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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본회의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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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

김진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빈

임흥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중 접수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3.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되 전번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으니 주요골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철준입니다.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이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을 위해서 법령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별정직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과 임용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신·구조문대비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표는 별첨하였습니다. 별첨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담당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으며, 회계과에서 계약심사와 계약업무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상 상호 견제하는 측면에서 부적절하여 계약심사 업무를 회계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회계과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띄워쓰기를 수정하고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에 공사·물품·용역 원가분석 및 심사업무를 안제4조 제12조에 추가하며, 회계과 분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하여 추가하여 안9조에 본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지출, 본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공사용역 및 물품계약의 업무를 사무를 제안9조에 부기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성별영향분석 전문가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교동·노학민원센터의 인증기 부착 전용공인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부착 공인을 신조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이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신선익 의원과 최종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실시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청취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 부서별 시책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조언과 제안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던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우리 속초시의 어려운 경제여건의 자양분이 풍부한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국제적인 경기침체에 동반하여 우리 시민경제도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여건도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상당히 열악한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당면한 우리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행복위원회의 보고서가 7월 24일자로 발표되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재정 건전화라는 대전제를 두고 시민대토론회 개최를 이 자리를 빌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선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혁신적인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와 현명하신 선택에 의해 의회와 속초시정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에 속초시 의회에서는 이러한 시민적 열망에 부응하고 섬김의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목표를 변화하는 의회, 함께하는 의회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고충상담실」을 개설 연중 운영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생활정치ㆍ민의정치를 적극 구현하는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시장님께서도 민선 6기 시정목표를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속초"로 정하였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의회는 지난 7.16~7.24일까지 7일간 집행부로부터 민선 6기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다소 부족하였다고는 하지만, 의원들께서는 보고서에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다양한 실천 방안들이 포괄적으로 나마 적시되어 서로 간 토론과 대안제시를 통해 보다 발전적 방안 마련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보고서 어디에서도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대한 청사진들이 제시되지 않았음은 물론, 보고과정에서 어떠한 의지도 확인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아쉬움이 큰 것은 민선 6기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핵심과제인 "시정구호"와 "시정방침"은 선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전략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새로운 시정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으며, 시의회에 이에 대한 문의와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겠습니다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하여 시민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소통의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상생하고 협력하며, 함께 속초 미래발전을 이끌라는" 엄중하고 강한 경고적 메시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을 말하지만, "프로"는 위기가 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제23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시민과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 "프로"가 되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함과 동시에 ①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조성과 ② 재정건전성 확보 ③ 지역경제 활성화등의 현안사항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과 시ㆍ도의원, 경제전문가, 교수, 시민 사회단체가 입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대토론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들이고자 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뜻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시 속초 ! 늦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기다리며 시민대토론회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3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