 5천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에 대비해서 1억 5천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5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좌동 황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로 시설비 황금펌프장 전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2102년도 도정 역점시책 우수 시·군 상 사업비로 1억 8천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해예방 및 시설비로 공공운영비에 재해예방 시설 공공운영에 배수펌프장 전기료, 배수펌프장 보안캡스 이것은 작년에 준공한 평화배수펌프장에 대한 전기료 3,750만 원과 보안캡스 요금 12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치수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해복구를 위주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잉기미 소하천에 3,500만 원, 감문 송북 소하천에 1억, 봉산2리 봉계 소하천에 2천만 원, 감천 용호 복호 소하천에 5천만 원, 대신동 문당 소하천에 2천만 원, 대신동 직지사천 뚝마루 정비에 2천만 원, 아포 상송 소하천에 3천만 원, 동신 소하천에 7천만 원, 대성 소하천에 7천만 원, 덕곡 소하천에 3천만 원, 농소 용암 숲페 소하천에 8천만 원, 남면 부상 옥산 소하천에 8천만 원, 개령 양천 소하천에 7천만 원, 어모 능치 소하천에 4천만 원, 옥률 소하천에 2천만 원, 세송 소하천에 8천만 원, 이것은 대항 덕전3리가 되겠습니다. 조마 유산 소하천에 1억, 증산골 소하천에 5천만 원, 신곡 2 소하천에 3천만 원, 구성 마드리 소하천에 5천만 원, 백어 소하천에 6천만 원, 지례 거물 소하천에 8천만 원, 부항 월곡 음지 소하천에 4천만 원, 대덕 연화 소태실 소하천에 4천만 원, 양금 하강 소하천에 4천만 원, 아포 인4리 백모 소하천에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39억 8,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16억 6,600이 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감되고 하도준설사업비로 8억 3,300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경북 전체 조정이 돼서 우리 시에도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으로 4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에 당초 16억 6,100만 원에서 8억 3,300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시설비 2012년도 특별교부사업으로서 외현천 정비사업을 8억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 직접 시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데 아천 전체에 대한 보수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실시설계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돈 16%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밑에 대덕다목적댐 건설입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대덕다목적댐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평화배수펌프장 집행잔액 남는 것 5억 9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평화배수펌프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 46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2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이것은 법정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9억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623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골재판매 수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하천 감천 준설토를 받아서 선별해서 판매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35억 했었는데 추가로 10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골재 채취료가 도유재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하천사용료 받은 것 중에서 50%를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29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은 입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0억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62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전체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당초 42억 5천만 원이었었는데 21억 3천만 원을 증액해서 63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관리 및 정비 치수사업 특별회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하상 퇴적토 제거사업입니다. 지금 수해가 나서 하천이 상당히 퇴적토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면별로 다 계상을 못하고 거점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포읍 일원에 3천만 원, 남면 일원에 3천만 원, 감문면 일원에 3천만 원, 봉산면 일원에 3천만 원, 감천면 일원에 3천만 원, 구성면 일원에 3천만 원, 부항면 일원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9억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35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이 예산이 남은 것 가지고 정비를 한다 하고 예산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하천 한 60% 이상 공사는 다 진행됐죠?

지금 대규모 사업장, 10억 이상 되고 우리 같으면 대방천, 강곡천, 금평천, 대율천, 감천, 이렇게 큰 하천은 전체적으로 80% 정도 되고 나머지 소규모는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발주한 것은 아직까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 발주할 때 저희들이 알기로도 석축 공사를 지난번에 해놓은 데서 작년에 비가 와서 밑에 파여 나갔는데 그런 보강할 수 있는, 미리 예비할 수 있는 것도 조사를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일이 다 조사를 못하고 해서 일단 면에서 들어온 것 기준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설계도 하고 했습니다.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산업계 직원들이 있지만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행정직, 농업직들이 산업 업무를 보면서 토목 공사에 대해서 보니까 마을에 가면 이장들이 하천이라든지 내역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공문을 내서 이번 예산 끝나고 나면 공문을 내서라도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밑에 기초도 보니까 아이메시도 하나도 안 넣고 그냥 파서 시멘트만 집어넣어서 위에 돌 쌓아놓으니까 다 깨져 나갑니다. 어느 면이든지 똑같습니다, 7개 면 우리 담당이니까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조사를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석축공사 2미터씩 쌓아놓는 것 무너지기 시작하면 감당 못합니다, 다 쓸면. 그리고 하천 공사할 때 용역을 주는데 보면 설계할 때 보를 앉힐 데는 앉혀 줘야 됩니다. 다 패여 나갑니다. 보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다리 밑에는 산더미 같이 돌이 쌓이는데 토목직들이 하천 담당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읍·면·동에 다녀봐요. 7월 15일부터 감사를 하지만 현장감사를 한번 나가야 되겠어요. 그때 감사할 때 나가보겠지만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곧 장마가 온다 하는데 작년에 복구해 놓은 것 밑에 다 빠져나간 것은 올해 다 쓸어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를 쓰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책을 했으면 합니다. 읍·면·동에는 사실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 그러데요, 본인도 행정직 할 때 설계를 다 했대요, 본인도 시장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지금 농업직, 행정직들이 해서 설계할 수 있습니까? 현장방문해서 사진 찍어 올리라 해도 옳게 못 올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번 예산서 끝나거든 좀 바쁘더라도 감사 준비하면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감사할 때 내가 건의를 하겠지만 현장 방문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461쪽 세출예산입니다. 혁신도시 홍보비가 당초 2억 6,635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증액된 4억 4,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공공기관 기공 준공식 홍보비를 1천만 원 증액한 4천만 원, 혁신도시 준공 기념 열린음악회에 1억 7천만 원 증액한 3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준공 기념 열린음악회에 1억 7천만 원을 도에 보조 신청을 건의 요구하였으며 1억 원에 대하여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추진 및 이주 대책 지원에 당초 3,038만 원에서 5천만 원 증액한 8,0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주단지인 용밭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입니다. 663쪽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 215억 원에서 9억 5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1억 원에서 5,810만 3천 원이 증가된 1억 5,810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8억 원에서 8억 4,506만 4천 원이 증가된 16억 4,506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8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세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조성으로 당초 210억 원에서 9억 190만 원 증액한 219억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로 9,376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단계 공사비를 8억 813만 5천 원 증액된 109억 5,92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액으로 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준공 기념 열린음악회 본예산할 때 도에 우리 의원들이 얼마 요구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1억 7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가서 1억 7천만 원 얻어와서 하라니까 1억 밖에, 1억도 열린음악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1억 받아서 목을 바꾸어서 여기 써도 돼요?

그게 도에 1억 7천만 원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는 행사비로 1억 원을 주는 것 보다는 다른 데로 주고 시비에서 확보를 하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이야기 전달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 3억 4천만 원을 열린음악회에 하고 1억은 시에서 혁신도시에 쓰도록 할 계획 아닙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열린음악회 혁신도시 관계는 저희들이 소임을 다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혁신도시가 준공 시점이 돼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시에서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도비는 생각도 안 하고 한 3억 4천 정도 KBS에서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자 해서 선점을 찍어놓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도비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려고 생각했다가 그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경북드림밸리가 경북의 혁신도시인데 왜 시비만 하나, 원래는 도비로 다 해야 된다, 50%라도 부담하도록 해라 해서 그때부터 맞다, 도비를 부담시켜야 되겠다 해서 여러 채널로 해서 공문도 내고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생각하는 그런 혁신도시에 대한 애착, 홍보, 이것이 어떤 홍보가 돼서 성공적인 혁신도시에 도움이 되는가를 누차 설명했습니다만 도에서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해서 이것 안 시켜주려는 것 억지로 억지로 1억도 주면서 홍보비도 아니고 명목을 달기를 홍보비 외에 사업비로 쓰고 돈에 돈 섞였나, 그것으로 해서 잘 말씀드려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도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부터 적극적으로 못해서 뭔가 소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일이 어떻게 보면 3억 4천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혁신도시가 전국에 많은 홍보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도에서는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받았다고 보고 이왕 주시는 것 1억 7천 해서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살려주시면 처음부터, 벌써 시간이 늦었습니다. 원래 한 5월쯤 이게 잡혀 들어가야 되는데 한 달 늦어서 예산이 안 되니까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되면 바로 매칭을 해서 알리는데 주력하고자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원래는 도비에서 100%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잘 알리도록 해보자고 그런 의미에서,

언제쯤 할 계획인데요?

10월말쯤 할 계획입니다. 춥기 전에.

10월달에 시민체육대회 하지 뭐 하지,

하는 김에,

도민체육대회 할 때 걷기대회할 때 음악회 하는 것 봤죠? 그때 오셨습니까? 돈을 그만큼 들여서 우리 시민들 몇 명 왔어요?

그것하고 안 틀리겠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우리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도 다 못했는데 이 거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 몇 명 온다고 생각합니까?

크게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보다는 또 이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선점을 해서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전국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체육대회 할 때 준비를 그렇게 해놨는데도,

열린음악회는 또 틀립니다.

똑같죠. 그것도 도민체육대회도 열린음악회 못지않게 했는데,

어쨌든 널리 보시고,

이것도 뭐든지 시민들 박수나 치라 하고 자리를 만드는게 아니라 수해 나서 수해복구도 옳게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나 하고 말이지 10월달에,

물론 명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일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이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해서,

열린음악회도 실제 문경 이번에 했잖아요? 문경시 하는데 보니까 예산 2억 5천만 원 가지고도 강변에 잘 해놨는데 우리 김천에 3억 4천은 1억 이상 더 들여서 뭐 더 잘한다고 하는 겁니까?

KBS에서 짜여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흥정한 것도 아니고,

문경에 이번에 축제할 때 보니까 2억 5천만 원 가지고 너무 잘 하더구만.

그것은 그만큼 안 했겠습니까?

우리 시는 가만 보니까 우리 시는 의원들이 너무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돈을 올리면 다 해주는 줄 압니다. 10월달에 시민체육대회도 하지 그 바쁜 와중에 이것까지 한다고 하고 선거 앞에 두고 이런 것 너무 씀씀이 쓰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도 홍보지만 자리 펴놓으면 사람이 있어야지, 돈 이만큼 투자해서 사람도 없이 해서 무슨 창피 당하려고 이렇게 행사를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밭마을이 이게 용밭마을입니까, 용전입니까?

혁신도시에 편입된 마을이 저쪽으로,

이주단지,

이주단지에 그 이름이 용밭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갔어요?

그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 나가다가 철도 밑으로 올라가면 한 1킬로미터 정도 올라가면 하천 건너편에 새로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압니다. 우리 마을 옆인데 이게 진입로 개설 실시 설계비 설계를 뭐합니까?

교량하고 도로,

교량을 마을이 이전됐으면 미리 해줘야 되지 이제 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당초에 이주단지를 거기로 정하면서 진입로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는데 그게 해줬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은 못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는 다 만들어놓고 하천은 바닥으로 건너다니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하는 마당에 교량 하나 놔주는 것입니다.

아는데,

사실은 늦었습니다.

이게 미리 다 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보상 다 나갔다면서요?

보상 나간 것이 아니고,

공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주단지를 다 지어놓고 이사를 했는데 길을 밑에 하천 바닥으로 다니는데 하천 바닥으로 다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량을 놔두려고 했는데 그동안 여의치 못해서 늦었습니다.

여태까지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니죠?

돈도 없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마무리 지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이게 자부담 폐지로 인한 지방비 부담비율 증가로 인해서 432만 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분권교부세 부담 비율 감소로 인한 시비 부담 비율이 증가합니다. 분권교부세가 33%에서 30%, 시비가 46%에서 49%로 됨으로써 재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지원에 귀농마을 기반조성 공사에 7,063만 원입니다. 이는 증산면 평촌리에 미니 사과마을에 지금 현재 10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9가구가 건축 허가가 완료되고 해서 진입도로, 상하수도, 배수처리시설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5에서 10가구, 11에서 19가구 해서 공동체 귀농마을 단지로 조성할 경우에 김천시로 주소를 이전하는 귀농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서 귀농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에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35명 해서 3,500만 원 해서 6농가를 추가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467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종합자금 이자 3% 중에 2%를 보전해 주고 농가가 1%를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은 연 400만 원 이내, 농업법인은 연 1회 이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차보전 사업비 미확보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3,3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민간행사보조로 김천자두꽃축제 성립 전 예산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시비를 3천만 원 세웠습니다만 국비, 도비 해서 시비만 500만 원이 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관련 해외실태 조사에 2명 해서 201만 6천 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경북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농촌 공동화와 고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 1개소에 금년부터 한 3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일본 시간현 일대 집낙 영농 시행 마을에 견학을 해서 농민사관학교를 이수한 마을 대표들을 견학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마을 주도형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지보전 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94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체 측량비 및 해제 계획안 공고비입니다. 우리 농소면 입석리 지방도 913호선에 입석교차로에서 혁신도시 포장공사 시행으로 신청 필지가 자투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로 남아있게 돼서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부분에 해제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벼를 수확해서 건조 작업 없이 산물 형태로 RPC로 바로 출하하는 방식으로 농가에서 산물벼 매입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2천만 원 사업비를 기존 예산에 2천만 원을 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에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오는 10월에 김천시에서 개최될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기간 중에 농특산물 홍보부스 운영비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차량 광고 및 지하철 광고입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에 1억 5천이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4천만 원 돼서 대도시 대당 40만 원 해서 택시 광고에 100대 정도 해서 추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농산물 집하장 건립사업에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항면 대룡리 직지농협 대룡지점 뒤편에 노후로 인한 집하장 건립사업에 95년도에 건립한 이후에 구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에 8,923만 원 증입니다. 이게 급식지원 단가가 당초에 300원에서 350원으로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923만 천 원을 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립 유치원 급식지원에 200만 원입니다. 이게 급식 인원 증가가 1학기 때 원아수가 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1,686명을 지원한 바가 있고 금년도 1학기에는 1,801명이 됩니다. 중간 부분에 식품 유통분야 제조 가공 지원인데 자두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자금 조달 등 제반 여건이 미비해서 국비 사업을 반납하는 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그린농식품투어 지원에 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해서 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포도수확 시기에 반곡포도정보화마을에서 거봉을 수확하고 또 전통음식체험 직지사와 문화관광 국제연극제, 직지사 탬플스테이와 연계한 온라인 농식품부 스토리텔링 관광화 상품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사업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7월 26일부터 8월 6일 중에 10일간 해서 투어 인원은 7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 471쪽 축산 부분으로서 동물 등록 무선식 장치 구입입니다. 이게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반려동물 애완동물 개에 대해서 동물의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하고 무선 식별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양돈농가 생균제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 농가에 생균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축산경영자금 이자지원에 당초예산에 8천만 원을 해서 지원 효과는 약 32억 정도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만 이번에 2억 7,200만 원 함으로써 대출이 68억, 32억과 68억 해서 100억 목표로 해서 어려운 축산농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2,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농림사업으로서 금년도 1월에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 4월에 사업이 선정 통보됐습니다. 구성면 송죽리에 양돈을 하는 박종범 축산농가가 해당이 돼서 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2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초·중·고 승마 체험 지원입니다. 3천만 원인데 이것은 일반 초·중·고 승마체험 지원입니다. 여기는 초·중·고생 1일에 3만 원씩 100명이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봉산에 있는 호스타운과 감문승마월드 2개소에 균분 배정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생활승마 체험 지원인데 이 사업은 초·중·고생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재활승마체험 지원은 초·중·고 장애인 학생들의 승마체험 비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3쪽 상단부에 친환경 악취 절감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해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쪽에 원유 냉각기 지원입니다. 900만 원이 증되는데 당초에 1,500만 원씩 해서 하는데 5대인데 1대가 추가 배정돼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4쪽 소독 지원 운영비 830만 4천 원 증입니다. 당초에 가내시 예산으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증액 배정이 되겠고 아래쪽에 소독약품 지원 역시 우리가 소규모 사육농가 소독 지원을 위한 방재단 운영 제비에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운영 제비 감액 배정이 600만 8천 원이 됐습니다. 다음 475쪽 가축약품 구입비입니다. 역시 국비사업으로서 시·군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조달 수수료 등 포함해서 469만 8천 원이 증된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입니다. 소 브루셀라 감염 개체 색출을 위한 채혈 보정비 두당 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최근에 김천시에서는 소 브루셀라 발생이 감돼서 사업량이 감소되므로 해서 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김천시에 현재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476쪽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약입니다. 이 사업은 꿀벌에 하는 예방약 신규지원 사업으로서 5,110군에 되는 사업에 대해서 455만 8천 원이 신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등록제 과목 변경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뒤에 477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감을 하고 과목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농지이용관리지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기계장비 지원 등 해서 3,867만 원 잔액 반납이 되겠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역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귀농인 인턴,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기계장비 지원 해서 3,055만 9천 원이 반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에 초·중·고 승마 체험 지원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승마 초·중·고 학생들의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초·중·고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1명에 3만 원씩 해서 10일 100명 초·중·고 학생들한테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봉산에 상금동에 있는 호스타운이라고 해서 DSK영농법인이 있고 감문에 가면 광덕초등학교를 폐교해서 거기에 운영하는 감문승마월드가 있습니다. 2개소에 체험을 하는데 체험 대상자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일반 초·중·고 학생들이고 밑에 있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20명, 아래 쪽에는 재활 승마라 해서 장애우 학생들에 대한 승마 체험 20명 해서 총 사업비는 140명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승마하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우리가 이것은 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도 봉산에 있는 태화초등학교에는 특수 학교로 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국민적 스포츠로 승마가 되기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들부터 승마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제안해서 도로부터 그렇게 하는데 일반 학생도 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할당을 줘서,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는 100명이고 저소득층 학생 20명, 일반 학생 100명, 장애인 학생 20명 해서 그 인원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배분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정부에서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현실에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세태가 변하고 또 국민적 스포츠로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이러한 체험 기회를,

말은 좋습니다. 국민적 스포츠, 골프도 국민적 스포츠, 이게 아주 고급 운동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운동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1쪽에 양돈농가 생균제 지원, 해서 2천만 원이 새로 계상됐는데 생균제를 지원하면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어요?

돼지에 증체율 향상이라든지 질병 예방, 이게 유산균 등이 있는데 들어가면 아무래도 장 운동이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돼지의 생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양돈농가,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양돈 가격 하락 이런 것으로 해서 농가들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고, 그 다음에 473쪽에 친환경 악취 절감제 예산이 도비, 시비 해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정착촌인 삼애원하고 광신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가들한테 안 줘요?

예, 이것은 정착촌에, 삼애원하고 대덕에 있는 광신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가도 이것을 지원해서라도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착촌 사업으로 나온 사업인데,

띄엄띄엄 양돈농가들이 간혹 있는데 축종 중에서도 양돈이 냄새가 제일 심하잖아요, 다른 축종에 비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우리가 육계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로 해서 50%, 자부담 50% 해서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해서 1억 정도 해서 40% 혜택이 가도록 당초예산에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도비로 도내 관내 정착촌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양돈, 양계 다 포함됩니까? 양계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정착촌에는,

양계가 많잖아요?

예, 양계가 많고 이게 정착촌에 한 해는 양돈에 나가고 한 해는 양계에 나가고 도에서 이렇게 사업비 책정을 해주면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예 사료공장에다 이것을 지원을 해 줘서 의무적으로 섞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본인도 옛날에 해봐서 알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 양계는 약을 안 쓰면 소화가 안 되니까 파리도 더 많이 끓고 냄새도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약이 좀 비싼 편입니다. 톤당 얼마씩 해서 주는데 이것을 사료공장하고 연계해서 하면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냥 농장에다 주면 섞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차가 오면 그 위에 올라가서 섞어야 되는데 제대로 섞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첨가되고 하면 농가들이 수취 가격에 사료값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도 안 있겠나 싶고 이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비싸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 일단 농가에다 지원하는 것 보다는 아예 사료공장에서 섞어서 나오면 농가에서 구태여 새로 섞는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이것 줘도 안 쓰고 처박아놓고 내버리는 농가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파리도 많고 냄새도 심하고 그런데 지금 여름 되면 악취 때문에 나는 여름 되면 밤중에 잠 자다가 몇 번씩 전화 와서 현장에 가봐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어모에 축산 하는 분들이 대규모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돼지는 죽습니다. 그 옆에 잠도 못 자요. 이런 것을 환경관리과에도 당부를 했지만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나 우리 시 차원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장에다 바로 지원해서 하면 전체 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468쪽에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 해서 이것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천에 있는 것 하고 RPC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건조 요율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비용만큼 농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RPC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건조요율을. 안 그러면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봅니까? 본 위원은 나는 그렇게 안 봐요. 그게 가격은 지금 현재 농산물 가격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매상 가격이? 그러면 거기에서 마이너스 시킨다는 말입니까?

수분이 15% 아닙니까? 그래서 생물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농민들한테 이 돈을 지원하게 되면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말려서 낸다는 말입니다. 한 푼이라도 벌려고. RPC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우리가 산물벼를 제도를 하는 것은 농가들의 노동력도 바로 베어서 바로 가서 출하를 했을 경우에, 노동력 절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산물벼는. 아니면 우리가 건조벼 수매할 경우에는 농민들이 그것을 말려서 15%를 유지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15%에 준하는,

이것을 조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RPC에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장사가 잘 안 되죠? 우리 김천 관내에 두 군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비축벼는 100% 그 분들로 해서 우리가 다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자꾸 돈을 지원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지원해서 해야 되지 왜 이런 데 지원하느냐는 말입니다.

박 위원님, 이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농가들의 노동력 절감, 안그러면 15%로 말려서 가야 되는데 그에 따르는 것을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축산경영자금 이자지원, 해놨는데 위에는 축산경영자금 이자지원, 해놓고 밑에는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해서 7억 5천만 원,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축산경영이자자금 지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8천만 원에서 32억 정도 농가에 혜택을 주고 축산농가, 한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사업비를 2억 7,200만 원을 확보를 하면 우리가 68억 정도 농가에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밑에는 과목이 다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이게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기금이 30%, 융자 50%, 자부담 20% 되는 사업인데,

과장님, 좋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하는 사람들 현재 경영 사항이 어때요?

지금 현재 한우농가나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해서 A+ 이상 나오면 생체 가격이 괜찮은데 지금 현재 우시장에 나가는 소라든지 이렇게 생산하는 농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료값은 증가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로만 어렵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파악해도 엄청 어려워요, 지금. 그 사람들 보면 저녁에 만나서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모여서 소주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대책을 물론 농가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기술센터에서도 뭔가 좋은 그게 있어서 도움이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을 가지고 해놓은 것 현대화 하면서 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 하면 뭐합니까? 제자리에서 해야 되지 돈을 처바르면 이렇다고 되나 안 되죠.

노후화된 것을 점차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축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 과장님께서 연구 좀 많이 하셔서 농민들 아픔을 달래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김천승마 있지 않습니까? 승마에 사설 교습소로 되어있죠?

우리가 하는 것은 체험장이라 해서 등록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 학생들의 체험을 하는 사업장으로 등록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 사업 총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장은 어디어디에요?

아까 얘기했는데 봉산에 있는 DSK, 감문에 광덕초등학교 폐교된 자리 두 군데에 교육청에서 중·고등학생들 일반학생, 장애인, 저소득층, 140명 승마,

학생들이 다 체험을 한번씩 다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받아서 학교별로 작년에 어느 학교 없으면 올해는 다른 학생들 해서 일반 학생은 100명, 장애인 20명,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20명, 140명 우리 과에서 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140명이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못해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해서 승마장 해서 보조금 주면 다 정산을 받고 합니다. 안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김천에 동물약국이 몇 군데 돼요?

지금 3개소 있죠.

1년에 약품 구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약품은 예산을 거의가 있는데 단가가 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조달구입으로 합니다. 우리가 약품을 공급할 때 천만 원 이상은 공고를 해서 조달구입으로 하고 만약에 거기에 김천의 동물약품에서 어떠한 품목이 조달이 돼서 자기 대리점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에서 거기로 공급해서 우리한테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동물약품에서는 아마도 공급하는 수수료 정도 이득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천만 원 이상 되는 물품구입할 때는 조달 공고를 해서 균등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는 3개소가 있습니다. 김천동물하고 대성하고 아래장터에 대한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하든 수의로 하든 약국 3개를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천만 원 이상짜리 말고 천만 원 이하로 구제역에 소요되는 방역복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살 때는 3개소를 돌아가면서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같은 것은, 천만 원 이상은 조달구입하고,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입니다.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저희 과에는 당초예산이 167억 6,367만 9천 원인데 이번 추경에 9억 5,255만 9천 원을 증해서 177억 1,62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친환경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급한 지가 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1억 7,50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에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친환경농업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는 힘은 부치는데 도움은 별로 없어서 자꾸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작은 것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력 예취기 관련에 1억 500만 원, 동력 분무기에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상부 기관의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7,937만 6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벼 육묘공장 지원입니다. 대형 육묘공장 건립인데 이것은 감문농협에서 연초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도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보다 배가 추가로 도에서 조정이 돼서 1,33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헥타당 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아포에 1개소, 농소에 2개소는 3년차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입니다. 345만 3천 원이 적립돼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헤아리베치라든지 녹비 청보리, 호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수요가 줄고 해서 2,376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급량비로 192만 5천 원입니다. 그 다음 밭농업직불제 추진 여비로 213만 4천 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논에다 동계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헥타당 4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은 결과 한 30여 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초예산에 8동 정도가 지원할 수 있었고 이번에 10동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9,9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김천포도산업특구 시설물 관리 인부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한 분 쓰고 있는데 워낙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겨우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주기 위해서 8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도터널 노후비닐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터널 내 비닐이 노후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올 겨울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참외하우스 철재 파이프 교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660제곱미터 기준해서 파이프가 180개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파이프 길이를 8미터 짜리에서 9미터로 참외농가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김천시의 참외 재배 농가는 465호에 317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초에 저희들이 교체 대상 농가를 신청 받았을 때 60여 농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20여 농가 밖에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에너지 절감시설입니다. 이것은 다겹보온커튼이나 자동보온덮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겹보온커튼은 제곱미터당 13,000원 정도, 자동보온덮개는 제곱미터당 2,500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보다 국·도비 지원이 확대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227만 6천 원을 더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이것은 목재펠릿 난방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수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풍형이 아니고, 그래서 0.5헥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623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2.1헥타 정도 되고 이것은 제곱미터당 2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추 주산지가 아닌 곳은 올해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고추 주산지에만 나가던 사업인데 우리 김천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수요 예측보다 신청량이 줄어서 6,346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버섯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봉산면 봉계에 있는 송정농산 영농조합법인에서 남면에 있는 분하고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한 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버섯 재배사를 개·보수하는 것하고 자동 입병기, 접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반환금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전체가 1억 4,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입니다. 482쪽에 육묘공장 있죠?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육묘공장을 건립하신 분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육묘공장에서 생산한 모가 너무 약해서 논에다 바로 이식을 하게 되면 완전히 퍼져서 소위 말하면 옛날 말로 죽산다 하죠, 한번 죽었다 새로 살아나는 형태로 돼서 꺼린다 해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논에다 전부 모판을 부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문제점이 많은 사업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김천시에는 대형 육묘공장은 7개소 정도 있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소형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문농협에서 신청한 것은 위탁영농까지 농협에서 전체 조합원들이 고령화가 되고 하니까 농사를 위탁을 할 목적으로 전체 농기계라든지 육묘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가 아까 말씀한 것은 경화 시설이 시원치 않아서 원래 모판에 나가기 전에 경화를 옳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급한 육묘장에서 그런 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에서 논농사를 위탁영농을 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전부 고액 연봉자들 데리고 위탁영농해서 남을 게 없지 싶은데 위험한 짓을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계획서 같은 것 받아본 적 있어요?

저희들한테는 전체적인 위탁은 안 들어오고 벼 육묘공장 건립에 따른 자기들 사업계획서는 받았었습니다.

농협들이 저는 상세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돈 장사가 한계에 왔어요. 전에는 예금만 들어온다고 하면 산다 했는데 지금은 대출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렵고 또 각 특히 단위농협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낮기 때문에 기업대출도 용이치 않고 또 농촌에는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별로 안 씁니다. 이래서 어려우니까 탈출 방법으로 직접 위탁 영농을 하겠다는 모양인데 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485쪽에 포도터널 이게 지은 지 한 10년 됐죠? 10년 넘었죠?

제가 알기로는 10년까지는 안 됐고 6·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대 때부터 논란이 됐던 것인데 몇 년도에 지었어요?

2008년도에 지었습니다.

포도터널이?

예.

그런가? 올해 포도 달렸어요?

예, 달렸습니다.

이제 다 덮었어요?

거의 4분의 3 정도는 덮었습니다.

8년 됐으면 그 당시 심은 나무 고목이 돼서 캐내고 수종 갱신해야 되는 시기인데 아직도 그것을 덜 덮었으면 앞으로 한 30년 있어야 덮을 것 아닙니까? 그것 근원적으로 철거하세요. 철거해서 고물로 팔아먹고 옆에 한 10미터 짜리 조그만 것 터널 하는게 더 나아요. 쓸데 없는 짓 해서 거기 소도 못 먹이고 뭐 할거예요, 거기다? 나무가 키가 크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나무마다. 버드나무 같으면 쑥 올라가지만 포도나수는 크는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연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높게 해서 포도터널 만들어놓은 등신들이 어디 있어요? 중국까지 가봤다면서요? 중국 가면 키가 닿을지 말지 합니다, 포도터널이.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올해는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도록 잘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달렸어요? 우리 현장감사 나갈 때 올해 한번 나갑시다. 나가서 안 되면 고물장수한테 팔아먹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거기에 또 비닐 씌운다고 1,500만 원 헛돈 갖다 내버릴 필요가 뭐 있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술센터 기술자들이 하면서 그렇게 몰라서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것 한 10억 들어갔을 거예요, 터널 만드는데. 그것 있는 동안은 계속 잔소리 듣습니다. 그게 있고 내가 의회에 있는 한은 잔소리 들을 것이니까 각오하시고 관리 좀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펠릿보일러 사건 잘 아시죠?

예.

그래서 그게 한번 또 이야기를 해서 저는 강구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보조사업이 현실에 안 맞죠?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가격 말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부풀린 점이 있다고 어디 와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시켜 달라고.

과장님이 이것을 딱부러지게 바로 고칠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내에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강구 대책을 세워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실화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사업은 보조사업을 정률제로 하는 것 보다는 정액제로 해서 이런 불상사가 안 나도록 고쳐줬으면 하고 저희도 상부기관에도 건의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밀양시에서는 그것을 현실화로 한다고 들었어요. 한번 잘 문의를 하셔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조 안 받아도 현금 가지고 가면, 뒷말 안 해도 알겠죠? 뒷말 안 해도?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어떻게 해보자고 연구해 봅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도 숙제로 하고 과장님도 숙제로 하셔서 강구 대책을 세워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30억 1,743만 3천 원으로 기 예산액 30억 2,648만 1천 원보다 9,04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가 3,900만 원 감소되었으며 농촌진흥사업 지역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인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 소득작목 개발 시범으로 지난해 도단위 농촌지도사업 최우수 시 상 사업비로 6천만 원 확보로 지례흑돼지 방목 사육 시범 1개소에 2천만 원, 흑염소 사양관리 시설개선 시범 2개소에 2천만 원, 492쪽 미니하우스 무가온 포도 재배 시범 1개소에 2천만 원씩 증액되었고 지도 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 지원은 820만 원으로 기예산액 72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도 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 위탁교육비 1명에 70만 원, 지도 공무원 역량개발교육 국내여비에 30만 원이고 농촌 생활개선 분야가 4억 5,250만 6천 원으로 기 예산액 5억 5,250만 6천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493쪽 매년 해온 307-02 민간경상보조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은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촌 여성 소규모 창업지원인 402-01 민간자본보조인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 지원이 지난해 공모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했으나 본인이 돼지감자 양갱 제조라는 식품 제조인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행정운영비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농기계 수리원 인부임이 저희 농기계 각 은행 5개소에 농기계 기사들의 연중 무휴 근무로 인한 시간외 근무, 휴일수당 등 처우개선으로 8명에 2,99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본예산 대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가경영지원 사이버지역농업센터 운영 시설비에 김천노다지장터 입점농가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풍령 상·하행선 휴게소 식당과 편의점 내에 노다지장터 판매대를 설치 운영코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은 강소농 대상 농가 8명의 전면 컨설팅을 추진코자 목 변경하였습니다.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 인부임에 300만 원,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50만 원, 강소농 추진을 위한 실증 시험비 200만 원을 감하여 강소농 맞춤형 컨설팅 용역비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농촌지역 발전과 돈이 되는 농업시책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개발과는 건강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시대적 욕구를 충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내여비가 첨단기술습득 업무추진으로 17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는 연구개발과에 씨감자 종서 생산으로 인해서 인원이 한 분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자산업 씨감자 기반구축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이 계상됐고 다음 5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억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성격으로 첫째 시설비로 17억 7,318만 원이 계상됐고 감리비로 18억에 대한 1.13%로 해서 2,03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0.36%에 64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인 조직배양실 장비구입비입니다. 총 금액 2억을 일시불 해서 총 예산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씨감자 생산 기반구축사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씨감자 생산기반구축사업은 현재 국가에서 하던 종서사업을 민간 사업자로 이양됨에 따라서 우리가 경북 남서부지역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모델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씨감자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인근 상주나 구미, 고령, 성주까지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 종서사업 시행 근거는 종자산업법 제157조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기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시행주체는 저희 김천시가 되고 사업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포장 및 농협, 그리고 관내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사업비 40억을 가지고 올해 20억, 내년에 20억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우리 센터에는 조직배양실, 망실하우스, 저온저장고 장비 등의 설치를 하고 또 농협 및 농가에서는 원종 및 보급종 망실 하우스 시설을 지원합니다. 사업비 집행은 2013년도에 20억, 2014년도에 20억 해서 총 40억을 집행하는데 국비가 총 20억, 도비 6억, 시비 14억 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업추진 경과는 2013년 1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에서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사업자 선정 계획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명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2월 24일날 씨감자 생산 기반구축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은 2013년 제1차 김천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부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저희가 7월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사업을 시행하는데 내년말까지 설계 시공 및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조직배양을 시작해서 기본종 생산 원년으로 삼고 내년 11월에는 망실하우스 완공 및 원원종, 원종 생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보급종을 생산하는 원년이 되도록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을 보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기본 식물에 대한 조직배양실을 이용해서 계대 증식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기본종을 생산함은 물론이고 원원종까지 생산하는 것으로 하고 농협은 센터에서 공급하는 원원종을 가지고 원종을 생산해서 계약 농가에 보급하는 일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가에서는 보급종을 생산하는 체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급종은 천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관내에 450톤, 또 인근 시·군에 550톤 해서 경상북도에서 제일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어떤 모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증 검사를 3회 하는데 포장 검사를 2회 합니다. 그리고 생육기 외에 포장검사 외에 종자검사를 수확 후에 한 번 해서 돌발 병해충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씨감자 생산체계 민간 이양에 따른 보급종 생산 부족을 해결하고 씨감자의 안정 공급으로 가격 폭등 방지 및 농가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저희들이 기여를 합니다. 일반 식용감자 보다는 씨감자로 생산을 하면 배 정도는 가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박스에 1만 4천 원을 받는다면 씨감자를 생산하면 2만 8천 원은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4페이지에는 생산 단계별 사진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번에서 6번까지 되겠습니다. 1번은 저희들이 대관령 고랭지 시험 연구소에서 기본 식물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계대 증식을 본 그림과 같이 해서 이 계대 증식한 기본식물을 2번 기본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상자 재배를 합니다. 상자 재배를 하는 이유는 물로 하는 분무형으로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상자 재배를 하게 되면 그 포기만 제거를 하면 되니까 안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종에 생산한 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센터에서 원원종을 생산해서 관내 농협에서는 원종을 생산하고 관내 농협에서 원종 생산한 것을 가지고 농가에 보급종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비록 종자뿐만 아니라 산간 오지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농정 시책이 보면 야지 중심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FTA자금 하나로 335억 정도 지금까지 집행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지례 5개면 산간 오지에는 거의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소득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앞으로 좀 더 예산적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면을,

예산에 대해서만 하세요.

그러면 저희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해서 한 40억 투자돼서 우리 농가 소득증대 기여 효과가 5천만 원 밖에 안 되면, 아니다, 50억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씨감자를 생산했을 경우에만 그렇고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식용감자까지 생산하면 부가가치는 엄청나죠. 단순히 이것은 씨감자 하나만 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씨감자 사업은 우리 김천시만 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따온 것입니다.

하여튼 국비하고 시비하고 많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보급종을 개발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강인술 김병철 박찬우 심원태 오연택 이우청

교통 국장 정용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숙희 상하수도과장 김수영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남희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 수도사업소장 전주용 농축산과장 정용현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 농촌 지도 과장 박창기 기술 보급 과장 김인철 연구 개발 과장 서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