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필요해서가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시행령 30조 2항에 보면「투·융자사업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오지 않고 있고 제출된 지방재정계획서가 너무나 허구적이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예산심의와 같이 하기 위해서 98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에 보면 신정7동177해서 안양천변 도로개설 해 가지고 10억2,000만원이 총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고 저희 97중기투자 재정계획 해 가지고 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년 사이에 물가가 4억이나 올랐다는 얘기인지 중기투자재정계획이 그냥 허수라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예산을 세운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