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사업예산의 적정편성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 말씀대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해 주고 싶은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이 세출예산만 제안설명해 주셨거든요. 세입예산은 설명 안 해 주셨으니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이 없으니까 통과 안 시켜 도 되겠네요?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세출이 포함된 예산안 맞잖아요?

그런데 세출만 하고 원안대로 해 달라면 세입은 아예 안 해도 되겠네요? 이것 세입예산.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산안 제안설명하면서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안 하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입예산에 관련되서는 동안구청장님의 동안구청 제안설명을 받고 난 다음에 질의시간에 일괄적으로 제가 세입예산의 제안설명이 없었던 일을 제가 제출을 하라고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에 걸친 일을 자세히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만안구청장님께서 선임 구청장님이시니까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으시면 제가 왜 이런 요청을 했는 지를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최단기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던 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임 구청장님이신 만안구청장님께서 동안구청장님과 협의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저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 어제 재정경제국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이 미흡한 관계로 구청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질의한 내용중에 하나가 우리 안양시 세입반영 비율이 재정분석상 세입반영 비율이 전국에 각 시·군·구 중에서 시 단위에서 몇 위를 차지하느냐. 세입반영 비율을 여쭈어봤더니 우리 안양시가 전국의 70여개 시가 되는데 세입반영 비율이 65위에요. 65위. 앞선 시, 선진 시라고 하면서 65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74개정도가 되나요? 전국의 시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얘기죠. 세입반영 비율이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담당국장님이나 구청 과장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세정을 파트하시는 분이. 이 세입반영 비율이 뭐냐 하면 설명을 드리면 당해연도 세입예산액을 올해 당해연도 순수하게 들어온 세입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세입액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뺀, 전년도 이월액을 빼야 당해연도 순수한 세입액이 되겠죠. 그것을 예산에 편성된 세입예산액으로 나누는 것이 세입예산 반영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1에, 100%에 가까운 1이 돼야 실질적으로 들어온 세입하고 세입예산서에 반영된 게 1이 돼야 가장 근접했다는. 그래야 전국에 어떻게 보면 1등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안양시같은 경우 65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들어온 이월액 빼고 당해연도에 들어온 수입보다 훨씬 적게 세입예산액을. 다시 말해서 세수추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세수추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린 거였고 세수추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적에 당해연도 순수한 수납액이야 결산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만 일단 세입예산을 잡아놓을 적에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수추계를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징수결정액 내지는 어떤 징수목표액이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세입예산이 잡혔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징수목표액 내지 징수결정액이 얼마냐. 우리가 지금 세입예산액이 1,631억원인데 예산서 9페이지를 양 구청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세입예산, 지방세가 지방세만 보자면 1,631억원이 세입예산액인데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어제 물어봤더니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1,631억원이 나왔을 것 아니냐 그랬더니 목표치의 90%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90%가 어떻게, 그럼 90%가 얼마냐, 그러면. 목표치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1,812억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제가 느낌은 어제 느낌은 목표치나 징수결정액이 있고나서 90%에서 1,631억원이 나왔으면 되는데 이 목표치라는 것을 대답을 못 해. 나중에 계산기 눌러 가지고. 그러니까 뭐 겠습니까? 액수 곱하기 90 이퀄( equal ) 1,631억원 했으니까 액수가 1,810억원이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그제서야 1,810억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90% 잡으니까 1,631억원 나왔다. 이것은 아니다. 9페이지 보시면 내가 아까 그래서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요청을 했던 것이 보시면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가 390억원입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님들이 고지서를 부과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면 390억원 중에서 만안구는 예를 들어서 백 몇 십억원, 동안구가 백 몇 십억원. 그래서 390억원이 나왔어야 될거고 목표액이 나왔고 세입예산액이 나왔고. 재산세, 그럼 만안구가 110억원중에서 안양시 전체. 만안구가 50 몇 억원 예를 들어서 동안구가 60 몇 억원 이래서 110억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목표액이 1,800억이든 2,000억이든. 그래서 예산액을 1,631억원을 잡았다. 이런 게 나와야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꼴지인 65등을 면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양 구청장님께서는 최소한 만안구에 지방세 수입을 각 세목별로 얼마얼마를 목표로 잡았고 동안구에서는 얼마얼마 목표로 잡았고 그래서 1,631억원이 나왔고 목표액은 얼마인데 곱하기 몇 %해 가지고 1,631억원이 나왔고 그래서 시청 세정과로 올려가지고 시청 세정과에서는 1,812억원이 되어 가지고 90%를 잡아서 1,631억원이 나왔다. 이게 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세수 추계라는 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정도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청장님. 이게 억지 주장 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컨대. 그런데 세정을 총 책임지는 재정경제국 세정과에서 이 답변이 없으니 실무 현장책임자, 현장책임자. 구청장님도 현장책임자 아닙니까? 세금부과는. 구청장님께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요즘에 한참 지방세와 관련해서 특히 재산세와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세 세수방안 내지 지방세 어떤 변화 추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관해서. 그랬더니 세정을 총 책임지시는 분 말씀이 내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지방세는 정해져 있는 수입이다, 어찌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 조세법률주의 채택하고 있는 것 알아요. 세율세목은 법률로 정한다.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안상황이 과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시세는 훨씬 비싼데 세금은 더 적게 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과표문제에 대해서 내지는 탄력세가 있지 않습니까? 탄력세. 탄력세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00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요. 그것은 몇 년 전에 정해진 4,000원이에요. 그 당시에 4,000원을, 물가 돈 가치하고 2003년도 지금의 4,000원의 가치는 틀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탄력세라 하더라도 우리 안양시만 독자적으로 올리기에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인근 도시와 행정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올리거나 현실화시키겠다 이 정도의 답변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어제 질의한 거지만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온 것이 뭐냐면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것이 안양시 동안구에 재산세를 26% 올리는 것을 권고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조세저항은 없느냐. 서울같은 경우는 몇 배를 올린다는 거기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거부를 한다 이런 여론도 있는 마당에 세상에 그러면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정해진 수입이다, 어찌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자치를 실현하는 마당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하시는 구청장님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는데 동안구 평촌같은 경우 26%나. 그 신문내용만 가지고는 잘 몰라요. 납세자 대표인 우리 시의원들은 26% 올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 할 적에. 시민을 대표해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거니까 지방세의 변화 추세에 대해서 과표문제에 대해서 인상률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부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어제 질의를 했는데 두 시간 반에 걸쳐서, 답변시간을 두 시간 반을 주었습니다. 두 시간 반. 점심시간 30분을 잡더라도 두 시간 동안 답변준비가 있었어요. 두 시간 동안 답변 준비한 것이 정해진 시비다, 어찌할 수 없다. 세외수입은 사용료를 현실화하겠다,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시 자금을 금리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 2시간 동안 답변 준비한 것이. 이것 듣자고 2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기다린 것 아니잖아요. 그 귀중한 시간을. 예를 들어서 수수료부과.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값은 물론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한 예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요. 수수료부과 쓰레기봉투값 문제만 해도. 지난 봄의 일인데, 어제도 말씀드린 얘기인데 몇 년간 쓰레기봉투값을 동결시켰습니다. 물가도 인상을 하고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4년간을 동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조례개정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한꺼번에 40몇 % 이상을 45% 이상을 인상시키는, 한꺼번에.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줄 수 밖에 없는, 완전히 코가 꿰어가지고. 그래서 시민단체나 시민들로부터 결국은 욕은 의원님들만 먹었습니다. 몇 년 동안 동결시켜 놓은 것은 집행부인데. 이것 물론 구청장님들과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각종 수수료. 증지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다 관련되어 있는 거에요. 증지수입같은 경우는. 사용료부분에서 도로사용료같은 경우다 구청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외수입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키거나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현실화시키겠다 막연하게. 이런 대답 듣자고 2시간 동안 기다린 게 아닌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실질적인 부과권자인 구청장님께서 세외수입과 관련된 현실적인 답변을. 구청에서 결재가 나가지고 구청장님의 결재가 나가지고 부과가 되는 세외수입부분이나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청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내는, 세금을 내는 지방세수입이든 세외수입든 간에 내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 시민들의 대표자로 우리 의원들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도 어저께 어이가 없는 것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1,631억원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계산하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승인을 해 줍니까? 의회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각 세목별로 최소한 보통세만큼이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세외수입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부과가 있고 몇 년 전에 어떻게 된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특히 재산세 관련돼서 한참 언론에 나와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자세하게 선임구청장님이신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목소리가 원래 타고난 목소리가 큰 거니까 목소리 큰 부분에 대해서 양해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답변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현재 11시 30분인데 오전중으로 간략한 답변하실 과장님들 안 계십니까? 먼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요. 한 20분정도 답변 준비를 가졌다가. 질의 나온 것 중에서.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12시정도에는 식사를 하셔야 답변 준비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편할테니까 아예 점심식사를 하고 답변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간 후인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 준비하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2시간 동안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세입예산반영비율 순위가 워낙 약하니까 등수로 65등이라고 하니까 요청을 했던 답변이 뭐였냐면 2002년도 당초예산 대 징수결정액 그리고 세입예산액을 수납액을, 수납액이죠. 실질적으로 들어온 수납액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올해는 현재 년도 중이니까 수납액이야 완결은 안 됐겠지만 징수결정액하고 세입예산액을요청을 했었고요.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이것은 이미 지난 7월달에 결산이 끝났으니까 완결된 사항인데 1,790억원이고 세입예산액이 1,223억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예산액은 물론 세입예산 반영비율은 전년도 이월액을 뺀 올해 당해연도 순수한 그것만이 공식이지만 2004년도 것을 비교하자니 수납액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징수결정액 대비를 한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랬더니 2002년도에는 68.3%가 나오더라고요. 2003년도 올해는 1,776억원이 징수결정액인데 어제 세정과에서는 또 목표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같은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1,416억원을 잡았더라고요. 79.6%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가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예산액을 약 퍼센트로는 11% 이상을 잡았어요. 그러면 "내년도 1,631억원은 어떻게 잡았느냐, 징수결정액 내지 목표액이 있을 거냐" 했더니 "그것은 모른다." 라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세입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 해당하는 거죠. 대학교수님들이나 안양시의 예산과 관련된 세미나를 하면 이구동성으로 항상 결론부분에 나오는 주 단골메뉴 중의 하나가 세수추계가 비합리적이다. 과학적이지 못하다. 세수예측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한결같은 관내 시민단체 내지는 대학교수님들의 세미나 내용들이에요. 그게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세입예산반영비율이 65등이라는 것이고. 그 한 예로써 말을 많이 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까도 구청장님 답변 중에 세수추계를 본청에서는 1,631억원을 과거 5년간 평균 이런 것으로 추계를 한다. 만안구 같은 경우도 38%인 615억원을 잡았을 적에 지난 3년간 추계를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순히 그렇게 추계를 하지 마시고요,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지만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만안구만 해도 상당수의 아파트가 지금 신축 중에 있고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동안구는 비산1동에 더 많고요. 어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 추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도세징수교부금 3%하고 재정보전금 47% 재원으로 해서 근 50%가 오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막대하고 물론 지방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양시로 거의 약 50%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추계를 낼 적에 과거의 3년치 평균, 과거의 5년치 평균 이러다 보니까 세수추계가 비합리적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전망을 할 적에 실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자세하게는 못하더라도 눈에 나와 있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눈에 나와 있는 것도 안 하다보니까 65등이라고 하는 비합리적이라는 평을 계속 받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안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동안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구청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안양 같은 경우 동안구의 재산세가 26% 이상 오른다. 자세한 얘기는 만안구청장님 얘기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세입징수방안에 대해서 많이 거론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 까지 말했던 세입징수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태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고의적으로 고액을 안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악의적인 사람들 세금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세수증대시켜라, 하는 그런 차원이였었고, 과다하게 세금을 인상시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은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정의롭게 말씀 드리는 거지, 그래서 체납세 관련부분이 재산이 있음에도 안 내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독촉을 하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과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과표를 무조건 올려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시세는 더 비싸고 아파트 평수는 더 크고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비합리적으로 과표가 매겨진것 값이 더 싼, 시세는 더 싼데도 불구하고 과표는 더 높게 잡혀있다든가 시세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과표가 더 낮게 잡혀있다든가 과표가 잘못 잡혀있는 것 비합리적으로 잡혀있는 것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잡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산세 과표가 수 십 프로가 올라가고 백 프로가 올라가고 이건 조세조항에 당연히 따르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을 해 주실 것이라 믿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이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00만원 이상 고액납세의무자 체납사유 이것 한번 보세요. 잠깐 보세요. 이때도 제가 여섯 가지 샘플로 말씀 드렸는데 보시죠. 2번에 보면 고려학술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8,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재산을 취득했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체납사유가 재력부족이냐, 취득세만 8,800만원이면 모르긴 몰라도 수십 억. 십억 안팎의 엄청난 금액인데 등록세는 냈다는 얘기지. 그죠? 등록세는 냈으니까 취득세만 체납이죠. 뭔지는 몰라도 재산이 최소한 10억원 이상이라고 봐요. 이걸 사서 이에 해당하는 8,800만원 안팎에 해당하는 등록세는 낸 거야. 그렇죠? 세무과장님 맞죠?

그리고 나서 취득세만 안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납세사유가 재력부족이냐. 4번에 고귀화도 마찬가지로 3,600만원이 취득세 체납이야. 이것도 엄청난 재산을 취득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록세는 냈는데 취득세만 안 낸거야. 체납사유는 재력부족이고. 이것은 사회정의상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이런 방면에 있어서 세수증대방안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표를 합리화시키라는 말씀하고 과다하게 인상되는 부분하고는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지금 취득세부분 2번하고 4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동감하시죠? 구청장님도요.

어쨌든 보충설명해 주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는 바이니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종선 만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변규 간사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변규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2004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와 예산안 심사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위원님들은 안양시 발전과 60만 시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