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관계공무원과 확인한 바 토지주들이 3월 3일날 토지를 팔겠다고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평가 의뢰를 10월초에 해서 평가가격이 10월 17일날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하면. 토지주들은 3월 3일날 승낙서를 작성할 때 평가가격에 팔겠다하면 부동산의 속성상 평가가격이 얼마 나온다는 것은 다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고 토지주들은 이미 승낙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3월달에 한 것이 10월달, 7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의회에다 결국은 다급하게 안건을 올린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평가가격이 10월 17일날 나와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11월 20일날 해가지고 결국은 이번 정기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했는데 왜 7월 3일날 승낙이 됐는데 왜 10월초에 평가의뢰를 했는지에 대해서 소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