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두환 의원 발언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 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소관 9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설국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세입으로 예산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공원매점 임대료, 도로사용료,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수입, 목동공동구 사용료, 과년도 수입, 시보조금 등 총 35억6,247만2,000원으로 97년도 보다 6억4,982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세입원 발굴 등 98년도의 세입증가를 위해서 저희 건설국 전 직원은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96억6,300만1,000원으로 97년도보다 58억6,315만6,000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세부적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은 428쪽에서 434쪽까지 작성됐습니다. 428쪽 마지막 칸에 건설행정비로 총 3억7,518만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7,080만4,000원으로써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대부분 일상경비이며 사업예산은 1억438만원으로 미불보상 토지매입비와 카메라구입, 복사기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으로 435쪽에서 445목까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비가 총108억3,639만4,000원으로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2억8,165만9,000원으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자산취득비 등이며 사업예산이 95억5,473만5,000으로써 도로개설 보상비 및 도로개설 사업비와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으로 34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 41억4,601만1,000원이며 그중 경상예산이 5억1,860만2,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송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사업예산 등이며 사업예산은 36억2,740만9,000원으로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와 고압세척기 등이며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의 하천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 12억8,795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이 3억7,061만4,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이며 사업예산이 9억1,734만1,000원으로 민간이전비, 시설비로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및 신정 오련수문 보수공사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0억1,740만2000원으로 공원관리에 20억5,578만4,000원 경상예산이 6억3,706만7,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이며 사업예산은 14억1,871만7,000원으로 시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시설비며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 빠리공원 분수대설치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녹지관리예산은 9억6,167만8,000원으로 인건비와 경상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이며 사업예산은 4억152만2,000으로 시 보조사업으로 마을마당조성, 가로수보식, 자산취득비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 심의시에 각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중에도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의 세입 세출규모와 세입세출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8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2.3%인 6억4,982만6,000원이 증액 계상된 35억6,247만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전년 대비 세입추계 전망과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점용료가 전년 대비 55.6% 증가한 5억4,750만6,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점용료중 그동안 목동중심축 건축현장 중가로 인한 일시점용 및 부당이득금이 많이 발생되었으나 97년말로 약 50%가 완공되어 점용료 감소가 예상되나 대형건축물 완공시 완화 차선 설치에 따른 새로운 점용료 수입원 발생이 예상되어 현년도 점용료 세입추계 결산수준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3,48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한바 이는 전년도 기정예산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잘못 산정하였던 사항으로 교부율 30%를 50%로 바로잡아 20%의차액 증가가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련 대비 27.4% 증가한 1,029만7,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체납액 증가로 인한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목동 공동구관리비는 0.3% 증가한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이는 관리비는 양천구가 징수하고 관리비 징수금 전액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하여 주는 예산으로 징수교부금이 전혀 없으므로 양천구 세입증가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관리권은 서울시에 소유권은 양천구로 되어 있어 향후에는 공동구관리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상금은 184% 증가한 1,682만9,000원 증액 계상은 지난 임시회의시 제정된 도로부속물손괴자신고포상금조례 제정으로 토목과,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속물의 차량사고에 의한 시설물 피해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변상금을 증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법 과태료 신설 증액 1,600만원은 도로법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97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어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공원사용료는 20.1% 증가한 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의 감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는 14.5% 감소한 1,134만5,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된 바 이는 과태료 대상 건설기계의 감소로 감액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원매점 임대수입 0.7% 감소한 38만3,000원 감액은 전년도 낙찰금액을 산정 계상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다만, 공원 임대수입은 현행 계약체결 방법이 98년도 임대계약을 97년도 12월말까지 체결토록 되어 있고 계약체결시 임대금액을 완납함으로 인한 세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년도 세입결산시 95년도 세입으로 처리되어 결산서에 전혀 세입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비 시비보조금은 1.1% 감소한 191만6,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시비보조금이 감액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8년도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2.9% 증가한 59억175만7,000원이 증액된 196억6,300만6,000원이며 건설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양천구 총 세출예산과 대비해 보면 양천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1,115억원의 17.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일반화계 예산안중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행정비로 전년 대비 12.9%인 4,280만1,000원이 증액된 3억7,518만4,000원이며 경상예산은 72.2% 사업예산 27.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12.9%인 4,280만1,000원이 증액 계상된 바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가로환경정비원 인건비 인상분 38만6,000원, 관서운영비 1,914만원 증액은 건설국 직원 118명의 특근 매식비 지급일수가 6일에서 10일로 4일간 증가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경상비 2,149만2,000원의 증액은 일반운영비중 노점적치 수거물품 청소비가 신설되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인상 및 가로판매점 유지보수비가 증액되었고 여비의 1,320만원 증액은 노점상 단속원 20명의 활동여비가 월 1만5,000원 인상이 증액요인이며 건설국 업무추진비 1,194만원은 종전에는 과별 월 2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예산편성 지침변경으로 과별 인원수로 책정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며 부당이득금 징수포상금 1,049만7,000원 계상은 96년도 양천구 결산검사위원회가 우수사례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부당이득금 부과소송 승소에 따른 해당 업무 종사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7%인 178만원 증액은 장비를 대체하는 물품취득비로 388만원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시설비의 210만원 감액은 황색도선비를 미계상하였기 때문이며 토지매입비 1억원은 미불보상 청구소송 패소에 대비하여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봅니다. 도로건설비는 전년 대비 41.9%인 32억78만9,000원이 증액된 108억3,639만4,000원이며 경상예산 11.8% 사업예산 88.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을 전년 대비 27.1%인 2억7,28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도로시설물 관리 13명의 인부임 인상분으로 49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1억1,851만6,000원 증액은 신설 가로등 증가와 광원개량 및 오목 지하차도 관리 이양에 따른 전기료가 증액요인이며 일반보상금중 신설된 도로시설물 손괴자 보상금 200만원 증액은 도로시설물 손괴자보상금지급조례 제정에 따라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도로시설물 안 전진단비 1억5,000만원 신설 증액은 양천구가 관리하고 있는 경인고속국도상 육교 6개소 정밀안전진단비로계상한 바 이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안전시설물의 하자 보증기간 만료 6개월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반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시설물과 지하차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매년 서울시가 양천구의 교부금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유지관리비 이상의 교부금을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44.2%인 29억2,78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주요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개설비는 전년대비 22.2%인 4억원이 감액되어 계상된 바 이는 도로개설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신정7동 177번지 안양천변간 도로개설비 2억원은 양천구와 구로구간 도시 기반시설로 구로구간은 97년도 사업시행이 완료되었으며 양천구간은 전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98년도 도로개설 완료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려는 예산이며 신정2동294-5번지에서 66번지간 도로개설비 1억원과 목2동 130번지 도로개설비 1억원은 97년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비를 반영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신정2동 88에서 89번지간 도로 확장공사의 보상비 10억원과 신정7동 19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0억원은 신규 사업예산으로 계상된 바 이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로 사유재산권 행사 저해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해소 및 도시개발 시설확충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별사업으로 보상비를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도로정비비는 전년 대비 68.9%인 9억300만원이 증액된 22억1,3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신정4동 991번지 외 32개소 양천구관내 도로 및 보도 정비비로 계상된 바 이는 각동의 요구사업으로 노후된 도로 및 보도의 정비와 도로의 구배를 조정하고 역세권개발에 따른 인근의 노후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지관리비는 전년 대비 91.5%인 8억4,180만원을 증액한 17억6,180만원을 계상하여 이중 통행안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비로 전년 대비 82.4%인 2억원이 증액된 바 이는 경인고속 국도상의 보도육교상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호 철망교체비 1억2,000만원 신설 계상이 증액요인으로 보며 능형망의 훼손은 현수막, 간판 등을 설치함으로 인한 것인 바 보수후에는 주민의 안전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내 도로 소파보수비는 전년 대비 122.2%인 5억5,508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하차도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관내 지장물사업비는 1억원이 증액된 2억이 계상된 바 전년도에는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공사비에 지장물 철거비가 포함되었으나 예산편성 지침 변경으로 이를 분리하여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로등 관련예산은 전년 대비 1,041.7%인 13억7,500만2,000원이 증액된 15억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조도를 개선하여 주민통행에 안전을 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월4동 강서초등학교부터 신월5동 서안복음병원까지의 고지수로변 가로등 설치비 4억원과 목동중심지구내에 신시가지아파트 단지내의 녹도에 가로등 설치비 8억7,300만원의 신설 계상이 각각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보안등 관련예산은 전년 대비 25.4%인8,5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보안등 신설과 광원개량으로 이면도로 및 뒷골목조도를 향상시켜 교통의 완활 소통과 주민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반영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1억5,300만원은 목동중심축 공동구의 유지관리비로 시설관리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동 금액을 목동공동구이용기관으로부터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전액을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하는 예산으로 이를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한 바 목동구 관리비를 제외한 순 토목과 예산은 96억8,339만4,000원입니다. 상·하수관리비는 전년 대비 80.6%인 18억5,027만4,000원이 증액된 41억4,601만1,000원이며 경상예산 12.5% 사업예산 8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22.4%인 1억4,975만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2,135만9,000원 증액은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22명의 임금 인상분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일반운영 비는 1억8,399만1,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준설토 운반수수료와 하수관내 지장물 이설비 및 불량 맨흘 정비비가 예산편성 지침 변경으로 시설비목에 편성됨에 따라 부기상 감액되었을 뿐 실질적인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22.9%인 20억2만6,000원이 증액된 36억2,740만9,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시설비중 하수관을 설치한 지 오래되어 파손되거나 노후되고 관경이 협소하거나 구배가 불량하여 하수소통과 우기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함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는 지역의 하수도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우기시 침수예방과 하수소통을 원활히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목2동 515-15번지에서 538-18번지간 외 24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비 신설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봅니다. 다만 신정3동 1172-15번지에서 1173-1번지 주변 외에 6개소 지역은 관로가 노후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지역이 고지대로 배수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아 지역을 전면 개량함으로 인한 동시 다발 도로굴착으로 인한 차량통행과 주차난 및 주민 통행불편등 민원이 예상된 바 이 지역의 하수도 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하천관리비는 34.5%인 3억3,042만4,000원이 증가한 12억8,795만5,000원이며 경상예산 28.8%, 사업예산 7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17.1%인 7,624만7,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일반운영비중 수문정밀 안전진단비가 지침변경에 의한 세목변경으로 시설비에 계상되어 부기상 감액된바 공공요금을 제외한 하천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79.6%인 4억667만1,007원이 증액된 바 이는 시설비에 시비지원사업인 신정 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구비 20% 확보분 2억원과 수문 정밀진단에 의한 신정오련수문 보수공사비 2억400만원, 95년 선부담 지하철사업비 2,523만2,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잠깐만요. 8페이지가 없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를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79.6%인 4억667만1,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시설비에 시비 지원사업인 신정 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구비확보분 20%인 2억원과 수문 정밀안전 진단에 의한 신정오련수문 보수공사비 2억4,000만원, 95년 선부담 지하철사업비 2,523만2,000원이 신규로 편성 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빗물펌프장 기계, 전기, 기타 시설물의 보수공사비는 2억원이 감액되었고 펌프장주변 나무심기 3,000만원이 사업완료로 감액되어 이를 가감한 시설비는 2억5,548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적립금 1억4,646만5,000원 계상은 재해대책법 및 양천구재해대책기금조례에 의거 3년 평균치 지방세 세입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인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공원관리비는 25.3%인 4억1,572만5,000원이 증액된 20억5,578만4,000원이며 경상예산 31%, 사업예산 6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0.6%인 1,011만1,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된 바, 이는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서 전년도 화초구매비 3,000만원이 예산편성 지침변경으로 녹지관리 꽃모식재비로 과목 변경하여 감액에 기인하였으며 녹지관리인부 26명의 임금인상분 1,114만5,000원과 재료비에 신설 계상된 공원내 수목안내 표찰설치비 1,000만원이 증액에 기인한 바 이를 가감하면 사실상 경상예산은 약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42.9%인 4억2,538만6,000원이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증액사유로는 시설비중 전년도에 설계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설계완료로 빠리공원내 연못에 분수대 설치비로 5억원이 신설되고, 공원내 잔디지역중 그늘지고 배수불량으로 생육이 불가능한 지역에 숙근초화류를 식재하기 위하여 지피식물 교체비로 3,000만원 신설과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계획 2,000만원 계상은 각각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감액요인으로는 공원내 수목이식 완료로 1억원, 석산정 팔각정 설치완료로 2억원, 공원내 편의시설 교체정비비 1,200만원은 각각 삭감 편성되어 감액에 기인하였습니다. 녹지관리비는 6.9%인 6,174만4,000원이 증액된 9억6,167만8,000원이며 경상예산 58.2%, 사업예산 41.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49%인 1억8,421만6,000원이 증액되어 있으나 이를 원인별로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증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에 공원, 유휴공지 등에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푸른양천가꾸기 수목구입비 1억원, 녹지대 꽃묘식재비 7,500만원이 증액에 기인한 바 예산편성 지침변경으로 녹지대 꽃묘식재비는 공원관리시설비에서 녹지관리 일반운영재료비로 수목구입비는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며 이를 가감한 녹지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부속물 손괴신고자 보상금 20만원 신설은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3.4%인 1억2,247만2,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시설녹지비는 3,000만원이 증액되고 마을마당조성 대상지축소로 5,300만원, 수목전지비 1,000만원, 유휴공지 나무심기 1억원이 목변경으로 삭감 계상되어 각각 감액에 기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국 예산을 살펴본 바, 97년도 예산과 대비해 보면 건설국 예산의 특징은 양천구의 신축 영선·건립비가 감소함에 따라 잉여예산을 도로시설 및 하수도 시설과 가로등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그 개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바 이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예산중 공무원 관련 경상비나 수용비는 감액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특징인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상기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총괄적인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은 도로사용료 15억3,098만4,000원, 그리고 사용료 징수 교부금수입 4억8,818만7,000원 등 총 21억3,370만1,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97년도 15억5,200만원에 비해서 26%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 도로사용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계속점용료와 일시사용료로 구분이 되는데 계속점용은 점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고 일시점용은 1년 이내의 단기간내에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속점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전기, 통신, 지하매설물, 기타 점용, 여기에는 공중전화부스, 전주, 그 다음에 작업구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도시가스공급관 그리고 차량진입시설 그리고 돌출간판 도로상에 영업시설물인 박스 점용 등으로 총 6억9,433만5,000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점용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8억3,664만9,000원인데 이는 단기간내에 부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점용료에 해당되는 점용료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시점용료로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중간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02 항목이 되겠습니다. 20m 이상 시 소유 도로사용료 징수예상액 11억4,451만6,000원에 대한 30%의 징수교부금으로 3억4,335만4,000원과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에 대한 예상액은 1억4,483만3,000원입니다. 이를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228-04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됩니다. 도로법 과태료하고 건설기계 과태료, 도로법 위반과태료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히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부당이득금 등을 포함합니다. 이 금액이 1,647만6,000원이고 건설기계의 과태료로 5,018만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저희 과 예산이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과년도 수입중에서 도로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도로사용료, 이것은 2,406만4,000원과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여섯번째 칸에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2.380만6,000원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으로 각각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그치고요, 42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먼저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입부분, 세출부분을 왔다갔다 하면서 세입세출을 다 하려면 힘이 드니까,

지금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가 끝났으니까 세입부분을 끝내놓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서 보고를 듣고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러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에 일시점용이 작년도에 비해서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1만6,884.12㎡였는데, 이번에는 3만987㎡에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목동에 대형 건축공사장 및 신규 현장사무실의 증설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목동의 대형 건축공사장의 대부분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완화 차선을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시점용료 징수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장사무실이라든지 도로를 사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때 상당한 부분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점용료 수입은 전부 100% 구 수입입니까?

그 중에서도 도로가 20m 이상 서울시소유 도로일 경우에는 시로 귀속이 되고 구청 도로만 우리 구청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가 지금 여기 8억3,600만원을 잡은 것은 이것이 시 수입을 빼고 우리 것만 잡은 것이냐는 말입니다.

순수하게 구 수입만,

구 수입만 입니까?

예.

그러면 총액은 이것보다 더 될 것인데 이것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쯤 되는데, 이것을 잡으신 것입니까?

총액을 그렇게 계산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시 수입하고 구 수입하고. 같이 있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잠깐 혼동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하게 구 수입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수입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또 따져보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4페이지를 보세요. 24페이지를 보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율 나와 있지요? 그 금액은 무엇입니까? 그 금액이 3억4,300만원인데, 원래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1억4,451만6,000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20m 이상 서울시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이 금액을 징수할 것으로 보고요. 징수교부율이 30%이니까 30%로 된 그만큼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사용료에서 일시점용과 계속점용과 여기에 있는 징수교부금의 산출기초로 되어 있는 11억4,400만원을 다 합한 금액이 사실 따지자면 도로사용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시의 것이고, 일부는 우리 양천구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그게 맞지요?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일시점용은 순수하게 우리 구것만 해당이 되고요. 24페이지에 있는 도로사용료의 징수교부금은 시 소유 도로에 대한 도로사용료가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30%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다 되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27페이지 건설기획과태료가 97년도에 비해서 2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렇게 신장율이 많이 높아진 것은 국민들이 법을 안 지켜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장비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신장율이 없을 것 같아서 97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아니지요. 똑같지 않는데요. 건설기계과태료가,

100%라는 것은 신장율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니지요, 100%는 100%를 받겠다는 이야기고, 위에 보니까 신장율을 100%로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배가 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상유지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전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240만원 곱하기 142% 해갖고 전년도에 비해서 신장율을 142%로 봤어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징수율을 81.6%을 받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97년도 징수예상액이 5,018만4,000원의 100%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산출기초가 설명이 잘못 되었든지, 예산은 분명히 작년도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설명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428페이지도 일부는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428페이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29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에 있는 인건비는 가로환경정비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건설관리과 소속 상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249만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월차,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202항목 기관 및 부서운영비애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이 항목에 1억2,774만원은 건설국 직원 118명에 대한 직원 특근매식비 7,080만원과 노점상 단속 활동여비로 여비를 지급받는 노점단속원 20명을 제외한 89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비로 5,340만원과 건설국 전체의 기본 사무용품비 236만원, 그리고 건설국 전체 사무용품기구 구입비 118만원을 각각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하단 경상적경비 1억3,057만1,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3,940만7,000원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인쇄비 부분 134만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카드 있습니다. 플래카드도 도로점용과 관련된 플래카드 인데, 이것도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가로정비 단속원에 대한 모자라든지 완장, 장갑 등 기타 응품 구입에 구입비로 74만4,000원과 사진용품비 180만원,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 면허갱신 공고료, 신문공고료 1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 및 등본발급 수수료해서 129만7,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보상감정수수료는 98년도에 공공사업을 위해서 보상을 해야 할 보상비 20억원중에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대가 및 사례금으로 717만6,000원이 편성된 것은 도로점용과 관련된 측량수수료를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노점상 노점 적치물품 수거청소비가 375만원과 기타 토지소유권 이전등 신청, 법원 수입인지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 항목은 일반 우편료라든지 등기우편료에 사용이 되는 금액으로 804만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밑부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참석 수당 210만원과 노점상 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80만원 등을 합해서 2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부분에 있는 피복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로환경정비원 20명에 대한 작업복, 방한복 그리고 노무화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102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7개소의 가로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색을 한다든지 건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저희들이 411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681만원은 도로점용관리보조 인부임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항목 잉여비,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600만원은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활용여비로 편성한 보상계 직원 5명에 대한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공히 월액 여비 2,660만원이 있습니다. 노점단속을 하고 있는 가로정비계 단속인력 20명에 대한 1년간의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3항목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 그리고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노점상대책위원회 운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건설관리 업무추진비 등 4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94만원은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제잡비입니다. 건설국 각과 정원에 비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2항목 시책추진활동비가 있습니다. 건설국 업무추진 및 조정을 위해서 480만원은 97년도 수준으로 건설국 소관업무추진 및 조정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전환금 47만1,000원은 가로환경 정비인부 국민연금 부담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05항목에 기타 포상금중 점용료 징수포상금 187만5,000원은 97년도 이전분 체납징수 예상액에 대한 5/100분에 해당하는 징수포상긍과 97년도분 체납징수 예상액에 대한 1/100에 해당하는 징수포상금입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은 기타 부당이득금은 부과할 경우에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징수포상금으로 1,049만7,000원 등이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상단 의료보험금은 가로환경 정비인부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03항목 토지매입비중 미불보상금으로 편성한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이라 함은 과거에 서울시나 우리 구가 시행한 공공사업에 편입이 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토지와 공공사업이 불분명하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소송, 임대료, 청구소송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의해서 소송이 확정되어 보상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나 적치물단속 수거시 수거하게 되는 물품을 보관할 창고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게 되어서 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카메라, 이동전화기, 전자복사기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각각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판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433쪽 건설국 업무추진비 조정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국 업무추진 및 조정 480만원,

이것은 건설국에는 4개의 과가 있습니다. 4개과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형태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으며 지난해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특수활동비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국에는 4개과가 있습니다. 4개 과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형태로 편성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금액은 같습니다.

특수활동비요?

예,

그럼 이게 명칭만 바꾼 것이지 특수활동비가 작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480만원,

작년에는 과목만 바뀐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활동비 명의로 안 되어 있고 같은 시책추진비라도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이것은 저희 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별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업무대가 및 사례금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보게 되면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올라 왔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으로 줄었거든요 금년도 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도로부지 분할측량이 금년도 예산은 60필지인데 내년도에는 30필지로 줄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니까 금년도에 실적이 60필지 예상인데 30필지도 안 되어서 줄였는지 또 왜 도로부지 경계측량은 같이 했는지,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직 자료가 안 되었습니까?

금년에 측량수수료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126만7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무단점유 도로부지찾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전수조사 결과 나타난 것 같이 16필지에 대해 우선 측량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 내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경계측량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용도폐지같은 것도 하게 될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때 측량수수료가 많이 필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로부지 분할측량이 올해 몇 건 했다구요? 126만원밖에 아까 안 쓰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126만원이면 15번 정도 밖에 안 했지요?

예,

15건에 도로부지 측량도 16건이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30필지씩 되어 있는 것을 반반씩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금년도 실적이 반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일단 측량수수료는 있어야 그것도 문제가 있을 때 측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것으로 보고 이 정도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불용을 많이 넘기는데 그럼 금년도에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당히 민원이 따라 다닙니다. 5년간의 무단점유 사실이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측량을 못했고 금년에는 사업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 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우리 예산도 증가율이 낮으니까 금년도 실적을 비교해서 한 20필지씩만 하면 우리 과의 업무능력에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위원님, 20필지나 30필지나 저희들이 일하는 데는 예산을 많이 주셔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손을 안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차피 한계를 지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대대적으로 할테니까 이것만 그냥 좀 승인해 주시지요.

그럼 내년도 결산때 이것이 80% 이상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담당계장이라든지 누가 변상조치하든지 예산 불용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상적치물 수거물품비가 청소비가 37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새로 들어 왔습니다. 이 때까지는 어떻게 했길래 지금 예산반영한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청소과에 의뢰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는 체제로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전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 생활정보지 판매대 같은 것이 각 도로변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치우고자 하더라도 특정 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375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기하거나 그런 것이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70만원을 새로 사업목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5만원을 들여서 청소하는데 거기에 보면 행위자를 적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정보지 다이 같은 것을 치우는데 들어가는 돈이란 얘기시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분명히 발행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거기에 부과한 우리 세수는 어디 잡혀 있습니까? 세입이요.

그러니까 무슨 세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치워 주는 세출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놓은 사람이 확인되잖아요.

예,

그러면 놓은 사람한테 "우리가 치웠으니까 돈내라" 과태료를 물리든지 우리 세수가 들어와 줘야지요. 어떻게 행정이 나가는 돈만 있고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그것은 꼭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활정보지 판매대 뿐 아니고 각종,

아니, 그러니까 다 각종이 좋은데,

부당이득금 부과 대상이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 세입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일반세입에 부당이득금 일시점용료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점용료에 생활정보지 판매대 다이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정보지에 대한 점용료는 저희들이 아직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하든 강력하게 수거를 하든 양단간에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에 안 들어갔다 치더라도 내년도에 또 이게 나올텐데 한 번 들어가면 이 예산은 빠지기가 힘들어요 내년도에 이 예산이 또 들어 옵니다. 그러면 375만원이 세출예산이 되어 있는데 세입을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세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금액 이상은 세입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노상적치물에 의한 세입부분이 이것보다 많지 않으면 그러면 세입부분 만큼만 편성해서 소위 제로 베이스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과 실적이 없으면 그 실적만큼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수거가 안 되거나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고 노점 및 적치물 수거에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부과하는 것이 청소비로 나가는 금액보다는 많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낼께요. 미불보상금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5,428만5,000원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내역을 별도로 본위원한테 주시고 금년도 예산에 있는 황색선 도색비 이런 것들은 내년도 예산에 없는데 이게 딴 데로 이관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황색선 도색선을 어디 썼습니까?

그것을 황색선을 찾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시비도 생기고 그것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안하고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황색선은 어디다 친 것입니까?

재래시장 주변에 주민들이 자율정비할 수 있는 라인을 그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금년도 3,000m가 들어 왔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시행을 했어요?

금년도에도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 못했습니까?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민원이 따라 다니고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실행한 것하고 앞으로 불용으로 넘어갈 것하고 총 예산대비해서 불용이 몇 %쯤 돼요? 건설관리과에만,

자료를 봐야 말씀을 드리고,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까?

예,

이상 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432페이지 목번호 201-09번 시설장비 유지비, 가로판매점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411만5,000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가로판매점을 구에서 이렇게 시설 보완을 해 주어 가면서까지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판매점 2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영세노점상에 대한 생계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가로판매점을 만들어서 철거 노점상한테 운영하도록 했고 그것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그럼 임대료도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로판매대 한 점포당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수입이 연,

점용료는 15만8,000원 정도가 되고 임대료는 제가 또 따져봐야 되는데,

점용료 따로, 박스 임대료 따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용료 다르고 또 그 박스를 사용하는 사용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물론 원래 상태대로 보존이 된 박스도 있지만 약간씩 변형해서 개인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 정도는 자기들이 보수를 해 가면서 도색같은 것은 해 가면서 쓰도록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보수를 우리가 별도로 해 주어야 되나요?

소유 구분을 따지니까 시설 소유자가 일단은 도색같은 것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만약,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당시에 계약서에 도색같은 것을 해 주게끔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일단 도색이라든지 유지관리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사용권만 있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물론 유지보수를 해 가지고 도색을 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었겠습니다만 이게 전례가 되면 내년도에 또 무슨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 예감이 들여서 굳이 꼭 도색을 해 주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가 저희 구 것인데 도색관계는 해마라 한 해 격년되던지 가로한경 차원에서 우리 구 소유가 다른 어떤 개인들 보다도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색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시설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 또 도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격년제로 하고 부서진 것은 또 보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하는데 명년에도 또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명년에도 또 해야 됩니다. 앞으로 소유권이라든지 문제가 되어 위법되는 사항이 있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은 위원님들도 각자 판단해 보시고 또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동전화기가 한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동전화기를 한 대 사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산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작년에 샀습니다. 작년에 99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핸드폰이 몇 대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에,

저희들이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지금 있지요? 작년에 산 거?

예,

그런데 올해 한 대를 더 사셔야 된다고요?

예,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근무를 나가게 되고 특히 야간에 이렇게 직원들이 나가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단 나가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통제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전화기 한 대가 있으면 유효적절하게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한 대 더 구입을 했을 경우에 전화요금 예산을 두 대 분을 세웠어야 될 것인데 예산서에는 지금 한 대 분만 올라와 있어요.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것 한 대 분만 내시고 올해 사는 것은 사서 그냥 두셨다가 내후년에 쓰시려고 하시는건가 월 4만원 가지고 두 대 요금을 쓸 수 있어요?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기본 요금만 해도 벌써 2만5,000이 나오는데 4만원 가지고. 어떻게 두 대를 써요. 전화요금 계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번호 201-03번에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료 해가지고 4만원×12월 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핸드폰 하나 더 구매를 하려고 그랬으면 두 대분의 요금을 계상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계상 자체가 어느 분이 기안을 하셨는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라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핸드폰이 하나 있고 또 하나를 구매를 하는데 요금은 한 대 분으로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사셨다가 99년도에 쓰세요 내년도에 한 대 사 놓으하셨다가 99년도부터 쓰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금년에 산 핸드폰 보증금 반환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에 사실 때 보증금하고 지금 보증금하고는 차액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왔냐 이 말이지요 차액 이것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으로 구입한 게 없거든요 97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던 것은 보증금을 반환 받았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아니, 이거 안 받으면 직무유기지요, 예산을 들여서 보증금을 넣어 놓은 것을 당연히 찾아다가 넣어야 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찾으셨으면 차액부분이 아마 40만원이지요? 40만원은 그거 괜히 거기다 넣고 40만원 이자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아닌 거에요 그냥 찾아가라고 하는 것을 안 찾아다가 그러면 됩니까? 찾아다가 다시 넣으시고,

예,

예,

40만원을 찾아오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 사는 가격도 돼요, 전화요금은 그러면 이것을 증액을 해야 되겠네? 이왕에 하시면 증액요청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조영희 위원입니다. 432페이지에 「노점상대책위원회운영」 그래 가지고 10만원씩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 사용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노점상대책위원회 운영으로 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점상대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를 구청에서 구청 주관으로 한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각 동별로 노점상대책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신월 저지수로 같은 경우도 신월1동에서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이런 업무추진비가 없다 보니까 간단한 다과라도 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내년에는 4회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43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2회 열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4회로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노점상대책위원회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이렇게 할 계획이고 각 동에서 하는 것은 동별로 노점상대책위원회 공식 그런 회의가 아니고 주민들이 참석된 그런 회의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표현상 그냥 노점상대책위원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점상 단속활동여비 중에서 11만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잡힌 여비인가요?

그게 이제 저희 과에 보면 단속원 등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노점상 단속이란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운영여비 형태로 11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1인당 11만5,000씩이 한 달 여비인데 한 달에 몇 번 단속을 나가는데 11만5,000원,

거의 매일 나갑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상단에 보상 감정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위해서 보상해야 될 보상비를 2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보상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정수수료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전년도에도 여기에 있거든요 그대로,

예, 매년 공공사업이 있는 한을 또 보상이 있게 되고 보상이 있으면 평가수수료는 항상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걱을 지금 전액다 썼다 이 말이지요 작년도 것은,

제가 지출내역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정수수료로 나간 것이 1,849만9,000원이 나갔고 또 목동 405번지하고 강서자동차학원 재결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또 나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434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미불보상청구소송 패소 토지매입비」라고 그랬는데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서울시나 우리구가 시행한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를 낸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 공공사업에 편입이 되어 있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이 분명하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라든지 임대료 청구소송이라든지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들에 의해서 소송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미불보상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428만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비비 형태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것도 5,000 얼마 쓰고 4,000 얼마가 남았네요?

그런데 김위원님 지금까지 현재 소송이 계류되어서 들어와 있는 것도 3,000만원 짜리가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을 잡아 놓는다?

예.

이것은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제 전부 다 미분보상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송이 상당한 부분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채수훈입니다. 우선 저희 과 세수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 제일 하단에 변상금 내역인데 우측 하단에서 위로 두 번째줄 1,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굴착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조금 부과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줄 목동공동구 관리비징수 11억5,300은 목동중심축에 있는 공동구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부서에서 유지관리 받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하는 그런 돈입니다. 저희들 수입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계획에 대해서,

예.

김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목동공동구 관리비징수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설명이 조금,

그것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동중심축의 공동구에는 상수도관이 9.5㎞, 열수송관이 16.9㎞, 통신시설이 11.7㎞ 그리고 전력시설이 11.7㎞가 강서수도사업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통신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에서 그 안에 시설물들이 수용이 되어 있고 그 밖을 싸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저희 양천구청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강서수도사업소 외 3개소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징수받아 가지고 시설관리 공단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입예산에다 써놓았어요.

저희들이 통상 4개부서에서 받는 돈이 3월달이나 4월달에 일부 1차 받고 다음에 10월경에 2차를 받기 때문에 우선 주기 위해서 세입으로 받아놓고 다음에 세출로 다시,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지를 우리 구에서 고지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다 고지를 합니까? 몇 군데다 고지를 합니까?

시설한 부서 4개소에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지요?

예,

그러면 고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교부금은 없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심부름 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지값도 받아야 되고,

아까 전문위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교부금 달라고 우리가 건의서를 내고 안하면 너희들 공단에서 직접 어떻게 해라라든가 방법이 없나?

저희들이 밖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재산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시설물들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또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인계하는 그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별도 교부금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구조물이 감가상각이 되어 가지고 자꾸 망가지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에요? 그 돈을,

그러니까 거기에 유지보수하는 비용, 그것을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야 이것은 받아 가지고 도로 준다면서 그 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거지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따로 별도로 청구해서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용적비율로 해 가지고 받아냅니다.

아니, 징수는 해 가지고 도로 준다면서요?

예,

그럼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구조물이 망가진 부분을 보수할려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돈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98년도 계획을 통보받아 가지고 그 계획 안에는 평상시에 유지관리하는 인부임이라든지 구조물 보수비라든지 전력요금이라든지 통신시설 모든 비용이,

그것까지 다 받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그쪽 시설판리공단에서 알아서 고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2억3,343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가 1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가 1,612만3,000원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지하차도에 대한 전기안전검사비하고 전기설비 운전관리 대행수수료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12월 15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 실시하는 제설대책계획서 발간비용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트레싱용지, 관내 지번도,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 사진필름 그 다음에 공사 설계기준책자발간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건설국에서 공사를 실행했던 공사기록지를 제작하는거 또 전력기술인 협회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미 전력기술인 협회비는 저희 토목과에 근무하는 전기직들이 협회에 내는 돈입니다. 위탁교육비는 감리자격증이 있어야 만이 전기를 설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로등 전기료가 있고 보안등 전기료, 지하도관리 하는데 기본요금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료, 하수도료, 전화료 등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가 37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하차도 하고 도로보수하는 인부들에 대한 방한복, 작업복, 우의, 작업화, 기탁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저희들 가로등을 유지보수하는 인부가 3명이 있고 운전기사에 대한 급식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야간에 순찰하기 때문에 야식이 한 끼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지하차도 발전기유기라든지 설해 대책비, 순찰용 오토바이 휘발유, 유니목, 저희들이 제설 다기능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 그리고 고압세척기 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고압세척기는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내년도에 한 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400만원인데 지하차도 방송청취 시설관리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매년 수의계약을 해서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지하차도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FM AM이 전부 청취가 가능하도록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료유지 관리재료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록하드라든지 기타등등 자재가 좀 필요하고 다음에 가로등자재를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램프 250W 1만5,000원,

그 다음에 439쪽 보안등 유지에 필요한 자재 그 다음에 지하차도 조명등을 유지하는 자재를 저희들이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모레함설치, 자재주입 및 제작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는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격려금이라 해 가지고 추석하고 구정때 5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제설대책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01과목의 일반보상금 관계 1억6,7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저희 인부들 13명에 대한 퇴직금 내지는 연금부담금이고요. 민간 실비보상금 또 기타 보상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수당이 5만원씩 6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열릴 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목 304에 연금부담금 등에서 의료보험금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인부의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법정사항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회 과에 별도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책자는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장서에 가지고 있는 전문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적을 약200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직원들 자질향상을 꾀하고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1항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발비는 신정7동 177번지에서 안양천간 도로개설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 흰색 책자 주요투자사업 현황안에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을 보시면 97년도에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도에 공사시행 예정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형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설계비,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7동 177번지 도로개설은 같은 22쪽이 되겠구요. 신정2동에 도로개설은 24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보상을 하고 98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정7동 199번지 도로개설은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 보상비를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목2동 130번지 도로개설은 26쪽에 위치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7년도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보상비를 확정해 주셔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코자 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도로개설이 시설결정만 되고 공사가 안 된 구간은 신월7동에 부천가는 길하고 시영아파트 옆에 있는 부천 연결도로 20m를 제외하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2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2동의 118번지 도로확장은 위치도가 2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내년에 10억을 들여서 집행보상을 하고 추후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1동 고지수로 보수정비는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월1동 233번지 주변 외 3개소 정비는 32쪽이 되겠습니다. 신월3동 158번지 1 외 6개소는 36쪽이 되겠습니다. 신월7동 951번지 주변외 3개소는 38쪽이 위치하고 있고요. 신정3동 1157번지 주변 외 5개소 도로정비는 40쪽에 지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목2동 222번지 주변 외 5개소 도로정비는 42쪽에 있습니다. 신정4동 991번지 주변 외 2개소는 46쪽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 오목로 보도정비는 올해에 서울시에서 97년도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예산이 5억5,000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계상했습니다만 추후에 하수도를 재확인한 결과 하수도 용역 조사결과에 따라서 하수도개량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2억5,000만 소요되면 가능할 것으로 봐 가지고 3억은 삭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억5,000에서 3억만 가지면 되겠어요?

2억5,000이 소요가 되겠구요. 3억은 좀 삭감을 해 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에요.

추후에 저희들 현장확인 결과에 변경이 좀 됐습니다. 다음에 신월로변 보도정비는 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기동반 대기실하고 시험실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기동반 대기실이 별도로 없어 가지고 유수지에서 가건물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달에 개통될 예정인 신정1교 개통이 되면 교량 하부공간이 빕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 기동반 대기실하고 숙소하고 간단한 시험실을 설치를 해서 저희 현장에서 기자재라든지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서 시험실을 설치하고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지관리인데요. 유지관리를 17억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관계는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렸던 보도육교 능형망 휀스보수는 경인고속도로변에 횡으로 걸쳐져 있는 육교에 능형휀스가 노후되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 끝에서 위로 두번째 보도육교 내부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보도육교가 14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부를 도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신월1단지 보도육교 내부를 도장을 했고 내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선정을 해서 내부도색을 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구성향상을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내 도로 소파보수는 작년도 예산이 4억4,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도로정비비에서 1억5,000을 추가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 또, 내년도에는 도로정비 포괄비가 계상할수 없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커버하고자 해서 15억으로 늘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지하차도 끝에 지하차도 유지보수및 교체가 특기사항이 있는데요. 1,46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변압기 수배전반 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장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장날 것에 대비를해서 시설물 관리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20%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700만원인데요. 가로등 유지보수가 저희들이 2억3,400만원이 있고요. 그중에는 가로등 표찰 및 깃꽂이정비를 할려고 하는 특수사업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지수로 가로등 설치 2항에 끝에서 다섯번째 줄입니다. 고지수로 가로등 설치는 저희들이 4억을 설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투자사업 현황안에 56쪽을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이면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도로에는 한 쪽에만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조도가 약 5∼6도 밖에 안나옵니다. 서울시 지침은 36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좀 어둡다고 말씀이 많아 가지고, 바로 밑줄에 목동중심지구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억7,300을 내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치도는 62족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위치는 중심축도로가 아니고 중심축에서 연결되에 있는 단지 사이 길의 가로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안등이 양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쪽에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조도가 좀 낮길 그래 가지고 밝은 양천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밝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62쪽에 보시면 개요가 나와 있고요. 63쪽에서부터 64쪽, 65쪽, 66쪽, 67쪽까지 지도가 있습니다. 다음 보안등 관계는 보안등 룩스·와트가 50와트로 되어 있는 것이 어둡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밝게 하기 위해서 100와트로 기존 신정동이라든지 신월동쪽에 조도가 낮은 것을 대대적으로 밝게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와트에서 몇 와트로요?

50와트에서 100와트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너무 밝아 가지고 저녁에 잠을 잘 수 없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모두 해 드릴 계획으로 물량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하고 기타부대비 저희들이 신문 공고료라든지 지적도 미설비를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11억5,300만원 공동구관리비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일부 있는데요. 저희 토목과에 겨울동안 설해대책하면 직원들이 두 명씩 꼬박꼬박 교대를 하는데 기름난로로 현재 지내고 있어 화재고의 염려가 있고 그래서 토목과에 겨울에 쓰기 위해서 대기용 온풍기를 하나 구입하고자 하고요.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하고 두개를 토목과 사무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고압세척기는 관내의 도로시설물들을 봄, 가을로 수시로 세척하는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비능률적으로 인부들이 일일이 손으로 닦습니다. 그래서 고압세척기를 하나 사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염화칼슘살포기가 하나 부족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가 5개가 있는데 지금 차도안에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지하에 있어 가지고 선풍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풍기 한대씩 구입하고자 하고요. 인부들이 사용하는 보도블록 캇타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정1교 밑의 공간에 시험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간단한 시험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출현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이 불러 주십시오.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가로등 전기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은 분전반에 미터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읽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가로등이 밝아졌으니까 자동으로 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꺼지고 낮에도 켜져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간선변에 서 있는 가로등은 남산에서 전파로 끄고 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전파가 다른 사람이 쓰는 전파와 같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켜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밤에 순찰을 했다가 안 켜지는 것을 낮에 보수하기 위해서 임의로 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만약 신고를 할려면 구청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 저희 토목과로 하시면 저희들이 제반 조치를 다 합니다.

토목과로 하면 되어요? 아니, 제가 한 번 해 봤는데 안 되어서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더라구요. 낮에도 훤하게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비가 올 때는 더욱이,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안등 아닌가 싶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 전부 다요.

보안등은 저희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양천구 규칙이 동장이 유지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요?

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방 금방 대체가 되는데요.

가로등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교체가 되는데요. 어떤 특별한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국장님, 토목과장이 구 오목로 도로정비 97 특별교부금 5억5,000만원 있지요? 그것을 왜 깍을려는 것이에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억의 예산 교부금이 와 가지고 6억5,000을 구 오목로에 넣고 3억원을 의류매장거리에 있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는거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산을 올려놓고 깍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화 내실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듣고 잘못됐을 때에는 말씀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어떻게 세웠느냐는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 94년도부터 이 예산을 세워서 이 도로를 정비할려고 했던 것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양보 양보 하다가 사실 금년에 어렵게 현 문인식 부의장이나 저하고 같이 이것을 세워놓은 것이라고요.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요. 도로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금년에 10억이 와 가지고 설계를 할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예산을 수립하는 중이니까 전체 구간의 반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들어 가는 돈이 6억5,000과 같이 모자란돈 5억5,000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반영을 해 놓고 나서 내려온 교부금으로 설계를 할려고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 계획은 하수도관도 전부 갈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갈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설계를 해 보니까 안에 관이,

제가 제 지역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수도관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몇 년도에 묻은 관인지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관이 지상보다 더 높게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하수도관이 지상보다 더 높이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물이 올라와요. 장마가 지면,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약 1m 이상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도 제가 제기를 했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공사를 해야 될 데인데 삭감을 해야 된다니까 우습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수관을 하수과, 토목과 합동으로 나가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제가 이런데 삭감할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엄청나지만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이 있고 안 닿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좀 연장해서 금년에 않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총 예산이 얼마인데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국장님 총 예산이 얼마에요?

우리 구 예산중에서 17%정도 약 90억입니다.

이것은 절대 예산 깍으면 안됩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원래는 투자하는 것을 전부 받아서 할려고 그랬는데 돈이 적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한꺼번에 다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했던 것인데,

국장님의 설명은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지금 10억은,

이유를 제가 아는데요. 10억은 지금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본청 교부금입니다.

본청 교부금으로 하는 거에요?

맞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니까 돈이 모자라더라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말면 안 되기 때문에 5억5,000을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했는데 반영하고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반영이 됐으니까 반영하고 난 뒤에 그뒤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안에 있는 하수관이 묻은지는 10년이 돼 가지고 오래 됐는데 깨끗하고 하수관을 연결관들만 전부 갈아주면 되어서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약 3억정도가 절약 될 수 있다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건설국에서 조사를 했다고 했지요? 주민을 입회했다거나 또,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검토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낡지 않았다? 아니, 오래된 것씨 어떻게 낡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하수구가 잘못된 하수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정5동에요. 그래도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이 도로는 경인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신정5동 뿐만 아니라 양천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목동오거리는 목동오거리가 사실 신정오거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정오거리나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부르기는 목동오거리라고 부르지요. 이렇게 관문이나 같은데 그 도로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예산을 만들어서 그 도로를 다시 정비를 하자고 항상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고 어떤 예산으로 다시 한다 그 말입니까?

김종화 위원입니다. 급량비에 보게 되면 제설상황 근무자가 금년에는 30명인데 2명이 늘었어요? 내 년도에는 직원2명 더 채용합니까?

이것은 직원수가 아니고 단계별로 근무를 할 때에 밤샘을 한다든지 이럴 때 타 과 직원가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2명을 별도로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늘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써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2명을 늘렸습니다.

아직 안 썼잖아요?

예, 봄에 쓴 것하고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2월 28일까지 기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모자란다. 그러면 이 인원을 타 과에서 어떻게 지원 받습니까?

다른 과에서 지원 받았을 때 저희들이 식권으로 준다든지 현금으로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2명을 25일,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산출기초가 됩니까?

한 끼에 5,000원씩 32명이 저녁에 대기를 했을 경우에 아침, 저녁으로,

아, 밤새는 조?

그렇지요. 저녁하고 그날 아침 조식까지 2식을 25일간 한다고 가정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일이라는 것은 일기예보에서 우려가 된다거나 뭐 이럴 때만 야간근무할 때 계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눈이 왔을 때만 얘기한 겁니다. 토목과에서 대기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눈이 적게 오는 해는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평균적으로 한 9일 내지 1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유니목 차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유니목이 다용도인데 우리는 두 대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1,000만원씩 해마다 들어오거든요? 금년에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은 유지 관리비를 전부 다 집행을 했고요, 집행잔액은 조금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개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주로 어떤 것이 고장이 납니까?

주로 안에 벨트라든지 기름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유지비, 통상적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세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그럼 내년도에는 모자라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목을 가지고 염화칼슘도 뿌릴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화칼슘 뿌리는 차 한 대를 또 하나 산다고 아까 하셨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덤프트럭 5톤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별도로 살포기가 부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를 구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착을 할 수 있게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유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의 방송청취가 2개소에서 하나 더 늘었습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늘은 것입니까?

예.

어디가 늘어난 것입니까?

오금지하차도하고 오목지하차도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전에 2개소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전에는 등촌지하차도가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오목지하차도하고 오금지하차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등촌지하차도하고 오목지하차도였고,

오목지하차도가 하나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등촌지하차도하고 어디를 한 것입니까?

오금지하차도요,

오금지하차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정2교에서 더 가서 구로경계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여쭙느냐 하면 우리가 지하차도를 관장을 하다가 서울시로 넘겨준 것도 있지요?

있습니다. 경인지하차도,

거리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려오는 것 아세요? 과장님,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교부금율이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손해가 났지요? 우리가 이익금이 많았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서울시로 넘어간 것이지요?

경인지하차도에 있는 2개소가 넘어갔습니다.

경인지하차도의 거리가 몇 ㎞나 됩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틀리게 잡힌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68㎞입니다.

1.68㎞를 우리가 관장을 하다가 넘겨 주었단 말입니까?

예.

경인지하차도가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총 5개소에서 2개소를 주고 3개소가 남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5개소는 5개소 대로 관리를 하고, 2개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다시 한 번 알려 주십시오.

등촌, 신월, 오목, 오금 4개소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는 등촌, 신월, 오금, 오목, 그래 가지고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요, 그러면 여기에 프라스 경인지하차도 2개가 있었는데 2개의 관리권이 넘어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인지하차도는 1.68㎞이고, 4개의 거리는 총 몇㎞ 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세입에 관계가 되어 있어요. 특별교부금이 이것 2개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손해가 났어요. 관리권으로 인해서,

1.515㎞입니다.

1.515㎞요, 그럼 과장님이 이것을 별도로 알아 가지고 좀 해 주세요.

예.

관리권이 2개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총 몇 ㎞였는데, ㎞당 교부금이 얼마 있어요. 그런데 관리권 2개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가 줄었는지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주실 수 있지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갖다 주시고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439쪽 위에 내용인데요. 기타 제도구입비 2,000원짜리가 3,837등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또 보안등 유지 그래 가지고 8,700얼마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439쪽, 기타 재료구입비 1,310원에 6,300등이요.

얼마?

6,300등이요.

재료구입비 2,000원짜리가 3,837등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것은 프린트가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테이프 등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테이프?

전기의 선을 연결하고 묶는 것, 절연테이프라든지 그런 것을 말합니다.

“테이프 2,000원짜리가 3,837등 그리고 보안등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밑에 쭉 이게 보면 또 있거든요. 기타 재료구입비 “1,310원짜리가 6,300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테이프 그런 것을 잘못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안등유지에서 1,310원 6,300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위에도 보면 그것도 설명이 잘 안 되셨잖아요.

그것은 가로등에 대한 기타 재료구입비하고 보안등유지에 기타 재료구입비인데요. 그 성격은 똑 같은데요, 테이프 구매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절연테이프 이런 것들입니다.

위에 것을 먼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이것은 테이프, 그러니까 전기선을 떼었다가 다시 붙여 감는 테이프 값이 3,837등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잘못 쓰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아래, 위가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등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잘못 쓰여져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기타 재료구입비 1,310원 6,300등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는 가로등에 대한 것이고, 밑에 것은 보안등에 대한 것입니다.

보안등에 들어간 것도 테이프,

같은 것입니다.

테이프 그런 것입니까?

예.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맨 위쪽에 염화칼슘 있지요?

예.

우리 구에서 4,000포를 사가지고 동에다가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년에 사겠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똑 같으니까 4,000포를 구매해서 각 동사무소에 나누어 주지요?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동에는 일부를 나누어 드리고요. 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주로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이 염화칼슘의 보관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본 일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 것은 일일이 확인을 못 했고, 작년에 쓰고 남은 잔량하고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이 몇 개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몇 개를 구입을 했습니까?

작년도 잔량이 동사무소 것까지 포함을 해서 1,853포가 남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3,600포를 구매를 해서 총 5,453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다 방출을 했지요?

동사무소에도 일부는 나가고, 저희들이 대부분은 가지고 있고요.

내가 왜 이런 것을 여쭙느냐 하면 이것은 작년에 썼던 것을 올해에도 또 쓸 수 있지요?

모래는,

아니, 염화칼슘은 작년에 남았던 것을 올해 또 쓸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보관상태가 아주 나빠서 지금 케이블TV를 보시면 나온 것입니다. 어느 동에 염화칼슘을 개봉을 해 보았습니다. 시멘트 굳듯이 굳어 가지고 갖다 버리려고 하면 갖다 버리는 돈이 들어갈 거에요. 그것이 동의 실태란 말이지요. 아예 그 해에 쓰고 남은 것을 전부 다 반납을 받아 가지고 구의 창고에서 제대로 유지 관리를 해서 나누어 주든지 지금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단 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지도 모르지만 동에서 유지관리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 주어 가지고 내년도에 구매를 할때 덜 사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설용 FRP를 금년에 5개를 구매를 해서 어디에 놓았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사 가지고 작년도 것까지 합쳐 가지고 11개소에 배치 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사지요?

해마다 전량을 사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배치해 왔던 것 중에서 파손되고 차량들이 받은 것 그런 것을 충당을 하는 수량입니다.

우리 관내에 제설용 모래함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수량 그것 외에는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은 될 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바뀌신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총 소요량이 몇 개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얼마, 얼마씩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5개를 사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작년 속기록을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금년에 5개를 사 가지고 어디에 놓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것이 전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장님, 나무로 재설함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언덕배기 위에 고바위같은 곳에 있는 것,

예.

이것이 1년을 쓰고 나면 나무도 버려야 되는 것이니까 해마다 제대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망가지지 않는 FRP로 바꿉니다. 미관상 좋은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하겠다고 작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몇 개가 있던 것이 작년에도 7개를 사고 또 5개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망실된 것을 보완용으로 설명을 하니까 원래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님은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판단으로서는 올해 설치를,

그게 하나에 90만원씩인데, 이게 돈 10만원짜리도 아니고 돈 100만원씩가는 것인데,

올해 11개 장소에 15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더 늘릴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5개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5개라는 것은 한 겨울을 지나다 보면 차량들이 받기도 하고 해서 바꾸어야 필요성이 있는 것을 충당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산출기초에다가 어떤것해서 총 얼마해서 몇 %해서 나오든지해서 뭘 좀 해야지 똑같이, 작년도에 하는 식으로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 제설자재구입 및 제작비가 작년에도 60만원이고 곱하기 5개, 300만원씩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장비입니까?

이것은 넉가래 등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비용은 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별로 내구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거의 같은 양이 들어갑니다.

주로 이것이 넉가래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5종이라고하는 5종이 다 뭡니까?

이것은 모래도 일부 들어 있고요, 넉가래도 들에 있고 그런 내용들 입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동에 가서 재해장비를 보니까 넉가래를 거의 다 자체 만들어 가지고 씁니다. 우리 시골에서 만드는 식으로 나무가 무척 많아요. 각자 만들어 쓰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사서 주어야 될지 예산이 많은 것인지 의문이 되어서 여쭈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있지요? 440페이지,

예.

정밀안전 진단비가 2,450만원 6개소 해서 1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해 가지고 정밀자가 하나 더 붙어 가지고 6개소라고 했고, 금년도에는 1,060만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무엇이고 내 년도에는 무엇인지,

올해 예산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고 있는 구조물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진단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 그게 시설물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소요가 안 되었고요. 내년도에 1억4,7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보도육교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을 보면 하자기관 완료 6개월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정사항 소요비용입니다.

고속도로에 연해 있는 6개는 필히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1,060만원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 단가가 배 이상차이가 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비용은 올해 것은 저희들이 대상물이 없이 어떤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한 것이지요, 내년도에는 그 대상이 결정되어 있고요. 또 금액을 산정을 하는 방법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의 내용에 의거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같이 이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6개소가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있는 보도육교 능형망휀스 보수비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고속도로를 횡단하고 6개 육교가 그 도로를 보게 되면 강서구와 연해 있는 것도 있고 양천구만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6개 전부 다 양천구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도육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강서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구간 업무분장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간 업무분장에, 그것으로 인해서 강서구 것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우리에게 돈을 더 줍니까? 우리가 더 많이 받아오는 돈이 있습니까?

교부금관계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교부금은 분명히 찾아와야지요. 과장님이 고속도로를 반으로 잘라 가지고 강서구 것은 하지 말고 우리 것만 하도록 해야지 양쪽이면 한쪽 것만 하든지 방법을 정확하게 해서 세입이 더 들어오든가 남의 것까지 왜 더 해 주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등촌로에 육교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강서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간 업무분장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관리를 하는데 교부금관계를 물어보시니까 그 관계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442쪽에 외부 전문가 안전검점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올해에 진단비가 왜 내년 것하고 틀리느냐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할 구조물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때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주려고 하는 수당,

아니, 과장님. 우리 구에는 이런 것을 검검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점검을 하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검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도로파손을 점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조물을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관내에 육교도 있고 옹벽도 일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저희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라든지 현재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하고 이상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우리 것을 가지고는 안 되고 대학교수나 기술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도 전부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완전히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정밀진단으로 들어갑니다. 정밀진단으로 들어가서 보고서가 나오고 보수를 하려면 또 설계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때문에 여기에 들에가 있는 것은 저희들의 힘이 못 미치는 부분에 전문적으로 진단을 하기 위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의 수당 정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지요?

안전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 오면서 과거에는 우리 직원들이 이상 있다고 하면 예산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좀 고치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계속 강화가 되고 그 법에 따라가 주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정밀안전진단를 하면 수문같은 것 하나를 안전진단을 하는데 5,000만원이나 4,000만원씩을 주어야 됩니다. 수문값보다 더 들어가는 돈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해 보니까 별 것은 없더라 이렇게 되면 돈만 버리는 문제가 나오니까 중간 과정에 전문가한테 문제가 있다할 때 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전문가는 고급 인력일텐데 이 분들이 와서 얼마나 점검하는지는 몰라도 5만원씩 60명분을 적어놓으신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5만원씩 받고,

지금 좀 적습니다만 지하철에서 안전진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주느냐하면 지금 한 7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갔을 때는 돈을 못 받고 외부 교수나 또 시공회사의 기술사나 이런 분은 보통 1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사실 5만원씩을 60명으로 했는데 여기에 10만원이라고해 놓으면 관례에 1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검사를 해도 좀 미흡하니까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한 번 더 진단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잡아 보신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횡단보도에 장애인이라든지 맹인들을 위해 유도 점자블록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턱이 높아 있는 부분을 자전거라든지 보행에 편리하도록 낮추는 시설을 말합니다.

보·차도 경계석을 낮추는 것이지요.

많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안 되어 있는 곳이 일부 있기도 하고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자꾸 횡단보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려면 저희들도 시설을 변경을 해 주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일부는 수량이 이 정도라고 판단으로 한 것이고요. 경찰서에서 횡단보도를 변경을 하면 따라 가서 변경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조금 충분히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443쪽 가드레일판 설치하고 보수가 금년도는 300경관하고 400경관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250경관하고 100경관이 되는데 금년도는 가드레일 설치를 어디에 한 것입니까?

가드레일 설치가 안양천변로에 일부 했었고요, 오목로에도 했었고 부천 넘어가는 신월7동에도 일부 설치를했고요.

1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몇m를 1경관이라고 합니까?

4m입니다.

4m를 1경관이라고 합니까?

예.

그러면 가드레일판 설치를 한것은 별도로 금년도에 집행을 다 했지요?

지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로별로 어디 몇㎞, 몇㎞ 한것을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어디에 할 계획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그냥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정식으로 어디를 해 달라고 요청한 구간은 지금 없고요, 경찰서에서 남부순환도로, 오목로, 그렇게 요청이 와 있는데 그 구간은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잡아 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 250경관, 100경관은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신원을 확인 못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를 일부 했고요.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을 예비를 한 것입니다.

가드레일이 판으로 되어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스테인레스로 되어서 무늬가 그어져 있는 것 있지요? 그것도 가드레일로 들어가 있지요?

부르기 나름인데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까? 버스정류장 주변을 보게 되면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되어 있는,

파이프로 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경우는 목2동 학교앞에 한 군데 한 것 뿐이 없고요,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가운데에 분리대에 광판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휀스가 별로 없어요. 가드레일이 별로 없는데 무조건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 주지 말고 주변 경관하고 잘 봐서 해 주세요. 나이론 로프로 쭉 쳐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저 밑에 나라 같아요.

그 구간이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것을 잘 보셔 가지고 미관이 아주 안 좋으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무조건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할 때에 돈이 있어도 없다고 그러든지 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방음벽은 얼마큼 어디를 고쳐준 것입니까? 300경관을 어디에 했습니까?

올해 일부 구간은 철거를 했고요. 건물 신축관계로 철거를 한 구간도 있고 보수를 강서초등학교에서 위에 탈락이 되어 가지고 일부 보수를 한 구간도 있고 남부순환도로 구간은 봄맞이 환경정비차원으로 세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이 금년도 예산은 3,400만원이나 들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550만원밖에 안 들어 있어요. 무엇인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유지 관리에서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로 해서 5억7,3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그 안에 여러가지 아이템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물량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템은 포괄적으로 돈을 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자세히 묻느냐 하면 아까 이규섭 위원님이 여쭌 3억원을 삭감을 해도 서울시 교부금을 가지고 다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 3억원 여기서 줄여주니까 3억원을 어디다가 늘려서 토목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찾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이것 설명은 다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원래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에는 얼마 만큼은 올렸는데 무슨 사업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상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하나도 안하고 자료 보고만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설비로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대부분이 그대로 구청 심의에서는 통과가 됐고 단지 빠진 것은 육교 2개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3억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거고 시설비 관계는 영선사업이 올해 많이 줄어 가지고 토목시설비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육교 2개소를 빼놓고는 전부 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관내 도로소파 보수도 단파가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포장보수가 이게 a당이지요?

그렇습니다.

a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올라야 될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규정이?

이 단가계약은 이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물가 시세하고 환율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기름값 등등 제반사창을 고려해서 a당 아니면 ㎡당 이런 식으로 별도 계상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예정을 한 것이지 이대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콘크리트 포장은 단가가 얼마에요? 있는 대로 가르쳐 줘 보세요. 300만원에 했었으니까 얼마에 계약했어요?

실제 계약한 것은 이따가 별도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산출기초라는 것은 가장 실제 예산집행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갭이 적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금년도에 300만원으로 a당 했으면 계약금액이 예를 들어서 280만원이라든지 이 정도 줬다고 나한테 다 얘기를 해 주면 금방 아, 그럼 내년도는 이것이 지금 500만원이니까 450만원선은 되겠구나라든가 이렇게 예정할 수가 있는데 오를 것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출기초가 정확해야지 예산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그렇게 뜬금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을 뭉뚱거려서 편성하면 내년도에 불용이 또 많이 넘어 간다구요. 이것 금년도 것 좀 별도로 서류제출해 주시고요.

예,

김춘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442 하단에 구 오목로 도로정비 이것을 보면 신월로변 보도정비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지금 같은 도로지요?

신월로변하고 구 오목로 보도정비하고는 위치가 틀립니다.

그럼 이 공사비가 예산은 5억5,000이 올라왔는데 3억을 삭감해도 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여기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업자들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결정을,

이 내역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 11월달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이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그것이 의류매장 거리하고 구 오목로를 정비하도록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15억5,000이 내려온 게 아니고 10억이 내려와 가지고 5억5,000이 부족하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들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나가 본거지요. 나가 보니까 하수도관이 괜찮다. 이런 판단이 섰고 또 그동안에 우리 관내 하수도에 대해서 조사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한 결과 아직은 정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하수도는 안 건드려도 괜찮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제외하다 보니까 3억이 빠져도 되겠다 이런 결과를 얻은 거지요.

왜 이것을 한 번 더 물었냐하면 사실 위원장님, 우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곤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은 것입니다.

예,

가로등을 지금 통상 저희들이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서 있는 폴이 보통 스틸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물로 서 있는게 있고 그런데 주물등은 주로 중심축의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등은 쉽게 말씀드려 서 진명여고에서 저쪽 공항로 가는 쪽에 개량된 구간 거기에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씩 단가가 틀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기히 세워져 있는 것이 만약에 사고가 나 가지고 부러지면 이제 보수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56쪽을 보시면,

70번,

그것은 지금 한 쪽은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 세워서 지그재그로,

그 위치가 말이지요. 위원장님, 그 중심축 양쪽의 중심축도로가 아니고 그 사잇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축 사이 사이 연결하는 사잇길은 15m도로인데 대부분에 한쪽으로만 지금 가로등이 상당히 멀리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둡습니다.

중심축을 연결하는 사잇길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좀 피부로 쉽게 느낄 수 있는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좀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드리고자 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비 15억3,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어둡다고 판단되는데는 내년도에 많이 세워 드리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전기요금도 저희들이 내야지요.

구 오목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김종화 위원님, 이웃동네에 사는데 잘 알텐데 사실은 그 돈을 어디다 쓰냐고까지 이야기 하니까 사실은 좀 불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목로 거리를 압니까? 몇m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은,

압니다.

몇m 입니까?

1.2㎞입니다.

양쪽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2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제가 95년도부터 이 예산을 세워서 도로정비를 하려고 여러번 제가 예산과장이나 건설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95년도부터, 그런데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거기가 보도블록만 갈아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관 처리는 실제 파보면 너무 오래 됐습니다. 지금 10년 이야기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었습니다 사실은, 그 도로가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도로가 만들어 진지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하수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중간에 가다가 도로보다 더 높은 데가 있어요. 잘못 묻었다 이거지요.

예,

그러니까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새로 보도블록을 깔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 보도불록만 깔아도 5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거에요. 그런데 5억에서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사실 10억은 지금 상가지역에 도로정비하기 위해서 10억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하고 구 오목로까지 하도록 내려왔던 것인데 부족하다 그 말씀이지요?

많이 부족하지요. 그것가지 한다고 하면,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의류상가쪽은 아마 특화지역으로 만들거에요 특별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우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도로 보도볼록을 만드는데도 색깔을 넣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서 3억을 삭감해도 된다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95년도에도 5억 가지고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길만, 그때는 의류상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제 말 알아 듣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삭감할 수가 없어요. 제 말 알아 듣겠습니까?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꼭 삭감해야 된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예산을 만들어서, 가서 실제 보지도 않고 저하고 가서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구오목로에는 토목에서 지금 6억을 투자를 하고 전기, 가로등 해서 3억을 해서 9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5억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돈은 9억이 들어갑니다. 12억을 만들어 놨다가 9억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예,

이 예산을 보면 삭감할 거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 둘이 아니에요. 한두 가지 지적할 품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별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영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상·하수 관리예산이 41억4,600여만원이고 그리고 하천관리 예산이 12억8,8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 예산은 전체 54억3,396만원으로서 97년도 대비 61%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주된 사유는 경상비 예산이 실제 목이 이동하는 바람에 2억5,000 가량이 줄어든 반면에 대부분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20여억이 늘어나 가지고 한 61%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상·하수 관리는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가 상·하수도 관리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345페이지에 상·하수 관리가 있습니다. 3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용인부임은 저희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시설물 상용 인부임입니다. 다음 3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서식이나 도면 그 다음에 소모성 물품구입에 사용되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부들 작업복 내지는 모자를 사주기 위해서 한 사람당 3만2,300원이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22명해서 잡힌 예산이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준설기하고 포장파쇄기 등 유지관리하기 위한 연료, 그리스, 부품 등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는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시멘트나 노카드, 레미콘, 레뇰, 흄관, 그리틴등 구매하는 예산이 약 6,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48페이지는 하수시설물 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2,60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 그리고 348페이지 하단 시설비 시작부터 350페이지까지는 시설비에 관한 예산으로서 예산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 해 가지고 그 자료에 보면 78페이지부터 하수과 관련 예상이 상세한 설명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이것은 설명자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얀책자 주요투자사업 설명자료 거기에 상세한 설명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매년 단가계약 해 가지고 하수도 맨홀이나 또는 빗물받이나 이런 것이 손상되어 있을 때에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3억5,000을 이미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 증액된 4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 82페이지에 설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단가계약으로서 준설공사 예산은 95년부터 현재까지 증액없이 계속 4억으로써 준설방법이나 준설관리방법을 개선을 해 가지고 예산증액 없이 잘 준설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나와 있는 시설비는 목2동 231-75호부터 85호간 하수도 개량공사 관련 내용들이 83페이지서부터 103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목2동 231-75, 85호간은 도면을 보시면 바로 용왕산에서 옛날 법무단지라고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하수도 상태가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개량할 예정입니다. 다음 86페이지는 신월6동 신곡시장 옆하고 신남초등학교옆 골목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개랑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하수관 관리상태가 아주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배도 잘 안 맞고 그래서 개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신월3동 205-1, 35호간 하수도 개량공사는 신월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여기는 하수도 뿐만 아니라 포장 상태도 과거 70년대 하반기 한거라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하수관을 개량하고 포장도 아울러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목2동 515번지 여기도 양화초등학교하고 공항로 사이에 있는 골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경인구획정리지구로서 하수도 매설한 지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논바닥이기 때문에 많이 관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구배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신월1동 123-22, 120-26간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는 왕실아파트 근방입니다. 바로 신원플라자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지대입니다. 신월1동에서는. 그 다음에 94페이지 신정아파트 앞에 지금 신정아파트가 재개발할 예정인 구로구구경계 사이에 있는 것인데 사실 구경계하고 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관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개량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6페이지는 목2동 231에서 232간 여러 군데 조그만 골목길입니다. 이것도 관 상태가 나빠서 개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보겠습니다. 목6동 900에서 917간 하수도관 여기는 바로 에너지관리공단 옆에 그 족에 있는데 그 쪽도 목동개발하면서 최초에 묻은 하수관인데 그쪽이 옛날에 자연하천이 있는데다가 매립을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안밀침하 현상으로서 관이 굴곡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전면개량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민원은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목5돌 522동 앞에서 529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축에서부터 저쪽 지하차도까지인데 거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옛날 자연수로 옆에 묻어 놓아 가지고 굴곡이 지고 그래서 여기도 개량할 필요가 있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신정3동 1172-15에서 1173-1번지인데이 지역은 지금 현재 과거 구획정리할 때 묻은 것인데 골목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4m 내지 6m 골목들인데 이 지역 일대가 하수도 뿐만 아니라 노면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개량하고 노면까지도 포장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관련 시설비에 대한 설명은 1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있는 준설토 매립지 수수료가 올해는 1억2,000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으로는 1억3,6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준설량이 많아질 것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내 지장물이설비 금년에 CCTV로 본청에서 조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부담할 이설비가 5,000여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량 맨홀정비 1식은 이것은 불량 맨홀정비는 토목과에서 시행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은 잡아 가지고 토목과로 납부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의 시설부대비는 일정 요율에 따라서 감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20여명의 상용인부를 부리다 보니까 공구가 없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카타기하고 오·폐수용 펌프, 고압세척기, 물탱크, 오·폐수용 펌프하고 물탱크, 고압세척기는 하나의 한 조로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사 가지고 내년부터는 상용인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예산 421페이지에서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용품비나 인쇄물비 주로 수방과 관련된 인쇄물입니다. 이것은 예년과 차이가 없습니다. 예년하고 거의 같게 잡았습니다. 예산지침에 맞춰 가지고요. 그 다음에 42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예년에 증액된 것 없이 예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 보면 금년 7월부터 전기공사업법이 바뀌면서 전기직 공무원에 대한 감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잡힌 예산은 위탁교육비난에 60만원은 법 개정으로 인한 교육비를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예년에는 없었던 예산을 새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 중에서 핸드폰은 우리가 금년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지난 9월달에 핸드폰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전화료는 이것은 통상 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용회선 사용료 및 장치는 전용회선은 우리 수방상황실에 보면 각종 음성시설이나 영상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장치료는 금년에 본청 예산으로써 수방시설 자동화시스템이 약 10억5,000만원 가량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하고 따라가면서 신청을 해서 설치할 장치료입니다. 그리고 펌프장 상·하수도료는 통상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펌프장 전기요금은 계절부하는 수방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산업용 고압은 상시 전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24페이지도 마찬가지 펌프장 전기요금입니다. 제세공과금도 펌프장 정화조나 폐기물수수료 안양천 체육공원에 설치된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료 그 다음에 마지막 단에 피복비는 펌프장 근무직원들 작업비입니다. 이것 단가는 예산지침에 나온 단가입니다. 마찬가지 급량비도 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제일 하단 시설장비 유지비는 펌프장 건물유지비 그것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전기 시설유지비, 그 다음에 4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년과 거의 비슷한 예산내용들입니다. 새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예년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수방대책 업무추진비로써 예년하고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 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안전관리자겸임활동비는 안전관리자가 펌프장 전기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기능직직원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 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7만원긴 지급을 해서, 이것을 만약에 외부로 위탁을 했을 적에는 15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한건,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안전관리 겸임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신정1빗물펌프장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세콤, 기계경비라고 합니다. 세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 시설비는 다시 예산 설명자료 10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보수공사, 우리가 펌프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신정1, 2, 3펌프장을 비롯해서 용왕산 목2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소가, 기계시설 유지관리하는 예산 3,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시설 예산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전기시설은 각종 변압기나 변압기류, 절연류 교체나 부품교체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펌프장 기타 시설물보수에 3,000만원 한 것은 펌프장주변 휀스나 기타 등등 자질구례한 시설물 보수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펌프장하고 관련된 침사지나 집수정 토출수로를 매년 준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올해에도 1빗물펌프장 토출수로를 준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체육공원시설물 및 퇴적토 정비사업에 3,000만원 이상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 3,000만원 이상을 계상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둔치가 물이 찼습니다만 직영인부가 청소를 말끔히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남아서 그 동안에 체육공원운동장에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하고 외부 차량진입이 너무 빈번해서 그 부분에 휀스도 하고 출입문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제외지 제초작업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수방기간 동안에 유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초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주로 관내 영세민들을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10여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구비 예산확보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의무적으로 20%는 구비예산을 확보해야 본청 예산이 10억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을 본청에서 받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신정 오련수문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신정 오련수문 정밀안전 진단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실시한 결과 약 4억여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그동안 활발한 접촉을 해서 금년 예산으로 2억1,000만원을 본청에서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부족 금액 2억4,000을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보수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0페이지 지하철, 지하철하면 지하철공사하면서 굴착한 구간이 있고 비굴착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굴착 구간까지 전부다 하수도개량을 하고 당초에 지하철 사업비로 했습니다. 지하철에 납부할 잔액이 약 2,500에서 2,600정도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보를해서 내년도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에서 한 것을 대신 물어주는 겁니까?

지하철 예산 가지고 전면 우리 구청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지하철 예산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산서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무전기구입, 무선전화기, 또 고가로프 사다리, 절연저항기, 핸드그라이더가 필요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무전기는 우리 하수과에서 92년 4월달에 구매를 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 되면 만 6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오래 쓰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소리도 안 들리고 해서 이것을 내년 수방전에 무전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과에 있는 무전기가 5대가 있는데 이것을 교체할 예산으로써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선전화기는 신정1유수지가 펌프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데 일하면서 전화오면 전화 받으러 뛰어가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에 딸린 무선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도 바로 전화를 받고 할 수 있게끔 전화기를 한 대 구매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무선전화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펌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도구이기 때문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적립금 1억4,600만원,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과년도 예산 3개년 예산을 합쳐 가지고 평균해서 잡도록 법정의무 예산입니다. 이상으로써 하수과 예산에 관련된 설명은 전부 마치고요. 그리고 재해대책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 법에 의해서 재해대책 기금이 97년부터 추경에 확보 되어 가지고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서 상업은행에 가장 높은 이자율 11%로써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억4,600하고 그 동안에 발생된 이자 등등 이자가 금년에 넣어놓은 이자가 1년후에 발생될 이자가 2,230만5,000원 가량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자금운영 규모는 약 3억44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도 다 제정이 되어 있고 또 기금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례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하수과 예산 관련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과에는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98년도 총 예산이 54억3,4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과같이 약 10억이나 몇 억 더 삭감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는 대략 2억5,000가량 줄였고요.

그런데 54억이면 너무 많은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보니까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 쓰지 않을 예산이 있고 그래요.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동이나 하수관 보수니 하수관 준설공사 불량맨홀같은 것 말이지요. 몇 동이나 동수가 나와 있는데 현재 예산이 이 동만 수리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 토목공사나 도로나 하수도사업은 어떤 동별로 이렇게 구분하는게 아니고요. 시설상태가 불량하거나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그런데 보수공사는 몇동 몇동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동만 해야 되는지 나머지 15개 동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각 동별 안배차원으로써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안배가 아니고, 그 동은 괜찮냐라는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에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기 전에 각 동장님 또 관내 구의원님 의견을 거의 다 참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고 동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직원들이 일일이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수공사하고 불량 맨홀같은 것이 말이죠. 이런 것이 동 별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54억이나 되니까 사실은 참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과장님이 좀 삭감할 때 이야기를 좀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데는 없습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다. 삭감을 예상했으면 예산을 짤 필요가 없지요.

다른 과는 있는데 하수과장만 없어요. 다른 과는 있는데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해야 되고 또, 동 별로 아주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천구를 좀더 발전될 수 있게 할려면 세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의 충고를 명심하고요 항상 예산관계는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 소관의 상용인부가 22명입니까?

예, 지금 현재 22명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예, 23명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줄었습니까? 상용인부가?

줄었다기보다 자연감소된 인원을 아직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래 23명까지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97년도 예산에 두 명의 인부를 저희가 증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한 명도 충원이 안 됐습니까?

그때 당시 충원하기 전에는 20명이었습니다. 96년도에요. 원래 TO는 23명인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하면서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요청한 예산은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자체에서는 거론된 바가 없는 사항인데 예결위에서 예산이 두 명을 증원할 수 있게끔 안양천 시설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22명으로 또 올랐는데 본예산으로 올라가서 30명이 될지 40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또 증액시켜 주고 인부 더 늘려주면 계속 쓰실 것 아닙니까?

상용인부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TO가 내무부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원을 오버를 못합니다. 23명 이상은 절대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각종 시설물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난해에 예결에서 통과될 때에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약속이 됐는데 약속 지켜지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그 예산은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 부분인데 예산만 세워주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경위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저도 취직을 좀 시켜 주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올라가서 한 대여섯 명 좀 더 늘려 주세요? 주위에 실직하고서 노시는 분이 있는데 대체 좀 시켜 주실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요. 23명까지는 예산만 있으면,

아니, 23명까지는 못 쓴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작년에 필요없다고 한 인부을 왜 썼느냐 말이에요?

작년에 제가 필요없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안 쓰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안 써도 되니까 예산은 세웠지만 두 명은 더 채용하지 않겠다 했는데 채용이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20명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뒤에 채용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까?

추천이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저도요. 어떤 경상비를 줄이는 데에는 위원님이나 마찬가지 소신입니다.

아니,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뒤에 상용인부를 채용을 하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채용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신이기 때문에 예산에 작년에 22명으로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더라도 그동안에 제가 채용을 안했습니다. 안하다가 수방이 가까워오면서 6월쯤 되니까 도저히 이리 저리 빠지고 이리 저리 배치하다 보니까 인원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금년 6월달에 임명을 했습니다. 수방 딱 임박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공개적으로, 각 동장 각 과장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가능한 젊은사람 위주 그리고 학력도 너무 좋아도 일 안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학교 정도 나온사람 위주로 또, 과거에 나름대로 기능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해 가지고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두 사람을 채용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채용을 하시면서 공문화해서 각 과장님하고 동장님한테 공문 보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절대 음성적으로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믿겠는데요. 분명히 쓰지 않기로 하고서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약속이 그렇게 됐던 부분이 아닙니까? 작년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제가 쓰지 않기로 한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관계는,

분명한 말씀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저도 상용관계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예산을 억제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도저히 20명 인원으로써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작업반장들의 보고를 누누이 받고 나서 금년 6월에야 수방이 임박해 가지고 두 명을 채용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도시건설상임위원회예결할 때 그 속기록 좀 가지고 오세요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세입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 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입니까?

예, 세입은 우리 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천사용료라는 것은 어느 것인지 혹시 아세요?

하천사용료 압니다. 대개 고수부지같은데요. 이런데 임시사용하면서 납부한다든가 거기를,

아, 이것은 건설관리과 것이군요? 그러면 세입은,

하수과는 세입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 349쪽에 목6동하고 목5동 하수도 개량공사 있지요. 그 예산이 지금 7억5,000이지요? 두 공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근무하시기 전에 작년도 말에 폐쇄된 건가요? 목동특별회계 가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요. 92년인가 93년경에, 작년이나 재작년 경에, 제가 94년에 왔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그 예산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 놓친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94년에 제가 왔는데 그때 목동특별회계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이것은 원인을 그전에 발견했다면 그때 특별회계 있을 때 그것 가지고 해야 될 예산 아니었느냐 이 말이에요.

글쎄, 그때 당시에 참,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과장을 했고 근무했더라도 그렇게 됐을지도,

계장중에서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 없으세요?

계장도 특별회계 죽은 후에 다 바뀌었을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소신이 있었다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것 안해도 되고 특별회계, 다 반납했어요. 남아 가지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기 몫은 못 찾아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태만하면 이 7억5,000이 날아가요. 7억5,000이, 조금만 눈만 뒤집고 했으면 그때 다해 놨다고요.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누차 얘기했던 신정4동 1012-24부터 1013번지 4호사이의 하수도 박스 잘못 묻힌 것 있었지요?

예,

서울시에서 이번에 결정났습니까?

예, 5억 예산 지원됐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1월 10일경이면 전부 내려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공사 바로 할 수 있지요? 내려오면 바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에 착공하도록 합시다.

설계등을 저희들이 조기 발주를 시행을 하더라도요. 실제 공사착공은 아마 빠르면 3월 그렇지 않으면 4월초가 될 것입니다.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되잖아요? 예산 다 되면 뭐,

예산되면 준비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부터 발주해서 하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설토 매립수수료가 있지요? 거기가 지금 단가가 ㎥당 t하고 다릅니까?

예, 다르죠.

그러면 산출기초를 이렇게 다르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보통 공부 안해 가지고 알겠어요? 금년도에는 2만4,000원 곱하기 5,000㎥ 또, 내년도 것은 2만960원 곱하기 6,500t 이렇게 산출기초가 왔다 갔다하는 것 볼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토량 단위 중량이 준설토같은 경우에는 보통 1, 2㎥ 당 1.6t가량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단가가 1만9,000 얼마였을 겁니다. 그것을 단가 자체를 ㎥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곱하기 단가했고 이번에는 아예 김포매립지에서 t당 계량단가가 계근장에서 계상된 단가입니다. 단가가 2만960원이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으로 했던 것을 단가하고 맞춰 가지고 t으로 바로 잡아준 겁니다. 과거에 ㎥으로 한 것은 조금 번거로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잡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가에 변동이 없이 그럼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50쪽이요. 고압세척기가 300만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 새로 사는 것이지요?

예산이 잡히면 내년에,

살 것이지요?

예,

아까 토목과 예산에 또, 똑같은 것을 할 것인데 제가 지금 찾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445쪽을 보세요. 거기는 고압세척기가 얼마냐 하면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 짜리하고 30만원 짜리하고 나는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모르겠네요?

고압세척기를 토목과나 하수과나 구매를 한 주 이유는 말이에요 분실에 대한 환경의 법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어떤 직영공사를 한다든지 무슨 공사를 할 적에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주로 안양천에서 안양천의 퇴적토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아마 토목과에서는 지하도나 도로위주로 했기 때문에 기계가 다른 모양입니다.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이 아니고 같은 국장님 밑에 두 과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직 심의중에 있으니까,

예,

토목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같은 종류같으면 하나만 샀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관리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우량기가 무엇입니까? 강우량기수리비 해서 30만원씩 똑같이 되어 있는데 비오는 것을 재는 기구입니까?

우리 구청 옥상에 우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고장이 납니까? 장비유지비에 해마다 3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와 있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422쪽 보세요. 한국기상협회는 없던 것을 왜 새로 만들어서 넣어야 합니까?

매년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예산에도 있느냐고요?

작년 예산에도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수방 자동화설비할 때에 기상협회비를 자동화설비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일괄 납부를 했고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우리 수방 자동화시스템 상황실에 보면 계속 기상상태가 나오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괄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를 해 준 적이 없잖아요.

수방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번도 보고를 안해 주시고, 슬쩍 집어 넣으시면 어느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위원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수방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부속되는 헙회비는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려서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없던 것이 새로 들어오면 과장님은 필히 설명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모르겠기에 제가 물어 본 것이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 423페이지에 보게 되면 전용회선 사용료 및 장치료가 있지요?

예.

공공요금 거기에요, 그게 금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세요. 금년도 예산서 있지요? 없어요? 306페이지를 보세요. 금년도 예산서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전용회선 사용료, 금년 산출기초하고 내년도 것과 틀린 점을 설명을 해 주세요.

2,400bps로 나와 있는것은요 단순 수위계로서 이미 수방 자동화시스템이 되면서 철거가 되어서 없어도 되는 사항이고요, 9,600bps는 필요하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단가도 틀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지요?

단가는 금년도 예산하고 약간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9,600bps가 장치료가 없었는데 왜 있습니까?

97년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장치료 20만원은 1.544Mbps것이 아닙니까? 같이 합해서 2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544Mbps가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장치료가 20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장치료는,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주먹구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97년 예산에 잡혔던 것은 사용료이고 장치료, 금년에 3회선을 장치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금년도 예산서에 20만원의 장치료가 있는데 금년도 것부터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두번 변경하지 마시고요. 금년도 예산서에는 20만원, 3회선 장치료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3회선을 보니까 맨 위에 있는 2,400bps, 장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입니까, 아닙니까? 3회선, 3회선이면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잡힌 장치료 3회선은 이 내용은 제가 깊숙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됐다고 해서 뭐는 필요없고, 뭐는 필요있고, 그랬는데 bps라는 단위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왔다면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원회때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지요. 어떤 보고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것이 과장님으로서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 할 자료가 안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동 행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펌프가 수중모터가 다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와 양수기는 일제 점검을 여름철 장마를 앞두고 하지요?

예.

글자 그대로 그것은 재해장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때이고 사용이 가능해야 되겠지요?

예.

요즘 엘리뇨현상으로 인해서 겨울에도 비가 오는 때이니까요, 그런데 소방호스도 같이 되어 있지요?

예, 호스도 입니다.

지금 하수과에 케이블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동화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케이블TV에서 제가 행감나가서 호스보는 것을 못 보았어요?

못 봤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행정 동에서 소방호스 재해장비에 관해서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도 과에 까지도 보고가 안 되는 체제가 양천구 체제가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그렇게 동에서 수모를 당하고도 현재주관과에 보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곧 반대로 과장님이 수방장비에 대해서 유지 관리상태를 점검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마철이 지나고 점검해 본 일 있으세요? 지시를 내린 적도 없지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시는 몇 차례 내렸습니다. 장비를 전부 점검해 가지고 잘 입고 하라고 하는 지시는 내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소방호스를 어느 것으로다가 사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없는데 예산서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호스를 새로 살려고 하면 어느 예산으로 사 줍니까? 펌프장만 매일 고치면 하수과장 잘 하는 것이 아니니까 동네에 물차면 펌프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동네건부터 퍼내야지 어디서 사 줍니까?

금년 예산으로 불용된 양수기를 3대를 샀습니다.

호스를 내년도에도 또 사 주어야 되니까, 지금 고장이 난 것이 있으니까 어느 예산으로 사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 가지고,

몇 페이지에 있는 어느 예산인지,

426페이지치 장비유지비에 양수기 수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양수기 수리비,

예.

양수기를 고치는 것인데,

양수기를 고치고 여기에서 나온 비목상 호스도 부속품이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422페이지를 보면 소모성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수방용자재구매해서 소모품으로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더이상 이야기를 안하고 모레 계수조정에 들어 가니가 내일 각 동에 지시해 가지고 소방 펌프호스 흡입하고, 배출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각 동별로 현재 불출되어 있는 것 흡입은 구경이 얼마에 길이가 얼마, 배출은 구경이 얼마에 길이가 얼마, 개수하고 해서 유지 관리상태를 쭉 파악을 해서 몇 개는 사야 되겠다는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왜 제가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면 현재 동의 민방위 장비하고 재해장비하고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재해장비인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누가 담당을 해야 됩니까? 토목담당이 해야 합니까? 동 직원들은 토목, 하수 같이하고 있지요?

담당보다도 조가 편성되어 있고 거의 재해기간 동안은,

과장님, 평상시 유지 관리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보니까 토목, 하수를 같이 하더라고요.

건설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담당이 자기 재산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제가 한 예를 들까요? 캐비넷을 열어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소방장비중에 우비도 있지요?

있습니다.

우비도 있고, 장화도 있지요?

있습니다.

우비도 나누어 주었는데, 어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민방위 장비에도 우비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두 직원이 서로 자기 거라고 해요. 장부상에는 양쪽 다 5개인데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해요. 가지고 있는 것은 3개 밖에 없는데 이게 동사무소의 현재 실태란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은 나누어 주었으면 내구연한 동안에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는지 그 다음에 직원들끼리 인수 인계를 할 때 그것가지도 인수 인계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고 동장한테까지 결재를 받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장부까지 유지 관리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위급할때 쓰자고 하는 장비가 위급할 때 못 쓰면 그것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 관리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할께요. 죄송합니다. 427페이지 있지요,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보수공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단위가 보통 다른 과에 몇천만원 단위가 아니고, 100만원 단위도 아니고, 보통 억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것과 보게 되면 예산에 대한 기복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의 예산편성 방법이 통상적으로 전례에 비해서 소극적으로 똑같이 가고 금년에 안 써도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또 쓰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한 예를 들어도 금년도 시설물 빗물펌프장 똑같이 기계시설물 보수공사가 1억5,000만원이나 되었는데 내년도 것은 3,000만원 밖에 안해 놨어요. 그러면 올해 공사를 다 해서 이것만해도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에 예산이 너무 균형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 펌프시설 기계나 전기실 보수는 기복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문제가 있는 펌프를 고치고 나면 그게 대개 잘고쳐 놓으면 5년 이상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마모된 것을 고치고 나면 내년 예산에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나무를 3,000만원어치 심었지요?

올 봄에 심었습니다.

내년에는 안 심어도 돼요? 심을 곳이 없습니까?

심을려고 하면 유수지부지의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나무만 있으면 얼마든지 심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분명히 예산이 더 많았다가 깎였는데 금년에는 또 왜 안 넣었어요?

올해 심어 놓은 활착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경이라는 것은 녹지과장님께서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규모나 이런 면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규모를 줄이면 적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원인 빠리공원하고 오목공원의 매점임대료로해서 5,700만원을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공원시설물 사용료인데, 공원조례에 의해서 영화촬영이라든가 등등 방송국의 케이블TV 촬영에 있어서 시간당 1만3,000원씩을 받는 것으로 이게 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차량사고에 의한 시설물 피해에 있어서 가로수 변상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1,00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세입을 보고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원시설 사용료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이 공원시설 사용료가 공원조례에 보면 시간당 1만3,000원씩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원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 구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1회당 건수에 대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이라든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공원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시간당 1만3,000원입니다.

그 위에 공원매점 임대료 산출기초 있지 않습니까? 그 신장율을 105%로 해서 97년도 임대료가 97년도 예산서하고는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매점의 구소유 공원매점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임대료는 당초의 낙찰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본인이 5년 동안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매년 12월말에 갱신을 한 다음에 그 사용료는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금년도 예산서에 있는 숫자가 단수 차이가 나느냐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빠리공원이 금년도 예산서에 보게 되면 2,657만4,000원인데, 왜 이 금액이 2,639만7,000원으로 바뀌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내년도 물가상승율을 적용해서 예측한 것입니다.

이 산출기초는 97년도에 여기 금액이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었느냐하면 빠리공원 하나만 이야기를 합시다. 2,790만2,000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쪽의 산출기초에도 2,790만2,000원 해 갖고곱하기 105%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산출기초의 숫자들이 틀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수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서에 올라와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의 세출은 98년도 예산규모는 30억1,7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비로 2억5,578만4,000원이고, 이는 경상비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공사에 4건을 시설비로 예상을 해서 12억6,898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억6,167만8,000원으로 자체사업으로서 마을마당 조성공사의 5건으로서 시설비 3억1,4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사항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리공원 분수대 설치공사로 5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도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빠리공원에 새로운 분수대를 설치키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시설비로서 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으로서 1억7,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자가 나왔는데 그 위치가 신월2동 471번지 꽃동산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목4동 772-1번 오세미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오타가 나온 것을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새로운 현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놀이터에 좀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에 대해서 해마다 우리가 약 20년 된 놀이터에 철재 및 시설물이 낡고 노후가 되어 있어서 새로운 시설물로 어린이들한테 정서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목재와 조합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서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저희가 5억원을 요구해서 새로운 감각에 맞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지피식물 식재인데 날로 공원이 황폐화되고 많은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수목밑에 잔디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잔디를 심는 것도 한도가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피식물 식재라고 해서 좀 새로운 변모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내 체육시설물관계도 과거 우리 목동개발 당시에 설치하였던 체육시설물이 있는 관계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교체에 따른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녹지시설로 인해서 산림보호 휀스가 되겠습니다. 신정동 산179 외 5필지인데요, 부천 경계지점에 있다 보니가 부천에서 저희 관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쓰레기를 투기하여서 저희가 해마다 치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휀스를 설치하여서 새로운 변모와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44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아파트 연변 수목녹지대 전정을 위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경인로라든가 목동아파트 7단지, 8단지옆에 많은 수목이 있지만 그 곳에 나무가 너무 무성하고 아카시아나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풍수해라든가 돌풍이 불 경우에는 많은 나무가 쓰러져 있어 도로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잔잔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하였고 해마다 해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공사로서 해마다 결주라든가 수목이 고사되는 상태를 보식 보완을 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타 구청과 저희 구청과 똑같은 사례로 해마다 5,000만원씩 들여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녹지정비 공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9단지 길과 모세미길 시설녹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곳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새로운 면모로 해서 수목과 새로운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조성 공사사업비로 7,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조그마한 자투리 땅에 주민들이 정답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인해서 저희 관내에도 마을마당을 조성키 위해서 내년도에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로 주변 가로수보호판 설치공사인데 이 위치가 금옥여고 앞입니다. 이곳은 도로가 보도블록이 포설되어 있지만 가로수분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가로경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가로수보호판을 설치하여서 수준높은 도로경관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비를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354쪽에 재료비에 대해서 소나무 유지관리 해 가지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용어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이라든가 신월7동 시영아파트,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용어만 설명해 주시란 말이에요.

무기양료 엽면시비는 나무의 밑에 뿌리에다가 퇴비와 영양에 따른 토양미생물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또 밑에 두 번째, 뿌리 개량수술은 뿌리가 노후화된 것을 절단하고 새로운 뿌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뿌리 개량수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형은 노후 고사지를 제거해서 수형을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빠리공원 분수대가 상반기내에 조기발주해 가지고 5월달 어린이날 즈음해가지고 완공될 수 있게끔 공사가 안 되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시설계 해 가지고 공사하면 얼마나 걸려요?

한 4개월 정도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1페이지 좀 봐주세요. 산불방지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와 있지요. 진화도구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등짐 펌프를 나눠준 적 있지요?

등짐펌프가 옛날 서울시에서 유비물산이라고 그것을 나눠줬는데 사실상으로 지금 그게 사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되고 저희 현대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등짐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하수과 애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셨지요?

예,

산불 났을 때에 조치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동이 공원을 가지고 있는 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에 소방차가 오고 헬기가 오고 하겠지만 동에 기동반이 출동할 수 있는 장비를 나누어준 것이 있지요?

저희가 나눠주는 것 보다도 자체 소방장비로 삽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화복도 있고 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제가 어느 동에 가 보니가. 규정상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동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담당이 자기 장비인지 누구 장비인지 모르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다시 해 주라는 얘기에요. 산불 예방장비는 분명히 공원녹지과 소속장비로서 공원담당, 어린이놀이터 담당이 그 장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장부를 만들어서 인수인계해 주라 이겁니다. 그거 구민의 세금으로 다 산 건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산불장비를 사준 것은 없고 저희 자체로 삽하고 진화장비만 가지고 있는 거고 동에는 배부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에 배부해 주는 게 없으면 서울시에서 아까 나왔던 등짐펌프는 서울시 어느 과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까?

녹지과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등짐펌프를 가지고 저희 기동반이 현장에 나가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에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바로 아시라니까, 등징펌프가 그 과를 통해서 나갔지요?

예,

유지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장부는 누구의 소속입니까? 확인을 분명히 과장님이 해 줘야지 그 밑에 하부조직인 동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면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장님이 잘못하고 뭐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나온 것은 우리 돈으로 산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지, 공무원들이 산 것은 구민들의 세금 가지고 산 것이니가 유지관리하는 것은 과장님이 챙겨서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362페이지 녹지관리인부 우의라고 해 가지고 1만원, 19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고, 또 364에 말이지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이런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 상용인부가 녹지대공원 정비를 위해서 서울시 소유 공원을 관리하는 8명하고 저희들하고 합해서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름철에 장마가 오고 비가 올 때 작업하기 위해서 5일을 책정해서 1만원씩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 녹지과에 산불감시원이라 해 가지고 병역법을 필하기 위한 공익요원들이 여섯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 사람들에 대한 경비조로 중식, 교통비, 기호품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에 제가 상임위때 말씀드린건데 내년도에 나무 살 적에 과장님 생각에 우리 주목인 감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단가가 비쌉니까?

예, 좀 비쌉니다.

몇 % 정도 비쌉니까? 같은 수령이라고 볼 때,

글쎄 다른 나무에 비교해서 비싸다는 것보다 나무의 각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규격과 크기에 따라서 고시가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정부 고시가격의 나무입니다.

대개 얼마쯤 가요? 보편적으로 심는 게 몇 년생 심습니까?

지금 저희가 심고 있는 것이 4년생 내지 6년생을 심고 있습니다. 근경 한 12cm 심고 있고 묘목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12㎝ 짜리가 얼마정도 가요?

약 16∼17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17만원?

예,

그럼 다른 나무가 이 정도 싸이즈면 돈 10만원 미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칠엽수 같은 것은 25만원정도 상당히 비쌉니다. 나무의 단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왕 나무 살적에 그렇게 예산에 많이 차이가 안 나면 우리구를 상징하는 이 감나무를 더 사서해 주고 왜냐면, 지금 구청 앞에도 만든 것도 보면 감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럼 우리 구를 상징하는 것들을 뭐하러 정했냐 말이지요. 여기 보니까 꿩이 15마리 해마다 15마리인데 아예 다잡아 먹어서 없애버리든지 꿩, 이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사육을 잘못하더라도 각 동에 나눠줘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 볼 의향 없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감나무를 대폭적으로 구입하여서 감나무를 상징적으로 심도록 하고, 꿩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남공원에 갖다 놨는데 이게 집 꿩을 갖다 하다 보니까,

안경 껴주면 꿩이 하늘로 안날라 가더라고,

처음에는 안경낀 거 갖다 놨다가 풀어 놓으니까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꿩이 어떻게 보면 조금 순진해요. 그래서 이게 알을 낳으면 말입니다. 비둘기가 알을 낳으면 꿩이 잡아먹고 해서 번식이 안 돼요. 잘못된 꿩입니다. 그래서 15마리를 저희가 상징적으로 보관하고 있지 사실상으로 그 꿩을 번식해서 한다는 것은 돈이 더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꿩 사육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경낀 꿩을,

꿩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계남공원 내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해 봅시다. 구청 정문앞에다가 한 쪽에다가 꿩을 닭장같이 멋있게 지어서 몇 마리만 거기에 놔서 길러 봅시다. 왜냐하면 구의 상징물을 구청에서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동에서는 못하더라도 한 번 해 봅시다.

내일 바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토록,

여기 한 번 해 볼 수 있는 예산 있지요?

그 꿩은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녹지과는 업무상 산에 방사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청사이기 때문에 청사관리상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국민식수용 묘목구입비가 1,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이 국민식수용은 4월 5일날 식목일날 각 동에서 하는 행사할 때 나눠 심는 나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편에 따라서 각 동에 많이 필요한 동도 있고 적게 필요한 동도 있을 것인데 공터가 있는 쪽의 동에 많이 할애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국민 식수용은 4월 5일날 구청하고 모여 가지고 가서 산에 심는 행사용이고 아까 1억 들어가 있는 것은 각 동인데, 각 동에 심을 자리 있는 것을 전부 받으면 그것을 사려고 하면 아까 감나무도 좀 많이 사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예상을 해 보면 1억이 넘는다든지 하면 조금 조정을 할 것이고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 전에 적은 것 같으면 더 추가로 받고 이래 가지고 필요없는데 자꾸 줄 필요도 없고 필요한 동에 많이 주더라도 딴데 필요없다 하면 안 주고 이렇게 공지가 많은데 푸른양천을 가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비가 1억7,000이지요?

예,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가 5억입니까?

예,

그거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다릅니까? 똑같은데 액수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시설비는 공사를 하기 위한 전체 공사금액이고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문자 그대로 부대비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계용역이라든가 용품 또 무슨 여비성 등등 분쟁이 되면 측량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법정 요율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이규섭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노후시설물 교체라고 보면 부분적이겠지요?

예, 부분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데는 전체 교환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되는 곳이 대강 몇 개 지역내에 몇 개 어린이 놀이터가 됩니까? 대강,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18개소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수준 정도에서 금년도에는 11개소를 전체 개량을 하였습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8개소 정도 해 가지고 7억 예산을 했는데 전체 안 돌아가서 5억 정도 12개소인가 이런데, 그 놀이터에 현재 있는 시설물이 노후되었을 때 교체를 한다든지 또 일부를 수리하면 되는 것은 일부 수리한다든지 또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휀스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한 것인데 대략 12개소 어린이놀이터를 하려고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교체할 경우에는 현대화식으로 그렇게 교체가 되겠지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아니고, 기준은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이 괜찮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네라든지 놀이시설 그런 것이 썩었다든지 일부가 파손됐다든지 하는 것을 교체하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공원내에 편의시설 교체정비가 있지요?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200만원을 책정하여서 저희 도심공원이라든가 신월공원에 정비를 하였고 이것을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한 것하고 금년에 보면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보면 공원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혀 지금 교체한 것도 없고 수리한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신월1공원 오솔공원에 팔각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목조로 팔각정 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둘레를 무엇으로 수리를 했냐면 그 자체 내에서 나무가지나 여름에 바람불어서 넘어져 가지고 아카시나무 등 그것을 절단시켜서 그것으로 이음새를 해 가지고 박았어요 아마 담당주임이나 계장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공원내에 그런 것을 페인트칠도 안하고 교체도 안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몇 천만원씩 이렇게 예산편성을 쉽게하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수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동력잔디깎기 4대 50만원씩인데 이게 뒤에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겠지요? 뒤에도 4대인가 어디 나와 있던데,

동력잔디깎기가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장비구입이 똑같은 것입니까? 별도로 이원화시켜 4대, 4대가 맞습니까? 아닌가요?

이것은 공원내의 잔디깎기고 저희가 업무형편상 예산편성이 공원관리, 녹지관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5개 시설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따른 잔디 깎기를 4대를 책정한 것이고 뒤에 동력잔디깎기 4대는 녹지대 주로 안양천변이라든가 신월I.C라든가 이런 녹지대를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 잔디 깎기가 해마다,

몇 대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한 8대 정도가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노후화되고 기계는 쉽게 말해서 산소 벌초하는 잔디깎기인데 저희는 6개월 동안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계가 노후가 빨리 쉽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책정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잔디예산이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피식물 식재입니다. 잔디가 아니고요.

아까 잔디라고 내가 들었는데,

신월시영아파트에 작년도에 한 것 보셨지요? 그런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을께요. 어린이놀이터 있지요?

예,

그것이 너무 방대하게 크다 보니까 사실은 모래나 이런 것을 많이 갖다가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비가 들텐데 일부 놀이터를 보니까 콘크리트를 친 데가 있어요. 콘크리트로 1/3 정도인가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쳤더라고 거기서 애들이 농구도 하고 테니스 같은 이런 것을 하는, 그렇게 좀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합목적적으로 해 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놀이터에는 모래를 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방대하게 놀이터가 크다 보니까,

예, 넓은 지역이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선호한다면 검토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98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3층 소회의실에서 개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