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침이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양천구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런 지침 해 가지고 공적으로 쓰기만 하면 되고, 어디 예산편성 해서 공무원들이 근거도 없이 다 가져 갑니까? 다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걸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과목 구분과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왔는데, 이것이 그렇게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크게 생각하면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든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각과에서 그걸 반영을 해서 그 설명이 합당치 못하면 다시 한 번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께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