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금일의 회의는 200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상인위원께서도 말씀 드렸고, 본 위원도 본 위원한테 의정자료요구 활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자료를 제출했는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 기타단체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정보공개에관한법률 7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에 해당되므로 자료 제출을 못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동안구청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조례 주민자치위원회조례 17조6항에도 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자료 한 내용에 17조6항에 보면,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1월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의 새로 위촉할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까지 공개하게끔 조례상에 법률상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의정활동 수행이나 또 감사나 예산안 다루는 중에도 이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조례 내용에 나온 결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본 위원이 제출한, 그 감사기간에 제출했던 그 내용대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여기에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공개에 의해서 왜 구태여 이런 번호를 빼고까지 제출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충분한 소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1조나 22조에도 여기에 대해서 21조, 22조에도 주요 문서목록의 작성 비치 등과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전혀 맞지 않고 위배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러한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예산안을 다룬다는 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해 주시고, 자료가 제출하지 아니하면 예산안을 다룰 수 없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불성실하게 제출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도 금요일부터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자료가 불충실하게 제출된 이유 그 해명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진호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지금 노춘복위원님께서 듣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진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그 제출을 못하는 사유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조위원님께서 12월 3일날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요청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과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자료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조위원님께서 동안구에 있는 각 17개 동에 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에 대해서 직책,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현직, 이것 아니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휴대번호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 저희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각 통장에 대해서는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의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조위원님께 제출을 했고, 나머지 사회단체 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6호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 동안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 이외 나머지 사회단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조위원님이 요구하신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출하지 못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용덕위원님.

구청장님! 이게 본 위원이 제출하라는 게 그게 처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제출했죠.

뭐가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이 사회단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게 첫 번째입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12월 3일날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죠. 12월 3일날 어떻든,

12월 8일 저희가 제출했고, 1차.

아니 그러니까 제출한 내용이 본 위원한테 처음으로 제출하는 거냐 말입니다.

뭐를 처음으로 제출했냐는?

사회단체에 그 명단 나온 부분이 타 위원 질의에도 나왔던 부분이었고, 본 위원이 처음 했던 얘기냐 이 말입니다. 벌써 공개가 된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공개가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명단이 공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명단이 공개가 됐다는 부분이죠. 제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의 행정감사기간 중에 본 위원이 17개 동을 하기 위한 부분은 차후에 말씀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그전에 그 자료가 현황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 개 동에 대해서. 그렇죠?

한 개 동에서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그 감사기간 중에,

부흥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부흥동은 저는 잘 모르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감사기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안 계셨어요?

아니 동에서 제출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동장 직인 찍어서,

왜 동에서 제출한 것을 그 당시에 충분히,

아니죠. 어떻게 구청장이 17개 동장이 자기가 도장 찍어 가지고 제출한 것까지 제가 구청장이 어떻게 압니까? 저한테 보고를 합니까? 동장이? 보고를 안 하거든요.

아니 행정감사 기간에 그 없었습니까?

있지만 그 자료 제출한 것까지 구청장이, 동장이 직인 찍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까지는 제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후에 그것은 들었죠?

그것은 나중에 들었죠. 한참 지난 다음에 들었죠.

그러니까 들었죠?

한참 지난 다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에 들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자치위원회운영조례에 보면 16조6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게끔 돼 있다고 지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료 제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공개를 일반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은 제출하고 왜 전화번호는 제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꼭 전화번호가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제출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참조하고 가져가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고 지금 이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상부의 지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에 대해서 는 조례에 여기 양식이 나와있습니다. 직책,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현직, 주소, 비고. 이렇게 양식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이 양식에 기준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드린 것입니다. 이게. 임의대로 저희가 해서 드린 게 아니고.

그 양식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출하신 사항은 핸드폰, 전화번호 이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주소까지.

본 위원이 그러면 현황을 그 당시 감사자료에 나왔던 현황대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했던 현황대로는 안 해 주고 임의대로 해 주었습니까? 그러면.

임의가 아니라니까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조례 양식에 의하면 지금 조위원님께 제출한 그 1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양식에 의해서, 조례의 양식에 의해서 저희가 17개 동 것을 제출한 겁니다. 임의대로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한 게 아니에요.

이 양식은 여기 조례에도 나와있지 않고 정보공개에대한조례에 나와있지 않은데, 이것은 어떤 양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양식은.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양식을 시에서 그것을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구에다가 공문으로 시행한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지금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언제 공문 발송한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저도 이러한, 이것은 양식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주민자치운영조례에도 해당은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게 행정자치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 이 공문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관계 법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시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양 개 구 입장에서는 이 양식에 의해서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공문을 지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예요. 여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제7조1항6호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가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사항도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은 일반적인 일반 국민도 시민도 아닌 행정감사 기간에 예산을 다루고 감사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행정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죠.

법령이 법령하는 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판단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급적 공개하라는 부분도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시에서 이 정도 사항만 공개하라고 해 주었는데, 그 이상 핸드폰 전화라든지 일반전화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라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 6항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니 그 무슨 말을 자꾸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장께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한테 연락할 때 각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그 집에 찾아가서 일일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까?

아니오. 제가 말한 것은,

아니 각 전화로 다, 유선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구청장께서 너무 청장의 소신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12월 3일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 요청했는데, 그 자료 요청할 당시에 우리 위원장께서 분명히 요청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구청장이 소신을 밝혀서 개인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같은 동료 위원의 목적을 달리하는 타 위원이 이 자료를 공개하면 당신 알아서 해라, 당신 줄려면 주고 당신 알아야 해라, 이것 주게 되면 큰일난다,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게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14일 아닙니까? 애당초 1차에 자료를 제출해 줄 때 저런 식으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신상을 공개해서 자료를 줬으면 몰라도 그것도 똑같이 이름만 초창기에는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청장께서는 그동안의 법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절 모르고 주위에서 동장회의나 해서 동장들이 주지 말자고 그러니까 못 주겠다, 위에서 누가 타 의원이 질의해서 주지 말라고 해서 공갈 협박을 해 가지고 주지 말라고 해서 못 줬다, 이런 의도에서 자꾸 이게 시간이 끌려오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애당초 우리 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 관계 주민자치위원, 통장들은 자료를 공개해도 되지만 타 자생단체들은 신상공개 때문에 법 조항이 애매모호하지만 일단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소신껏 했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비화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자료 요청한 그 시점에 그런 모든 법령을 숙지했으면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법령이 지금 조례도 있고, 관련 법령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구청장님, 자꾸 되풀이되는 원색적인 답변이신데, 지금 각 조항이 그렇잖아요. 특정인이나 일반인도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저렇게 불성실하게 지금 각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장께서도 지금 명단을 갖고 있으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 주민자치센터 과에 전화번호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이것을 행감에 대한 의원의 자료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장께서 소신껏,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께서 소신껏 구청장의 소임을 다해 달라고. 지금 이 관계가 말입니다. 애매모호하게 지금 법 해석을 해 가지고 주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거죠. 저도. 저도 주지 말라는 법이 명확히 있고 거기에 의원으로서 소신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으면 모든 신상공개 그 개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의원직을 걸고 그만둘 것 아닙니까?

그럼 제출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누가 제출한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제출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권혁록위원님!

지금 위원님도 그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이 소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회의는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 법적인 시효도 아마 오늘까지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인위원과 조용덕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안은 의결을 하고 계수조정까지 다 끝난 부분이고 그래서 의결해 줘서 이런 낭비성의 회의가 되지 아니하고 좀더 앞으로 진취적이고 이런 방향으로 회의가 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의결하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 적절한 그때 가서 어떤 조치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래서 두 위원님이 가급적이면 예산안 심의 의결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혁록위원입니다. 동료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마는 차후 우리 두 위원께서 지금 행감이나 예산결산 기간에 자료들을 요구했을 때 그게 어떠한 뚜렷한 거부 지침에 대한 조치법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서 이러한 선례가 다시 또 남아지게 되면 우리 동료 위원들 또 안양시의회가 집행부의 쌍두마차의 역할을 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령지침이 서로의 상충된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장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법조항이 있는 대로 해 주었으면 괜찮다 이거야. 이것은 어떤 하나의 조직적이고 아주 거부의사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명백하게 있다 이거예요. 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명단 지금 또 답변이 그렇잖아요. 전화번호 정도도 저도 다른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력서나 자료 요구에 아무 전화번호도 안 적혀 있어요. 그래도 다른 조건에는 이 전화번호까지 그 사람 전화번호까지 자료를 다 가져왔어요. 공개의 원칙에 의하면 해 주고 나서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또 거부의사가 있다면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소신이 뚜렷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으로서 불만이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갈 길이 착잡, 막혀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용위원님.

김기용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집행부에서 계속 부인을 하시고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어차피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이양우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의견안은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행정감사나 예산안을 다루면서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까지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집행부의 견해차이와 또한 법리의 논리 차이로 여지까지 지연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의 고유한 행정감사나 예산안 심의가 침범이 되고 또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 위원으로서도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해석상 지금 방금 전에 이상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청장이 정확한 명확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나 타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된 부분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고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러한 예산의 심의의 과정으로 연장선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산안을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든 부분을 예산안이 다루었을 때는 취합을 해서 저는 예산안 상임위든 본회의장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자료 온 것 우선 제출해 드려요. 그리고 구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현재 안양시주민자치위원회 자치센터운영조례나 통장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2조 시행령에 따라서 또 각종 사회단체의 안양시에서 위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촉하는 부분 외에 사회단체 회원명단을 구태여 동에서 관리하고 명단을 입수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지금 구청장 말씀대로 하면 전혀 사회단체 명단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의무가 없는 데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단을 파괴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언제까지 올 수 있나요?

저희 것은 원본을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열람을 하시라고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사본을 떠서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상인위원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료를 만약에 요구했잖아요. 요구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제출을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못한다라고가 아니라 지금까지 동안구청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원안은 다 가져와서 여기다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동안구청 자료 요청한 그 범위 내에서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료 사본 뜨려면 시간이 걸,

사본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 많이 걸리나요? 그 확인이.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원들의 자료를 성실하게 요구를 하고 또 행정감사나 예산안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애매모호하게 한 답변을 하는 우리 구청장님의 그러한 답변이나 또 법적인 해석에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단서조항에 대해서 공익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상인위원과 같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사사건건 이런 부분에 의원에 대해서 공익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애매모호하게 판단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과연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시민들의 이러한 충족할 권리를 해 주겠습니까? 본 위원은 사실은 시민들이 뽑아준 공익성을 하는 거지 개인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된다면은 이게 어떻게 상임위가 활동이 되겠습니까? 이것.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결코 수용할 수가 없고, 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자료가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 예산안 부분에 통과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밝힙니다.

예, 지금 조용덕위원님이나 이상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출을 못하는 부분은 제출을 못하는 이유, 또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는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는 위원님들이 있으셨습니다.

만안구 자료도 도착 안 했잖아요? 왜 동안구는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만안구는,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동시에 해 놓고, 다 위원들이 입장정리를 해 주고 나서 해 주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그냥 자료도 도착을 안 했는데 자꾸 하면서 이러니까 그렇지. 자료가 오면 우리도 옆에서 이야기하기도 좋은데 그것 참.

이상인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온다는데 뭘 그래? 빨리 해요.

언제는 안 가져온다고 그랬나? 아니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들이 의회 활동에서 자료 요구하면 최장 3일 안으로는 바로바로 가져와야지. 3일 안으로는 도착해야 하는데, 지금 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또 속개를 하면 이게 누구 잘못이지 지금.

이상인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느냐면은요, 우리 SMS,

이상인위원님께서 저 보고 오후에, 원본은 여기 가지고 다니는데 그 사본을 뜨는 것은 오후에 달라고 하고, 일정만 본청에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 SMS 자료를 오면은 이해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께서.

회의 진행하세요.

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용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