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덕 의원 발언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안 끝났습니다.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시책추진비는 각 국별로 없다는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책추진비 자료는 준비를 해 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임종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계시질 않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중에서 내부거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출금, 전입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건 예산서를 보시면 예비비 기타란 곳을 보시면 거기에 예비비가 있고 또 둘을 나눠보면 기타가 있습니다. 그 기타가 바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양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전체예산제도가 총계주의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부거래를 전체 내년도 내부거래금액이 총 303억입니다. 303억을 이중으로 한번 더 잡힌 겁니다. 303억원. 이 303억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 잡혀있느냐 하면 수정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303억원의 내용을 보시면 도시계획서에 145억 중 10%인 14억 5,000만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주차장건설사업비가 233억원이 전출이 됐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원이 전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으로 46억원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합치면 303억원이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한번 더 잡힌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총계예산주의제도를 취하기 때문에 303억원이라는 돈이 한번 더 잡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제도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중에서 지방세 관련이라든가 또 재산세관련해서 자동차세관련 이런 세입에 관해서는 물론 저도 예산총괄부서니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세입부서인 재정경제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 김웅준위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재산세 과표인상에 따른 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고 권혁록위원님께서는 자동차세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재산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재산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최근에 재산세 관련해서 보도상에 많이 있고 또 서울 일부 구청,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의 기준안에 좀 이의를 제기했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관계를 그렇게 잘 원만히 협의가 안 되면 국가로 다시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종전에 재산세하면 건물과 토지를 이렇게 같이 해서 냈는데 이제는 종합토지세로 해서 토지는 분류가 됐습니다. 전국 전체의 토지를 고유토지로 합산하는 제도로서 종합토지세가 됐습니다. 세목 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건물분은 7월 16일부터 15일간 31일까지 또 토지분은 기준일은 6월 1일이라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는 재산세 그러면 건물분은 구조 어떻게 그 집을 지었느냐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용도가 무엇에 쓰이는가 또 감가상각 또 위치지수라고 해서 평촌과 다른 시골지역에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세금을 물렸는데 국가균형발전법 및 부동산투기억제시책에 따라서 이 제도가 변경을 할 시점이 됐다고 해서 지금 많은 지상과 국회에서 심의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옛날에 이제 구조, 면적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앞으로는 이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12단계로 나누겠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6단계로 해서 대부를 했는데 지금은 국세청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12단계로 나누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현재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이제 지방자치단체간에 지금 일종의 업무협의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년도 건물분은 내년 1월 1일자로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게 이제 시․군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하는데 이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도에 가서 1차적으로 합동작업을 같이 합니다. 시의 입장을 가지고 가서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연말에 해서 1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지금입니다. 현재 합동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이 완료되면 각 시․군에 이제 도의 지침, 기준안을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준안을 보내주면 과세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각 시․군이 마찬가지죠. 그 과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전승인이 되면 그것을 고시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제곱미터당 17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건물분에 대한 평균 17만원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7만 5,000원 이렇게 제곱미터당 하면 약 3% 인상효과가 있어서 종전에 122억 되던 것이 127억 정도가 나가고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얼마냐 하면 17만원짜리를 18만원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안이 도를 통해서 내려왔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인상이 돼죠. 133억 정도가 돼서 결과적으로 24% 정도 인상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도와 시가 지금 합동작업 중에 17만원짜리를 18만원 받는 것보다 17만 5,000원 정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도에 가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5,0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동작업 과정에서 현재 이 상태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될 경우 약 20억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사항을 여기저기에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또 위원님들이 포함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는 자동차세 예산액이 2003년도에는 240억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220억이다 즉 20억이 약 8% 감소됐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토를 달아서 자동차가 늘고 있는데 왜 세액이 줄어드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22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늘어날 것으로 당초 예산에 위원님 생각과 같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240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덜 걷혔습니다. 20억이 덜 걷혀서 220억으로 다시 낮췄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20억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죠. 그것은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대수는 늘어납니다. 2000년도에는 14만 3,543대이고 아울러 2001년도에는 15만 4,481대, 즉 약 1만 900대가 증가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16만 4,050대입니다. 즉 6%가 증가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9,569대가 증가했고 2003년 11월 말 현재 17만 689대 약 4%가 증가한 6,639대가 현재 증가해서 이 수치상으로 볼 때 매년 5%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 차량대수는. 그러면 왜 자동차세는 줄어드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즉 그 내용은 우선 차를 사서 3년이 넘으면 매년 5%씩 이렇게 감액을 해서 12년 이후까지 가면 50%를 감액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차, 헌차 차등과세제도를 가져서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오래타기 운동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1년도에는 자동차 대수가 6% 즉 9,569대가 증가했지만 이 세율을 적용하니까 자동차세 징수액은 오히려 8%가 감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는 7% 1만 900대가 증가했지만 자동차세는 마찬가지로 8%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220억을 추계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자동차세가 자꾸 이렇게 감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국가에서 새로운 세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주행세입니다. 이 주행세는 200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세인 교통세에 이것을 이 세목을 넣었습니다. 즉 그 내용은 국세인 교통세의 1,000분의 120으로 주행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12%가 올해 초에 했다가 7월 달에 다시 올려서 14.95%입니다. 내년도에는 20%로 주행세를 올려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주행세에 대해서 세액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주행세가 34억입니다. 그 다음에는 2001년도에는 65억 해서 거의 곱이 늘어났고 2002년도에는 또 역시 곱해서 14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에 140억, 2004년도에는 238억 즉 94억 정도가 늘어나서 약 100억을 육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세의 세율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로는 리터당 630원이고 경유는 리터당 276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세인 교통세에 의해서 주행세가 과세되고 그것은 내년도에 20% 정도 세율을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동안구청 부지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공업지역에 자꾸만 시설을 늘려주고 또 도로는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도로는 늘리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동안구청 부지 즉 1,795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공업지역에 해당되고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50%여서 여기에 저희가 약 지하2층, 지상8층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IT 등 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시비 등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절감 또는 시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국․도비를 좀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도 있지만 저희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올해 몇 차례의 도에 125억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10월 28일 ‘건축비 도비지원 불가하다’ 그 내용은 안양은 입지여건 현재의 발전속도, 재정 기타 또 타 시․군과의 도가 지원하는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민자를 유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동안구청 부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금호엔지니어링에 2,200만원 용역을 줘서 2001년 5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3개월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이 나온 것이 약 8,000평 규모로 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 업체는 약 30개 업체를 입주시키는 게 좋겠다, 사업비는 약 300억 정도 된다 부지 구입비 약 50억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3일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역시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기를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해서 현재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민자유치 한다고 총괄입찰방식 턴키베이스방식에 의해서 조선일보와 경인일보에 그 방식에 대해서 신문에 났고 그것은 이제 업체가 선정되거나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활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만 자꾸만 짓고 도로 등이 협소하면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이 이제 벌어지지 않는가. 맞습니다. 저희도 많이 걱정을 했고 메가밸리가 거기에 입주되면서 그 지역에 특히 출퇴근시간에 많은 교통체증이 약 1시간 정도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61억 정도 사업비를 다른 부서가 했지만 그 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61억의 예산을 지금 책정하였고 2004년도에 45억 정도 그 이후에 나머지 금액 이렇게 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약 12ｍ정도로 해서 일부 담장도 철거할 것 철거하고 해서 도로확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주차난관계는 그 자체 주차장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동안구청 부지에 주차장시설을 더 확대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센터 사용료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고 설명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2억 5,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지어서 재단법인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고 시설관리 등 모든 것을 위탁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시 재산을 타인에게 줄 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료 추정금액이 약 2억 5,500만원이고 또 우리가 지식산업에 관련 조례를 같이 만들었죠. “지식산업을 육성할 때는 시가 상응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임대료를 받아서 진흥원에서 받아야 할 것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수입이 시로 들어오고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다시 그 진흥원에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빨리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예산서 39페이지 임대수입이 2,670만 8,000원이 감소됐다. 어떻게 재산임대수입이 감소 됐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유지 같은 것은 국․공유지는 임대하고 임대수입을 하는데 일부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을 70%는 국가가 갖고 나머지 30%에서 시가 3분의 2, 도가 3분의 1을 배당 받아서 하는데 국유지 등이 팔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수입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4,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울러 공지지가 상승 등으로 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43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이 줄고 1,400여 만원이 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감하니까 결과적으로 2,670만 8,000원 정도의 감소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폐천부지 이건 하수과 소관인데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임대의 법적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38조 즉, 잡종재산의 대부입니다. 폐천부지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8필지 8,142㎡입니다. 이 중에서 유상임대가 44필지 4,366㎡고 무상대부가 한 필지에 1,893㎡ 이렇게 됐습니다. 2004년도 도유폐천부지 임대료수입은 44필지에 대한 임대료의 50%는 도 세입입니다. 나머지 50%는 시 세입입니다. 그래서 6,221만 9,000원의 1000분의 50 즉, 3,110만 9,000원이 시 세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권혁록, 이동기, 이채학위원님이 258쪽에 대해서 같은 항목을 가지고 방향은 각각의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1억원입니다. 1억원이 편성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지원사업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대학과 같이 공동개발하고 기업과 대학의 공동발전과 지역산업 균형발전을 시킨다는 취지로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는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16조, 제19조가 해당되고 역시 「안양시보조금지급조례」제4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우선 관내 기업 및 대학입니다. 이것은 산․학․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총 1억원, 과제당 2,000만원 정도를 한도로 해서 5 내지 10개 과제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 절차는 우선 사업을 공고합니다. 추진과제, 사업계획서 접수하고 벤처기업육성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고 기술개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전문가와 사업계획 심사를 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과제는 협약체결을 합니다. 시와 대학, 기업이 해서 자금은 협약시에 30%, 중간보고 30%, 완료에 40% 이렇게 합니다. 참고적으로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는 지원금액을 여섯과제로 해서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제출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아홉 과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서면이 제출됐죠. 그래서 추진일정은 11월 28일날 벤처기업육성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날 전문가심사위원회 평가를 받아서 현재 대학, 업체와 협약을 체결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권혁록,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장비설치비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벤처기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시설지원, 벤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집적화 및 활성화 도모입니다.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18조의5제3항 또 20조, 「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17조에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억원, 2,000만원 한도가 되고 지원대상은 벤처집적시설, 아파트형공장,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해서 그 용도는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입니다. 일반관리비라든지 운영비는 못쓰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진절차는 사업계획서 접수 및 타당성검토를 하고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사업보조금 신청 및 교부를 받아서 사업실시 및 정산을 합니다. 2003년도 올해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창업보육센터 4개 대학에 총 8,000만원 각 2,000만원씩 지원했고 아파트형공장 2개소에 총 2,5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기,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안양벤처넷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새로 발족됐고 이것을 지식산업진흥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의 위탁비를 진흥원에 주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진흥은 벤처기업정보, 시설, 지원시책, 벤처뉴스, 공지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기타 여기서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세한 사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사용료현황을 김웅준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요구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소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고, 김웅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지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121페이지, 어떤 것을 여론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론조사를 총 11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소년소녀가장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조사, 안양시보육실태조사,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의견조사,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관한 조사 등 11건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모음집은 내년 1월 달에 발행하여서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배부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정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40만장의 사진과 필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정기록물이 시간이 오래되고 그래서 훼손이나 컬러가 변색되는 자료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40만장 중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할 분량은 약 15만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서버구축비로 2,800만원 정도, 장비구입비로 450만원 정도, 그리고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비는 한 1억 8,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총 2억 1,2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용역을 주지 말고, 여기 시에서 입력에 필요한 프로그램하고 장비를 우선 구입을 해서 1차적으로 시에서 직접 입력을 해 보자, 그러다가 꼭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용역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직접 입력하려고 하냐하면 이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 1억 8,000 정도를 절감해 보자 그런 뜻에서 하고, 인근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미 한 3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문자서비스에 대한,

조용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4억 8,000이요?

아닙니다.

발행비 2억3,000하고, 우편료 일부 한 800만원 정도.

2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용역비는 한 27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달인가요? 지난 달 말 정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각 동에 실제로 동장들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못했습니다. ‘문서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뺐습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현재로 있는 국회의원 두 분하고요, 도의원이 다섯 분하고 시의원님 서른 한 분하고 이렇게 38명이 됩니다. 그리고 전직 시의원이 있죠. 그리고 1대 시의원부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3,300부 정도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가 반송돼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10부 정도됩니다. 10부 내지 15부 정도. 그러면 그때 바로 바로 저희들이 명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고수주는 우리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가격에.

금액은 말입니다. 책이 첫 페이지에 표지가 있으면 그 다음 페이지 전면 낼 때는 130만원, 맨 마지막 페이지는 153만원입니다. 153만원인가 76만원인가 그런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반 페이지가 놨을 때 1/2 해서 76만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말입니다. 우리 시가 시정이나 의회홍보를 하는데 홍보수단이 사실상 저희들은 안양방송하고 우리안양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부분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대략으로 반을 줄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반 정도가 쓰레기통으로 가는 상태가 아니고, 일부 어느 정도 아파트 단지에 그런 상태가 벌어질 뿐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파악할 수 그런, 제대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책정은 안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안산시나 이런 데,

그쪽에 먼저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자료가 저희들이 데이터를,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했을 때 일단 장비를 구입하면,

지금 저희들이 말입니다. 공익요원을 전산요원을 한 명을 요구를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전산 쪽에는 공공근로를 두 명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사오면 저희들이 어차피 용역을 주면 모든 자료를 사실상 저희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말입니다. 그 용역을 주면 그 분들이 해야 될 용역 부분이 스캔하는 그런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든 게 시에서 자료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회를,

간지가 잘못 끼어져 있어요. 세 건을 요구했는데 간지를 끼어놨는데 잘못 끼어져 있습니다.

원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본을 보여드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접수방법은 시청에서 접수하는 방법은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시에 행사장에 접수하는 용지를 갖다놓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고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각 동에서 접수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내용과 횟수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전송횟수는 한 50회를 전송했고, 전송비용은 건당 20원씩 정보통신과, 발송절차를 말씀드리면 각 과에서 SMS 홍보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 안을 만들어서 정보통신과로 보내서 정보통신과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확실한 것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건당 20원씩으로 예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전송률은 실패가 거의 없고, 한 99% 정도 전송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변경 관리내역은 지난 7월 9일날 이 부분이 혹시 전출간 분도 있는지 또 그동안에 마음이 변해서 전송 중단을 요구한 분이 있는가 싶어서 7월 9일날 다시 문자메시지로 앞으로 이 부분을 거부하실 거냐, 받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한 번 보냈습니다. 거기서 한 200여 건 정도가 전출자들도 있고, 앞으로 안 받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200여명 정도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삭제를 한 바 있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신 게 남았습니다.

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복사해 드린 내용을 보면 그 양식에 본인들이 전부, 본인 자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시에서 회의석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양식을 본인들한테 주고 본인들이 자필한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각 동에서 이제 양식까지 본인동의서양식까지 전부 다 내려보내서 그 내용만 신청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입력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어떤 원본 말씀하셨죠?

그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난 달 7월 9일날 1만 2,500명정도 되는 분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시면 7월 9일날 휴대폰문자서비스 시행내역 보시면 21번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21번에 보시면 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신거부시에는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뒤에다가 제출해 주신 한 200명정도 명단이 이때 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삭제한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우리 시책이 실제로 시민들한테 바닥에까지 전달 안 되는 부분 그런 참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을 가지고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담당관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너무 진도가 늦게 나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