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두환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 14억5,198만2,000원 세출 25억584만6,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30억7,674만4,000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과태료수입등 11건에 14억5,19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5억584만6,000원으로 그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에 2억1,648만1,000원, 건축지도에 10억1,491만6,000원, 도시정비에 7,34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기획행정에 8억8,834만1,000원, 교통지도 및 운수지도에 3억1,26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를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세항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에 계상된 2억1,648만1,000원, 건축지도에 10억1,491만6,000원 도시정비에 7,34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기획행정에 8억8,834만1,000원, 교통지도 및 운수지도에 3억1,26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를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세항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에 계상된 2억1,648만1,000원은 주택과 소관으로 도시정비국운영 기본경비등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배상금 등으로 필수적인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세항에 계상한 10억1,491만6,000원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필수적인 기본 경상비와 경인고속도로변 도시설계에 따른 용역비 9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세항에 계상된 7,346만2,000원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이는 비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상비와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행정 세항에 계상된 8억8,834만1,000원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과 도로안내판등의 설치와 목3동 TIP사업등 시설비 6억6,039만6,000원입니다. 다음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 계상된 3억1,264만6,000원은 주차단속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사업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0억7,674만4,000원으로 97년도 27억7,703만8,000원보다 2억9,970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7,14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9억527만4,000원으로 이월금이 5억원, 부담금 6억6,383만9,000원이며 잡수입이 7억5,565만원, 과년도 수입이 9억8,57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 30억7,674만4,000원은 주차장관리에 5억5,474만6,000원으로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주차장건설에 24억9,123만원은 주차장용지 매입비 21억1,643만6,000원과 지역공공주차장 기반조성공사, 주차구획선 정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새해 도시정비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준차장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중감내역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8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전년대비 82.6%인 6억5,701만원이 중액된 14억5,198만2,000원이며 전년 대비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체비지대부료 200만1,000원, 불법광고물과태료 621만6,000원, 건축이행강제금 1,091만원, 법령위반과태료 1억182만8,000원이 각각 증액하여 계상된 바 이는 연평균 세수증가율과 대상 물건증가로 증액되었으며 운전자과태료 3,200만원, 운수과태료 700만원, 과년도 자동차과태료 1억3,180만원, 교통지도 과년도수입 8,815만원, 목동 미매각토지 대부료 징수교부금 3억원은 각각 신설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미매각토지 대부료는 현재 약 4억5,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2% 감소한 55억8,279만원이며 일반회계로 전년 대비 19.5% 감소한 25억584만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30억7,674만4,000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를 양천구 총 세출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 일반화계 세출예산안 1,145억의 2.2%에 해당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양천구 특별회계 전체 규모 44억6,282만3,000원의 69.1%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도시정비국 소관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양천구 예산안 순규모 1,189억6,823만원의 4.7%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그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사업비는 전년 대비 3.5%인 732만8,000원이 증액 계상된 2억1,648만1,000원이며 경상예산 98.6%, 사업예산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2.1%인 432만8,000원이 중액 계상된 바 이는 관서당경비의 도시정비국 135명의 직원 특근매식비 지급일이 6일에서 10일로 4일간 증가하여 1인 월 2만원이 인상되어 3,24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중 구정흥보판설치비 412만원과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477만6,000원이 용역관계로 감액되었으며, 무허가 건물 단속직원이 5명이 감소하여 여비 5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신설 비목으로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구입비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시정비비는 전년 대비 86.7%인 4억8,051만5,000원이 감액된 7,346만2,000원이며 경상예산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4억6,460만원 전액 삭감내역은 휀스보수비가 시설비에서 일반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하철 역세권 상세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상세계획 설계용역비 4억5,460만원이 해당사업 용역발주 완료에 의한 예산 미계상으로 감액에 기인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7.8%인 1,591만5,000원을 감액계상한 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일용인부 3명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하여 인건비중 4,268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과 운영비를 90만원 감액한 바 이는 위원회 회의 미참석인 수를 추정하여 감액한 것으로 보며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의 시민 벽보판 게시판 및 게시대보수비로 1,210만원 신설 증액과 중심축 휀스보수비 500만원이 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 신설 증액되었으며, 특정 폐기물 처리비가 신설 계상되고 공익요원 광고물단속 업무추진비가 4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기획행정비는 전년대비 6.7%인 6,352만5,000원을 감액한 8억8,834만1,000원이며 경상예산 20.2%, 사업예산 79.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111.8%인 9,487만9,000원이 증액 계상된 바,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7,620만원과 우편료 인상에 따라 공공요금 1,258만8,000원 증액과 신비목 교통체계 개선사업관련 컴퓨터 프로그램과 전산용품 구입비 616만원 계상이 각각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격무부서 업무추진비 86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8.4%인 1억5,840만4,000원이 감액 계상된 바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액사유로는 신비목으로 신정5동 TIP사업 실시설계비와 목3동 TIP사업 공사비 3억원, 자전거 주차장설치 5,000만원, 양천구청역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5,000만원, 교통량조사 비, 교통상황 작성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는 각각 신설되어 증액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업내역은 예산안과 같이 위원님들께 배부된 주요투자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유로는 자전거전용 도로설치비 1억원, 도로망안내도 설치비 1억2,000만원, 이면도로 정비사업비 3억원,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비 3,500만원이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 미반영으로 삭감되고 계속사업인 도로안내표지판 시설비 7,500만원, 보행인 안내표지판 설치비 4,500만원은 감액 계상 되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완공에 따라 직원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직원용 자전거 구매비가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 신설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비는 전년 대비 10.4%인 3,627만원이 감액된 3억1,264만6,000원으로 이중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억1,597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상예산 62.9%, 사업예산 37.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버스전용차선 단속 공익요원 관련 급여, 식비, 교통비 등은 증액되었고 격무부서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는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지도비는 3.4%인 3,571만6,000원이 감액된 10억1,491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8.8%, 사업예산 9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련 대비 33.2%가 증액된 바 이는 일반수용비 건축공사 감독요원 여비와 사설 위험시설물 점검위원 보상금이 증액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액되어 증감 차액으로 1,17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5,789만2,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전년도 도시설계용역비와 예산안의 용역비 차액으로 감액된 것이며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도로설계용역비 9억2,300만원은 경인고속도로변 신월인터체인지에서 목동사거리간 도시설계 지구지정 예정에 따른 용역비인바 이는 건축법 제62조에 의거 도시설계 지정시 이를 고시한 후 미관증진 및 토지이용 계획등을 수립하고자 하는 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도시설계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단계별 절차와 소요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예산심사시 이에 대한 타당성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10.8%인 2억9,970만6,000원이 증액된 3억7,674만4,000원으로 주차관리비는 전년대비 5.3%인 3,123만1,000원이 감액된 5억5,474만6,000원이 계상된 바, 감액요인으로는 판서운영비 1,332만원, 경상적경비 4,547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비중 주차단속원 포상금을 전액 감액한 바 이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감액되었다고 판단되며 사업예산은 2,756만1,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건설비는 전년대비 13.6%인 3억16만9,000원이 증가한 24억9,12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부분 주차장부지 매입비와 주차장건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해년도 세입을 세출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 보면 이월금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에 대할 자료를 살펴 보면 이월금 추계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검토해 본 결과 금년도 특별회계의 이월금이 약 2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 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결산과 추경예산시 매번 지적되고 있으나 시정되지않고 있으므로 예산심사시 시정토록 하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무허가건물 철거의 불이행자에게 부과가 되는 이행강제금으로 1,002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2페띠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주택기획으로 2억1,64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73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라. 주택과 소관 편성된 주 과목은 관서당운영비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관서당운영비가 1억3,950만원이 편성 되어서 작년 대비 2,9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도시정비국 소속 직원 135명에 대해서 매일 1인당 지급되고 있는 특근외식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씩 증액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3,276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대부분의 예산과목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 비는 2,26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전년 대비 75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된 원인은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가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외에 일반수용비, 피복비, 재료비 등 대부분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5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는 9월 1일자로 단속원이 5명이 줄어듬에 따른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는 1,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8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 주택관리 및 재건축 재개발 추진활동비가 56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5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는 공동주택관리 대책비가 21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또 배상금은 9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20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전세자금 상환미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미납자의 감소로 인해서 감소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산안이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년도하고 차이나는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직원 륵근매식 인원이 한 명이 줄은 겁니까?

예, 1명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에요?

인원이 134명인데, 저희 주택과 단속원이 5명이 줄고요, 인원이 전반적으로 구 전체의 인원이 각 과별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6명이 줄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왜 줄었는지 모르세요?

예산 편성한 인원수는 1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준은전반적으로 주택과직원 단속원이 5명이 줄었습니다만.

줄은 원인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봉급이라는 것이 머리수 가지고 딱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왜 1명이 줄었고, 여기는 5명이 그만 뒀고, 그런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조정할 때 인원수는 도시정비국의 현원 갖고 계산된 인원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다음에 구정홍보판을 금년도에 500개를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활용했지요?

그것은 저희가 발주를 다 끝냈습니다. 97년 6월 9일날 발주를해서 390만원으로 발주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성을 안한 것은 이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설치해야 될 구정홍보판이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금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에 다 붙인 것입니까?

예, 붙였습니다.

작년도에 스폰서 받자, 안 받자, 그 내용이지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 받고 그냥 우리예산으로 100% 집행한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를 약 400만원 정도 줄였는데 금년도에 비용이 안 나가서 내년도 예산에 줄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된 수준으로 봐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잘못편성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9페이지는 됐고 그 다음 페이지에, 아까 공동주택 관리대책비가 210만원이 없어졌거든요. 편성 안했어요. 그것이 공동주택 관리하는 업체들 모임 해 가지고 회의하고 그런 것입니까? 대책비가 무엇입니까?

공동주택 관리대책비는 각 아파트 관리소장회의라든지 주로 거기에 사용하는 일반보상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는 그 보상금을 삭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회의를 아예 없애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회의는 하되 경비는 지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는 경비 지출 다 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예.

7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번 밖에 안했습니까?

예.

10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98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98년도 세입예산은 3억4,025만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7,346만2,000원, 전년도 대비 세입은 3억821만7,7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4억8,401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체비지대부료 수수료 2,201만1,000원과 목동 미매각토지 대부료 징수교부금 3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중에서 광고물판리법 위반과태료 1,824만원을 예상하였으며, 총 세입예산 3억4,025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821만7,000원이 증액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목동 미매각토지 대부료 징수교부금을 98년도분과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미지급분을 예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세출에서는 7,346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가 56만7,000원으로 불법광고물단속 공익근무요원의 월급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269만2,000원은 인쇄비, 지도구입비, 사진용품,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토지감정료 등 일반수용비가 2,279만2,000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440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용 중장비임차료 250만원, 체비지 잊 중심축 휀스보수, 시민게시판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518만원은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및 체비지와 중심축 업무를 추진하는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90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 603만3,000원은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중식, 교통비, 피복비 등 관리비 500만1,000원과 광고물 안전도검사비 104만2,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609만원은 도면보관함,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의 구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 감소 4억8,401만5,000원 감소요인은 98년도 예산안 40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함에 따라 인건비 4,228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 사업인 역세권 상시계획 용역비 4억5,460만원이 97년도 예산으로 시행되어 98년도 예산에는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체비지 대부료가 금년도에 얼마 들어왔어요? 체비지 대부료라고 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지요?

예.

올해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체비지 대부료가 아직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22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심축에 서울시 체비지 모델하우스 빌려주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은 과장님 관할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미매각토지 대부료도 아니지요?

그 곳 중심축은 미매각토지 대부료입니다.

중심축에 모델하우스라고 빌려준 것, 그래 가지고 올해 돈을 많이 벌었지요?

예.

그런데 금년도 예산 세입에는 안 들어와 있었지요?

금년도 세입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이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도 세입을 잡을때는 당초에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당시는 온해 세입에는 잡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략 얼마 들어왔어요?

아직 저희들이 예산교부금,

지난번 자료에 다 나와 있던 것 입니다.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얼마에요?

2억4,695만9,000원을 현재 받아야 되는데요, 현재 아직까지는 배정이 되지 않아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이 2억4,000만원입니까?

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돈이 2억4,000만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에요?

2억4,600만원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3억원이라고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더 될 것이 아니겠어요?

올해에 2억4,600만원에서 1억원은 주겠다는 약속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1억4,600만원하고 내년도분 1억5,000만원을 잡아서 약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고지서를 발부해 갖고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30%를 떼고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주었다가 도로 받는 것입니까?

예, 다 주었다가 받습니다.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떼고 주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제도를 개선을 하고자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무엇인가 잘못 되어 있지요. 실컷 심부름은 해 주고 다 갖다 바치고 도로 주시오, 주시오 사정을 해서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도개선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금년도에 그렇게 발생이 된 것을 보면 내년도에 더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더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현재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적정하게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잡았습니다.

세입을 잘 잡아야지 이 갭이 크면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지요. 이상 세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입니다. 409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41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까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4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4,269만2,000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2,279만2,000원입니다. 2,279만2,000원 내역으로는 우리 광고물정비 안내문 인쇄경비가 200만원,우리 관내 도시계획도면, 지도구입비가 72만원, 광고물정비를 위해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진용품이 115만3,000원, 구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 1,344만원, 측랑수수료 431만원, 토지감정료 50만원. 특정폐기물 처리비 66만9,000원은 이것은 현수막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그것이 특정폐기물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비례를 하면 증액이 되었지요?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억지로 사정을 해서 사실상 처리를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410페이지,

업무추진비 290만원에 대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연6회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1회에 5만원씩 해서 30만원, 불법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비 연4회 할 것으로 예상을해서 1회당 5만원씩 해서 20만원,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일반적인 업무추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20만원씩 해서 12개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과의 운영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일날 필기구를 사고 음료수를 사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5만원은,

심의위원회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특정폐기물 처리비를 이번에 예산으로 반영을 했는데 반대로 세입은 얼마가 들어와서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현수막에 대한 게시를 할려면 허가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 내지요?

예.

그 수수료가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금년도에 10월말까지 계산한 금액으로는 936만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큰 도로변에 허가된 것만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큰 도로변이 아닌 뒷골목 6m, 8m도로.에 붙인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3년전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요?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광고물관리법에서는 뒷골목에 우레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은 현재는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조례에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치구 조례에 만들어 가지고 뒷골목에 있는 현수막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신고해서 처리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하고 잘 아는 사람은 플래카드를 달아 놓고 몇 달이 되어도 안 떼고 잘 모르는 사람은 하루만에 떼어가고 그래요. 그 제도적으로 흡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세원증대에 도움이 될텐데 무조건 고정관념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제가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주같은 곳에 로프가 굉장히 감겨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간선도로변은 구청에서 정비를 하겠다고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되지가 않던데요?

지금 사실 장비가 미흡해서 전주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라가서 그 로프를 잘라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바가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벽보판 및 게시대 보수비로 1,210만원이 신설되었지요?

예.

시민벽보판은 큰 도로변에 하는 것이지요?

예, 큰 도로변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저희 동에 주민홍보판을 동네에 몇 개를 설치를 해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구에서 홍보할 내용을 동의내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길에 설치를 하니까 구정이나 동정이 굉장히 빨리 잘 전해져요. 그런 것의 설치를 할려면 한동에 몇 개씩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이 구 관내에 현재 21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붙이고 뗄 수 있는 사항이고 동사무소 앞에 1개씩 있는 그것은 별도이고 저희들 시민게시판이 45개소가 있습니다. 45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구정홍보용이나 구직 구인광고는 무료로 게첨하고 우리 구청에 신고만 하면 게첨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잡혀있는 시민벽보판 게시대 보수비용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둔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52위탁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아직 저희 구청에서 방향 설정이 확실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직영체제로 해 볼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교통유발 부담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징수예상액은 5억5,930만원이 되겠고 교부율은 10%입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징수예상액은 8억9,300만원이고 신장율은 약 90%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과년도 수입 과목입니다. 과년도 과태료수입 교통행정과 소관 97년 이전까지의 체납금이 6억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약 20% 정도를 징수율로 저희가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98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행정 과목으로 98년도 예산이 8억8,834만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6,35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사항에 있어서 신설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운행 안내책자 발간사업입니다. 97년도 12월 1일을 기해서 버스노선이 개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내홍보용으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그게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양천구 자전거 전용도로 안내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자전거 전용도로 준공에 맞추어서 발간코자 합니다. 그 다음 밑에 교통개선실 교통체계 개선 작업용 컴퓨터 전산용품비를 약 266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창구표지판 교체를 제2민원실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신청서 모형도, 이를테면 민원신청서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민원관련 홍보책자를 매년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기 유지관리비를 자동차등록 원부 발급하는데 따라서 유지비를 저희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기타 하단 부분에 커텐 세탁 및 유지관리비도 97년도에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제2민원실에 민원편의와 환경미관을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법규집을 2권, 2만원씩 해서 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제2민원실 컴퓨터 이용시 시력보호를 위해서 컴퓨터보안경 구입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개선 상황도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3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연료비 자목이 되겠습니다. 올해 구입한 난방기 유지를 위해서 등유 연료비로서 14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보행인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그리고 저희가 올해 유지, 보수, 도색한 바 있는 중심축내의 29개 버스정류소에 대한 버스승차대 및 의자, 시설유지, 보수, 도색비를 2,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초등학교 25개소에 대해서 교통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통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97년도에 비해서 대폭 축소하여 양천구 노선조정협의회 운영에 60만원, 그리고 운수업체 간담회 협의회 운영에 2회 20만원 그리고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 사업시설비등 과목입니다. 실시설계비 과목입니다. 신정5동에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비로서 저희가 용역비 4,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항목입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퇴색되고 불투명한 기존의 황색선을 새로 재도색을 하여서 교통소통을 촉진하게 위해서 시인성 강화시설 도색비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3동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위해서 약22세트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로서 물품 제2민원실 업무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자복사기 한 대와 제2민원실 공기청정기 한 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회수 자동차번호판 자동절단기 한 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양천구 주요교통 상황 작성 컴퓨터 및 기기구입비로 플로터, 디지타이저, 칼라프린터, 컴퓨터를 계상을 했습니다. 451페이지 일반회계, 관내 직원들의 출장용으로 자전거를 100대를 구매토록 하였습니다. 가까운 민원현장에 신속하게 출장하여 생활민원 해결에 기여토록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 과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집주차장갖기 사업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독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에 대문 또는 당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융자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보조사업도 5,000만원을 계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과목에 민간융자금입니다. 똑같이 우리집주차장 갖기 융자 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과목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교통정책을 위한 도서구입비로서 2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 연회비, 가입비 1년치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올해와 같이 97년도 수능과 같은 특별한 때와 각종 교통수단 파업대책에 대해서 교통종합대책 매식비와 야간주차 실태조사 급량비 등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업무추진비 과목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주차장용지 매수협의 그리고 이면도로 정비 유관기관 간담회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등 과목입니다. 98년도에 구비로 매입하는 토지매입이 약 1개소에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21억1,6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물 제작설치는 교통지도과 사항으로 교통지도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주차장 기반조성공사로서 올해 매입한 신월5동과 2동, 신정4동 그리고 내년 조기에 매수분에 한해서 4개소에 대해서 지반 조성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금년도 교통유발분담금이 얼마 징수됐습니까?

97년도 교통유발분담금 징수 건수는 67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억2,128만5,000원입니다.

교부율 10%니까 5,000만원 정도 들어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조례가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이 작년도에 시달이 됐습니다.

언제쯤이요?

작년 8월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8월달에 시달이 됐으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어야지 5,200만원이 들어올 세입을 2,800만원 밖에 계상 안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으로서,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건수와 금액이 확정적으로 거의 예상하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까지만 해도 약 2억원대였습니다. 그래서 미처,

알았어요. 그러면 과장도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세목을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어요? 일반 주민들에게 교통유발분담금이 2배 정도 는다는 것을 안내해 본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고지서 외에 흥보해 본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과장은 이게 우리 구세가 아니고 교부금 10% 받는 거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요. 10만원 내던 거 20만원 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과장으로서, 도시계획세를 분명히 다 받는데 별도로다 분담금으로다가 자꾸 환경개선분담금 내라, 교통유발분담금 내라, 국민을 얼마나 쥐어 짜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러면 세금을 2배씩 받아가면서 왜 이런 것은 안내 안 하고 자꾸 돈만 받냐 말이에요. 내려면 낼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도 아, 이것은 미리 알고 어떤 소득이 있으니까 낸다든가 인지가 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예,

공무원들이 직무태만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라면 내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이겄입니까? 한 번도 사전고지를 안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우리구에 해당되는 데가 679건 밖에 안 된다고 우습게 보는 거에요. 건수.가 얼마 안 되니까 조례가 변경되어서 내라고 하면 즉각 안내해 주고 사전예고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주차단속은 사전예고 를 합니까? 왜, 준비하라는 예정을 걸어주는 거지요? 그러면 공무원들만 변화된 거 알고 정작 납부해야 될 구민들은 가만히 있다가 돈 내라니까 내야 되고 그런 일방통행 행정이 어디 있어요? 과장으로서 직무를 잘못 했지요?

예,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못 챙긴 것으로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처 대처를 못했던 것도 저희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 부과한 것 중에서 미납금이 많이 있습니까? 체납된 게,

아닙니다. 약 92%가 징수가 됐고 나머지 8% 정도가 미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납 징수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산출기초에 8억9,300이라는 그 계수는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97년도 징수 예상액에 있어서 8억9,300만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하고 예상금액을 플러스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관련되는 것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등록 그리고 변경등록, 이전등록 등 등록에 관련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3차검사, 점검을 해태하거나 받지 않은 경우 또 말소등록을 해태한 경우 또 책임보험 미가입비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8억3,150만원을 정수를 하였습니다. 건수는 8,680건입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448쪽에 교통개선 상황도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있지요?

예.

그것과 그 뒷장에 보면 4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천구 교통상황도 작성 컴퓨터 및 기기구입비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먼저 448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즉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450페이지에 있는 것은 하드웨어를 얘기합니다. 컴퓨터라든가 플러터도 하나의 프린터기 역할을 하는 건데 디지타이저 이런 것들은 칼라프린터, 컴퓨터, 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448페이지에서는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이고 450페이지는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이 컴퓨터 성능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행정상 편리와 주민들에게 또는 우리 양천구에 교통에 대한 개선문제라든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이지,

먼저 교통상황 작성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및 기기구입 및 프로그램 구입이라는 것이 저희가 양천구의 주요 그런 교통상황을 개선안 같은 것을 도면화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면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교통개선계획실의 전문직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점이 좋으냐면 특히 우리가 TIP사업이라고 교통개선사업도 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같은 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대책을 수립할 때에 대형 도면이라든가 각종 도면제작을 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업무효율과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건축설계일 경우에도 저희가 주차설계를 할때도 기본설계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올해도 했습니다만 기본 설계비 정도는 교통개선계획실에서 자체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50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어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이것도 똑같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면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448페이지는 그 다음에 450페이지는 그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컴퓨터 기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대신 자산취득비하고 항목만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컴퓨터 기계는 자산을 취득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나눠 놓은 것입니다.

자산취득하는 항목만 다른 것뿐이지 역할은 똑같은 역할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밑에 보면 「보행인 안내표지판 유지보수」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당 10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안내표지판이 어떤 성격의 안내표지판인데 1개당 유지보수가 100만원씩 계상이 됐지요?

보행인 안내표지판은 현재까지 54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96년도에 14개소하고 40개소,

그 밑에 버스승차대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96년도 14개소, 97년도에 40개소 해서 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구비로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만 주로 시비로 지원받아서 설치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보행인 안내표지판 한 개를 설치하는데 약 450만원이 듭니다.

아니, 설치비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잘 몰라 가지고 보행인 안내표지판이라는 게 어떤게 보행인 안내표지판이냐 이거지요. 어디쯤에 걸려 있는게 그렇습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하면 양천구청앞에 있습니다.

도면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까?

도면도 그려져 있고 글씨도 써 있고 겉에 높이는 한 3m가 넘습니다. 질어 가지고,

세워놓은 것, 그것을 보행인 안내표지판이라고 그러는 거에요?

예, 그것이 한 개 설치하는데 450만원 듭니다. 그런데 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느냐면 야간에는 야간조명등을 켜놓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럴 경우에 술 취한 사람들이라든가 인근 불량배들이 발로 차거나 훼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해 놓은 것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7개소를 잡아 놓았습니다만 최소한도 100만원 정도를 잡아놓으면 유지보수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차대 및 의자시설 유지보수 도색이라고 해 놓았는데 일반 업체에서 유리창처럼 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 사항은 업체에서 하는 것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면, 그래서 거기는 계상할 필요가 없고 저희는 올해 목동중심축에 있는 29개소의 버스승차대가 부녀회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관리를 구에 이관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14개단지에서 그래서 저희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유지보수를 도색을 했습니다. 세척도 하고 그래서 올해 이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상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자가 기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1개소당 80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단순하게 도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자시설도 망가지면 교체하고 천정같은 데도 그렇게 교체를 하게 되고 이런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80만원 정도면 새로 설치를 해도 80만원이 안들 것 같은데 의자같은 것은 바꾸어도,

그런데 중심축내에 있는 버스승차대가 크기도 좀 큽니다. 규모가 크고. 인건비가 좀 많이,

큰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 밑에 초등학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느 것을 말하는 거에요?

초등학교가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2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스쿨존이라고 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대로 지정을 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저희가 올해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는 유지보수를 또 해야지요.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예, 초등학교 주변에

이게 유지보수비인데 시설이 아니고,

예, 올해까지가 시설이 끝나고 내년부터 유지보수비,

아니, 그런데 설치를 올해까지 했는데 내년부터 수리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를테면 교통안전 표지판이 세워졌는데 차들이 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계상을 해 놓아야 됩니다.

유지보수비가 개당에 200만원씩이나 책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관련되는 사업들이 교통안전 시설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관련된 시설이에요? 여기 유지보수비가 25개소에 1개당에 200만원이 책정이 됐다고,

예, 좀 충분히 계상을 했습니다.

충분히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지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다른 위원이 할 것 같아서 안 물어 봤는데 지금 우리 민원실에 컴퓨터 기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 민원실이 아니고 교통개선계획실 4명의 전문직이 있는 교통을 전담해서 연구하는 교통개선계획실에 편성됐습니다.

이게 만일 구입이 안 된다 하면 업무가 안 됩니까?

구입을 안할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마비되진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도면작성에 있어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요. 451쪽에 말이지요 위에 자전거구매 10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쓴다고 그랬지요? 자전거 100대,

관내 직원 출장용으로 저희가 100대를 한 것은 20개 동에 1동마다 두 대씩 하고 저희 기능과에 두대씩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각 과에 두 대씩 또 준다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인심 많이 쓰네, 자전거까지 사 가지고 과에다 주고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타고 나가시는 분한테는 출장비 중에 교통비는 제외하고 나가겠네요. 자전거를 타고 나가게 되면 관내 출장비 중에 교통비는 안 들어가도 되지요?

교통비 항목은 총무과에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50쪽에 목3동 교통체계 개선으로 해서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목3동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 할거지요?

TIP사업을 얘기합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

그런데 TIP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목3동에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기히 교통과 관련예산이 목3동에는 투입이 많이 됐는데 1개 동에 그렇게 교통관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속 1개 동에만 그렇게 투입을 해야 됩니까?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차장부지도 매입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차장 예산이 일단,

건축은 보류가 됐습니다.

작년 예산에 썼었잖아요?

입체주차장 시설을 주요시책심의회 결정에 따라서 평면 주차장으로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평면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설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정5동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신월4동은 이미 끝났고 신월2, 4동이 되겠습니다.

신정4동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민원들은 오히려 교통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편리해 졌다는 그러한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민 전체한테는 나눠 드리기 힘들고 저희가 각 동하고 그 다음에 주요 관공시설 등에 배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예,

예,

예, 노선조정헙의회,

페이지 44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 구로 전권위임이 되어있습니다.

12월 1일자입니다.

예.

예, 내년에도 자주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시에다가 경과과정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 실수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의의무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의 담당공무원이 좀 더 깊이있게 내용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중부운수를 타 본 적이 있습니다. 동신아파트 앞에서 그때 정차를 하는 것이 보니까 내려달라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3∼4명 내려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서더라고요. 섰는데 또 이제보니까 1∼2명이 타요 거기서. 그래서 이거 세워달라는 사람한테 안 세워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중부운수가 피해가 갈 것 같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하단의 도로안내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설하고 파손정비 두 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447쪽에 있는 것 중에서 용어를 몰라서 물어봅니다. 인증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할 때 보통 수입인지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고 인증기로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입인지 대신,

넣으면 찰카닥 찍는 거 그것?

예, 찰칵하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시인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인성이라는 것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거지?

예, 그것을 강화시키는 시설, 교통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를 한문으로 해 주든지 아예 굉장히 어려운 용어에요. 공무원들만 아는 인증기라든지 아까 그 두 가지가 지금 이해 된 것입니다. 제가 행정용어에 대해서 자꾸 하는 이유는 이것은 구민이 봐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서가 일반구민이 봐도 알도록 써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공무원들만 아는 글자지 우리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자전거보관소 설치한 것 가지고 박동순 위원이 질의했지요?

예,

예산이 없는 것을 그렇게 당차게 세워 가지고 막 해요?

전용된 사항입니다만 사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상임 위원들을 뭘로 본 거에요?

저희가 미리 예측을 못하고 비용계상을 못한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측을 못했다는 소리 하지 말고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 예산에 안 들어왔던 것 이런 시설이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왜 구두보고 못하느냐 이거에요 우리한테, 상임위원회때, 예산을 봐요 편성권과 집행권은 구청에 있어요. 그러나 삭감하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이지요? 그럼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된 것을 법적인 문제 없다고 그럼 지방의원들 뭐하러 필요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때 이미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예산문제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줬냐고 우리 상임위원회때 예산서 맨날 들고 다니는 의원 있으면 나오라 그래. 과장은 이것 들고 와 예산서에 없는 것을 왜 설치한다는 얘기 나도 들은 기억은 있어,

예산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용에 대상되는 과목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한테 전용을 해서 하겠다고 얘기했냐고, 말은 바로 하자고 "전용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만들겠다고만 얘기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들 다 무시한 거지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해 달라는 얘기에요. 공무원들이 너무 자기네들 중심으로다가 움직이니까 우리 의원들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예산심의 이거 뭐하러 합니까? 다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있데요 일 많이 하려고 많이 집어 넣으면 의원들이 자꾸 깎으니까 "깎으면 좋지요 뭐 놀고 봉급받지요" 어떠한 서로에 신뢰감을 가지고 검증이 되고 또 의원들이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 하는 사업을 할 적에 행정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거에요. 의원들 다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보고한 것 중에서 보행인 안내표지판을 450만원씩 한다 그랬지요? 예산서에 금년도에 20개가 되어 있는데 왜 40개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그것은 시비보조가 20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개는 구비로 한 것입니다.

그럼 시비보조가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도면 있습니다만 직접 한 번 보시면,

금년도 예산서에 얘기해 줘요.

시비보조사업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은 금년에 40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비보조가 9,000만원 내놓았다는 얘기지요?

시비가 8,17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비보조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시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일 경우에는 다시 시로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시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거 상임위원회때 보고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예,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했어요? 언제쯤 보고했어요?

안내표지판을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개소 예산에 되어 있는데 40개라고 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냐고요?

시비보조로 하는 것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비보조로 20개 추가로 하는 것도 저희가 구체적인 그 장소를 명시를 해서 저희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본위원이 한 번 확인해 볼께요. 그 다음에 450페이지 자전거주차장 설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시설설치를 두 개가 1억인데 5,000만원씩, 어디다가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위치도하고 전부 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여기 시민보건 아니고 도시긴설이지요? 그럼 우리 위원들한테 그거 사전에 나눠주고 "여기 이거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정보의 독점화를 하시냐 이거우요. 우리 의원들이 알면 얼마가 의정활동하기에 좋겠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동네 어디다가 자전거보관대 설치해 의원이 여기 왜 나옵니까? 구청에 있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아서 지역주민에게 미리 예고를 할 수 있고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행정의 목표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박과장님 혼자만 다 가지고 있을거에요? 제가 얘기하는게 무리면 무리라고 얘기하세요. 안 물을 테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물론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간도 촉박했고 여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촉박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검증도 안 된 것을 촉박하게 예산을 세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란 말야. 과장으로서, 촉박하게 예산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더 나쁘다 그거지, 그렇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가 낫지 "촉박해서" 그러면 촉박하게 예산은 그냥 돈은 있으니까 써도 되니까 넣은 건가 그럼?

그런데 미리 의원님들한테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그것에 대한 또,

계속하겠습니다. 임시회때 안되면 오늘이라도 이러한 중요한 없던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되는 사업 이러면 오늘 같은 날 보조자료로다가 내주면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고 오늘 나온 의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야, 이렇구나! 또 인접 동은 있는데 우리동이 없으면 이것 좀 조정해 달라고 말이야 여기다 하면 어떻겠느냐 말이야, 예산때 이렇게 다 다루면 도시건설위원들이 여기 와서 있는 프리미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을 해 주면 훨씬 쉬워요. 과장도 업무하기 좋고.

448쪽에 연료비가 있는데 난방유지비,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자체예산을 세우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세웠습니다.

이 연료비가 그럼 각 과마다 다 연료비를 따로 세웁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과에서 계상을 하라고 해서 올린 것이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고 다른 과에는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연료비를 거기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통행정과만 연료비를 따로 예산을 세웠다구요?

타 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저희 민원실 거기 특수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568쪽 좀 봐 주세요. 우리집 주차장갖기 사업비보조가 있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100만원씩 100가구였는데 내 년도에는 50만원씩 100가구를 하게끔 된 이유가 뭡니까? 융자금하고,

보조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금년도에는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융자사업만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융자만 해 줬고?

예,

내 년도에는 50만원씩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보조와 뒷장에 보시면 융자금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양하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 내년도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은 200만원은 융자받고 50만원은 보조 받습니까?

동일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조든 융자든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보조금과 융자금을 어떻게 구별을 해서 한계점을 가지고 하실겁니까?

그것은 신청을 하는 민원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단지 한 가지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융자금에 비해서 액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을 제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일 경우에 대지당 30만원씩 주게 되어 있고 대문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대지당 5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집 주차장갖기 사업비 보수가 있지요? 금년도에는 100만원씩 100가구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50만원씩100가구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보조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금년도에는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융자사업만 있습니다. 98년도부터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융자만 해 주었고 내년도에는 50만원씩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보조와 뒷 장에 보시면 융자금 두가지로 나누어서 다양하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주차장 만드는 사람은 200원은 융자받고 50만원은 보조 받습니까?

동일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조든 융자든 한가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러면 보조금과 융자금을 어떻게 구별을 해서 한계점을 가지고 하실 겁니까?

예, 신청을 하는 신청서 민원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단지 한가지,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융자금에 비해서 액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장을 제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대지당 30만원씩 주게 되어 있고 대문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대지당 5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연립주택일 경우에 담장을 제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70만원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세부상한이 200만원까지입니다. 한 세대당,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보조를 받을 갓인지 그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00가구 세원 예산중에서 몇 가구나 집행됐어요?

12월말까지 집행예정이 지금 현재 2,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비 집행은 안 됐습니다.

1억을 편성한 것 중에서 금년도에 하나도 집행된 것이 없어요?

예, 12월달에 집행이 됩니다.

그 이유가 왜 12월까지 가요? 주민들 요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요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5개 가구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통지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서 좀 기간이 걸렸고 두번째는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상업은행 구금고에서 이 업무를 이 맡아서 하는데 그것의 협의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낮으니까 내년도를 줄여서 융자사업은 25가구만 해 가지고 5,000만원 한 것이지요?

예, 융자를 많이 신청 안할 것을 예상하고 그랬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아까 무엇을 고치면 30만원 무엇을 고치면 50만원 담장을 헐면, 뭐 대문을 헐면 뭐 이렇게 했지요? 왜 융자금 신청이 없느냐 하면 자세한 내용이 홍보가 안 됐어요.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유인물을 잘 만들어서 해 주세요. 주민들이 알아야지 신청할 것이 아니겠어요? 예산만 있으면 뭐해요. 불용으로다 또 막 넘어가잖아요.

예, 저희가 홍보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개소 정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서를 잡지 못하는 것이 1동 1주차장갖기 사업을 좀더 중점을 두어서 되도록이면 그것을 확보한 후에 시설을 올리는 방향으로 방침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