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이훈구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재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시비인지 구비인지 지난 토요일날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원인 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가 모든 것을 주관해 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놓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이게 시비와 구비와의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당일날 그렇게 물었습니다. 시기적으로 12월달이 임박해서 이렇게 상임일에 올라온 것이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2월달에 신월동부지가 적합하다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미 내정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토지주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있어서 원래 주차장부지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토지 하나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또 지주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감정가에 팔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받기 전에는 사실은 토지매입이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요일날 가능하면 그 날 박동순 위원도 그랬고, 우리 위원들은 이 토지를 반대하자는 의견은 한 분도 없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임박하게 올려서 당연히 총무재무위원회에 올라오면 가결해 주는 걸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날 그걸 물었습니다. "시비냐?"고 분명히 물었어요. 왜 그걸 물었느냐 하면 지난 해 12월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타룡 부구청장님이 계실적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양천구하고 또 어느구하고 해서 20억을 보너스로 받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비는 그 당해연도 12월달 안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중순에 20억을 받았지만 양천구에 주차장부지를 살 수 있는 땅이 원만치 못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우리 구청에서 신월지역의 그 지주하고 거의 내정을 받아서 계약단계에 갔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난 해 12월 20일경입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그 분이 계약하는 날 계약을 세금문제로 유보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국·과장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또 세무서하고 세법까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서울 시비 20억을 보조받아 가지고 그러한 큰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본위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신월5동에 구민 주차장부지 매입도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좀 집행부에서 올라온거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은 토지매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비를 금년안에 계약을 해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갑론 끝에 이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번 보류하고 상월 20일날 임시회가 열리면 그 때 이것을 가결해 주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이 "그래도 되겠느냐"고 분명히 우리 총무재무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 통과가 안되면 본회의의 통과도 있고 해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을 어떻게 봤길래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시비와 구비와 이것은 분명히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시비든 구비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비든 구비든 땅 매입하고 사면 되는 거지요. 다만 시비와 구비는 이렇게엄연히 우리가 적기내에 금년내에 계약이 안되면 다시 반환하는 그러한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 주기 위해서 그래서 행정과장한테 "왜 이렇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늦게 올라 왔느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다 걸렀다고 하면 와도 벌써 몇 달전에 왔어야 된다" 이걸 지적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날 당일날 "잘 몰랐다"고 하신다면 다시 이 자리에는 도시정비국장, 또 교통행정과장이 다시 와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