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근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당초예산이 474억 2,600만 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179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 대비 38%가 증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공운영비, 경상비 등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해 해빙제 염화칼슘 구입비 1억, 재해 해빙제 소금 구입 2,500만 원, 록하드 구입 4천만 원, 반사경 구입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소 용암2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2억, 교량 안전진단 직지사교 외 12건에 1억 계상했습니다. 김천과학대학교에서 거문들 인도 정비에 7천만 원, 혁신도시에서 봉천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어모 군부대 앞 인도 설치에 6천만 원, 감천 가도교 배수로 정비에 2천만 원, 부항 파천리 도로 방호벽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암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에 2억 천만 원, 도로 파손 및 배수 불량지구 정비에 평화·모암·남산·지좌·양금동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속 방지턱 철거 및 설치에 천만 원, 염수탱크 교반장치 보관창고 설치에 2억, 제설자재 적치장 설치에 9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교체 설치에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설기 15톤 장착용 구입에 2,600만 원, 염수 살포기 구입에 2,400만 원, 모래 살포기 구입에 3천만 원, 염수 살수장비 구입에 9,100만 원, 제설용 정지기 트렉터 장착용 구입에 1억 2천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폭설 대비 제설대책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설차량 15톤 덤프 구입에 3억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염수·모래 겸용 살포기 구입에 1억 800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천만 원, 시비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구미간 도로 확·포장공사 32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30억 지원이 원래 내년도까지 오려고 했는데 올해 다 내려왔습니다. 일찍 당겨 내려오는 바람에 계상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9,8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항면 향천2리 소교량 설치공사에 상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대신 삼락동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조마 대방리 소하천 및 농로정비공사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포읍입니다. 인리 농로포장공사 외 10건에 5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소면입니다. 연명리 건너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9건에 3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남면입니다. 운곡리 농로정비공사 외 9건에 3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개령면입니다. 황계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문면입니다. 태촌3리 배시내 안길포장공사 외 9건에 4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어모면입니다. 남산리 하남들 쉼터조성공사 외 9건에 3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봉산면입니다. 신암2리 진입로 확장공사 외 8건에 3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대항면이 되겠습니다. 향천3리 복전들 농로정비공사 외 6건에 3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감천면이 되겠습니다. 금송3리 안길 정비공사 외 8건에 3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조마면입니다. 신곡3리 세천 정비공사 외 7건에 3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구성면입니다. 상거리 암거 설치공사 외 8건에 3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지례면입니다. 신평1리 마을뒤 농로 정비공사 외 9건에 3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부항면입니다. 사등리 구룡사 진입로 정비공사 외 9건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대덕면입니다. 덕산2리 바램이 농로포장공사 외 8건에 3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증산면입니다. 평촌리 풍년리골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성내동입니다. 충효7길 외 미끄럼방지 시설공사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금동입니다. 중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동입니다. 후생경로당 옆 쉼터 조성공사 외 2건에 2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동 한일여고 진입로 포장공사 외 5건에 2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백옥동입니다. 성주지 위 세천 정비공사 외 4건에 1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지좌동이 되겠습니다. 덕곡동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민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지좌동 배다리 마을 축대 보수공사에 5천, 개령 남전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 대항면 향천리 면사무소 옆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5천, 감문 삼성리 농산물유통센터 진입로 개설공사에 7천, 마을진입로 정비에 2억, 구성면 광명2리 소교량 설치공사에 5천, 조마면 장암3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천, 대신동 신음육교에서 금음마을 도로 확장공사에 7억, 대항 덕전리 직지사 옆 진입로 포장공사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정비 농촌개발계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아포가 되겠습니다. 아포읍 봉산 배수로 정비공사 외 14건에 9억 9천을 계상했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농소면입니다. 입석리 안지리지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입니다. 초곡리 신촌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에 2억 2천만 원, 개령면입니다. 광천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문면입니다. 남곡 남곡지 밑 농로포장공사 외 12건에 8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어모면입니다. 중왕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에 2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봉산면입니다. 덕천리 구남전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항면입니다. 대룡1리 대룡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천면입니다. 광기 3리 새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2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마면입니다. 강곡2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4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성면입니다. 광명 암반관정 설치공사 외 2건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례면입니다. 대율천 앞들 취입보 설치공사 외 3건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부항면입니다. 하대 뱃들 도수로 정비공사 외 5건에 1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대덕면입니다. 추량 2리 대정보 용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산면입니다. 장전 봉남천 취입보 정비공사 외 1건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동 번개들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곡동입니다. 다수 농로 정비공사 외 2건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좌동입니다. 새마을 앞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에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 배수로 긴급보수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 시설이 많아서 긴급으로 보수합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 과목변경입니다. 이것은 오봉저수지, 오봉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수의위탁 주려고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채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근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의 많은 협조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1억에 대해서는 세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이것도 세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예산입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주택과에서는 총 기정 예산액이 133억에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20억 해서 88억이 증된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3억,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3억 해서 6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2006년 12월달에 최초 승인을 받고 2010년 6월달에 어모산단 때문에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일부 변경한 사항이 있고 그 외에는 변경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사실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5억을 하고 6천만 원하고 5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시행코자 했었는데 그때는 사항이 크게 많이 없고 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지금 한 7년째 접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총 13억이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은 3억만 하면 되고 13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올해 추경예산에 3억, 2014년도 5억, 2015년도 5억 각각 그렇게 해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획수립기간부터 약 2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34쪽입니다. 이것은 도시경관관리 및 공간정보 전산화 내용입니다. 저희들 황금동 간판 개선사업을 작년에 저희들 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1차로 500미터 구간 한신아파트 정문에서 밀레니엄마트 정문까지 약 157개 업소를 4억을 들여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별도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밀레니엄마트에서 양금폭포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 업소는 110개 업소가 됩니다. 주민들 동의도 80% 이상 동의도 있었고 해서 3억을 들여서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나눠드린 요약도를 보시면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부거리∼금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사업 연장이 550미터에 폭 10미터 도로를 신설하는 것인데 원래 도시계획은 20미터로 계획되어있으나 우선 보상금하고 사업비 때문에 10미터 정도만 먼저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되고 보상비 35억 원, 공사비가 15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 27억이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23억을 요구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률이 지금 60%를 넘어서서 올해 공사 발주가 되고 보상금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전액을 다 상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원미라클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동원미라클 옆을 통과에서 원룸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옛날 기존 도로가 폭 2.5미터 정도 되는 도로도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옆에 연장 8미터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애초에 개설하지 못했었습니다. 원룸도 2동 정도 더 들어올 예정인데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도비 요청도 해놨고 총사업비가 7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5억 원, 공사비가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주거지역 개발 여건하고 주변 도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항면 마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 연장이 동네 중간에 중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 연장은 한 120미터이고 현재 폭이 3미터 정도 되는 도로를 6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2천 정도 소요되고 보상비가 1억 2천, 공사비가 1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주거 밀집지역 중간 도로가 돼서 주건지역에 대한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용자 편의에 굉장히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도 4호선 우회도로 지하차도 보수공사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 2010년도에 완공한 평화 가도교 우회도로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 신축 위험부가 38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배수 처리계획이 없이 콘크리트 팽창 수축에 대한 내용만 감안해서 그것을 신축 위험분을 넣었는데 지금 상당히 물이 지하수 상승으로 인한 물이 솟구치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지하수위가 상당히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조인트 부분을 전부 배수처리 계획을 다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겨울에 물이 올라오면 굉장히 미끄럽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좀 긴급한 내용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응명동 매목마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응명동 매목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마을 내에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튀어나와서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시야 확보도 곤란하고 교통사고도 더러 나고 하는 내용이 돼서 주민들 숙원사업인 관계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되고 보상비는 7천만 원, 공사비는 3천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아포지구 도시계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관계입니다. 이것은 89년도에 신규로 도시계획을 해놓고 아포읍 국사리 일원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DRMO 하면서 난 도로밖에 없이 하나도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실제 개발하고자 해도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계획이 없어서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면 개발을 촉진시킬까 하는 내용으로 금번 추경에 용역 예산으로 2억을 올려서 전체 도로를 어떻게 어떻게 개설하면 개발 여건이 나아지겠고 그에 따른 단계적으로 어디에서 어느 구간까지 어떻게 하면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겠다 하는 내용을 확보를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부도심 아포 지역의 도시개발여건을 상당히 촉진시키는 여건이 되겠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후생주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평화동 후생주택 주변 경부선 철도 변에 결정이 되어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위치는 한양정형외과부터 삼보전원아파트 뒤편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350미터, 폭 6미터 도로로 신설하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8억 원에 보상비 10억 원, 공사비 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밀집 주거지역의 기반시설 확충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주민 숙원도 해소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여중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연장이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천여중 앞 북부주유소에서 침례교회까지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연장이 120미터, 폭이 8미터 되는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 보상비가 6억 원, 공사비는 한 4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주민들이 바랐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 지적이 불부합해서 그 내용이 맞지 못해서 주민 동의가 다 안 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 동의가 있어서 이 사업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광명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아주아트빌에서 광명교회간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연장 200미터에 현재 폭 3미터를 6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 원이고 보상비 5억 원, 공사비 5억 원이 추정됩니다. 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밀집 주거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아주아트빌에서 광명교회를 거쳐 현재 조성되고 있는 문지왈 제일 위쪽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돼서 주민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하단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매년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209동에 대해서 동당 6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개·보수를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 시행은 LH에서 합니다. 국비를 80% 받아서 LH에서 시행을 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도비가 6%, 시비가 14% 해서 돈을 저희들이 LH공사에서 보내주면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고 대상자는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상의해서 보내주면 LH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정부 수립이 되면서 사업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전체 지원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고 도비 아까 세입 부분에 1,440만 원하고 시비 3,36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입니다. 당초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해서 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부터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로 3억을 세워서 어린이놀이터하고 노인정 부분에 대해서만 도비지원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격 여부를 심사해서 저희들 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83만 8천 원이 도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2억 세워놓은 기정 예산에서 3천만 원 삭감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중간에 4,400만 원 소요되는 중간에 2,9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쪽에 2억에서 3천만 원 삭감을 해서 1억 7천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부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739만 원이 반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경부선 주변 정비사업 해서 김천역에서 성내가도교 있는 옹벽 부분에 가림막하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총 잔액 2,790만 원이 남아서 도비분 739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주택 특별회계 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17만 9천 원인데 이것을 원래는 계상을 하고 다시 세출을 잡아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서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517만 9천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순계잉여금 공공이자수입 580만 원하고 순세계잉여금 4,400만 원 해서 5천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편입돼서 10년 이상 된 토지 중에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보상 요구가 있으면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1억 7천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8,800만 원 남아있는데 5천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하는 것은 현재 매입 요구 건이 6월달까지 6건에 한 6억 3천 정도 되는 것이 대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보상을 해나가지만 예비로 5천만 원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에 상하수도 등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아왔는데 이게 2008년도 3월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2,2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해지를 못하는 것은 저희들 이자수입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지 못하는 것은 혹시 반환금 같은 것이 있을까봐 해지를 못하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을 올려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도시계획의 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사업, 도시 여건 변화 등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시키고 교통난 해소, 주거개발 여건 개선 등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지하차도 보수하는데 2억이 되어있네요, 434쪽에. 지금 누수가 돼서 작년에 결빙이 돼서 교통사고가 나고 한 것 아시죠?

예, 맞습니다.

도로공사하면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설계 잘못돼서 거금 2억을 투자해서 또 보수를 한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아까 드렸지만 상세한 설명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할 때 콘크리트 팽창 수축 때문에 신축 위험부만 만들고 수축 팽창에 대한 대비만 했는데 물이 지하수위가 그만큼 상승되리라고 생각을 못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올라와서 흘러넘치고 터지고 하니까 전부 겨울에 결빙이 돼서 애를 먹었습니다.

사망 사고도 났죠?

예.

그런데 사망 사고 나고 했는데 그때 문제가 없었어요, 시하고?

그때는 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신축 위험물을 다 따서 물 배수처리계획까지 다 그것을 배수 계획을 다 따서 일단 그 밑에서 올라오는 물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 배수가 되도록 하고 위로 도로 노면으로는 물이 안 들어오도록 조치를 합니다.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국도 4호선이 원래 우리 시 역 앞으로 4호선 노선이 되어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가 나면서 국도 4호선이 노선 변경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정확한 시기는, (

- 「현재 국도 4호선은 김천역앞 노선이 맞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지방도 514호선입니다. 그래서 국도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개념으로 지방도를 확장하고 앞으로 도로법이 개정되는 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국도 4호선으로 하고 현재 국도 4호선을 시도로 관리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도 역 앞으로 통과하는 그게 국도 4호선으로 아직 폐쇄는 안 됐잖아요?

예. (

- 「예.」하는 이 있음)

우리가 통상 부르는 것이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하면서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이지 원래 노선은 역 앞으로 그게 지금 4호선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441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이번에 1억 4,200이 지원되죠?

3억입니다.

예?

3억.

아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아, 예.

이것은 도비는 80 몇만 원, 백만 원도 도비는 더 증이 안 됐는데 순수 시비를 이렇게 많이 보태줘서, 벽지노선 코스가 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23개 노선이 있습니다. 주로 지례 5개면 쪽에 한 20개 노선이 되고 아포 쪽에 3개 노선, 일선교통 3개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이 늘었어요?

노선이 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로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우리 시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또 재정지원금은 뭡니까?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이것은 무엇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에 의해서 대중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배분 기준을 어떻게 하나 하면 차량 대수하고 유류 사용량, 벽지노선, 이렇게 해서 차량 대수가 한 40% 정도 비율을 잡고 유류 사용량이 한 50% 정도 비율을 잡습니다. 그리고 벽지 노선에 대해서 10%, 이래서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차량 대수가 89대가 되겠습니다. 대한교통이 64대, 일선교통이 25대 해서 89대에 대해서 하고 유류 사용량은 경유나 LNG에 대한 2012년도 사용량 기준으로 해서 하고 벽지노선도 2013년도 손실액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게 원예산이 당초예산이 9억에서 3억이 늘어서 12억을 지원해 주는데 전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이게 1년에 한 번씩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몇 억씩을 추경에 해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전에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무슨 사업 하듯이 돈 3억을 지원해 주고, 대한교통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우리 시에?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비수익노선이 저희들이 93개 노선이 있는데 어디 할 것 없이 다 열악한 대중교통입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비수익노선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허락하는 범이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작년까지는 상당히 지원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3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는 바람에 작년까지는 4억 2천이 지원됐는데 9억을 지원했는데도 아직도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적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2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주는 한 15억, 안동은 20억, 구미는 19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작년에 할 때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했을 때 그때 당초예산에서 현실화를 시켜주든지 해야지 추경에 3억 플러스하면 12억이잖아요?

예.

12억이면 다른 시·군보다 못할 바가 뭐 있어요? 더 해주면 했지.

그래도 상주 같은 경우에는 총 버스가 41대인데 2013년도에 14억 4,1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 문경은 38대인데도 17억 4천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내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열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민체전할 때도 대한교통에 지원해 줬죠, 우리가 도민체전할 때.

그것은 환경개선 2억은 터미널입니다.

그 사람들 개인 법인에다 2억을 도민체전 하기 전에 환경개선 화장실하고 이런 것 고친다고 2억을 해주고, 대한교통에 보면 농어촌 이름을 달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대중교통 자체가 우리 시민의 발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 시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들 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고 차량 대수하고 노선하고 전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대비해서 금액을 전부,

예, 그것은 지금도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질의를 했다고 해서 밖에서 전화가 오고 하면 되겠습니까? 총괄 보고할 때 내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내가 질문 한번 했다고 누가 대한교통에 전화했어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대한교통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도시에 비교를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가능하면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항상 본예산 때 지원 다 해주고 추경에 또 올라오니까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의원들도 대한교통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도 전화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잡혔으면 가능하면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년 얘기하는 것인데 마을버스, 요즘 보니까 시내에 미니버스 다니는데 그게 코스가 어디에요?

그것은 시간대별로 좀 다릅니다. 아침에는 어모 쪽으로 은기동하고 이쪽으로 큰 버스가 못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고 낮에는 시간대별로 다른 코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일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대한교통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대한교통하고 협의를 하셔서 김천시가 아마 전국에서 고령화 사회로 순위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주공 아파트 쪽이나 남산동 쪽이나 부곡동 원골 쪽이나 이런 쪽에 미니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서로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실지로 어르신들이 한번 나오려면 못 나옵니다. 그런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교통하고 협의를 하셔서 미니 버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로 사실 대한교통이 어렵고 합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는 도비보조내시가 기정액에는 약 10% 정도 되고 우리 시비 부담분이 90% 정도 되는데 실지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보면 도비가 81만 5천 원, 시비가 1억 4,199만 6천 원이면 도비가 0.5%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비 부담이 99.5%라는 것은 사실 보조내시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로만 도비보조사업이지 전부 시비 전액에 대한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 같으면 최소한 20%, 30% 정도는 줘야 되지 1%, 0.5% 줘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대한교통이 어렵다면 우리 시비가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향도 설정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 민원도 많고 어려운 과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교통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국장님으로 승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에 많은 노력과 우리 시민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에 시설비로 배수관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서 7천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스켈부스터 설치를 해서 수질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경기장에 생수 공급을 위해서 천만 원, 읍·면 하수처리 시설 건설은 대덕면 면소재지 주변 장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를 위해서 4억 3,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금년도 1월 13일날 추가로 내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446쪽 시설비로 4억 2,900만 원과 부대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는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사업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2008년도부터 실시하고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가 올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억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고 있던 시설은 전체 완료를 했고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처리장을 설치코자 했던 계획에서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관계로 해서 처리장 건설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40억 8,100만 원이고 다음 장 감리비가 1억 천만 원, 부대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 전출금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 장 44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이양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58만 4천 원이 감이 되고 지방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지원에 600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도 어모 소규모 마을하수도 운영비에 대한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서 반납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 총괄은 수입 계가 88억 7,100만 원, 지출이 80억 1,100만 원입니다. 자금운영은 전체 183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160억 원보다 23억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지출 역시 동일합니다. 다음 19쪽부터 42쪽까지는 세입·세출 예산 목별 성질별 현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총괄 수입은 88억 7,100만 원이고 비용은 80억 1,1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은 49쪽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서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 선급금 반환금에 6억 7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선급금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정산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연말에 회수를 하고 금년도 시설비로 다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 지연 배상금으로 200만 원, 다음 수도사업소 예산으로서 지난해 수도사업자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우수 단체로 시상금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으로서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수도사업소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96만 원,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시상금으로 편성을 했고 운영비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쪽 국내여비로 역시 시상금을 이용해서 100만 원, 다음 연구 용역비로 황금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전기 정밀점검을 위해서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급량비로서 300만 원, 다음 포상금은 600만 원, 이 두 가지는 역시 우수 시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6쪽 수선 유지 교체비입니다. 취약계층 동파 방지용 계량기 2단계 교체사업에 특별교부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수익적 예비비로 7억 7,700만 원이 계상됐고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수입부 합계가 58억 2,700만 원, 지출부가 102억 8,8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65쪽입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특별교부세로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2단계 사업에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69쪽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 시설비로 6억 7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반환금을 다시 금년도 사업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기계장치 시설비는 수도사업소 소관으로서 지례정수장 여과지 덮개 설치에 500만 원, 여과지 내 누수 보수를 위해서 800만 원, 지례면 송천리 배수관 부설을 위해서 2,500만 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용 이륜차 오토바이 구입을 위해서 230만 원 계상됐습니다. 72쪽 예비비는 자본적 예비비로 7억 7,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3쪽부터는 자금운영 계획 등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이 72억 3,400만 원, 지출은 99억 2,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3억 700만 원, 지출이 87억 7,700만 원입니다. 자금운영은 총 187억 원으로서 수입과 지출 같습니다. 이는 당초 130억 원에서 57억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17쪽부터 36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따른 예산 목별 성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수입 계가 72억 3,400만 원, 비용 계가 99억 2,2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44쪽 영업외 수익으로서 이자수입은 하수도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수입으로서 3,334만 원, 타 특별회계 지원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9,800만 원이 증액 계상됐고 44쪽 기타 임대수입은 환경사업소 내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해서 부지 사용료로 3천만 원, 철탑 부지 사용료로서 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47쪽 영업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는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성과 평가위원회 수당으로서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연 4회 실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쪽 차입금 이자상환은 하수관거정비 공공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2,7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자본적 지출에서 다음 장에 보면 자본적 지출에서 원금을 재원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수익적 예비비에 28억 4,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본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3억 700만 원, 지출로 8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은 57쪽입니다. 차입 원금 상환으로서 하수관거 공공자금 차입 원금상환에 2,1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앞서 48쪽에 설명드린 내용과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예비비는 자본적 예비비로 28억 4,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9쪽부터는 자금운영계획 등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책자하고는 멉니다만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아포에 하수관거 말입니다. 한마음아파트는 기 공사가 됐죠?

예, 전에 택지개발할 때 안에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포택지에는 지금 안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관로는 거쳐서 가는데 왜 안 하나 하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미루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로가 지나가니까 택지에는 해줬으면 빨리 집들이 안 서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괄 부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 되든지 안 되든지 계획을 잡으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한지 택지지구 내에 말씀하시죠?

예.

거기는 분류식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461쪽 세출예산입니다. 혁신도시 홍보비가 당초 2억 6,635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증액된 4억 4,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공공기관 기공 준공식 홍보비를 1천만 원 증액한 4천만 원, 혁신도시 준공 기념 열린음악회에 1억 7천만 원 증액한 3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준공 기념 열린음악회에 1억 7천만 원을 도에 보조 신청을 건의 요구하였으며 1억 원에 대하여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추진 및 이주 대책 지원에 당초 3,038만 원에서 5천만 원 증액돈 8,0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주단지인 용밭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입니다. 663쪽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 215억 원에서 9억 5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1억 원에서 5,810만 3천 원이 증가된 1억 5,810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8억 원에서 8억 4,506만 4천 원이 증가된 16억 4,506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세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조성으로 당초 210억 원에서 9억 190만 원 증액한 219억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로 9,376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단계 공사비를 8억 813만 5천 원 증액된 109억 5,9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인술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좀 쉽게 하면 되는데, 내 돈이 없어서 체험을 못하니까 시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답변하면 쉽잖아요?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길어지고, 471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축산경영자금 이자지원 되어있는데 이게 경영자금 하면 축협에서 주어지는 영농자금이죠?

예, 1년.

이게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8천만 원 해서,

아니, 전체 축산농가가 현재 쓰고 있는,

지금 국비로 해서 1차로 우리가 18억 1,500만 원 정도 나가 있고 2차로 6월달에 132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단기성,

1년짜리 단기성 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1년짜리인데 지금 현재 이자가 얼마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 계상된 6% 짜리입니다.

예?

6%.

1년짜리 축산경영자금이 무슨 6% 짜리가 있어요? 3%지, 대부분.

국비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전체에 6% 짜리를 해서 시비 3%, 축협에서 자부담 1%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축산경영자금이 이자가 6%라는 말입니까?

지금 1년짜리 나가는 것이,

일반대출도 지금 5.5%, 5.7% 밖에 안 되는데 무슨 축산경영자금, 영농자금하고 같은 것인데 6% 짜리가 어디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번에 2억 7,200만 원 하면 대출이 한 68억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우리가,

경영자금 6% 맞아요?

예, 맞습니다.

1년짜리 무슨 6%짜리 영농자금이 있어요?

영농자금으로 해서 지난해 우리가 한 것이 7.5%까지 했는데 이번에 6%로,

이자가요?

예. 6.5%인데 이게 농가에 부담하는 것은 그러니까 농가는 6%짜리 1%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6%짜리 중에,

일반대출이 지금 6% 짜리 잘 없어요, 일반대출이. 한번 알아봐요, 이자가 얼마인가.

예, 맞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려는 것은 전체 6% 짜리 자금 중에 농가는 1%만 부담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자금 현재 영농자금이나 똑같잖아요, 농협에 나가는? 그렇잖아요? 영농자금하고 똑같아요. 영농자금이 3%입니다. 3%인데 축협에도 3%로 알고 있는데 무슨 6%짜리입니까? 그러면 축협이 완전히 돈 장사 하는 것이지, 완전히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는 엉뚱한 고리의 이자 물어주고. 농가야 물론 1% 밖에 부담 안 하니까 득 볼는지 몰라도 괜히 축협에 돈 장사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금 6% 짜리 경영자금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한 것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있어요, 이것. 틀림없이 문제있는 겁니다. 일반대출 금리가 6% 짜리 잘 없는데,

6% 자금을 해서 지난 당초예산에,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근본 원인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당초예산 문제가 아니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체 금리는 6%로 하는데,

6%짜리 금리가 어디 있어요, 경영자금 중에. 있을 수 없는 금리지, 그것은. 축협이 그러면 돈 장사 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담당 계장?

이것은 맞습니다. 6%로 계산해서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시에서 엉뚱한 고리 금리 물어주는 것 밖에 더 돼요? 요새 돈 대출이 안 돼서 쩔쩔매는 판인데, 전부다 금융기관들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그런 짓을 왜 해요?

우리가,

그러면 축협에 돈 그냥 갖다 바치는 것 아니에요, 이자, 시에서? 일반 대출도 5.5%, 5.7%하면 다 쓸 수 있는데 무슨 경영자금이 6% 짜리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내용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

-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 자체를,

그런 돈을 왜 이자를 왜 물어주는데, 우리가, 시가? 왜 물어줘요? 물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축산 농가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축산농가는 1%만 물면 되는데.

농가들이 그러니까 농가는 1%만 부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 (장내소란)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가가 1% 하고 우리 시에서 5%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5%를 그냥 거저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시에서는 4%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6% 중에 4%는 시비로 하고 1%는 축협에 1%, 자부담 1% 해서 6%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정부가 주는 거예요?

시비로 주는 겁니다.

아니, 축산경영자금 자체가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농협중앙회에서 온 겁니까, 어디에서 와요?

말고,

재원은 축협에서 이 재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마련하는데? 자체 자금인지 안 그러면 농협중앙회 것을 받아서 하는지 정부 돈을 농협의 영농자금 주듯이 정부의 돈을 받아서 축협을 통해서 축산인들한테 경영자금으로 1년짜리로 지원해 주는지, 내가 알기로 1년짜리 경영자금 지원해 준다면 틀림없이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이 돈은. 정부에서 나온 돈이 뭔 금리가 6% 짜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일반 대출도 6% 짜리 잘 없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농협에 우리가 영농자금 1년 짜리를 쓰게 되면 3%입니다.

3%입니다. 보조 한 푼 안 붙어도 3%입니다. 그게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1년짜리. 그런데 축협은 왜 그게 6%가 돼야 됩니까?

똑같아요, 농협하고. 농협중앙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있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말씀 정말 적절한 말씀입니다. 과장님! 사실 농협 경영자금, 하면 보편적으로 3% 정도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3% 같으면 2%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6%로 되어있으면 실제로 축협에서 1%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사실은 약 4%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준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말로 축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금리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은행 대출 이자들도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약 5%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지원하는 경영자금입니다. 경영자금 자체를 6%로 한다는 것은 축협에 그냥 돈 몰아주기 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축산단체들이나 어렵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했는데,

축산단체 어려운 것 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농가에서는 자금 중에서 1%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그것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한 100억 정도의 대출해 줄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니, 재원이 되더라도, 과장님이 말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축협 이자 주기 위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인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예를 들어서 3%에서 농민부담 1%, 시에서 2% 보전,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농협이나 축협이나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영자금 자체를 6%로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예.

이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농축산과장이 우리 위원회를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예,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축협하고 상의를 한 번 더 해보세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대충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축협에 우리 시청 재정을 지급하는 부분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적절하게 상의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예.

질의에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승마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승마는 정말로 고급 스포츠이고 우리 일반인들도 사실은 어떻게 승마 접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저소득층 해서 한다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농축산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래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저소득층으로 몰고 가지 않느냐,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 안 해도 뭔가를 성과를 이루어내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정말 저소득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문화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시 행정도 그렇고 국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마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많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 전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되면 자금도 받지 이러다 보니까 전부 폐쇄적인 마음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김천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긍정적인 측면, 앞으로 나아갈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김천시민들은 경주하고 있다, 이것 시에서 잘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임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마체험 자료요구에 대해서 23개 시·군 자료요구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입니다.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전체 증액 금액이 9억 5,25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이 167억 6,367만 9천 원인데 이번 추경을 해서 177억 1,62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친환경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행 농업을 하시는 분들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자꾸 친환경농업을 회피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 조금이나마 차별화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형 동력 예취기를 1억 500만 원, 그 다음 노동력 절감형 동력 분무기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새로 조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들도 7,937만 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문농협에서 추가 신청이 들어와서 대형인데 7,200만 원을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김천시 관내에는 대형 육묘공장이 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로는 소형을 많이 신청하는데 감문농협에서 위탁 영농 관련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3개소입니다. 아포에 1개소, 농소에 2개소, 이것은 헥타당 천 원씩 3년차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은 3년차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3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행정비로 내려온 것인데 국내여비로, 345만 3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헤아리베치나 녹비 청보리, 호밀 등을 종자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줄어서 2,376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에 대한 담당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9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추진 여비로 213만 4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논에 동계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 헥타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사료난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당초예산에 8.5개소 정도가 내려왔습니다만 추가로 10개소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9,9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김천포도특구에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건비가 적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8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도터널에 노후비닐 교체사업에 드는 비용입니다. 지금 한 5·6년 되다 보니까 비닐이 노후해서 올해 교체가 필요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참외 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김천시 전체에 참외 재배농가가 317헥타에 465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농가수가 67호에 21.3헥타를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 28호에 8.5헥타 밖에 지원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시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에너지절감 시설로서 이 사업은 다겹보온커텐, 이것은 제곱미터당 13,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자동보온덮개가 제곱미터당 2,500원 정도가 사업비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우리가 더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227만 6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중에 목재 펠릿 난방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보다 추가돼서 사업량은 0.5헥타 정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펠릿 난방기 중에 이 사업은 온수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28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1헥타 되겠고 제곱미터당 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청량보다 계획했던 양보다 줄어서 6,34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에 있는 송정농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버섯재배사 개·보수와 자동 입병기, 접종기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재무활동비로 반환금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합해서 1억 4,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48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노동력 절감형 동력 예취기, 또 노동력 절감형 동력 분무기 600대, 360대 전부 공짜로 하나씩 나눠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는 친환경인증 농업인들이 1,428호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과수 분야에 포도분야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농약은 2015년까지만 유예된 상태고 무농약 이상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회피하기 때문에 다만 관행농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차별화를 해서 사실은 제초작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친환경 한다 하면서 동력 분무기는 뭐하러 줘요? 약을 안,

그것을 서 위원님은 약만 치는 것으로 아시는데 분무기도 요새는 액비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영양제나 이런 것을 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동력예취기하고,

예, 인증을 받은 분,

인증 받은 사람들, 그냥 일반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공장 지원이 482쪽에 이게 어디라 했어요?

감문농협입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이런 데다 이런 것, 농협에다 자꾸 육묘공장하고 이런 것 지원해 줘서 되겠습니까? 일반인들 하는 것도 있고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농협에서 지금 온갖 것 손을 다 대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런 것은 육묘공장 기본 하던 사람들한테 더 지원해 줘서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활성화하도록 해줘야 되지 농협에다 자꾸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지 싶은데,

저희들도 원래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 검토하는 동안에 감문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대형도 있고 한데,

감문에 두 개 아닙니까?

예, 우리 시 전체에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그래서 우리 벼 재배 면적하고 대비하면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협에 지금 일반 지원해 주는 것이 유통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것 농협에 자기들 돈벌이하는데 전부 돈 다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 벌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줍니까, 뭘 줘요?

감문농협에서는 취지가,

시비로 돈 주면 자기들,

취지가 지금 농업인들 고령화로 인해서 위탁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나름대로는 성공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의욕적으로 위탁영농을 하겠다고 기초 단계로 육묘장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위탁영농, 이런 것도 하고 벌초 대행, 장제, 이런 것까지 농협에서 다 하니까 경기가 일반 시중에 일반 상인들이 설 데가 없어요. 농협에서 못까지 다 팔고 하니까 일반 상인들이 재래시장이나 살겠어요?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농촌지도와 예산은 30억 1,743만 3천 원으로 30억 2,648만 1천 원보다 904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가 3,900만 원 감소됐는데 농촌진흥사업 지역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인 402-02 민간자본보조인 지역소득작목 개발 시범으로 지난해 도단위 농촌지도사업 최우수 시 상 사업비로 6천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례흑돼지 방목 사육 시범 1개소에 2천만 원, 흑염소 사양관리 시설개선 시범 2개소에 2천만 원, 492쪽 미니 하우스 무가온 포도재배 시범 1개소에 2천만 원씩 증액되었고 지도 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 지원은 820만 원으로 기 예산액 720만 원 보다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지도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위탁교육비 1명에 70만 원, 지도 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 국내 여비에 30만 원이고 농촌생활 개선 분야가 4억 5,250만 6천 원으로 금년 기 예산액에 5억 5,250만 6천 원으로 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93쪽 매년 해온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이 500만 원 증액되었고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사업 지원이 402-01 민간자본보조인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이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저희 시가 도비를 확보했으나 본인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업이 돼지감자 양갱 제조인데 이 과정이 좀 어렵고 처음에는 활발하게 하려고 했으나 본인이 도저히 금액이 모자라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도에 반납이 돼서 1억 5천만 원 감소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 저희 사무실에 농기계 수리원 인부임이 각 은행 5개소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기사들의 연중 무휴 근무로 금년도에는 일요일, 토요일 없이 계속 근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시간외근무, 휴일수당 등 처우 개선으로 2,995만 2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을 농촌지도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예.

농기계임대은행에 근무하는 무기근로 계약자입니까?

예.

그 분들에 사실 봉급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인당 봉급 계산을 하면 한 달에 휴일 근무라든지 시간외근무까지 총 합해서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계산해 보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좀 득을 보고 있지만 20년, 30년 다 돼가는 사람들은 사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처우개선 총액이 그 정도 돌아가니까 사는데 좀 빡빡하다 합니다. 그리고 노는 날도 없지, 나오니까 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에서 시에 상근 기능직이라든지 아니면 청소직이라든지 이런 쪽에 호봉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달라고 처우개선을 자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타진을 받아서 시에 총액임금제가 아니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형평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50만 원은 피복비까지 총액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루에 62,400원씩 돌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술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격증을,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고 또 고치거나 주민들 편에 서서 영농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서 지도도 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처음에 1년차에도 350, 20년이 돼도 350,

피복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소장님, 이런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20년동안 근무하고도 봉급 하나 안 오르는 이런 공무원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물론 총액인건비에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호봉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이 분들이 기술직이 20년 돼서 그만두게 되면 채용하기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봉급이 어느 정도 되는데 년수가 20년씩 해서도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 통념상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시장님한테 건의 좀 드려서 처우 차원도 그렇지만 실지로 농기계 임대은행에 자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감사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사원들 교육 좀 시키세요.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굉장히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처우도 잘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것까지 간섭하면 되겠나 싶어서 얘기 안 했는데 나부터 뭔가 달라지고 요구할 것도 해야 됩니다. 들어올 사람 많아요. 교육 좀 시키고, 아침부터 고자세로 해서 기분 더럽게 나쁘다 하더라고요. 그것 좀 교육시켜서 그런 것도 고치고, 인성교육부터 시켜놓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실지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민원 사항들이니까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또 제가 보는 관점은 실지로 이런 부분에도 처우개선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가경영지원 사이버 지역농업센터 운영 시설비에 김천노다지장터 입점 농가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풍령 상·하행선 휴게소, 식당가, 편의점 내에 노다지장터 판매대를 설치 운영코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은 강소농 대상 농가의 정밀 컨설팅을 추진코자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강소농 지원 모델화사업 인부임에 300만 원,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50만 원, 강소농 추진을 위한 실증 시험비 200만 원을 감하여 강소농 컨설팅 용역비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천노다지장터 홍보 판매시설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상거래를 152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만 하다 보니까 직거래 활성화가 좀 덜 돼서 우리 관내에 김천하고 추풍령하고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 내에 식당하고 편의점 내에 우리가 판매대를 설치해서 노다지장터 입점 농가 중에서 가공품 생산하는 것을 위주로 전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단 판매 아줌마는 우리가 고정 배치를 안 하고 거기에서 팔아주고 수수료를 20% 떼어주는 조건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생각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이게 올라왔었죠? 2010년도인가.

그때는 안 했습니다.

아니, 판매장을 하려고,

판매장소였는데 이것은 판매대만 만드는 것입니다. 상품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소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으면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휴게소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 지역입니다만 직지사 상가 주차장에다 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우리 김천시에는 특산물 판매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직지사 주차장 같은 데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노다지장터 입점하시는 분들을 그 분들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계획을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좀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이나 농산물이 제대로 판매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장소는 제 개인적으로는 직지사 주차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많은 관광객들도 오시지만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풍령 휴게소 보다는 사람이 드나들고 하는 많이 찾는 곳이 오히려 직지사 주차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부분은 사실은 우리도 여행도 다녀보고 각 지역마다 가보고 있습니다만 판매 효과가 미진하고 오히려 각 지역 관광을 왔을 때 특산품을 사고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위치적으로 직지사 주차장 쪽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두 군데 3천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직지사에 직거래 장터 판매점을 내려고 하면 가게도 있어야 되고 또 운영하는 아줌마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하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적은 돈으로, 3천만 원이면 한 군데 1,500만 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물건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거기에서 판매해 주고 대행 수수료만 주면 홍보하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직지사 문제는 돈이 제법 많이 들어야 돼서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검토를 해봐도 안 되겠습니까?

휴게소 부분은 사실은 김천시를 홍보가 되거나 물론 다소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큰 효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고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모여드는 곳이 사실은 휴게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부분 보다는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로 우리 김천시 농산물을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지역민들의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오히려 직지사 쪽이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지역 홍보도 되고 특산물 판매도 되는 장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휴게소 적은 돈으로 해보고 내년도 본예산이나 직지사 건은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포도마을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같이 봐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포도마을하고는 괴리가 있고 사실은 우리 김천시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벌써부터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곳이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장소가 직지사주차장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현장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연구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시 농촌 발전과 돈이 되는 농업시책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개발과는 건강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시대적 욕구를 충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과가 씨감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170만 원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종자산업 씨감자 기반구축 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억, 502쪽 자산취득비가 2억 해서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8억에서 17억 7,318만 원이고 감리비가 18억에 대한 1.13% 해서 2,0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0.36% 해서 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조직배양실 장비 구입입니다. 2억 1식 해서 총 2억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씨감자 사업은 비단 우리 지역에 씨감자를 공급함은 물론이고 경북의 인근 지역도 성주나 고령, 상주, 인근 지역에도 공급을 해서 앞으로 씨감자를 통해서 저희가 씨감자를 통한 식용 감자도 물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씨감자 사업이 주로 고랭지 산간지 대상이 됩니다. 여기는 일반 야지에 비해서 소득이 약하고 상당히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해서 오지 지역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승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천시 발전과 시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보건과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0억 700만 원에서 2억 5천여만 원이 증가된 42억 5,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1차진료사업에 찾아가는 헬스케어 사업의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630만 원 감해서 주민 건강관리 교육을 위한 강사료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에서 506페이지까지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에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 관련 예산 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공공보건사업에 20만 원 감되어있는 것을 시비를 2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운영비 6,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내용은 보건진료소 16개소에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 용역 수수료 1,1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전기요금을 3,2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자 월액여비가 21만 원인데 18만 원으로 경정되어서 1,4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는 511페이지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4천만 원을 감해서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인 살충 기피제를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사이 유행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하고 가을철에 쯔쯔가무시증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1억 9,8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에 5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830여만 원하고 시·도비 반환금 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부서마다 이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역보건과에서는 아마 응급 조치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습니까?

예.

위원장님, 부서마다 500만 원, 몇천만 원씩 잡혔는데 총액이 전부 얼마 되겠어요?

약 2억 9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부서마다 분담해서 하면 알차게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봐서는 전부 이것을 예산을 한데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흩어져서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강 위원님? 그런 것들은 스포츠산업과가 있기 때문에 한데 모아서 거기에서 관장하는 것이 안 맞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스포츠과에 주고 해서 하면 좋다 싶은데 이것 전부다 분산해서 놔놓으니까 어지럽습니다.

저희는 의료지원본부를 운영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원하는 부서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했겠습니다만 전부 흩어져서 부서마다 다 해놨어요, 부서마다. 도민체육대회 할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도민체전할 때도 같이 했습니다.

전부 이렇게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늘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도민체전하실 때도 TF팀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TF팀에서 총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분산돼 있으니까 예산상 부기명이 이쪽도 도민체전, 저쪽도 도민체전 이러니까 헷갈리니까 그런 쪽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를 하거나 이럴 때 총괄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민체전 하실 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따라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자체에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도민체전을 하면서도 왜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이렇게 추경에 와서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좋은 질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이 건강하고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기정 예산액은 42억 3천여만 원이며 7,100여만 원이 증액된 43억 100여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보조사업 변경 내시 추가 금액과 반환금으로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추진사업에 4,500여만 원과 재무활동의 반환금 2,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18쪽에서 521쪽에 걸쳐있는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에 1,4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519쪽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등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1,100여만 원, 그리고 520쪽 출산 및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을 위한 육아용 대여물품 구입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 단위사업비 중 세부 사업인 치매 치료 진료비 지원사업에 720만 원, 그리고 생명 존중 자살 예방사업에 인건비 등으로 2,300여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4쪽 재무활동 추진 후 국·도비 반환금이 2,6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고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 담배 금연조례 전에 발의해서 홍보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홍보기간이고 7월 1일부터 경찰서와 각 부서별 합동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까?

7월 1일부터,

의회는 왜 한번도 단속 안 해요?

그 전까지는 홍보 기간으로, 6개월간 홍보 기간을 줬습니다.

아, 7월 1일부터.

예, 7월 1일부터입니다.

의회에 와서 단속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까?

예.

왜그런가 하면 이 기회에 담배도 좀 끊고, 집행부에는 가면 2층에 이쪽하고 저쪽에 피우니까 바람이 맞받아치니까 전부 다 들어와요. 우리도 여기 가면 화장실에서 피우니까 여기로 다 들어오거든. 그런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와서 의원님들한테 “단속기간이니까,” 해서 홍보만 해도 담배를 두 대 피울 것 한 대 밖에 안 피웁니다.

예, 사전 홍보물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잡았잖아요, 껌하고 주는 것?

예.

테이프하고 붙이는 것 그것도 좀 해서 나눠주고, 전에 그래서 김태섭 의원은 5대 때 끊었잖아요? 홍보하고 계도하면 많이 나아집니다. 한 번씩 오면 덜 피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가서 하고, 그것을 원래 시설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죠?

예, 실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의회는 가능합니다.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언제 예산 잡아서 거기에도 하나 만들어드려요. 만들어드리면 귀찮아서라도 끊을 수 있거든.

예.

홍보하고 계도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제가 하루에 한 갑 반 피우는데 그러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만약에 보건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실내에 흡연실도 설치 못하도록 된 곳도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실내에 흡연실을 만들 수 있는 건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은 실내, 실외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천시의회에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예, 의회에도 실내 흡연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담당 나오셔서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섭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최주섭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도 잠시도 쉴틈없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4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7억 8,900만 원보다 0.75% 인상된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의회비에 경북 6개 시·군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6개 시·군 김천을 포함해서 인근 구미, 상주, 고령, 성주, 칠곡 의장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5월달에 단체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실적 향상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중서부지역 의장협의회에 의원님들 체육대회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호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환경부와 환경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대덕댐 전략 환경영향평가단 현지 조사 수행 관계로 가장 마지막에 예산안을 설명하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총예산은 554억 천만 원이고 정책사업이 400억 해서 약 71%를 차지하고 재무활동비가 153억으로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못 했어요. 55억 4천만 원, 전체 예산이.

예, 죄송합니다. 총예산이 55억 4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55억 4,100만 원이고 정책사업이 40억 800만 원이고 재무활동비가 15억 3천만 원, 죄송합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당초예산은 286억 4,100만 원이었는데 금회 추경 55억 4,100만 원을 증액해서 총예산은 341억 8,200만 원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무관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인명 구조활동에 필요한 보트하고 트레일러, 엔진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활동으로 451쪽이 되겠습니다. 452쪽 사무관리비로서 운영수당에 지역 자율방재단 집합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급식 제공에 245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입니다. 1억 3천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진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복구지원 및 예방사업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임차료입니다. 재해 응급복구 임차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올해 연초에 1억 5천을 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우수기라든지 동절기 재해에 따른 응급 복구장비 임차를 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지좌 황산지구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산바 피해 복구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 황금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설치사업에 이것은 2012년 도정 역점시책 우수 시·군 상 사업비 1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예방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재해예방시설 공공요금으로서 배수 펌프장 전기료는 작년에 준공한 평화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3,750만 원과 배수 펌프장 보안 캡스 요금 15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치수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을 위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포 국사 잉기미 소하천에 3천만 원, 감문 송북 송문 소하천에 1억 원, 봉산2리 봉계 소하천에 2천만 원, 감천 용호 복호 소하천에 5천만 원, 대신동 문당 소하천에 2천만 원, 대신동 직지사천 뚝마루 정비에 2천만 원, 아포 상송 소하천에 3천만 원, 동신 소하천에 7천만 원, 대성 소하천에 7천만 원, 덕곡 소하천에 3천만 원, 농소 용암 숲페 소하천에 8천만 원, 남면 옥산 소하천에 8천만 원, 개령 양천 소하천에 7천만 원, 어모 능치 소하천에 4천만 원, 옥률 소하천에 2천만 원, 대항 덕전3 세송 소하천에 8천만 원, 조마 유산 소하천에 1억, 증산골 소하천에 5천만 원, 신곡 2 소하천에 3천만 원, 구성 마드리 소하천에 5천만 원, 백어 소하천에 6천만 원, 지례 거물 소하천에 8천만 원, 부항 월곡 음지 소하천에 4천만 원, 대덕 연화2리 소태실 소하천에 4천만 원, 양금 하강 소하천에 4천만 원, 백모 소하천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39억 8,900만 원이었으나 16억 6,600이 감된 23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생태하천하고 하도준설하고 경북 전체에 조정하게 돼서 감이 됐습니다. 그 뒤에 하도준설사업은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입니다. 당초 16억 6,100만 원에서 8억 3,300만 원이 늘어난 24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외현천 정비사업으로 8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시비부담금이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 수립 실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0억이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6% 1억 6천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덕 다목적댐 건설사업입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대덕 다목적댐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국비 16억, 시비 2억 총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대덕댐은 우리가 홍수 조절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저수 용량은 1,600만 톤으로 계획하고 있고 총 소요사업비는 82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에서 오는 바람에 제가 현지 조사를 하고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예산서도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평화배수펌프장 집행잔액입니다. 5억 95만 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이것도 평화배수펌프장 집행잔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4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 지킴이 인부임으로 2만 8천 원 계상했고 내부거래 지출로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9억 3,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 및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 3,1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621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623쪽 세외수입으로 골재판매수입은 추가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차로 국가하천 감천 준설토를 받아서 선별해서 판매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1차에 15만, 2차에 20만, 3차에 10만 입방을 추가로 하게 되기 때문에 1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중간에 골재 채취료인데 골재 채취료가 아니고 도유재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1억 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입니다. 1,32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625쪽이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재난안전관리과 당초 예산이 42억 5천만 원이었으나 추경 예산 21억 3천만 원을 증액해서 63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하천 퇴적토 제거사업은 작년에 산바가 오고난 후에 대부분 하천이 많이 퇴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준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점별로 계상했습니다. 아포읍 일원에 3천만 원, 남면 일원에 3천만 원, 감문면 일원에 3천만 원, 봉산면 일원에 3천만 원, 감천면 일원에 3천만 원, 구성면 일원에 3천만 원, 부항면 일원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9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소하천이라는 것은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소하천 기준이 국가하천 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하천이 규모가 어디까지가 소하천인지,

우리가 말하는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그 나머지 소하천인데 그 외에 우리가 부르는 것은 구거부지라든지 규모가 작은 것은 소하천에 들어가는데 지금 소하천은 일정 규모 해서 다 지정 고시해 놨습니다. 208개 해서,

시내에 소하천 분류가 되어있습니까?

구간 지적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어모 다남 있는 데서 내려와서 펌프장 하는 데 있죠, 어모천 있는 데? 거기 물이 모여서 개령 밑에 펌프장 있는 데로 쏟아져서 제방이 다 흘러내려오는데 작년에 터질 뻔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건설과 농지계 부르니까 거기는 자기 소관 아니라고 하천계로 이야기하겠다 하는데 그것 상의 됐어요? (

- 「예, 그것은 보수공사 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보수공사 이번에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있고, (

농지계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개령 양천에서 나오는 국가하천 나오는 것은 소하천으로 지정돼 있고 소관 재산 따져보면 농지계 되어있는 것은 거의 농수산부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재산이. 우리 소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설부나,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옛날에 동네 들 가운데로 하천이 흘러가는 것을 경지정리하면서 하천을 높게 해서 천정천으로 되어있어요. 들 보다 높게 하천을 이래서 천정천으로 가로질러서 가는데 지금은 그때는 하천으로 돼서 경지정리하기 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경지정리를 해서 천정천으로 하천이 들 보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를 쌓아둔 하천이라서 양쪽에 있는 데는 모래라서 물이 새서 물만 장마 져서 흘러가면 논으로 다 흙이 내려옵니다, 천정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해도 농지계에서 미루고 이것 하천계에서 하는 것인지,

그런데 위원님, 업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소하천은 기본계획 고시도 돼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것이 지적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그 외에는 그러면 농지계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경지정리된 지구 내에서는 농지계에서 하고 그 외에는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하면 좋지만 이게 하천도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는 농촌개발계에서 하고,

어모 다남에서 내려온 그것은 올해 마무리합니까? (

- 「예, 그 부분에 내려온 100미터인데 그 부분은 추가 공사에 해서 곧 시공할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박희주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이게 용도가 빗물이냐 하수냐 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한 군데에서 해서 일원화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그 당시에 시공을 담당했던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화배수펌프장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암펌프장은 상하수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신음펌프장이라든지 부곡펌프장은 상하수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지금 건설 중인 황금펌프장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를 하더라도 재난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오는 사업비 자체가 한 군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황금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방재청에서 사업비를 받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신음동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용암펌프장은 옛날에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도 몇 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제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개령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게요. 수문을 누가 열어야 되느냐, 결정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수문을 배시내 수문을 안 열어서 물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개령에 있는 사람이 배시내 내려가서 새벽 1시인가 내려가서 수문을 올려서 열고 했는데 수문 열쇠를 잠가놨는데 면사무소 계에 있고 또 들에 보에서 또 누가 하나 가지고 있다는데 관리가 홍수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누가 빨리 가서 열쇠를 열고 수문을 열고 해야 되는데 열쇠 자체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재난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을 면사무소하고 일원화, 보관은 어디 하고 누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수문 관리는 책임을 어느 누가 한다든지 그게 일원화돼야 되는데 지금 책임 소재가 없어요, 누가 열어야 되는지. 그래서 작년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수문을 안 열어서 배시내에 물을 덮어썼다, 그래서 배시내 일부 주민들은 난리가 나고 했었는데 재난관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일원화 시켜서 하는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올해도 안 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수문관리 이런 것을 면사무소에서 한다든지 들에서 한다든지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일원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작년도에 수문 안 열고 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문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문에 대해서는 산업계장이 담당 직원하고 지정이 되어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도 수문도 금방 이야기는 재난 부서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아니고, 그 수문도 그렇습니다. 경지정리에 배수펌프장용으로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이야기한 그 부분도 다 통털어서,

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용,

다 똑같은 물이지 우수, 수돗물, 빗물, 오물 다 다른 물입니까? 다 똑같은 물이지.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니까 서로 간에 미루고 우왕좌왕하고 나중에 사고나고 나서 서로 간에 책임 따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루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서에 있으면 부서에서 또 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제가 하여튼 최선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입니다. 산바 피해 난 지역에 지금 복구는 거의 했죠?

예, 1차로 저희들이 복구는 대형 사업장, 그러니까 한 10억 이상 되는 몇 군데 빼고는 1차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2차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은 아직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한 부분들이 그냥 응급조치 해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둑이 10미터가 터졌다, 딱 10미터만 땜질 해놓으면 옆에 또 터질 것 같아요, 예감에. 주민들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분명히 비가 많이 오면 터질 것이다, 옆에. 어떻게 할래요, 그것?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제가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돼서 아쉽습니다만 복구라는 개념이 원상복구 개념입니다. 100미터 피해 났으면 당초에 석축이 있었으면 석축으로 복구하는 비용을 복구 사업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구간 전체를 개량 복구했으면 좋은데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피해가 자주 나는 원인도 되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옛날 아날로그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좀 온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터진다, 그렇게 되면 진짜 다 계시지만 시의원들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런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돼야 되고,

그리고 지동에 포평들 펌프장은 구미시에서 관리하죠?

포평들 펌프장, 제가 어느 부분인지 잘 몰라서,

아는 사람 있어요? (

- 「포평들 펌프장은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농어촌공사 사무실이 구미에 있지 않습니까? (

김천에도 출장소가 있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난 산바 때 물은 차있는데 누구 시민이 저한테 뛰어 들어왔어요. 물이 차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선산으로 돌아가니까 펌프가 세 대 있는데 한 대 달랑 돌리더라고, 한 대를. 필요가 없어요, 그것. 물이 차있으면 빨리 돌려서 퍼내야 되는데 돌리지를 않더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김천시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혼을 내고 당장 돌리라 하고 해서 돌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 오늘 이야기 잘 했네.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면 확실히 아셔서 아까 서정희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했잖아요?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지금. 진짜 이것은 재난 아닙니까, 재난? 체계있게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물이 차도 펌프도 안 돌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배시내도 그렇더라고. 배시내 펌프장에도 가니까 물을 안 퍼요. 그래서 되겠어요? 평소에 교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급할 때는 무슨 철두철미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들 수당 나갑니까?

위원님, 그것은 재난 부서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 아니기 때문에 포평들이라든지,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건설과 농촌개발에서 합니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지정리 영농과 관계되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어떤 하천에서 일어나는 것 보다는 내수, 들에서 있는 것을 퍼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포평들에 어디라 했어요?

농촌공사.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지금 이것도 일괄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농촌개발계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딴청입니다. 구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래 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출장소가 김천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재난안전관리과는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재난안전관리과라면 사실 이번에 우리가 재난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대책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지난해 산바 같은 엄청난 수해가 터졌을 때는 각 과마다 산림과는 산림과,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 건설과는 건설과,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모토가 없어요. 자꾸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고 있는데 정말 지난해 같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면 진짜 시에 특별재난기구를 두더라도 상설된 것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과마다 너무 벽이 높고 하다 보니까 산림과 같으면 옆에 보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전혀 안 해줍니다.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림과에는 또 보면 공사를 하더라도 거기는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물론 산림과 예산으로 하지만 안 해도 될 사업들을 막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가 더 급한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필요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장님이 다같이 질타를 받고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자체도 사실은 힘이 들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는 실제로 재난기금이 나오면 그런 기금을 적재적소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특별기구 상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도 좀 아시고 정말 이런 큰 일이 터지고 했을 때는 다같이 전 행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시민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미비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안전행정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정말 안전하게 시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재난과에서 정말 고생도 많고 힘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도 고민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하셨지만 안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과도 안전행정국에 소속이 되고 그 중에서도 과도 안전재난과로 바뀌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안전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옥 강인술 김병철 박찬우 박희주 서정희 이우청 임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