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는 안전행정부의 결산서작성 통합기준에 의해 작성된 관계로 보시기가 다소 불편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044억3,58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413억3,58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58억1,365만원이고, 지출액은 5,772억7,68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85억3,67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59억143만원, 사고이월 195억3,376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4,82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9억5,329만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91억8,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921억8,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45억5,459만원이고, 지출액은 4,784억8,12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60억7,33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20억2,437만원, 사고이월 179억9,66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4,29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0억 936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52억4,68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91억4,68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2억5,906만원이고, 지출액은 987억9,55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24억6,34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8억7,706만원, 사고이월 15억3,716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53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9억4,393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 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433억5,45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06억5,45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23억9,794만원이고, 지출액은 768억9,54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5억24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9억3,703만원, 사고이월 10억8,667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53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3억7,346만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8,104만원이고, 지출액은 32억5,30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2,80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30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96만원입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억8,042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7,46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74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574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9,516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7,93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1,57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1,578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6,515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427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9억6,08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9억6,088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2,947만원이고, 지출액은 5,96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6,98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억38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6,597만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6,636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31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6,31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6,317만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77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77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9,949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2,85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7,09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7,097만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억2,133만원이고, 다음 12쪽입니다. 지출액은 22억2,03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억94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억6,154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3,898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1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8,424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1,38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1억 7,03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억317만원, 사고이월 1,97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4,751만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6,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7,297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7,29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7,297만원 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32만원이고, 지출액은 1,39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4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142만원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433억3,68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87억9,6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3억2,688만원이고 지출액은 674억4,45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8억8,23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4억3,386만원, 사고이월 8억158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18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4,506만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5억 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억4,005만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5억4,005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25억4,005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쪽에서 553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1건 60만원,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 상세내용은 555쪽과 같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3억2,503만원으로서,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외 13건으로 28억1,59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2,225만원을 지출하고 1억7,48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1,8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5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59쪽 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외 172건인 1,600억2,097만원으로 이중에 명시이월은 128건에 1,420억2,437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5건에 179억9,66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60쪽에서 57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81쪽 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 581쪽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581쪽에서 752쪽까지 결산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종으로서,전년도말 조성액 62억1,129만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27억7,364만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7억 7,33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2억1,161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756쪽에서 786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책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789쪽 입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85억1,698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2억2,823만원이 발생하고, 11억5,48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5억9,041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790쪽에서 794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97쪽 입니다. 채무 결산에 관련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133억5,88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87억7,2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억8,680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798쪽에서 801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6,233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3,086억1,610만원, 건물은 35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1,494억3,550만원, 기타 16,003건에 금액은 7,670억4,445만원으로서 총 1조 2,250억9,606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현황은 806쪽에서 807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11쪽 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2억 127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3억 6,212만원이 증가한 반면, 관리전환․매각․폐기정수물품 품목변경 등으로 1억1,098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4억5,241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813쪽에서 817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얇은 책자 두 권이 되겠습니다. 얇은 책자 보면 의견서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15 일부터 5월 29일까지 15일간 박희주 대표위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쪽에서 15쪽 까지는 검사위원님의 현황과 목차, 결산검사 의견서를 게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검사한 총괄 개요로서, 각종 회계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와 다음연도 이월액 등 결산 내용을 총괄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16쪽 이후에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보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입니다. 1쪽입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총괄로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집행 소홀 외 15건과 건의사항은 공원․조경지 및 산림휴양시설 전담부서 신설 외 1건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101쪽까지 지적사항은 전년도와 유사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6번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내에 집행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이월토록 되어 있으나, 매년 명시이월사업 건수와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과 합목적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증가 사유는 12년 하반기 태풍 ’산바‘의 피해로 명시이월 예산 총 1,559억100만원 중 704억300만 원 정도가 수해복구 사업비로 연도말에 편성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해당연도 내에 집행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9번 세외수입 징수의지 결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11억9,500만원 증가함은 징수의지가 결여되었고,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재산 추적관리하고 징수불가능한 건에 대해 과감히 결손처분 할 것이며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세입확충에 집중적인 노력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은 전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7억2,600만원에 비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19억2,100만원으로 11억9,500만원이 증가한 주요인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한 보조금 환수금 미수납액이 13억 원 발생하여, 전체 미수납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해당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직장조회, 봉급 및 재산 압류 등 채권 관리 철저 및 분할 납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사망자 등 시효 소멸 채권의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하여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로 자주재원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3쪽 입니다. 10번 예비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불가피한 지출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2012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28억1,600만원, 지출은 17억2,200만원으로 9억1,900만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치내역은 재난안전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선포로 지방비 부담분이 줄어들었으며, 친환경농업과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농작물 재해 발생 후 농가의 수요를 파악하여 신속히 예비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밀조사 결과 사업부적격 농가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비비 편성 시 충분한 사업검토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입니다. 13번 축산 폐수 수거비용 산정 책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농가로부터 가축분뇨 발생량이 상당하나, 수거비용 산정이 불합리하며 시에서 수거비용을 톤당 10,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하여 그 중 3,000원은 시에 납부하고 7,000원은 수거업체의 수입으로 되는 바 수거비용을 톤당만으로 책정함은 불합리하여 톤당 가격에 거리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은 축산시설은 주로 면지역 또는 오지에 많이 있어 수집․운반 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수집운반비가 타 시군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이에 더하여 구성, 지례, 대덕 등 먼 거리에 있는 축산시설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축산시설에 동등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수집운반비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요금에 거리가 병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16번 보조금관리조례 위임사항 집행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김천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김천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100만 원 이하 보조금에 한하여 읍면에 재배정 하여야 하나 곡물건조기 공급 보조금을 재배정을 함에 있어 초과 배정하였고,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후보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절차 없이 읍면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존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내역은 보조금 대상자가 많아 현장 확인 후 적정시기에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 부득이 읍면동에 위임하였으나,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배정 위임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공원․조경지 및 산림휴양시설 전담부서 신설 외 1건으로 공원․조경지 및 산림휴양시설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조성지, 녹지․조경시설지 등 현재 관리 중에 있으며 향후 산림휴양시설, 혁신도시내 공원 녹지, 부항댐 수변공원 및 오토캠핑장, 직지사 생태공원, 하야로비공원, 무흘구곡경관 가도사업 등의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산림녹지과 인력으로 공원․녹지 및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원․녹지 및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할 전담 부서를 신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32쪽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991에서 2012년 말까지 과년도분이 33,895건에 15억 4,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매년 12,000여건 정도가 단속되어 70%정도가 자진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중가산금 제도가 도입되어 최고 77%의 과태료가 자연증가하고 있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건의내용과 같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담당직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과태료담당자 업무를 조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부분 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어제 다 한 것 아닙니까? 어제 지적 했다시피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덜 생기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천냇가 공사하는 것 있죠?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어떤 성격입니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사업 계획부터 발주, 시공 전체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태풍 산바 때문에 다 떠내려갔잖아요. 공사 한 것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 것 우리 시에서 건의하고 못합니까?

어제도 제가 갔다 와서 직지천하고 감천하고 합류 지점에 일부 하상 준설이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까지 정비하고 합류부에 저수관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8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갔습니다. 우리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어제 강인술의원도 지적 했지만 그 전에 강인술의원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10월 초부터 해서 김천에 날씨가 거의 춥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장마철이 되기 전에 공사가 완공되고 그렇게 되면 공사비나 모든 것이 절약 될 수 있고, 태풍 산바 와서 설계하고 공사하는 것도 이제 발주하는 것도 있죠?

예.

지금 발주하면 장마철이고 내일 모레 태풍이 온다는데 하다가 다 본전 아닙니까? 원위치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이날 평생 해 온 것이니까 조치하고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고 감천냇가 같은데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지난 산바 때 다 쓸려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헛공사입니다. 돈 들인 것 시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냥 돈이 쓸려 내려가는데 곧 장마철입니다. 마른장마 건장마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하루에 300미리 왔니 400미리 왔니 하면서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는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에서 비가 몇 백미리 와서 쓸려 내려갔을 때 국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국토관리청이나 돈이 그렇게 많으냐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 우리가 관리하고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협의해서 차후라도 우리 지역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이런 관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현재 시공사라든지 감리단이 작년에 협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서 협의하고 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기 전에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사 발주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날짜 같은 시기가 안 맞잖아요.

누락 된 부분도 있고 행정 조치 사항으로 뒤로 밀리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건설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고 어제도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했는 부분인데 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덜 되도록 예산을 짜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호근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비비를 어떤 때 집행 하십니까?

그것은 예산 파트 담당 과장님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회계과장님, 예비비를 어떤 때 사용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할 때 예측 못하는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수해복구.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쓰기 위해서 편성 해 놓은 예산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에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우박피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데 쓰인 부분도 있지만 실지로 3번에 보면 환경관리과에 쓰레기수거 인부임 이런 데도 예비비를 사용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 38쪽 예비비를 이렇게, 재해라든지 아주 긴급한 사항일 때 예비비를 사용 할 수 있는데 교부 결정 해 놓고 예비비를 제대로, 인부임으로 쓸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태풍 산바 때 인부임으로 소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바 피해나 많은 여러 가지 농가 재해로 인해서 28억이라는 돈을 설정해서 불용액이 32% 났습니다. 32%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32%를 사용 안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 해주세요.

아까 회계과장님 총괄 설명 할 때 말씀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예비비를 잔액이, 몇 페이지죠? 태풍 산바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행 한 예산이 28억1,600만원으로 했으나 지출은 17억2,200만원 집행해서 9억1,900만원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것은 결과 내역이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되어서 지방비부담이 줄어서 당초 계획된 예비비 집행 예산액보다 국비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어서 남은 것으로,

담당관님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을 잘 파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우리가 지난 해 산바 피해 때 많은 농가들이 지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불가피하게 도움을 달라는 그런 애절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예비비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런 데 대한 지원책을 전혀 안 했다다는 것은 행정에서 사실 기만 행정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산바 피해 때 3천만 원 이하 피해액에 복구비 5천만 원 이상 안 되는 것은 전부 빠졌습니다. 피해복구비에 다 빠지다 보니까 곳곳에서 레미콘을 지원 해 달라고 이야기해도 이런 부분은 재배정해서 민원의 소리가 적게 들려야 되는데 엄청나게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들이나 행정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되어있는 것도 불용시킨다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릴 수 있고 예비비는 사실 그렇잖아요. 예측 할 수 없거나 재해 났을 때 지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특별한 경우가 되었을 때는 시 행정에서도 정말 주민들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달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조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뭐고 사고이월이 뭔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사업을 집행해야 되나 예를 들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해서 집행 못하는 것이라든지 민원발생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 못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 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익년도 2월 말 연도 폐쇄기 전에 집행 가능한 것을 이월 시키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연도 폐쇄기 이후에 집행되는 것은 명시이월로 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된 것이 차기년도에 사고이월시켰다 한 번 더 사고이월 시킬 수 있습니까? 명시로 갈 수 있습니까?

못 시킵니다. 그것은 불용액 처리 됩니다.

불용액 처리 되죠?

예.

김천시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 되는데 불용액이 무엇 때문에 발생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은 명시, 사고이월에서 예산 집행하다 잔액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이라든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 못하는 예산 등등 총괄적으로 입찰 잔액이라든지 등 합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본예산이 얼마라고 생각 하십니까? 올해 본예산,

5,820억입니다.

추경예산은 얼마입니까?

603억 원인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셨으면 603억 원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 보다 603억 원 해서,

603억 원 해서 총 예산이 6,423억 원입니다.

6,423억 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해 이월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세계잉여금,

물으시는 것을 제가 일일이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대강 추정치를 말씀드리는,

약 천억 정도 되죠? 순세계잉여금, 정확한 수치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천억 정도 됩니다.

이월 시켜서 내년에도 민선 4기 5기 합니다만 민선4기 첫출발 때 약 2,500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을 순세계잉여금을 천억 정도 넘기고 이렇게 해서 집행 안한 그런 금액들을 예산을 6천억 시대를 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산상 나오는 예산 현액하고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나오는 것은 순수한 예산 편성 하는 예산운용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운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천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넘겨서 6천억 시대를 열고 있다 이것은 천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잉여금이 많다 적다 규모의 차이이지 잉여금은 어느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다 생기는데 좀 많다 적다 그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그저께도 설명 드렸다시피 태풍 산바로 연도말에 편성되어서 명시이월액이 많았고,

자꾸 태풍 산바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보다 현재 우리 김천시에서 1년에 직접 집행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에 실제 지출한 현액이 5,773억 원 지출 했습니다.

12년도에?

예.

태풍 산바 피해로 인해서,

실지 집행 한 것이 지출액이,

총 수납액은 얼마 됩니까?

총 수납액이 8,558억 원,

그러면 약 2천억 정도 안 썼네요.

거기에서 이월액이 1,700억 정도 되고,

전부 김천시가 희망이 있고 다섯 가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혁신도시, 친환경생태관광도시, 부자농촌 이렇게 합니다만 농촌에도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농촌에 지원 하는 것이 너무 타 군이나 이런데 비교해서는 형편없습니다. 예산 담당부서니까 적정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각 지역마다 목소리 큰 데는 예산 잘 주고 하시던데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앞으로 꼭 지적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보고 일을 집행 해 주셔야 되지 너무나 그냥 목소리 없다고 그냥 조용하게 일 하면 돈 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그 예산 받으러 가면 사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사정 합니까? 시민들 심부름 하는 꾼으로서 정말로 시민의 민원을 받아서 시가 잘 되도록 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전부 시의원들이 구걸하려 합니까?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시민들 복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전국에 하잖아요. 혁신도시 뭐 때문에 생깁니까? 과장님, 혁신도시 어떤 측면에서 생긴다고 생각 하십니까? 각 지역에 10개 공공기관 혁신도시 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시에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도시가.

질문하는 뜻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못 알아듣겠어요?

예.

혁신도시 왜 생기나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각 지역에 균등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10개 혁신도시를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김천입니다. 정말로 생동감 있는 그런 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6천억 하면 6천억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되지 아무것도 안하고 2천억씩 툭툭 넘기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호근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앞으로 예산 이월이나 불용액이라든지 최소화 시키고 잘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건설 쪽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물론 태풍도 태풍이지만 큰 재난이 오고 비가 오면 물론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촌이 상당히 제방이 터지고 논두렁이 터지는 이런 예가 많은데 조마를 한번 가보니까 예산 3천만 원 이상부터 잡았죠? 이번 태풍 때문에. 조마면사무소 앞에는 그 밑으로만 해도 200미터 이상 되는데 그런 데는 100미터 하고 100미터 놔두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면 금년에도 태풍 오면 제방이 터질 우려가 많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3천만 원 미만짜리는 태풍 피해 때 예산 편성을 안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시비로 해야 될 것인데 시비로 하게 되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파악해 보면. 건설과 파트에서 더 늘려서 하더라도 예산을 정말로 농촌에 3천만 원 하면 자기 것만 아니고 이웃 포함해서 논두렁이 떨어져 나간 것이 많은데 장비 지원 아니면 레미콘 지원, 작은 것이 가장 필요로 합니다. 몇 억 짜리 뚝 떨어져 나간 것은 태풍 피해에 한다고 하는데 조그만 것 때문에 면부에 있는 의원님들은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나 면에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 올해는 과일 값도 싸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달래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을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예산 편성해서 농민을 달래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누락 된 부분도 많고 집행하는 과정에 조사 자체가 누락 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미복구 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추경 예산도 활용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내년 연초에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 예산을 많이 주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보면,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아까 이호근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 드리는데 지역구에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심부름꾼 아닙니까? 전달 사항인데 예산을 안잡아놓으면 가서 구걸하다시피 하는데 예산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도 정말 공무원의 사명이 국민들에게 봉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정말 고생하고 노력하시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실제로 국장님 이것은 정말 타파 되어야 될 부분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부처이기주의라고 알고 계시죠? 그게 뭔가 하면 과마다 자기 영역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서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산림과, 하천계는 하천계, 건설과는 건설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과정인데도 사업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런데. (핸드폰으로 사진 제시)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여기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서 실지로 누락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공사를 하고 재난안전과에서 안전행정국으로 되었습니다만 그런데서도 하천계는 하천계대로 구분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총괄부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큰 피해가 났을 때는 과마다 할 것이 아니라 총괄 부서를 두어서 그 총괄 부서에서 모든 것을 지적 하고 같이 함께 하면 좋겠는데 실지로 과마다 예산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 할까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실지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부처 이기주의부터 타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조 되도록 강하게 해서 부서 이기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드린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 보면 시의원님들 의정에 봉사 좀 잘 하라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잘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만 거의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독려해서 요즘 보면 새로 오신 면장님들 아는지 모르는지 상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시정해서 상의 드리고 말썽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간섭은 안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은 안합니다. 안 하지만 그래도 상의 정도는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적절하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입니다. 저는 뒤에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돈 없다 돈 없다 그 소리는 가능 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지 이 정도로 예산이 많이 안 쓰여지는데 돈 없다 돈 없다, 대부분 보면 무슨 일을 부탁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3년 동안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의회 들어와서 예산서 사실 저는 못 봤습니다.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니까 돈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돈 없다고 한 부서에서 예산이 남으면 그것은 정말 삭감 하겠습니다. 그리고 807쪽에 보면 공유재산 김천시 공유재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말입니까? 1조2천억 정도 평가액이 그렇습니다.

공작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금액을 책정합니까?

주로 공시지가를 기준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누가 매깁니까?

매년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이나 해서 세정과에서 주관해서 매년 공인 토지평가에서 와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가증권은 시에서 투자 한 겁니까? 807쪽입니다.

경북도에 전체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주식 평가액입니다.

물건 이것은요?

몇 페이지?

모르고, 그러면 회원권은요? 무슨 회원권입니까? 807쪽에 다 붙어 있잖아요. 주식하고 용역물건하고 회원권하고 다 붙어있는데,

콘도 회원권이지 싶습니다.

콘도 회원권 하나 밖에 없어요?

한 건으로 일시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도 회원권이 1식으로 해서 3,8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얼마 안 하네요.

그게 3,800만원 사용 일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사용 일수가 많은데 금액이 적으면 사용 일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많이 사용 못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성콘도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소리인데 수해난 지역 양금동 같은 경우 이렇게 집행 잔액이 8억 이상 남았다는 것은, 558쪽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사실을 양금동 주민이 알면 난리 납니다. 양금동 같은 경우는 수해대책위원회가 있어서 의원들 세 명 맨날 불려 다니고 맨날 볶이고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쓰이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비비잖아요.

다른 용도로 줄 규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용도가 있다는 것을, 이 자체를 이만큼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알면 며칠 전에도 이틀 전에도 들어와서 세 명 잡혀서 엄청 뜯겼습니다.

예산 하나하나 쓰이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여기에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할 시비라든지 도비가 전액 국비로 되는 바람에 예비비가 남은 겁니다. 사실 우리 시비가 그만큼 안 들어갔다는 이야깁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무튼 과장님들 제가 말씀 드렸듯이 돈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사업이 안 된다고 차라리 이야기 하시고 돈 없다 소리는 하지 마세요. 항상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사업이 어려우면 이러이러해서 어렵습니다 그게 차라리 낫죠. 돈 많잖아요. 여기에. 이상입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야긴데 1년 되어있는데 양금동 수해지구에 그저께도,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안 할 수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 있겠지만 조금 전에 박희주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모릅니다. 돈이 조금 전에 8억이 남아서 하는 것 김남희 과장님 말씀대로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국비로 되고 안 된다는데 이것 조례로 해서 김천시에서 수해 같은 것 나면 해 줄 수 있는 상위법에 저촉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님보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 하다하다 안 되면 와서 시정질문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의원들 세 명 중에서 한 사람은 이것을 하고 한 사람은 이것을 해서 자료를 들고 와서 하는데 민의 대표니까 안 할 방법도 없고 하면 답변도 제대로 안되고 중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예비비나 이런 것 가지고 수해가 났을 때 국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지만 그것으로 충당이 안 되는데 예비비 가지고 엉뚱한데 하지 말고 이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1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를 2,816억을 결정해서 919억이 남았는데 이 중에 805억이,

보면 밑에 하단부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보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 갔습니다. 당초에 재난특별지역 되기 전에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주어야 될 돈을 그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그만큼 더 왔습니다. 시민들한테 돌아 갈 것은 다 돌아갔습니다. 대신에 우리 시비가 그만큼 남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

돈 남은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추가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당초 목적이 예비비 지출 승인 받을 때 목적과 용도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항목이 틀려서 안 된다는데 시에서 조례 제정 되어서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지금 돈 돌아간 것이 100만원 150만원 완전히 완파 된 것은 900만원 하는데 아시지만 1년 되었는데 장롱하고 벽에서 물이 질질 나온답니다. 가서 보니까 나옵니다. 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은 교통 이런데도 예비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재해가 났을 때 김천시 자체에서 주민들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조례로 해서 부담 할 수 있는 것, 어느 정도 입막음이라도 하면 소리가 없는데 그 분들은 1년 동안, 곧 법으로 가요. 학자들이 박사들이 한 것은 천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99%가 안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쪽이고 거기다가 양곡 소하천이 부산국토관리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이번에 부산에 가서 들어보니까 양곡 소하천은 김천시 관할이랍니다. 김천시 관할이라고 가정 했을 때 거기 책임자가 있고 다 있을 것인데 그 분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천에 물이 범람해서 이것은 김천시에서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곡소하천이 부산국토관리청이 소관이라고 되어 있다가 이번에 부산 가서 들으니까 양곡소하천은 김천시 관할이다 시장 책임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대번에 그것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대해서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관리청은 소하천은 우리 시가 맞습니다. 이번에 피해 난 구간은 부산청에서 하천공사 하는 구역에 포함되어가다가 피해가 난 구역입니다. 소하천 관리청은 우리시가 맞습니다.

국장님 이야기가 맞아요. 자기들 제방 쌓기 하면서 소하천 되어 있는 것 손을 댔잖아요. 대면 그 하천이 끝날 때까지 시에서 관할해서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쌓고 옆에 소하천은 김천이지만 제방은 부산국토관리청입니다. 그러면 그 제방이 튼튼해야지 하천이 제대로 내려가는데 하천 제방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공사 할 때 가서 보고 관리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 오는데 태풍이 오는데 타공을 해서 다 부수어 놨으니까 관리 소홀이 시에 있는 거니까 시에서 어떤 것을 해야 안 되겠나, 하천 관리 책임자가 누구인가 이래서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봐서는 답변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봐서도 시에서 문제가 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이 좀 틀리는데 관리라는 것은 일상적인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공사구간까지 관리를 안 하잖아요. 거기에 하천공사를 시행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시공사가 있고 시행청이 있고 감리가 있습니다.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사 구간에 포함되어서 시행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묻는 김에, 해야 되는 것이 나중에 시정질문 할 때 국장님한테 할지 시장님한테 할지 모르지만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시에서 똑 같은 게 나옵니다. 도시가스나 오폐수 관계도 시에서 돈이 안 되니까 업자한테 넘겨주어서 했는데 개판입니다. 도시가스는 수익성을 따져서 후생주택까지 들어오고 평화남산동 양금동쪽으로 가지도 안 했습니다. 수익성이 없다, 그렇게 되니까 시장부터 도의원, 시의원 동네북입니다. 아마 내년 6월 달에 선거에도 지장이 많지 싶어요. 해 주는 사람한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동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것도 똑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그렇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 시에서 관리가 되는 것 같으면 하도록 해 놔도 그때 할 때 시에서는 감독을 안 합니까? 제방 할 때,

시에서 감독 안 합니다. 안 하고 시설물 다 하고 완공 후에 시설물 인수 후에는 우리가 해야죠. 인수 받으면 그때부터 일상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니까 시에서는 일단 하도록 놔 둔 것이고 전혀 그게 없네요.

공사 구간 내에서는 시행자가 책임지는 거고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시설물이 우리 시에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관리에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은 천은 김천이고 제방은 부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천에 딸리는 제방이기 때문에 하천시종점에 대해서는 관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연안구역이라고 해서 감천은 국가하천 아닙니까? 국가하천에 접해 들어가는 부분에 시공을 하는데 딱 잘라서 못하지 않습니까? 연안이 되어서 연결 되어서 호안이라든지 할 때는 그쪽에서 같이 그쪽에서 해주는 거고 일상적인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잘 아시지만 옛날에 소하천 정비 할 때 우리시가 그 밑에까지 안했습니까? 경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현재 보면 김천 시민들이 사실 내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약 어느 정도 냅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회계과장님께서,

세입은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까?

예.

세정과장님 한번,

세정과장 서웅범입니다. 지방세는 작년도에 561억 정도 수납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소득세 160억, 자동차세 160억, 재산세 110억 정도 해서 다섯 개 세목 해서 약 561억 정도 수납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60억 정도 수입 되었습니다.

아니 지방세수입이 전년도에 470억에서 561억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내용에 보면 전년도 지방세수입이 470억 되어 있거든요.

결산서에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말이 다릅니까? 내용이. 지방세수입 470억, 세외수입 790억 정도, 저는 올해 우리 시민들 형편이 좋아져서 엄청나게 많이 세금을 내는구나 많이 올려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각 과마다 사실 전년도 예산이 얼마 되고 올해 예산이 얼마 되는데 정말 적정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장님들은, 왜냐하면 내가 담당 하고 있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쓰는데 얼마 정도 적정하게 집행할 것인가 예산 편성 자체부터 단단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할 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는 주먹구구식 예산 보다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 과장님들의 혜안이 정말 필요 합니다. 필요 없는 예산 짜지 마시고 적정한 예산 편성해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수해 났을 때 중간에 나무다리 있었잖아요. 수해 나고 나서 다리 공사를 건설과나 하천계에서 해야 되는데 왜 환경관리과에서 해요?

밑에 말입니까?

예, 떠내려 갔는 것,

그것은 원래 시공할 때 생태환경조성 관계로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예산을 받은 것이,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에서 받았습니다.

수해 나기 전에 밑에 바닥에 정화시설하고 호안하고 많이 안 있습니까? 그 위에 계사공장 있는데서부터 내려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는 김천시를 깨끗하게 환경미화만 하면 되는데 다리까지 하니까 왜 그것을 저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 다리를 환경관리과에서 하느냐,

수질 정화 차원에서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공사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그쪽 사업 공사하는 측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빨리 다리를 놔 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보다도 같은 말하네요. 대덕에 말입니다. 얼마 전에 대덕에 공사를 보통 하면 수해가 나면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면 건설과장님,

예?

수해가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위에서부터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밑에서 부터 공사를 해 나갑니까?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서 가보니까 제일 위에 파진데는 다리 하는데는 파져서 안하고 그 밑에 집 있는데 해서 우리말로 말발 센 데부터 다리 공사를 해서 지금 비가 오면 제일 위에가 문제가 되어서 다른 것까지 문제가 있는데 그 위를 안 했습니다. 면에 이야기 하니까 건설과에서 김병진 계장님 자리던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공사가 중간에 다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공사가 안 되면 수십억 한 공사가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면에서도 그렇고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세요. 돈도 보니까 좀 남았다는데 저번에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질의 들어간 것 같은데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하고 건강검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우문경 소장님, 김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보면 건강 질병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모든 행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방이 더 중요 하다고 생각 되는데 삼삼이수의 고장 김천이 물이 아주 좋다고 소문은 났습니다만 사실 물에 대한 앞으로 시대는 물입니다. 물이 생명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물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물 관련 산업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 관련 사업.

물 관련은 환경과 소관인데,

질병 예방 차원에서 물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김천시에 우수한 물을 홍보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물로 인해서 많은 질병 치료할 수 있는 힐링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할 계획이 없으신지,

힐링센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물 관련 산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관련해서 국장님들 국소장님들 계십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물에 대한 부분은 김천이 최고라는 인식들을 해서 물 산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 노력해서 그런 기업들도 유치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건설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다 준공 하고 난 이후에 인수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부실 공사를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실 공사가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실 공사도 인수를 받습니까?

부실공사는 외적으로 부실 되었을 때는 육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부에서 어떤 부실 되었을 때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공사라든지 감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부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책임지고 외관상에 보이는 부분,

점검을 다 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적으로는 점검을 못하잖아요.

그것은 시공사하고 시공사를 감독하는 감리가 책임지고 합니다.

좀 의아해서 물었고 방금 우문경 보건소장님 나도 의회 들어와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금연 캠페인을 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끊었는데 어제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금연캠페인 하면서 금연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던데요.

예.

김천시에 더 확산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금연 할 수 있도록 담배 세 수입은 안 올라가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7월 1일부터 계속 지도 계몽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