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총 8개 부서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관광과

관광과장 하종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02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에 5억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520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1억 5천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총 예산액 60억 3,921만 원입니다. 기정액 68억 9,085만 3천 원, 8억 5,16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매력적 국제관광도시 조성, 관광 수용실태 확립, 관광안내소 관리 운영, 201-01 관광안내소운영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정비 및 보수 401-01 관광안내소 시설 정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시찾는 관광기반 조성, 관광 수용태세 확립, 201-01 관광요원화 교육 외래강사수당에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에 3,05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201-01 민간투자사업 제안 신문공고료 660만 원, 401-01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및 간판정비에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시찾는 관광기반조성 지원경비, 202-01 국내여비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 201-01 온라인매체 홍보마케팅에 1,1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7 관광전문가 초청 팸투어에 1,184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 도약, 동북아 크루즈 노선 개발, 201-03 크루즈 관광선 기항 운영비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티투어사업 활성화, 시티투어사업 활성화 지원, 201-02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유지 보수에 9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7-05 시티투어 민간위탁금 위탁 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전국 제1의 해양관광지 개발,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401-01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6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속초해변운영, 202-01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에 30만 원, 401-01 영랑 등대해수욕장 시설비에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름다움 전국 제1의 해양관광지 개발 지원경비, 202-01 관광개발사업 업무추진에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307-04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에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마케팅 활동 전개에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 201-01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03 행사운영비에 1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2-01 국내 관광교육적 참가에 120만 원, 301-07 팸투어 실시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활동 전개, 201-01 외국어 관광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03 행사운영비에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200만 원, 03 국외여비에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07 팸투어 추진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 지원경비, 201-01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01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202-01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1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78만 5천 원은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에 1,107,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7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는 1,1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예, 과장님 올 여름에 여름해변도 운영하시고 대한민국음악대향연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올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에는 보기 힘들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증가했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제1의 관광지를 꿈꾸는 우리 속초시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관광 사업을 활성화는 시키지 못할망정 지금 8억 5천씩이나 당초의 계획보다 감액이 됐어요. 조금 우리의 속초시의 어떤 기본방향하고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양공항 활성화로 인해서 지금 관광객이 지금 비행노선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국관광객은 우리나라를 선호하는 지금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보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어서 감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깎는 게 다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깃 관광홍보를 확장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예산을 많이 깎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황과 이게 맞지 않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번 다시 집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도 3개월이라는 많은 기간이 남았고 또 단풍 관광객들이 또 예상이 되고 하니까 굳이 이거를 깎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외국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써 당연히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투자해야지만 우리한테 피드백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저희 8억 5천만 원 정도 삭감을 저희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초시 전체를 본다면 지금 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또 2015년 사업계획을 구상하면서 그 사이에 여유를 좀 두면서 저희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속초시 전체가 재정에 대해서 같이 가고 있다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하여튼 어려운 재정가지고 자꾸 감액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시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해에 90만 명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외국관광객들이 상당한 우리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에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239페이지에요. 그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가 3천만 원 삭감이 됐는데, 관광시설물 관리 환경정비 청소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저희 시설물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하고 해변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청소해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채용을 못했더라고요. 못해서 해변 할 때 계속 저희가 찾아봤는데 저희도 해변에 그 청소하시는 분 또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쓰다보니까 올해는 채용을 못해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광시설물이라는 게 저희 속초시이 이미지하고 상당히 과년이 있고 또 관광객들이 속초시에 와서 첫 이렇게 부딪히는 현장에 있는 것들인데 이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은 또 관광지로써의 이미지에도 많은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현재로써 그냥

아닙니다. 저희 시설계에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기본적인 그 화장실 청소는 저희 해변에는 저희가 쓰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직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저희가 해변 운영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틀째 지금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속초시 예산이 없다보니까.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일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은 일은 안 하고 그냥 하반기에 가만히 있자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전략적으로 속초시가 관광도시로써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그거에 따르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관광과 조차도 지금 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는데 예산 8억씩이나 삭감이 돼가지고 과연 하반기에 속초시정이 민선6기가 추구하고 있는 전국 제1의 관광도시로써의 어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긴축예산을 가지고 그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은 계속 보수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돈을 다 깎아갖고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8억 5천 중에서 사실은 프런트워터, 워터프런트 사업이 거기가 6억 5천이 삭감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저희 관광과의 순수한 사업비는 한 2억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티투어가 과장님 그거 나요? 버스?

예, 두 대.

그 버스 계속 적자나다가 민간위탁 한 거죠? 이거 저기 사업을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시나요?

올해까지가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10월 달에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내년에 줄 거냐, 아니면은 아예 사업을

사업을 포기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접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10월 달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버스는 매각하나요?

사업을 포기한다 그러면 매각하는 수술을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41페이지에 아름다운 전국 제1의 해양관광지개발이라 그래서 6억 7천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6억 정도가 삭감이 되나요?

이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워터프런트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HI대 옆에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워터프런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데크사업도 포함해서 조명, 그런데 그것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6억 5천을 삭감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비도 2,200만 원 같이 삭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관광객들이 상당히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관광객들이 뭐 제주도를 비롯해서 각지에 전국 각지에 몰려들고 있는데요. 지금 국외업무여비에 보면은 해외 현지 관광설명회 개최에 250만 원 1명, 기 예산이면 원래 4명이 가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명이 가기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3개국을 나가기로 돼 있는 거를 1개국으로 줄인 겁니까, 이게?

전체적인 예산에서 특정 국가라든지 그걸 세운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국외여비를 세우다보면 대체적으로 배를 타고 갈 때 다르고 또 비행기 타고 갈 때 다르거든요. 저희 대체적으로 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 천만 원씩 천만 원씩

제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상하이에 가서 모객 설명회를 하시더라도 상해에 가서, 그런데 북경이나 이쪽 연변 쪽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쪽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 과연 이 한 분이 가셔가지고 솔직히 현지에 가면 많이 위축도 되고 혼자 가시게 되면은 그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 상의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올해 돈이 없으면 안 나가던지 가게 되면은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 2인 1조는 맞춰갖고 나가던지, 그게 더 낮지 않을까요?

이 예산중에서요. 해외 현지 관광박람회 참가는 1명 내지 2명이 갑니다. 그리고 맨 위엔 현지 관광설명회할 때에는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도 몇 명가고 그 다음에 뭐 관광협회 이런 같이 가가지고 최소한 10명 정도가 한 팀이 돼서 가게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서 있는 게 천만 원씩 서있는 거는 주로 저희가 그 배를 이용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 지금 서있습니다마는 배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상해라든지 이런 것을 서브로

그래서 이게 대표적 소모성 예산인데 하여튼 그래도 나가실 때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호텔이 관광과 소관은 아닌가요?

저희가 유원지 조성사업에 신청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공원계획변경이 들어갔나요?

1차 신청이 들어왔고

예.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옛날에 신청 돼있던 것 중에서 일부가 지금 뭐 층수라던가

그 변경안이 들어오면은 환경영향평가 다시 하나요?

저희가 저희부서가 하는 게 있고 각 부서별로 있거든요. 해서 도에서 진단을 하는

지금 신청만 들어왔고,

예, 예.

그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에서는?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도시과라든지 해당 부서에다가 그거를 줘서 그 변경사항이 기존에 걸 그냥 쓸 것인지 아니면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다 정리가 되면 도에서 진단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 네.

대포항에 공중화장실 그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개월 치입니까, 과장님?

저기 저

257페이지, 맨 하단.

공중화장실

예.

지금까지 1년치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1년치 지금 이게 1년치 예산은 500만 원을 하다가

예, 예.

예, 저기 올 여름에 성수기 때 대포항 나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성수기 때 한 번 나가봤습니다. 몇 번 나가봤습니다.

거기서 느끼시는 바 없으셨어요?

조금 그러잖아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는 저희들이 지금 청소하는 인부도 쓰고 하는데 주말에 제가 한 번 나가보니까. 좀 지저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좀 지저분, 제가 이제 다음 때에는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화장실 마다 쓰레기가 쌓여있고 이 지저분하기가 말도 못하고 대포항만에는 쓰레기장이었어요.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에서는 제가 평일,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세 번씩 성수기 때 나가봤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도 그것이 정비돼 있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예산만 세우기보다는 이러한 예산을 세우는 건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예산만 세웠지 쾌적한 화장실 문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히 관광성수기에는 신경을 많이 써서 화장실 문화에서 그 관광지를 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100% 공감을 하고 그래서 추석 전에 청소하는 인부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주중에 놀고 주말에 좀 청소를 해주십사 부탁을 했더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뭐 결혼식도 가야 되고 어렵다 그러기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편의를 봐주고 할테니까. 관광지 주말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그리고 258페이지에요.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기보면은 그 항을 관리하면서 기본적으로 가로등도 들어가 있고요. 뭐 어선 정박하는 시설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지금 추경에 세운 거는 긴박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건데, 이 추경에 과장님께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지금 가로등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가로등은 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가로등을 수선

그 동명동하고 지금 장사동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요.

외부에서, 대포항 부분이 아니고?

예, 예.

항만에서?

예, 항만 전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4개항 전체를 가지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지금 국비반환금인데요. 도비, 국·도비반환금이죠?

네.

그 면세유 일부지원사업을 4,500만 원씩이나 지금 반환을 하거든요. 이건 지금 줄 수가 없어서 반환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줄 대상자가 없어서?

예.

예, 그러면 국비를 배정할 때 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죠?

국비가 아니고요.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로.

예.

도비배정을 할 때에는 어떤 선박기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4,5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거를 소진을 못했다는 건 그러면 기준부터 이게 잘못되었을

아니, 그 문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시비에 대한 미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미대응 부분에?

예.

시비에 대한 미대응 때문에 이거를 반납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어민들은 이 면세유로 시비를 대응했으며 이거를 더 받을 수 있었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정도 돈이면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많은 부분이 아니지만 어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국도비가 4,500만 원일 때는 적은 돈이 아니죠. 이왕 받아온 돈은 어민들한테 충분히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시비대응을 노력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4,500만 원을 들어온 돈을 반환한다는 거는 이 집행부의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그런 관념을 버리시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어민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지금 그러잖아도 어민들이 어렵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이 어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님.

지금 이번 추경의 특성이 지금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긴축재정 운영인데,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8억 8천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 때. 28개 실과에 총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87억이거든요. 한 10% 정도를 지금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1차산업은 산업특성상 행정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절실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만큼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씌어지길 바라겠습니다. 255쪽에 그 유압식 양망설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단에, 이 몇 척이 해당됩니까? 어선. 몇 척에다가 이게, 배 한 척 당 양망기 한 대씩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 몇 척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3천이 증액이 됐으니까. 9천 800이면은. 이 양망기가 대 당 얼마정도 되죠? (배석하신 담당 발언 양망기 같은 경우는 대당 800만 원.) 800만 원이면은 유압식 양망설치라 그랬으니까. 이 어선 몇 척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신청이 들어와 갖고 예산이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배석하신 담당 발언 녹취 불가) 아, 그러면 지금 아직은 이게 사업 신청을 안 받았나요?

저, 위원님

기 예산만 먼저 잡아놓고 사업신청은 나중에 한다?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당초에 총 사업계획이 1억 이었는데 시비 5천만 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2천만 원밖에 부담이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천만 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사업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배석하신 담당 발언 녹취 불가) 그러면 모집공고에 대한 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대축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양망기 설치 사업자 선정. (배석하신 담당 발언 녹취 불가) 25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네 번째 칸에 연근해어업 경쟁력 지원 여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1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연근해어업 경쟁력 지원 여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러니까. 연근해어업 관련되는 지원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비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지금 어디 간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도나 해양수산부에 방분하러 건의하러 간다든가 여러 가지 명목이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업무 추진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344페이지. 이게 지금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대포항 그 마리나도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갑니까? 대포항 마리나 사업이 이 사업에 안 들어가요?

그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그건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기회가 된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리나관련해 가지고 대포에서 잡음이 좀 있잖아요.

네,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잡음이 생긴 주요 요지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 마리나 사업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개진을 안 했는데 시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사반영이 된 줄 알고 추진을 하겠다라는 게 주요 요지인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그 전에 이제 전 시장님이 계실 때

그렇죠.

관광어항이라는 게 어선만 되는 게 아니고 관광도 하고 어항도 되는 사업인데 그 시장님이 요트마리나하고 관광유람선을 유치하겠다. 이래서 요트마리나 하는 분들한테 찾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촌어항법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항에다 그 시설을 할 경우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네 차례인가 했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세 차례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마지막에 시장님이 채용생 시장님이 직접 가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의견이 좋아졌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법에 나온 설명을 했으니까 설명한 거다 그러고, 어민들은 자기들은 동의는 안 해 줬다. 그런 얘기인데, 동의를 받으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업하는 설악마리나에서 어업인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서로 MOU를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하다가 이게 어촌계장이 바뀌고 하면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사업이라는 거는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쉽게 내가 다른 사업을 예를 들면은. 동해안에 한때 그 심층수사업이 열풍이 불어가지고 지자체마다 다 심층수사업을 했습니다. 한 4, 5년 전에. 그런데 지금 다 나가자빠지고 유일하게 강원심층수 하나 살아남았는데 지금 이 요트마리나 사업이 사실은 동해안에는 적지가 아닌 건 알고 계시나요? 파도가 높고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요트를 타고 나갈 수 있는 일수가 최소한 한 180일 170일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남해안 다도해 파도가 잔잔한 동네들 섬이 중간 중간에 끼여 있는 동네들이 적합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동해안이 어느 날 갑자기 마리나를 한다고 지자체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적자생존을 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뭐 수산이나 이런 대형화된 마리나 시설은 모르겠지만 지금 속초뿐만이 아니고 관광어항들은 다 마리나 사업을 한단 말이죠. 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시설 투자해 놓고 예산 지원해 놓고 사업 안 되면은 또 나 몰라라 하고 이게 신중하게 한 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청초호에 그 접안시설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과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요. 속발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이 얼마 들어갔죠?

위임 돼가지고 환동해본부에서 했습니다.

속초시에서 또 행정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배석하신 담당 발언 해양수산부가 전국에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어디, 어디?

청초호 인근에서 요트, 이렇게 타고 나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나요?

예. 개인이 하는 거는 한 데인가 두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마리나 사업은 제2의 심층수 사업이 되면 안된다. 한 번 신중히 다시 한 번 제검토를 하시고 또 특히나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해주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포에 들어와서 얘길 들어보면 또 이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대포항작은음악회 개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분들 역시 또 행정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지 많습니다. 대포항 저렇게 개발해 놓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시에서. 그 일환으로 이벤트를 좀 해줘라. 그래서 이 작은음악회가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그 상인들의 요구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야지만 먹거리와 더불어서 볼거리가 생겨서 대포항이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뭐 물론 2천만 원 세워졌다가 삭감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신중히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건 현지에 있는 상인들의 요망사항입니다. 요망사항.

그 이 문제는 어촌계에서도 바지선을 갖다놓고 공연장을 만들어달라고 지금 대포항에다 갖다 놨습니다.

예, 예.

그런데 보니까 시설이 노후 됐고 좀 뭐라 조잡스럽고 이래서, 어촌계장한테 설득을 시켜서 정식으로 나중에 거기 호환이 가는 게 이제 그 관광객들 유치하고 이런 분수도 설치하고 이런 계획이 이제 계획으로 만들어 놨는데 정식적으로 좀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보자. 나중에 추후래도 그렇게 합의돼서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작은음악회도 어떤 공용장소라던가 이런 게 확보되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걸 좀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그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남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50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에서 국비가 10억이 증 됐습니다. 184쪽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에서 1억 2,857만 2천 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총 예산이 당초예산 38억 7,628만 9천 원에서 12억 1,563만 3천 원이 증 돼서 50억 9,19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 사유는 261쪽에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가 1억 3,129만 3천 원이 증 됐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감량화 지원 경비 국내여비에서, 아니, 이건 감 됐고. 262쪽에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386만 4천 원이 증 됐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작업용 물품구입에서 98만 6천 원이 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에서 11억 2,857만 2천 원이 증 됐습니다. 26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원에서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원 인건비 보수가 843만 원이 증 됐습니다. 265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출금에서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1,939만 원이 증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376천 원, 이자가 7천 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139만 5천 원, 이자가 27,090원이 증 되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1,059만 3,320원이 증 되고, 이자가 24만 1천 원이 증 됐습니다. 예. 시비보조 반환금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76천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이 210만 9천 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18만 7천 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이 31만 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현 위원.

그 26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청소대행업체 수질운반 수수료.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 기억으로는 그 청소대행업체 평가

평가?

예, 그 결과 나왔나요?

그거를 11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11월 달에 하기로 했나요?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한 번 전화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설악동 C지구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일주일째 안 돼 가지고 한참 여름 성수기 때 벌레가 생기고 뭐 그래서 영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라는 제가 민원을 한 번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게 직각 처리가 안 되고 이틀 뒤, 그 처리가 안 된 이유가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휴무기간이라서 처리가 안됐다라는 제가 얘기를 듣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뭐 일반주택시설이 아니고 관광객을 모객을 하는 그 숙박업소 시설에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 영업에 특히나 그 설악동 숙박경기가 침체가 되가지고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가 안 돼서 관광객들이 자기네 본인들 숙박업소에 오지 않는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제발이 좀 안 되게끔 과장님이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갖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갖고 각 용역업체에다가 당번제를

그렇죠. 비상대기 뭐 시키던지.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영희 위원.

과장님, 지금 녹색도시로 환경을 조성하는가 하면 과장님 또 반면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서 정말 이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동료 최종현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우리 속초시 청정관광도시로 가는데 곳곳에 보면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곳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하는 비용에 정말 그만한 댓가를 치러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을 때 그 좀 단서조항을 달아서 감시원들이 감시를 했을 때 어떤 제재체계를 좀 두는 그렇게 해서 감독체계를 잘 하셔가지고 쓰레기수거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네.

생태하천사업, 일전에 현지답사도 갔습니다만 정말 영랑호하고 아주 조화로운 이것이 생태학습지라기 보다는 정말 앞으로는 그 관광지로써의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생태학습지로 하다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좀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사람들의 관광지로써 힐링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거를 마무리 사업 하시면서 정말 7~80%를 국·도비사업으로 끌어온다라는 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집행부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력에 뒷받침 받아서 하나의 완전한 그 관광상품으로 같이 덧입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거를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저기 지금 265페이지에 지금 국·도비반환금에 보면은 슬레이트 처리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시민, 주민들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갖고 72동을 신청을 받았는데 열 분이 취소를 했습니다. 열 분이 취소를 했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취소해 갖고 시기도래 돼 갖고 반납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건 그러면 그 다음해 이월은 안 되는 건가요?

이월이 안 돼 갖고 그래 갖고

네, 그렇다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268쪽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중간부분에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 구축해서 3개소를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어린이 안전보행 시스템 구축인데요. 장소는 그 온정초등학교, 속초초등학교, 영랑초교가 되겠고요. 이 내용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냐하면은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신호가 파란불이 안 들어 왔는데 횡단하려고 하면 애가 감지해가지고 방송으로 못 진입하게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디를?

네, 이거는 조양초교, 조양초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어린이들이 다니는 노선에 대한 그 포장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지원이 되고 시비 50%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악고등학교 그 후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좀 계획이 있을 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

과장님, 268페이지에요.

네.

하단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이번에 1,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속초시는 관광도시고 에코도시로써의 어떤 지향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의 자전거도로의 그 실태를 보면 지금 구간 구간 있고 아직 연결되지 않고 아직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자전거도로는 꼭 우리시로써는 필요한 도로이고 또 에너지사용 측면에서도 화석연료의 어떤 고갈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자전거 도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렇게 감액을 시키지 말고 계속 유지시켜서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시도 자전거도로 사업을 지금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야가 방금말씀하신 그런 의미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데요. 방금 여기에 지금 일부 3천만 원 확보했다가 삭감하는 사업은 사실상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3천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유지관리차원에서 확보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이도 금년에 국가가 분권교부세를 우리에게 특별하게 또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설치해 놓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다행이도 강원도에 몇 개 시군을 줬는데, 속초시가 해당이 돼서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분해서 이번 정비사업에서 일부러 삭감한 겁니다.

그게 이제 2014년도 예산이라는 건가요?

네. 금년도에 받아가지고.

어쨌건 어떠한 돈이라도 지금 뭐 감액하라니까 이 1,500만 원이라도 아낀 것 같은데, 자전거 도로는 자전가를 타고 속초 시내를 갔을 때에, 어디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떡밭재 도로에 대해서 어차피 제가 현지답사에 대한 또 보고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떡밭재 도로는 도로의 기능상 우리 대포항이라든가 설악산으로 가는 정체차량을 해소시키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조양동, 도문동, 대포동의 어떤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그런 기능을 보고 이 도로를 개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8년도인가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순수 국비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만 소규모 예산으로 최대의 기능성을 보다 보니까. 그 도로의 어떤 안전문제라던가 이런 거는 깊게 검토 못하고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현지답사를 나가 보니까. 도로의 경사도가 물론 8점 몇 프로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써의 기능은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적 위치나 연계도로하고 봤을 때, 연결도로하고 봤을 때 그 경사도는 체감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지금 도로 공사 공정률이 지금 몇 프로?

38%입니다.

38%이죠. 그러니까 아직 초기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마침 이제 집행부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단오영북 단오관광권 사업으로 국비사업의 지원을 받으니 만큼 지금부터 과장님 이거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로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사실 구배가 한 8.6%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뭐 설악산IC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그게 주 통로가 된다고 보면 동절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거기 상수도사업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경험을 해봤고요. 해서 지금 선뜻 낮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리측면과 낮추는 부분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가지고 또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

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원래 박명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그 자전거 이용과 관련돼 갖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사례가 경상북도 상주시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상주시에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담당부서도 있고요. 도시 전체가 자전거로 다 이동할 수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는 자전거 주차장도 완비가 돼 있고, 속초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활성화가 되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전체를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이게 굳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나요? 관광도 되고, 생활체육도 되고, 도시디자인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범 정부차원에서도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차체에 예산지원도 많이 해주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도시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그 자전거도로에 대한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따로 있지만 그 공간을 찾기가 너무 기성도시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인도구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병행도로로 전용도로가 아닌 병행도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사람들이 이용도 안 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용을 하려면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되고 학교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가하고 연결돼야 하고 시장하고 연결돼야 되고 자기가 가고자하는 어떤 목적지하고 사실 이용이 연계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예, 지금 우리 많이 이용을 안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보니까 인도를 이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요. 사실은 제일 활성화되려면, 상주 갔다 왔습니다. 저는 갔다 왔고. 상주가 또 자전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어떤 도시가 지형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도 있지마는 작으면서도, 참 그 노력 많이 해 가지고 활성화 많이 됐지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 드리면 우리 차도의 일부를 할애해야 되요. 자전거도 자전차 거든요. 그래서 차도의 일부를 할애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주도 사실은 일부를 할애해서 다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 됐는데, 우리시도 도로의 일부를 할애하는 데에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 어떤 시민의 의식이 좀 변화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앞으로도 좀 노력을 많이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자전거 집에 집집마다 없는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가 방치가 되고 주차장에 가보면 자전거를 방치해서 녹이 쓸어서 나중에는 생활쓰레기가 돼 갖고 처치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266페이지에요. 제설용자재가 이게 염화칼슘 구입비입니까? 266페이지에?

지금 저희 구입하고자 하는 게요?

예.

염화칼슘입니다. 지금 현재 이돈 가지고 전부 다 염화칼슘을 사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한 건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가 제설작업을 할 때에 준비할 사항들이 있는데 준비항 사항들을 한 번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예산은 한 2억 2천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확보한 예산은 사실은 아직 지금 이 확보한 예산이 전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이 돈 가지고 급한 데로 확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쓰든가 또 12월 달에 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비비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하려는 돈은 염화칼슘 맞고요.

기후환경이 변화가 돼 갖고 예산치 못한 폭설이 내리거나 그 겨울철 강우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도로에다 염화칼슘을 깔잖아요. 요즘 나오는 염화칼슘들은 차량에 미치는 뭐 녹이 쓴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염화칼슘이 비싼 것 있고 싼 것 있고 이런 뭐 등급의 차이라든지 지금 속초시에서 구입하는 염화칼슘은 지금 도로면에, 뭐 도로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 염화칼슘을 뿌린 위를 지나다니는 차량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까지도 고민이 돼갖고 구입을 하시는지?

지금 사실 그렇게 구입하는 일은 아직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시중에 공산품 인증을 받아서 나온 염화칼슘은,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전에 나온 제품보다 요즘 새로 나온 제품들은 조금 친환경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완화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홍보는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염화칼슘은 차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일각에서는 그 폭설이 내리고 나서 눈들을 제설을 해서 치울 때에 염화칼슘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바다에 못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염화칼슘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바로 바다에 버려도 크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게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구입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할 땐 그 부분을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 286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증액 편성은 없으면서 10억 2,535만 원이 계약 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의 세출예산은 17억 5,82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8,360만 4천 원보다 10억 2,5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고비 홍보활동 전개의 수학여행단 홍보물 제작에 85만 원, 설악동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도메인 사용료에 50만 원,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의 설악동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의 교육강사수당 40만 원과 교육강사 여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악동 관광기반 재정비의 설악동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 예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본사업을 일단 유보를 하고 동사업비를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해서 변경사용 가능한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 재원에 대한 사항을 온천휴양마을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와는 협의를 끝난 상황이고, 일정을 잡아서 안전행정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주차장 환경개선의 공영주차장 화장실 유지보수비 200만 원과 2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의 화장실 보수공사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악동 재개발홍보의 차폐휀스 활용 홍보판 설치 100만 원, 개발안내 종합홍보책자 제작에 250만 원, 개발홍보 종합 홍보판 제작에 4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설악동 재정비 추진의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설악동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난방용 연료비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로써 설악동재개발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선진지 견학 37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설악동 활성화 시책추진에 기업 전용쉼터운영에 200만 원과 기업대상 홍보활동 참가 민간인 실비 보상비 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로 28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74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영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저기 그 설악동 문화예술촌 조서 사업을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비는 총액이 얼마로 계획을, 이거 용역해서 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용역비는 저희가 10억을 가지고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8억 3,600만 원하고 문화재 지표조사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다 해서 한 110억 정도 들었습니다.

얼마요?

10억?

10억, 기 집행한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이 이 사업을 지금 전면 백지화하기 위해서 삭감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보류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일단 유보를 하는 형태로 해서 향후에 지금 그 시비가 한 78억 중에서 한 40억을 시비가 포함이 돼야 되는 사안인데 시비 40억을 대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유보를 해서

유보를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삭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이러한 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용역을 거쳐서 충분한 심의 검토가 있었을텐데, 지금 이 사업비를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악동이 살아야 속초가 산다라는 우리가 늘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 공동화되어 있던 설악산을 하루아침에 살린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옛날에 그 설악동의 어떤 번영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기획했던 사업들이 또 추진하다가 그 사업비가 모두 삭감되는 이런 걸 봤을 때 참 마음 아픈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장님께서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비전제시를 해가면서 끝까지 잘 진행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백지화시킬 것인가? 백지화시킨다면 무슨 대안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할라 그랬는데, 이것이 유보라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반영 해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손실보전금 산정 공인회계사 수입료가 170만 원이 감액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재정지원금으로 3억 2천만 원이 감액된 13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방물류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북방물류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100만 원이 감액된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한·중·일·러 국제항로 관계관 회의비 3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북방물류 활성화 추진여비 중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중에서 중·러 CIQ 기관 관계자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동해권 주요도시 우호협력체계 구축 외빈 초청여비 4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속초시 CIQ 기관 화합체육대회 2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 및 무역기반조성 사업에서 기타 보상금 상용여객 비자발급 비용지원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속초항 예선운영 재정지원비 1억 8,880만 원이 증액된 3억 8,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트세일사업비 사업관리비 중에서 속초항국제항로 언론 홍보비 1천만 원이 감액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속초항포트세일 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업무협의 중에서 환동해 주요도시 현지 홍보마케팅비 3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환동해권 주요도시 항로 관계자 초청 팸투어비 1,30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동해물류 주요업무추진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환동해물류사업추진 일반운영비 18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환동해항로 취항식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환동해물류사업 추진여비 중에서 200만 원을 감액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항로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속초항 국제항로 관광상품 홍보 팸투어 추진사업비 중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감액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도조금 반환금 중에서 2013년도 제주국제크루즈 포럼 참가사업비 4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

소장님 지금 CIQ 지금 상주하는 곳이 어디 어디 나요? 국정원, 국세청

국세청,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동식물검역소.

이 돌아가면서 예산 부담해갖고 체육대회 하나요. 아니면은 매번 할 때마다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부담하나요?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CIQ 화합체육대회.

그거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항로가 저렇게 정체가 돼 있고 CIQ 상주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지금 축소가 많이 돼 있는데 배가 뜨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적절한지 아닌지 제가 판단이… 제 판단은 참 이게 적절하지 않은 행사 같은 데 소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게.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정례적으로 가을에 체육대회를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가 지금 취항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지금 이 감액은 2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을에 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스테파나, 그 명칭이 어떻게 되죠?

예, 스테나.

그 이보료가 지금 계속 이보료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계속 정박이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스테아대아라인에서 계속 그 정박료를

할인을 해 갖고

할인해서 지금 하루에

몇 % 할인

하루에 30% 정도 할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루에 한 60만 원

하루에 60만 원 정도?

예, 예.

할인 금액이 60만 원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속초항 예선운영 재정지원이라고 있는데.

예.

이게 예인선 얘기하는 거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인선이 지금 들어와 있나요?

예,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3억 8,800만 원인데.

예.

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인할 배가 없는데 지금 이게 3억 8,800만 원을 줘야 되나요, 이게? 예인할 배가 없는데?

아, 참.

물론 뭐 이게 그렇다고 도 이따금씩 대형 여객선이 들어 올 수도 있겠죠. 크루즈가 뭐 이따금씩 뭐 한 8천 톤, 9천 톤짜리가 들어올 때 필요하겠지마는 주 이제 목적이 지금 블라디보스톡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저희가 이제 예인선이 없게 되면, 지금 저희가 속초항이 무역항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따금씩 부정기노선 화물선이라든가 그 예전에도 며칠 전에도 함정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크루즈 선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예인선이 있어야만 항구로써의 그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좀 문제점이 있는 건 뭐냐하면 이 배를 육지에서 하는 것처럼 필요 없다 그래서 계약했던 거를 해약하고 지원을 안 해주다가 임차를 금방 쉽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인지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선박을 저희가 스테아대아라인을 띄우면서 그 속초에다가 취항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전임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배가 지금 여기서 속초시에서 지금 빨리 배가 취항이 안 된다 그래서 내보내게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다른 배를 임차해오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시화되면 이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 선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사가 올해 안에 성사가 되게 되면 취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인선을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속초항의 상징적인 의미로써 항로유지는 계속 돼야 되고 그래서 기타 선사랑 계속 협의를 통해서 선사유치를 해서 항로가 운항될 수 있도록은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인선 같은 경우 매년 3억 8천씩 재정지원을 해주면은 이 예인선이 한 대에 어느 정도 되나요?

배의 금액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지금

50억 정도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예인선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강원도만 해도 동해항만 지금 예인선이 거기는 무역항이라서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예전에 예를 들게 되면 그 크루즈선이 저희시에 입항했을 때에 예인선이 없을 때에 그때 동해안에서 그 예인선을 불렀습니다. 하루 와서 예인하고 돌아가는데 경비가 천 몇 백만 원을 지급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 유지시키면서 지원해주는 것 보다 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 예인선을 저희시하고 협약한 것이 계속 지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정을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 4. 1일부터 협정을 맺어서 3년간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가 활성화 되게 되면 3년 후에는 이제 자체 내에서 자기네 경비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영희 위원.

예, 소장님 지금 예선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예선이 우리 속초항에 단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까? 우리 속초항만 커버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예선이 두 개 이상의 항을 같이 하도록 돼있다는 거 못 들으셨어요?

그거는 개인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개인 사업자가 항구가 가깝다 그러면 왕복하면서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개인사업자가 봤을 때에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아까도

안 한다는 거죠?

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해에서 속초까지 와서 끌고 돌아가는데 천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드니까. 그거는 불가능 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한테서도 이렇게 한 항에 한 예선이 있으면 지출되는 경비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에서도 만약에 그렇다면 두 개 항이 같이 협약을 해서 이게 지금 계속 외부에서 정기노선이라던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올 때가, 부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항만법에서는 그게 지금 두 개 항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최근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보시고 그러한 방안도 있는지 그래서 있다면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보시길

예,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그런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두 개 항로 두 포트를 운영하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 그걸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지금 그 소각시설운영 위탁비 4억이 추가 계상이 됐잖아요?

예.

이게 주로 고정비 부분은 아니고 변동비 부분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이 변동비 부분에는 어떤 특별한 행정에서의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저희들이 이제 그 변동비 정산은 매월 받습니다. 받을 때에 하나하나 저희들이 체크 점검은 하고 있는데, 총 그 소각시설 운영비에 필요한 사업비가 한 34억 9,9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예산확보 돼 있는 거는 한 25억 7,500만 원. 부족액이 한 9억 2,400, 필수 필요한 걸 감안한다 하면 꼭 필요한 금액이 8억 6,1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4억 밖에 확보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더 필요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예산이 좀 허용된다면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하던지, 안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고정비가 내년 3월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고정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고정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변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회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협력활성화 지원 경비,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 국내여비 18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문화스포츠 교류에 외빈초청경비를 500만 원 삭감하였고, 국내외자매도시간 협력관계 구축에 자매도시 위원회 참석수당 476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매도시 방문 국내여비 225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국외여비 42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민간인국외여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면핵심과제 추진, 관학협의회 운영에 관한협의회 참석수당 145만 6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시책 및 주요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적인 의회업무 추진에 의정비 변경관련 주민의견조사 용역비를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시정업무관리에 시민제안제도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정주요업무 평가, 시정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14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실용적 통제관리에 강원도 사회조사에 인건비를 1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8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본 조사 현장실사지도에 36만 4천 원을 여비로 계상하였고, 통계자료 발간, 기본통계제작 예산 12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에 시정홍보 미디어 운영에 일반사무관리비를 1,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설악로데오거리, 전광판 유지보수비를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전재정에 지역의 비전과 연계된 예산운영 중 일반운영비 1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평가토론회 운영예산 7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열린감사 업무행정 실현에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예산 125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투명한 열린 감사 실현에 104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를 3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등 7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운영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단 저희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39페이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

191페이지에 의정비 변경관련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650만 원, 추경에 잡힌 것 같은데요. 이 뭔 내용이에요?

이거는 위원님들의 의정비를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매년 얼마씩을 인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중에서 여론조사를 택해서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 달쯤이면 아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에서 매면 위원님들의 의정비를 인상하는 부분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던 것을 4년에 한 번씩 하되 그 다음에 세부적인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은 지침이 얼마 전에 내려온 게 있는데요. 그거는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정비 변경 주민의견조사 용역비는 얼마큼의 위원님들의 의정비를 올린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이즈에 맞게끔 기준해준 할당된 어떤 기준표가 있는데 기준을 위해서 얼마를 올릴지 부분에 대한 주민 설문을 하는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는 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 그 위원회에서 얼마 정도 하자라고 했고, 소폭으로 인상을 하자, 아니면은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삭감하자 동결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견고사항을 의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동결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저희가 인상을 안 시킨 게 아니고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변경 관련 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주민여론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데 지금 시에서는 지금 여론조사를 택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의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반영해서 같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영희 위원.

실장님,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2억인데요.

예.

매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해주는 전출금의 그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 7, 80억을 저희가 한 80억 정도를 전출을 시켜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입사업, 공익도 있지만 경영수입차원의 어떤 사업도 해야 되는데 한동안 어느 정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대포항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주차장부지에 그 난전들이 이주해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차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주 수입원의 한 60% 정도가 대포항 그 주차장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그게 원활하지 못해서 시에서 한 80억 정도 지원을 종합적으로 해줬는데. 저희들이 원래 금년에도 추가로 요구한 게 한 6억 정도 그러니까, 7, 8억을 더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일단 2억을 주고 지금 난전에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100% 운영을 못하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이 조금 증대될 걸로 예상해서 2억 원을 주고 자체 또 자구력도 강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에서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는 만큼 너네들도 자체적인 자구력을 가져라. 그래서 일단 2억을 주고 이거가지고 운영을 하고 안되면은 정리추경에 저희가 얼마 좀 주더라도, 주차장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상당부분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공단은 어쨌든 간에 공익도 우선이지만 경영이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도 노력해야 되지만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경영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에는 어떤 경영수익적 측면에다 더 안배를 많이 두고 점점 자립해 해간다 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지금 근황적으로 보면은 지원해주는 전출금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 본연의 설립취지와는 좀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의회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시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와 의회가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경영수입을 많이 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입장료수수료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을 운영하는 그 운영비도 굉장히 낮은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관을 저희가 몇 십억을 들여서 증축을 해줬는데 생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90%가, 95%가 외지인들입니다. 그런데 1인당 만 원인가 7천 원씩 받아가지고 세탁비도 안 나오고 그 관리하는 유지비도 안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단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용료를 올린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좀 낮습니다. 원래는 시민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되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하고 좀 비슷한 다른 시단위하고는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선거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높이지 말고 낮추자고 하다보니까 동결내지는 이렇게 오래 오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에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주차장 수입도 적지요. 중앙시장에 있는 주차장을 공단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이런 선거의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또 1, 2년 연장을 해준다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이 공단에 가야 되는 돈이 매년 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요인이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도 조례를 통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이 속초시민들한테 크게 오지 않는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주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결과적으로 속초의 지방재정 건전화에 일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오면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용료수수료 문제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 내에서도 우리가 제일 사용료를 낮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재정건전화 사업의 일환으로 속초시 전체에 있는 사용료수수료를 한 번쯤은 건드려봐야 될 필요가 되지 않나.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실·과·소·단별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시장을 대신하여 증액요구 답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인) 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전재호 전문위원 정재룡 기 록 임선희, 백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