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식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1억 강원

세입은 빼세요. 세출만 하세요.

네, 강원학생진로교육원 하수관 설치 공사에 1억 수질환경사업소 내 안내판 간판 설치에 2,000만 원이 계상 되어서 총 합계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이상으로 세출 일반회계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6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이 1억 1,700만 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80쪽입니다. 약품비로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가 1,500만 원 증액되었고, 기타 교체비로 슬러지 위탁 수수료가 1억 6,4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업무용 S/W구입비가 28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하수요금 고지서 제작에 8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요금 자동이체 프로그램 구입비가 2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하수요금 자동이체 지로 EDI수수료가 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lobas 유지보수비가 186만 3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이 1,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시설비로 강원학생진로교육원 하수관 설치공사 1억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국비가 1억 220만 원 도비가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 시비가 1억 하수처리장 안내 입간판 제작이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쪽입니다. 감리비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국비가 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제1중계펌프장 가압펌프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컴퓨터 구입에 72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저희 속초 훈춘항로는 국제여객항로로서 국내여객보다는 상당히 안전도가 높고, 또 이번을 기회로 관계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는 걸로 제반 안전규정을 다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서 또 외국 사람도 또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300명 이상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 있는 수학여행단이라든지 학생들이 이제 소규모로 가는 그런

조금 이제 많이 취소

많은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장님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좀 더 이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배로 외국을 출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전에 4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영랑, 동명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2월 달에 자료 받았던 내용을 4월 달까지 그 두 개 자치구를 통해서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은 4개 사업, 그 다음에 관에서 이제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은 6개 사업 이렇게 확정을 졌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민간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확정도 좀 쳐보고 그런 일정을 지금 가지고 지으려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속초북부권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속초정보스포츠센터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장 한홍제입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총예산 4억 2,126만 9천 원이 증액된 26억 1,91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영랑작은도서관 냉장고 구입에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인테리어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공공요금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5억 5,297만 3천 원이 증액된 16억 5,717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집기구입에 3,800만 원이 증액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9,302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삭감된 내용으로서는 프로그램 운영인력은 국비지원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서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무인발권기 임차료가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설비 약품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91억 1,221만 4천 원에 1회 추경에 9억 2,397만 5천 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은 100억 3,61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문화스포츠 교류에 일반보상금 중 외빙 초청 여비에 중국연변대학교 학생초청여비 9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광역두만강 개발 계획 관련 연길시 등 초청 예산을 2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당면 핵심과제 추진에 관학협의회 운영의 민간경상보조금 속초시 관학협의회 운영예산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의 연구용역비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시정업무 관리에 연구용역비로 공공민간부분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연구용역비로 1,9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정홍보 효율성 제고에 일반운영비로 해외특집방송 공동제작, 방영 광고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영상편집실 이동형 앰프 CD플레이어 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변호사 선임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364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내부거래지출에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9,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차액금 이자상환에 지방교부세 감액보존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로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7억 9,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세출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지원금으로 7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당초에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한 2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할 목표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을 세우고 1회 추경에 한 3,000만 원을 계상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당초예산 세운 2억을 가지고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한 과정에서 1억 4,800만 원만 35개 단체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까지 다 필요하지 않아서 한 1,800만 원만 더 있으면 하반기 한 23개 단체에 약 6,9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800만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공단

네, 위원님 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은 일전에도 제가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포항 개발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됐기 때문에 빨리 그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선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좀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서 선거가 끝나면 그 부분이 이제 과시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한 70%~80% 수입이 대포항 주차장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 부족한 부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에게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설사용료 요금이 현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시군하고 비교해 봐도 적고 현실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값을 올려가지고 무리하게 다른 시도보다 더 받아 가지고 수입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다른 시군 정도의 그 수수료를 인상을 해 줘야지 어느 정도 적정 손해는 보지 않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다른 사용료 같은 것들은 운영비에 비해서 손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수지는 맞추어 준다라고 하면 공단이 조금 이제 경영수입이 개선이 될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앙시장에 있는 주차장 부분도 이제는 이번 상인들에게 준 게 마지막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합리화 되면 그만큼 시에서 공단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이 좀 이렇게 건전화 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저희가 이번에 6월 4일 선거가 끝나고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부서별로 그 사용수수료를 적정화 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대포항주차장을 빨리 양성화 시켜서 활성화 시켜서 거기서 수입을 증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시재정 현재 재정 가지고는 계속 하루하루 살아나가기 힘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공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 십억씩 하는 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제반적인 부분을 선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끝나면 좀 과감하게 한 번 실천해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이제 6대의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장으로서 다음 시장님이 누가 오시던 간에 실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그 동안 또 저희 6대의원들과 잘 또 부족했던 점 7대의원들과 잘 같이 협력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권한 대행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7건 2억 7,640만 원에 대하여 증액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시장권한 대행을 대신하여 증액요구 동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도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12개 사업에 대해 총 2억 7,6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산의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그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피부로 느끼고 감례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불안요소 등이 무엇인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위원들 간 심사숙고한 결과 17개 사업 2억 7,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조성비 4억 8,0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중 노학동 속초성결교회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 원에 대해서 삭감하여 각각 특별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간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