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4-02-10

곽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30턴

권오쇠위원장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갑신년 새해 들어 당 위원회 첫 회의로 2004년도 위원회 활동의 첫발을 내딛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 모두 혼연일치가 되어서 우리 안양시의회 의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덕택에 우리 위원회가 내실있는 위원회로 거듭 나갈 수 있었던 점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건실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인 본 위원 역시 위원회의 결속과 의정발전을 위해 저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무직원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자로 당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일정에 의거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지난해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금일의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건설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심도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51건의 시정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결과보고서 실시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동안 지적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감사에 대한 리콜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걸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또 그 부분이 관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미흡해요. 매번 지적되는 부분과 또 그 해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이제 고쳐질 수 있도록 감사사후관리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조용덕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감사를 두 번 했는데 2002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2003년도에 똑같이 지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구속력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반복돼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인 본인이 집행부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정질문 한 내용 그 다음에 상임위의 활동이 집행부에서 지적된 사항 그리고 매분기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후검증제를 도입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이라도 책자로 만들어서 그게 매일 체크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이번 기회에 도입이 돼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주시고 이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건설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건설사업소장 및 이사장께서는 주요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보고한 바 있으므로 2004년도에 계획된 새로운 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사업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 하기 전에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은석 도로과장입니다. 김명철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전 직원은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지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입니다. 지역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면서도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분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복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정창훈 도로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04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공단 직원 260명은 금년을 공단경영혁신의 해로 정하고 노사가 합심하여 시민이 시설물을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최고의 고객서비스 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부록 참조

권오쇠위원장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 면수나 소관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님께 각 과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설공사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수리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그 부분에서 저도 그 때 당시 행정감사 때는 못 가봤는데 그 후에 가보니까 비상용 슈트가 아주 급경사이면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때 당시 행정감사 때 난간부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대책이 어떻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9쪽에 보시면 약 49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거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83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고도처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만 작년 행정감사에서 역시 저희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약 10mm의 비만 와도 이게 모든 게 차집관거로 유입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그냥 방류를 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도처리를 평상시에 하고 10mm의 우기가 왔을 때는 이걸 방류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79쪽에 보면 하수관거개량공사 이런 공사부분에서 구간구간이라도 일단 우수관과 차집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매입을 해서 물론 종말쪽에 가서는 다시 합류가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 나중에 일시적으로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쪽 안양천 살리기 부분에서 지금 저도 오늘 등원하다가 안양천변으로 왔습니다만 안양천이 전부 다 결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 생태보고서를 보니까 15㎝이상 물이 흘러야 어류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수를 역류 펌핑하는 부분이 펌핑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안양천이 지금 다 결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류가 과연 생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펌핑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로가 결빙이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이 논란이 됐던 박달2동에 있는 서안양변전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보니까 변전소는 지금 건물은 완공이 됐는데 변전설비는 지금 아직 설비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전선로공사가 시흥시에서 범고개 박달동의 박달2동이죠 범고개쪽에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안양시 관내에서 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민원이 앞으로 많이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우리 안양변전소가 포화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마주보이는 쪽에 코지앙타워가 아마 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력이 거기가 7,5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한생명보험이 2,400㎾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서안양변전소가 완공되지 않으면 앞으로 전력공급에, 서플라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것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수리장애인복지회관 그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현장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물에 대한 하자 및 보수공사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5분발언 할 때. 앞으로 2004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보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도를 제외한 지방도로, 국도, 고속국도 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간 도로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로유지관리비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유지 위임한계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시외곽지역에서 안양시로 진입하기 전에 도로안내표지판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외부 지방에 갔다가 들어오다 보면 표지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완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하는 쪽에 판교와 산본이라는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안양, 평촌이라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도로과장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안양3동 성원아파트 앞에서 구삼원극장 앞이죠 그 도로랑 확장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성원아파트 앞에 삼원극장 앞에 사거리에 가닥정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도면과 함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3쪽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이나 외국을 몇 번 다녀왔는데 보니까 굳이 자전거도로에 인도에 보도블럭 있는데 위에 러버콘을 깐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지양해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또 올해도 그러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도로과하고 관계되는 거죠. 안양1동 동∼서연결지하차도공사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오후에 현장확인을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면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진내용, 계획 이것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79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수관정비공사 발주가 구청하고 시청발주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80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수암거보수 및 보강공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80쪽을 봐주시죠. 80쪽을 보시면 하수암거보수 보강공사에 관련돼서 2003년도 보수보강실적 사업비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내주시고요. 공사시방서, 설계서 사본 그렇게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2004년도 예산이 한 37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 추진사항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암거보수 보강방법 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지 재료는 무슨 재료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공사 완료 후에 암거속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지 준공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04년도 공사에 있어서 용역설계가 완료되었는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공사과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서 39쪽이죠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관련내용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안이나 시설계획안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참고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우리 시설공사과장님께서 이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본 위원이 먼저 5분발언을 통해서 삼덕공원 자리로 이렇게 변경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설공사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신석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모든 관공서 및 시설공사를 할 때 지금 사실 시민의 혈세가 많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민들로부터 원성과 불신임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한 그 건물들이 사전에 설계용역을 다 거쳐서 하고 있는데 또한 증축, 개축들이 많으면서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문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차후에 그런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은석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57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용역에 대해서 그 동안 4년간 지속적인 단속을 했는데도 예산이 증액되면서 또 다시 올 2월경에 업체선정을 앞두고 과연 단속만이 능사인가 그 동안에 많이 4년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와 반대로 노점상들이 머리를 써서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노점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선진국 같은 곳에 보면 특정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 할 수 있는 재래식의 시장도 연구검토 해 보지 않았나 꼭 이렇게 매년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차후 연구를 할 수 있는가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버스판매점은 그 동안에 저희가 자료를 봐서 다 알지만 새로운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가끔 버스판매점 있는 곳에 보면 구두수선점 같은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금 새로이 탈피를 안 하고 아주 미관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흉측한데 그 판매점 허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에 관양2동 학의천변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공사개요를 도면과 같이 공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72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대한교 차량의 운행이 과연 현재 소형차량과 대형차량이 교차하는데 적당한가 거기에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저희 동료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발의한 것도 좀 앞으로 자료를 배포해 줄 정도로 그런 답변이 나올 정도인데 이거 참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목표실적 달성율을 보면 다 100% 이상 성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라'급 판정을 받아서 좀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의아한 불신임을 받고 있는데 저의 개인생각으로는 지금 첫째 경영혁신이라는 게 주차수입이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있고 다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어떤 아주 개혁적인 어떤 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업무시간 딱 5시 정도 일몰시간 정도 되면 불법주정차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엄연히 노상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이 아까워서인지 몰라도 불법주정차는 수없이 성행하고 특히 동네 지역의 이면도로로 가는데 이런 곳에 보면 그냥 뭐 불법주정차 특히 아주 야간에 대리운전들이 상주해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물론 시설관리공단 책임이라기보다도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혁신이 일어나는 건데 너무 시간과 인원에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그 동안 소장님께서도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우리가 그 동안 갈산동에 평촌아트홀관련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감사 때 지적이 됐고 또 아트홀 건립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지연 된 사유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당했는데 지금 현재 평촌아트홀 건립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공사가 지금 한 60%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고 특히 여기에서 명예감사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 기존의 예전에 아트홀 관련공사에서 그 당시의 명예감독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동안보건소 신축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동안보건소에 대한 신축공사를 한번 도면으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도민체전관련해서 업무보고서 52쪽에 보면 종합운동장개선공사가 19억 8,9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여러 가지 보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각 보수해야 할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고 예산하고 이걸 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지환경국에 종합운동장 개선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없나요? 이게 전체 다입니까?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복지환경국장에 잡혀있는 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 시설공사과에 주어진 것만.

이상인위원

그것만 있죠? 이게? 복지환경국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상인위원

복지환경국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도로과장님께 구시장동∼서연결지하차도 개설공사 관련해서 이게 벽산사거리에서 지하도로 해서 구시장쪽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관련된 도면을 좀 어떻게 완공을 시킬 것인지 차량들 이동과 또 인도 배치 등을 동서양쪽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민원들이 제기가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합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삼성7교에서 철로변 도로개설관련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런 검토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는데 삼성7교에서 철로변을 따라서 가다가 유원지 지하차도 쪽에서 도로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양명고등학교 쪽으로 지하차도 위로 도로로 해서 연결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했을 때 그 지역과 양명고등학교 쪽에서 관양역 쪽으로 이동이 용이할 것 같긴 한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사업소장과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건설사업소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합니다. 지금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호계3동에 경향아파트국도확·포장공사하고 그리고 지하차도 공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전에 산업중기부품협동조합에서 그것을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안양시가 이제 그걸 하는데 그 산업중기부품협동조합의 부담액이 있죠? 그런데 그 부담액이 지금 어떻게 징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소장께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가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역전지하상가를 다시 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일부 예산도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한때는 그 입주자들의 아마 자기네들이 독립적으로 해 보겠다 라는 이런 소리도 왔다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문제하고 다음에 이건 하수과하고 도로과가 병행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안양천살리기를 이제 올해부터 한 150억을 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연하천으로 하다가 보면 지금 기 되어 있는 호안블럭이라든가 주차장 문제 또한 거기에 주차장문제에 따른다고 하면 아마 자전거도로까지도 자연하천을 만들다 보면 이게 훼손이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들은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이게 이중적인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어떻게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 같은 것이 훼손이 안 되게끔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도로과장께 여기 보니까 석수2동 쪽에 도로공사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먼저 이건 명칭이 하도 연현오거리 그거 연현오거리 확장 석수역까지 64페이지인데 이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돼 있고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나 돼 가는지 이것이 2003년도부터 투입을 했죠 그래서 거기 진행상황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 하수처리장 개설공사는 화창부락에서 넘어가는 거 일부 남은 거 그거 얘기죠? 아니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영풍아파트.

이양우위원

영풍아파트 앞에서. 그건 나머지 구간이 진척이 안 되고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해 주시고 석수2동 LG아파트주변도로공사 67페이지에 이건 뭐야? 이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연현중학교까지 가는 제방도로.

이양우위원

제방도로 어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석수연현초등학교에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일탄소 앞에서.

이양우위원

거기 들어가는 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건 잘 되는 거 아니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도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건 답변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제일탄소앞도로개설공사는 어떤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석수연현오거리 내려가다가 제일탄소 가는 길이요.

이양우위원

새로 이번에 쓰레기매립장.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쓰레기적환장에서.

이양우위원

그거. 글쎄 공영차고지 한다는 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쪽에 우리 화창교 새로 놓은 곳에서 제일탄소 옆으로 제방으로 이렇게 해서 연현중학교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개설공사가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국토관리청하고의 어떤 그 동안의 추진된 내용이 있으면 그거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도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로로 역할을 할 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장께 지금 아까 이재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83페이지죠 고도처리시설공사, 신설공사 무려 이게 보니까 45억인가? 450억? 450억이야. 무려 450억 공사이고 또한 슬러지처리공사 하는 것도 한 300억 지금 되는 아주 대형공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 아니 우리가 제2하수처리장을 이제 준공을 본 게 작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이런 큰 어떤 아이템이 빠졌다 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400억짜리 공사가 그 때 당시에 같이 진행이 안 됐느냐 하는 문제 또 본 위원으로서는 늘 주장을 하고 기회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고도, 이 고도처리시설을 해 놓으면 이게 돈도 적지 않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정부방침이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안양시에 혜택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400억, 몇 백억씩 투입을 하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이런 돈이 있다고 그러면 아주 상류층에다 소규모하수처리장 만드는 거 어때요? 그런 방안을 좀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 무슨 버들치가 논다, 뭐가 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일부에서 이쪽 어디입니까? 학의천 일부에 그런 곳에서 나오는 얘기이고 아까 이재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안양천의 평균 수위가 사실 얕습니다. 이 물고기 같은 것들이 살기에 굉장히 얕다 그렇다고 그러면 장래를 봐서라도 이 상류에다가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갈 수 있게끔 이러한 자연하천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고도처리시설 이것의 효과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 과연 우리 안양시로서는 어떤 득이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생명이 살아숨쉬는 하천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모 언론보도 내용에 보면 '앞에서는 살리고 뒤에서는 죽이고' 라는 제목하에 보도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내용에 보면 수암천 상류지역에서 시멘트 섞인 물이 배출돼서 하천생태계 파괴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수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의천하고 안양천에 보면 자연형하천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학의천은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양천 자연형하천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호안블럭을 걷어내고 자연석을 쌓는데 자연석을 보면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시에 그 작은 것을 쌓다 보면 유실우려가 없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걷어낸 호안블럭을 재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권용준위원께서 5분발언한 내용인데요 52페이지인가요 실내수영장개설공사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권용준위원님께서는 한 달이면 가능하다는데 시설공사과장께서는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탁비 정산시에 현장확인을 하고 하시는 건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고 2003년도 시설 개·보수 현황을 서면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12월 달에 이건 도로과장님입니다. 12월에 감사할 때 안양비산대교 거기 이제 인도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한 게 있는데 그걸 시설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삼막동에 있죠? 그 삼막동에 도로확장 됐잖아요? 12월 달에 하수도 뚜껑이 한 20개 정도 깨지고 금갔는데 그게 지금 원상복구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대림아파트 앞하고 관악역 앞에 지하횡단보도 이 관리일지가 있으면 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누락된 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석수1동, 석수2동, 안양1동, 안양2동, 7동, 8동 철로변에 방음벽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2억 7,00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철도청하고 벌어지고 있고 공사내용에 기 건축물과 새로 신설된 건축물의 건축주 부담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주체라든가 부담률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 남북으로 철도가 놓여지면서 이 구간에 지금 방음벽을 해야 될 구간, 남은 구간들이 몇 키로나 남아있고 문제가 되는 구간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철도청하고 차라리 전체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교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가 낼 건 내고 철도청에서 부담해서 일괄적으로 한방에 정리해야지 일구간마다, 매사안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물론 신설되는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부담금을 나중에 시에서 수입으로 잡으면 된다고 보고 그걸 그렇게 해야 전체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방음벽 향후에 설치할 구간 철도청하고 협의된 내용들이 있으면 전체구간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면서 의문나는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 57쪽에 보면 버스판매점 정비추진계획이 쭉 나와있거든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 전에 CIP 이런 것으로 해서 버스가판대라든가 또 정류소 이런 것을 좀 추진해 왔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무용지물이 돼서 다시 디자인을 선정해서 공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물론 버스가판대는 도로과에서 소관이지만 정류소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뭐 들쑥날쑥해서 사실 보기도 안 좋고 한데 과연 올 1월, 2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디자인공모를 해서 4월까지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제대로 어떤 CIP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어떤 버스판매점 같은 것으로 해서 어떻게 안양시에 고유적으로 맞는 이런 것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계획에 보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올 5월에 도민체전에 앞서서 하면 좋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도로에 관련돼서 우리 이양우위원께서도 산업중기부품회사에서 분담금을 얼마나 납부했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과 아울러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58쪽에 호계3동 경향아파트 앞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경향아파트가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보면 뭐 현대홈타운 아니면 대림e-편한세상으로 변했으니까 앞으로는 사사로운 거지만 이 문구를 좀 완전히 바꿔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거기 지금 현대홈타운 그 다음에 e-편한세상 해서 양쪽이 4,000세대가 거의 입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의 교통영향평가하고 지금의 교통체계하고는 저는 확실히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서 지금 서울 쪽으로 빠지는 건 가능한데 수원 쪽으로 빠지려면 신사거리까지 와서 유턴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따르는 교통개선체계를 다시 한번 강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좀 조언을 드리고 아울러서 산업중기부품에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지하차도를 놓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설계를 85%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인덕원에서 신사거리 쪽으로 해서 의왕으로 해서 수원 병점까지 전철을 놓는다고 계획안이 발표가 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하고 중복이 될른지 안 될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뭐 그 전철노선이 교도소 뒤쪽으로 나는 것인지 아니면 신사거리 쪽으로 통과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지역주민들은 신사거리쪽으로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와 연결지어서 이 지하차도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봐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건설교통부에서 인덕원에서 의왕을 통해서 병점까지 가는 전철노선이 발표된 건 알고 계시죠? 건설사업소장님?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노선에 대한 건 확실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글쎄, 정확한 노선은 안 나왔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듣기만 했습니다. 저는. 확인은 안 된 사항이고 먼저 번에 신문에서 보도된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2017년까지 한다고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정확한 걸 알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의왕에서는 벌써 그걸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양에서만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까지 연결지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는 대로 계획안을 한번 잡아보시든지 해서 어떤 개선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먼저 의정활동 자료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해서 이 자료요구를 했던 내용인데 한전시설물 전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양시에서 저희가 한전에 도로점용료 받는 것을 보니까 2002년도에 7,620건에서 지상 전주에 대한 것만 231만 2,700원 이렇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지하에 관계된 것은 한 3,000여만원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전주 하나당 얼마꼴이냐 계산을 해보니까 303원꼴이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근거로 부과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싫은데 전주에 통신케이블 및 유선방송 또 인터넷케이블 여러 가지 케이블이 지금 전주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싫은데. 그 징수는 한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용료를 한전에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한전에도 사실 이걸 요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신석철 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303원꼴로 계산한 근거하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근거하고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을 드리면서 소장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곽해동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곽해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각도가 좀 틀립니다. 39쪽인데 지하보도 비상발전기 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예산삭감을 전액을 시킨 사항하고 흡사한 내용입니다. 비상용발전기입니다. 예비전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교체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승인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몇 번이나 이 비상용발전기를 가동하셨는지 가동일지하고 점검일지, 현재 상태가 어떠해서 교체를 하셔야 하는 건지 상황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장님이나 공단이사장님께서는 업무분장표를 좀 한 부씩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PDA를 활용한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나와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PDA고장이라든가 하자보수 또 시험운영감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요금 징수부분이라든가 미납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 이제 많이 지적이 되고 또 시스템 보강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서울시 구로구라든가 강서구라든가 그 쪽에 보니까 주차관리시스템에 PDA시험운영을 하는 곳이 있긴 있지만 자동적으로 본인이 그냥 자가운전 하는 사람이라든가 본인들이 직접 납부해서 거기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바닥면적에 비해서 사람이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 관리시스템도 잘 되고 있고 또 사람도 질적 향상이 되니까 급여를 좀 많이 주고 많은 사람을 안 쓰고 몇 명 쓰고 급여를 많이 주니까 서비스질도 향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서 시범운영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사장님께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안양시에서 BIS사업추진이라든가 ITS수립용역이 지금 들어가서 올해부터 이제 시범실시가 되는데 이러한 ITS수립이라든가 BIS수립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가 없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 이번 2004년도업무보고에서 빠졌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주차장확장시설이 지금 권역별 안양시주차장 선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도 약 6개소 권역 몇 개소 권역 언론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러한 주차장 확장시설에 대한 주차시설 관리 또 활성화방안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나중에 할 때는 들어가서 또 인원 예산추경 편성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누락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안양시에서 이번에 주차장 확충시설을 하면서 요금을 받아야 될 장소가 몇 군데 시설관리공단에 통보가 되고 파악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위탁관리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한 위탁관리라든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현대홈타운인데 뭐야 지하차도 공사에 관련돼서 설계도면 나온 거 있죠? 그렇죠? 그 사본 좀 하나 갖다가 제출해서 현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아파트부터 삼원극장까지 아마 도로확장공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4년 말까지 공사가 보상이 길이 70m에, 폭 15m에서 19m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계획이 언제까지 도로확장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까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도 도면을 좀 갖고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원극장부터 성원아파트까지의 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도면을 갖다가 같이 좀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 착공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혁록위원님께서 2003년도경영실적 목표 초과달성을 했는데 경영실적이 부진하다는 지탄을 받았다는 따가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아울러 불법주차가 많은데 획기적인 안이 없는 것 같다, 일과이후에 단속을 안 하고 있어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면도로에도 차가 다니지 못하고 있다 야간단속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현재 주간에만 실시하고 야간에는 특별단속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권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무원에 의해서 동승을 하면서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저희가 견인하는 지금 체제인데 지금 공무원도 실제로 저희한테 오지를 못하고 공익요원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에 의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야간을 못했습니다. 공익요원이 4시 조금 넘으면 피촉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야간단속을 못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양 구청과 협의를 해서 야간에도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혁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업무분장표는 유인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PDA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 그간에 하자도 많았고 그게 보완이 돼서 2월 달이면 정상적으로 갑니다. 요금징수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시 지역, 8시 지역, 10시 지역으로 나뉘어있는데 단 그 이후에 차량이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징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9시까지 차가 있는 것은 징수가 가능한데 그 안에 나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징수를 못해서 우리가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통보해서 그 분들한테 떼어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미수금이 많이 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도 많은 개선점은 선불받는 것을 저희도 주차하는 분들한테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같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계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구로구와 강서구에서는 본인이 자진납부하면서 영수증을 받아가고 바닥면적보다 인원이 적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적 향상이 되는 것 같다 벤치마킹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개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구로구하고 강서구를 견학을 가서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BIS와 ITS가 업무보고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BIS나 ITS는 교통망체제하고 연결되는 체제로서 저희 공단주차장관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BIS나 ITS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연계되는 게 있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재위탁지역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재위탁 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재위탁 운영에 관한 측면에서 수익성이 그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자리에 있는 곳은 저희도 안양역이라든가 수암, 양지 같은 곳은 수입이 많이 납니다. 그런 면만 위탁했을 때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는 주차장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앞으로 재위탁 할 건의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사업성이 없는 것도 포함시켜서 주는 방법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받아줄지는 저희도 의문입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보수 2개월분을 1개월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한달 보름을 쉬었고 금년에 50회 전국도민체전대회가 있어 두 달을 쉼으로써 수익금은 물론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드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시하고 저희 공사가 맞물려서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개월은 저희가 확실히 1개월이 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공사과정에 난해한 점도 있을지 몰라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최대한으로 단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림대학 앞과 관악역 앞 지하도 비상발전기 관리대장 제출과 연 몇 회, 현재상태, 관리상태에 대해서 여쭤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지금 2시 행사장에 갔다가 지금 왔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불충분해서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떨까요?

권오쇠위원장

자료가 준비가 된 것만 답변을 하시고요 그건 자료가.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김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자료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건 나중에 답변을 하시고요. 지금 준비된 것만 답변하십시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비된 것 답변 다 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지금 같이 도착이 안 됐습니다. 김기용위원님하고 같은 건데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건 자료가 오면 오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설사업소 답변이 준비가 됐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준비된 것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준비된 답변만 우선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답변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서안양변전소 배전전력구설치공사(서안양분기관로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늦어지게 되면 전력공급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안양변전소의 배전전력구설치공사(서안양분기관로공사)가 저희한테 지난해 2/4 분기 때에 도로굴착심의를 받았습니다. 작년도 5월 28일에 2/4분기 도로굴착심의를 하면서 조건부심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가 뭐냐하면 도로굴착에 따른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라 또 하나는 사업관내의 가공선로가 공중에 떠있는 선로를 지중화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하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 그 세 가지 조건을 해서 그것이 됐을 때 만안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안구에서 하다보니까 한전측에서 그 조건을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라니까 전체주민설명회는 어렵다, 서안양발전소 때문에 예전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돼서 엄청난 민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도 해소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전에서 제대로 이행을 못하니까 3번 해서 3차 보완을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조건이 아직 미흡하다고 해서. 현재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이 된다, 조건만 이행이 된다 하면 공사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지역이 너무나 도로가 협소하고 이게 상당히 공사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사보다는 부분부분하면서 연계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로굴착심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서안양변전소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조건부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박달로 지중화문제가 현재 한전전주에 서 있는 전 선로를 지중화를 같이 해달라, 원래 이것이 저희가 우리 시내에 있는 전주에 있는 것을 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를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지출하게 돼 있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100% 한전에서 내라 이런 얘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재 일부를 지중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것까지 같이 넣어라 한꺼번에 할 때. 서안양변전소 굴착을 할 때 아예 그걸 관로를 묻어서 하게 하는 게 낫지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하면 일단 관로만 묻어놓고 그건 나중에 전주에 대한 것은 이설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해라 공사할 때 두 번, 세 번에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사실 이것을 제가 한국전력경기지사하고 서울지사에 관련된 과장들이 저에게 면담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거 현장확인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제가 도출되는 것은 서울지사에서 공사를 맡은 부분은 광명 시흥시 범고개에서 서안양변전소까지는 서울지사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서안양변전소에서 박달로 가는 것은 경기지사에서 맡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서울지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154케이블 지금 광명 시흥시 쪽에서도 넘어오는 쪽은 154특고압이 넘어오는데 그게 지금 시흥시까지 오면 공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이게 사실 스탠바이가 돼서 공사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력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을 때 나중에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글쎄요, 그거에 대한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때 설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한전 경기지사도 왔고 서안양변전소 과천지사도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따로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왜냐 하면 서안양변전소를 건설하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 것을 구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민원이 끓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설명을 할 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면 가능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도로점용허가 받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 시작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그것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김기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지중화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전선로는 지중으로 들어가지만 변압기는 지상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현재 우리 안양시내의 변압기는 지상에 있습니다. 전선은 지중화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로폭이 박달로에 2m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변압기 설치가 가능하느냐 이것도 또 민원이 대두가 될 수 있거든요. 인도가 넓지 않은 상태에서 변압기설치는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절충해서 만안구청에서는 시로 밀고 시에서는 만안구청으로 미는 이런 형태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2003년 5월 28일날 우리 시에서 조건부통과를 시켜줬고 2003년 9월 18일날 만안구청에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서상으로 한전에서 보낸 게 없다는 거예요. 구두상으로만 안 된다고 했지 무엇,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그런 게 서면으로, 공문으로 발송이 안 됐다 라는 주장이거든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반려처분 할 때는 공문으로 나갔습니다. 반려한 공문이 있습니다. 구에서 내보낸 거. 그 후로 한전에서 도로심의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 내 준 것을 충족을 못하니까 그 자체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구두로 얘기했을지는 몰라도 9월 28일날 반려한 이후에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반려이후에 자기들이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낸다든가 뭔가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한전에서. 그러면서 계속 해달라는 얘기죠.

김기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0월 29일까지 계속 만안구청 도로과하고 절충을 했는데 어떤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질질 끌어야 되겠느냐 물론 민원이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소장님께서 한전에 있는 담당자하고 해서 어떤 절충선을 가지고 서둘러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걸 구하고 다시 한번 절충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수리장애인시설 보수공사 추진계획에 대한 것은 시설공사과장님이 한꺼번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리고 한전.

김기용위원

또 하나 있죠 시도, 지방도, 국도, 고속국도 건에 대해서.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시도를 제외한 지방도, 국도의 연간유지관리비용과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계가 어느 선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를 관통하는 모든 도로는 관리책임자는 시장입니다. 국도든 지방도든 고속국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국도가 우리가 보면 1호국도가 있는데 1호국도가 관리청은 건교부장관이지만 시구간을 관통하는 구간은 관리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를 관통하는 모든 도로는 관리책임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추후 총 유지관리사업비가 보면 작년도에 경수산업도로에 연 한 26억을 지금 투자를 해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에 도에 있을 때 도로담당을 하면서 시관할에 들어가는 국도도 국도인데 왜 그걸 시장이 관리를 해야 되느냐 공사도 그렇고 개설도 그렇고 이걸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걸 건의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하다보니까 요즘 일부 나오는 게 지방비에서 양여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게 나오고 유지관리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를 줘야 된다, 시장·군수가 무슨 돈이 있어서 국도까지 해야 되느냐, 구를 통과하는 국도는 전부 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에서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시구간만 그렇거든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연계를 시켜서 도에서도 그걸 계속 문제를 삼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연계시켜서 시에도 유지관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라 그래서 도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공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예산을 받아서 유지관리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국도든 지방도든 시를 관통하는 건 다 시장이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업무한계가 도로법상 딱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고속국도는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고속국도는 아닙니다. 그건 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기용위원님께서 한전주의 도로점용료 부과근거는 무엇이며 현재 한전주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한전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한전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부과근거는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2의 점용료산정기준에 의거 전주1개당 600원씩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주는 주당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 을, 병으로 나눠서 갑지는 1개당 1,350원, 을지는 900원, 병지는 600원 저희 안양시는 병지에 해당돼서 600원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도로법 제26조 5항에 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이 예상되는 사업은 2분의 1일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주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이라고 보고 그래서 2분의 1해서 300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근거는 3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상에서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계산상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안구는 300원인데 동안구는 303원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03원이 나왔는데 그건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당 300원씩을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기용위원

지하는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지하는 여기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공동구 밖에 없습니다. 동안구에 있는 공동구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동구에 대한 것은 부과기준이 있어서 그걸 3,000만원을 지금 부과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안구는 공동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하시설물이 없습니다. 공동구에 대한 부과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련서류 그 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한전에 저희 우리 시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한전에 더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김기용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래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김기용위원

근거에 의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우선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경수산업도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건설 공사비 중 산업중기기계부품협동조합 사업승인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되어 건설한 지하차도 건설비 부담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걸 다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중기기계부품협동조합의 사업승인시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건설한 지하차도 공사비가 2002년 10월에 우리 시와 산업중기부품협동조합과의 협약에 의해서 지하차도 예상공사비 276억원 중 산업중기기계부품협동조합에서 예상공사비 2분의 1을 협약체결해서 조합부담액인 138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38억에 대한 것을 1, 2, 3차에 걸쳐서 모두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완료 된 사항을 이번에 예산편성에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같이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우위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역전지하상가 추진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역전지하상가는 현재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자체를. 그래서 현재 회계과에서 줘서 시설은 관리공단에서 관리중에 있는데 '99년 8월 12일자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이걸 다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고 해서 2000년도, 2001년도에 저희 도로과에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D급재난 시설물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추진을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역전지하도상가는 20년 전 도시계획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조성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20년간 민간업체에게, 원양실업인 민간업체에서 운영해 오다가 2002년 1월 1일자로 안양시에서 인수해서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1만 5,824㎡이고 928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847개 점포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전지하상가 20년 전에 설치되다 보니 모든 면에서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 지난 2001년 9월 21일부터 2002년 3월 20일까지 6개월간에 보수공사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 사업비가 391억원이 소요가 된다는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공사기간 18개월 기간이 소요되고 공사방식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을 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에 몰려와서 시위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을 지난 2월 9일날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한 고시를 관보와 일간지에 회계과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 13일날 오후 3시에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역전지하도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참여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또 4월 9일 참여업체에 대한 계획서를 접수마감을 해서 4월말까지는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정해서 6월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공사에 대한 협상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설계를 작성하는 등 제반작업을 거쳐 9월경에나 착공이 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민간투자로 하다보니까 민간투자법의 절차에 의해서 이 계획을 지금 수립을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에 안 들어가는 것은 D급 재난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넘겼기 때문에 모든 공사의 절차는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빨리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재난시설물 D급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지금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지하상가측과의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민간자본을 할 것이냐 지하상가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걸 조율하느냐고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자들하고 조율은 된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계속 재정경제국에서 접촉을 해서 그 분들이 많이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고를 하게 되고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양우위원님께서 안양천살리기사업으로 자연형 호안정비, 자전거도로설치, 주차장 정비를 할 경우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가 훼손이 되는 등 우려가 돼서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우려가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도 그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금 현재 안양천살리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 중에 있고 기존에 있는 지하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걸 주차대책도 없이 무조건 철거를 할 것이냐 사실상 안양천살리기 본래의 목적으로 따진다면 몽땅 철거를 하고 자연형하천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대한 주차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는 주변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 주차난이 해결이 될 때까지 그냥 그것을 사용을 하자 자전거도로는 기 먼저 이제 설치됩니다. 고수부지에 대한 자전거도로는 안양천살리기 정비를 하더라도 그건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적인 낭비가 안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가 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중적인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버스가판대를 현상공모를 해서 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당초에 CIP에 의해서 많은 시설물을 했는데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니냐 제대로 하려면 좀 시간을 갖고 용역을 줘서 전문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안양시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동감을 합니다. 버스가판대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구두수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너무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다보니까 노후된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환경을 저해를 하기 때문에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르는 것도 무조건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현상공모를 1차 공모를 했습니다. 1차 공모를 하다보니까 6일간을 하다보니까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공고를 해서 16일까지 재공고를 해서 그 기간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가 되면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 아트시티나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색상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증을 받아서 그래서 이걸 그게 확정이 되면 선정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조달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할 계획인데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같은 동감을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시설물이 안 되게끔, 제대로 지역에 맞는 시설물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노위원님께서 아까 이양우위원님도 하셨지만 호계3동 지하차도 건설 계획은 '93년도 교통영향평가 당시와 현재의 교통량이 현저히 변했고 건교부에서 발표한 인덕원, 의왕, 병점간 전철을 건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다시 한번 이건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이 어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건설은 의왕시가 지금 국도확장을 안 돼서 저희 경계까지만 되어 있고 의왕시 구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는 결과에 따라서 지하차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의왕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 앞으로 또 그 지역의 전철계획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저희 시가 건교부하고 도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안상수의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걸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노선에 대한 건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노선도를 그리려고 하니까 의왕도 없고 도에도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건 계획이 있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차도가 만약에 들어가고 전철이 들어간다고 하면 1차적인 구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이 간다고 하면 충분히 그건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체화 지하차도를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차량소통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도 사실은 봐야 되는데 지금 신사거리에 지하차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또 다시 지하차도가 건설이 된다면 바로 연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포도원 사거리를 조금 지나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천둥소리인가 식당이 하나 큰 게 있어요 거기 의왕시계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으면 저 지하차도 건설해도 차량 밀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걸 과연 해서 교통에 얼마만큼 영향에 이익이 되는지는 사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저도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건교부에다가 인덕원에서 의왕을 거쳐서 병점으로 가는 노선에 관련돼서 건설교통부에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허무맹랑한 그런 계획안은 아닌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것이 또 신사거리를 당연히 전철이 통과를 한다고 한다면 저 지하차도가 만약에 건설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중복되니까 그것과 연결시켜서 어쨌든 하여튼 계획안을 다시 수정을 하더라도 잡아보고 건설교통부의 계획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려는 건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도록 하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부품센터가 시장에서 아파트형공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여건이 교통흐름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그 주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그 다음에 그걸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의왕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사거리 지하차도 만들고 거기에서 또 들어가면 W형에 대한 종단선형이 나오기 때문에 선형자체가 도로공학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서 계속 흘러서 신사거리에서 나오면 어디에서 막히느냐 하면 외곽순환도로 그 밑에 평면교체하기 때문에 거기가 또 상당히 교통체증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 실무자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보자, 재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그것이 된 다음에 의왕하고 같이 협조해 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의왕에서 먼저 너희 확장부터 해라 그리고 BIS사업이나 ITS사업을 먼저 해 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 다만 건교부나 감사원에서 먼저 번에 권고사항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2개 시에서 안 되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시와 시간의 협의가 안 돼서 안 된다,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신문보도가 났습니다만 그런 것도 시와 시가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 안양하고 의왕의 문제가 아니고 2개 시에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도 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사항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일단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니까 도상연습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시자고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차선긋는 문제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안 계시지만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안양천살리기사업과 역행하는 수암천 상류지역에 콘크리트 페이스트 유출과 오염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같이 첨원하셨습니다. 2004년 1월 30일 12시 30분경 환경오염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안양동 861-32번지에 소재한 건축공사 현장에 해중종합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하5층 지상10층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5층 이 사업장이 지하5층 바닥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완료 후에 지층에서 발생하는 지하수가 콘크리트양생이 되지 않는 지하5층 바닥으로 흘러나와서 그것이 바로 지하수와 시멘트가 썩인 물 약 200톤 가량이 수암천으로 흘러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암천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만안구청 위생과에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2004년 2월 4일날 안양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집수정의 지하수를 모아서 침전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또 수암천에 버려진 건설폐자재도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전부 수거조치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천순찰을 철저히 해서 각종 오염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관련부서와 협조를 유대관계를 가져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공사집행시 증·개축으로 인해서 예산증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지난 년도에 평촌아트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려를 해 주시고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많은 질책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획단계부터 해 왔더라면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금년도에는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서 예산증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변경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지만 작년 평촌아트홀처럼 그런 예산이 배로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나오신 김에 업무보고와 관계없지만 지금 우리 동네 주민들이 신문에 났다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있잖아요? 삼막사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서 다시 유원지해서 동편마을로 해서 관통된 길이 난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시는 게 있나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그 도로 자체가 평촌∼신림간 그게 이제 대통령공약사항이었고 평촌에서 신림쪽으로 넘어가는 관악산 서울대학교쪽으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도에서 돈을 줘서 그걸 했었는데 그것이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되고.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아니고요, 삼막동부터 해서 유원지 관통하고 동편마을로 가는 길이 있다는데.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글쎄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도에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그럼 너희들끼리 해봐라 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합동용역을 했는데 용역비를 반반씩 서울시가 반을 대고 우리가 반을 대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안노선으로 거기로 가는 것을 대안노선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관악산 넘어가면 강남순환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강남순환도로가 당초에는 남부순환도로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시흥동 쪽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평촌∼신림이 안 되니까 그 대책으로 제2경인에다가 그걸 붙이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이제 뭐냐하면 지금 성남에서부터 국도 3호선부터 연계시켜서 이쪽으로 제2경인에 원래 노선이 관악산을 관통해서 과천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던 노선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노선을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서북구 남부지역교통망체계사업의 일환으로 하나의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도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도에서 어려우니까 건교부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민간제안을 해서 성남에서부터 제2경인을 연결하는 노선을 지금 민자유치사업을 하려고 피코(PICKO)에서 지금 민간투자센터죠 피코(PICKO)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처음에는 3개 노선에 충훈부 운동장 앞쪽으로 가던 안하고 군부대 뒤쪽으로 가는 안하고 했는데 군부대 앞쪽으로 오는 건, 관악로 쪽으로 나오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렵다 군부대 뒤쪽으로 가는 것이 터널로 가는 것이 어떠느냐 해서 앞쪽으로 가는 것은 안양시도 반대를 했고 도에서도 그건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연계노선으로 계획된 노선인데 현재 아직까지 그 노선에 대한 것을 지금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추이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관계된 것은 다시 한번 건교부에 연계를 시켜서 검토해서 그 사항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기본 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건 용역, 선으로만 그어져 있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라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대강 선은 있잖아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선만 그어진 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나한테 좀 갖다주실래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건 도하고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갖다주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자료가 왔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왔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림대학하고 관악역 앞 지하보도 설치된 비상발전기 현재 가동상태하고 몇 번 가동됐는지 또 관리대장을 곽해동위원님과 같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기 배부했는데 받으셨죠? 그러면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발전기가 저희 안양에 지하보도에 10개가 있습니다. 만안에 4개, 동안에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림대학하고 관악역 앞에 있는 것이 10여년이 지나서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그 가동이 되질 않아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 2개를 1,390만원씩 사업비를 계상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가 비상발전기를 매달 2번 이상 점검을 해서 정전시나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전기 운영점검일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연초에는 1월달, 2월달 연초에는 가동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예비전원인데 발전기를 이렇게 체크하는 쪽입니까? 이걸 가동을 해서 직접 펌프를 돌립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가동을 하죠.

김기용위원

일반 전기를 평상시에 쓰고 이게 비상용발전기란 말입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가동상태를 점검을 해야 비상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발전기가 가동하는지 점검을 한 달에 2번씩 하죠.

김기용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9월 15일날 점검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 이상이 있는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10월 1일부터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어떤 상태입니다. 현재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산심의에서 저희가 승인한 것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업소 비산배수지에 본 위원이 요구해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발전기는 사실 예비전력이거든요 평상시에는 가동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비상시에 한전전력이 단전됐을 때 사실 돌리는 겁니다. 이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랬을 때 가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전액삭감을 시킨 적이 있는데 이거 제가 현장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거 수리도 불가능한 건지.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기계설비 자체가 노후가 돼서 9월까지 점검이 돼서 가동이 됐는데 10월 달에 가보니까 가동이 안 돼서 두 곳이. 그 간에 보수하면서 가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10월 달에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글쎄, 이게 발전기는 내구연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도 사실 학교전기과 출신으로서 좀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무조건 내구연한도 없는 건데 우리 관에서는 뭐 5년 이상 됐다, 7년 이상 됐다 그래서 교체하는 어떤 그런 감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히 검토를 해 보고 기회있으면 김위원님이 현장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네, 그러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상없는 것을 교체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평상시에 발전기 돌리는 거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비상용이기 때문에 수리가 된다면 고쳐서 써야 되겠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을 내 주시면 상태를 좀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관악역하고 대림아파트 지하보도죠 가끔 나가보세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나가봤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은 구청장 다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지하보도 전체를 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보·차도는 다 관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다 합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에서 뭐하느냐 하면 전기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하고 전기하고. 전반적인 보수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전기하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동펌프하고 발전기하고 전기하고.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그게 가끔 담당자가 나가세요? 지하에 가보시나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담당자는 매일 나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못 나갑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렇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매일 나가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사실은 거기 산 지가 뭐 20년 넘지만 한번도, 거기가 지하보도가 항상 물에 차 있어요 항상.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곽위원님이 한번 또 저한테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배수구청소가 좀 덜 돼서 빠지지 않는 경우 그래서 바로 조치를 시켰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아니고 계속 그래요 10년 동안.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요?

해동

곽해동위원

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을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하고 모터만 관리하나 아니면 전체를 관리하나 싶어서.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기하고 등만 관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한번 나가셔서 그 물이 항상 고이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문위원님하고 김기용위원님께서 수리장애인종합복지회관 비상용원형 탈출구 보수공사 등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리장애인종합복지회관 준공 후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매스컴 등의 지적에 따라 저희가 작년 12월 2일날 시장님을 비롯한 장애인전문가들 5명을 포함해서 총 9명이 합동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이 총 6건이 됩니다. 크게. 그래서 그 6건 중에서 지하1층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 진입용 경사램프가 없다 그 다음에 목욕탕이 또 지하1층에 있는데 목욕탕에 손잡이를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공사인 (주)쌍용으로 하여금 저희가 추가로 공사토록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이게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12월 30일날 하자관계의 불분명 등 이런 관계로 (주)쌍용에다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5,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올 1월 5일날 착공을 해서 2월 13일날 준공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중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의 각 층,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 도서관 측면쪽으로 발코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발코니 부분의 난간이 좀 흔들거리고 너무 약하다 그래서 불안감을 준다 그 다음에 발코니 부분이 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불안한 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걸 흔들리지 않게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발코니 난간부분에 펀칭메탈을 대서 시각적으로 위험스럽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래도면과 같이 각 경관당 스테인레스판으로 밑에 앙카를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했더니 튼튼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난간 살로 밑이 보이기 때문에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펀칭메탈을 하니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비상탈출구 원형탈출구의 오픈이 되어 있어서 위험스럽다 그래서 이건 15㎝간격으로 전부 다 살을 댔습니다. 대고 맨 위에는 눈이나 비가 들이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위에서 떨어지는 비나 눈을 막을 수 있게끔 위에 지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간이 우리 시청난간도 마찬가지지만 계단 한 칸 한 칸에 난간살이 하나씩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간살과 난간살 사이가 28㎝로 너무 넓다, 장애인들이 와서 생각이 좀 저기한 아이들이 와서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걸 중간에 살을 하나씩 더 대서 14㎝이하로 전부 다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게 되면 파고라가 있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실내에만 갇혀 있는 것보다는 맑은 공기도 쏘일 수 있게끔 옥상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밑에 콘크리트바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고무매트를 깔았으면 좋겠다 해서 고무매트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 파라펫 난간이 저희가 1.3m입니다. 1.3m인데 1.3m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걸 높여달라는 겁니다. 난간을. 그래서 옥상 파라펫에다가 앙카링을 해서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20㎝ 간격으로 전부 다 박아서 그러다 보면 내경이 한 13㎝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전체 다 깔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쪽, 이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거기에는 출입문을 설치해서 평상시에 잠궈 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 외에 미비한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큰 건 해결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사로운 게 비상용탈출구까지 비상시에 시각장애자가 갈 수 있는 점자블럭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후문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베란다쪽으로 나와서 그 비상탈출구까지 가는 그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점자표시가 없다는 것 그걸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전에도. 시각장애인들은 비상시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도 좀 관심을 갖고 점자블럭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건 시공이 안 들어가 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건 빠져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건 사사로운 거니까 그 위에다가 붙이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간단한 거니까요.

김기용위원

그 난간이 있어요 난간이 있는데 거기에도 점자표시로만 붙여주면 시각장애자가 손으로 만져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파이프로만 되어 있어요.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벽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세심하게 신경만 쓰시면 되는 거다 이거죠. 큰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건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당초 기본계획안 및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삼덕공원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김기용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셨는데 시설공사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면은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당초 부지가 3,555평에 건축연면적 3,800평, 사업비 180억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타당성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2003년도 하반기 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 계획변경에 의거해서 부지면적이 4,056평, 연면적이 3,800평, 사업비 292억으로 변경됐으며 그 후 저희가 턴키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안내서 자문 및 심의중에 수영장은 수리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있으니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제외함으로써 연면적이 3,300여평 사업비가 240억 5,700만원으로 조정이 돼서 현재 턴키공사발주를 위한 입찰안내서 용역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당초에 부지가 확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현재 입찰안내서상의 계약안과 배치도면을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기본설계도면 등은 턴키공사가 발주되게 되면 적격업체가 선정이 되고 적격업체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격업체가 선정,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도면은 추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덕제지 공원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대영남부지보다는 이용적인 측면에서 수요학생들이 많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류는 당초 안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견해도 잘 들었고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재 안양8동 청소년수련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정확하게 설계용역발주가 나가지 않은 상태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계용역발주가 나간 게 아니고요. 턴키공사 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턴키공사가 뭐냐하면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하고 시공을 할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한 입찰안내서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게 되면 용역이 이제 도의 심의를 받고 끝나게 되면 저희가 발주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달청에. 조달청에 발주요청을 하게 되면 턴키공사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턴키공사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본설계서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최적의, 최고의 시설을 설계한 업체의 점수를 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시공권하고 실시설계권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김기용위원

그게 얼마죠? 지금 입찰안내서 만드는 턴키공사인가 그게 지금 얼마로 예산 잡혀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안내서 작성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용위원

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3,300입니다.

김기용위원

3,300. 그러면 지금 총 현재 지출된 게 얼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거 3,300하고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당초에 처음 할 때 타당성조사용역 그 용역비죠.

김기용위원

그게 얼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게 저희가 한 게 아니라서.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여만원?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먼저 제가 5분발언 했을 때 시장께서 답변하셨을 때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합쳐서.

김기용위원

합쳐서 5,000여만원이 지금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지금 한 5,0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봐야 돼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쪽 것을 잘 모르는데 대충 그렇게 될 겁니다.

김기용위원

대충 한 5,000여만원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거 문제네. 그러면 이게 추진이 지금 앞으로 안양8동으로 추진이 되는 거네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는 이 사업을 주관부서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주관부서에서는 안양8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답답합니다. 알았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된데 대하여 지적이 많았다는 말씀과 금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에서 계획한 대로 책임적으로 완료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 명단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평촌아트홀은 책임감리대상이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준공과 관련해서는 금년 사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동안보건소증축공사와 관련돼서 도면으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협소해서 날로 증가되는 보건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현 보건소 증축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민건강증진사업에 부응하는 영양상담실을 개설을 하고 노인질환 및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실을 개설을 하고 건강검진센터의 적성검사 등 민원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을 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한방진료실,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을 이전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축규모는 기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6평의 기존 건축물 후면에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510평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반쪽 안쪽에 있는 부분이 기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금해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것 좀 갖다놔 봐요. 그게 지금 기존에 4층으로 되어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기존에 3층이요.

권오쇠위원장

지금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4층이요 증축하는 부분만 4층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내가 3대째인가 동안보건소에 임산부나 또 노약자들이 올라다니기 굉장히 힘들어서 엘리베이터 설계가 안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텐데요 이게 지하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안보건소라는 게 동안구청하고 같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층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안보건소 건물 지하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부분을 증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하층이. 그 다음에 1층 부분이 이 부분을 여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부분을 증축을 하는데 여기는 피로티로 하게 됩니다. 피로티로 해서 이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 현관을 설치를 해서 현관으로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로 가고 계단으로 가고 이건 장애자램프로 돼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피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여기가 현관 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됩니다. 1층은 이렇고요. 2층은 지금 기존의 건축물이 이건데 이걸 증축을 해서 이거하고 같이 연계돼서 여기에 일반촬영실이라든지 고밀도촬영실 그 다음에 촬영계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주접수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는 보건정보자료실, 구강보건실, 휴게실, 보건세미나실 이것이 증축이 되고요. 4층에는 소회의실 등 사무실, 보건소의 전체적인 사무실이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도배분이 되고 이러면서 증축이 되는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증축하는 것이 동안보건소가 비좁아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비좁아서 증축하는 것 같은데 암검진 같은 것도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하던데? 종전에 거기에서 암검진 같은 것을 했었는데 암검진도 안 한다고 신문에 이렇게 나고 하는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오쇠위원장

우리 소관은 아닌데 그게 협소해서 증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검진하는 것을 단축시키면서 저런 어떤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보건소는 현재 작년 10월 27일날 착공을 해서 지하층 터파기를 위한 CIP가시설공사하고 터파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동절기를 맞이해서 지금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빙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중간에 설계변경 할 의향도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계변경 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촌아트홀 같은 그런 근본적인 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또 예산증액 시켜서 설계변경 해야지 그래야지 돈을 쓰지 어떻게 돈을 써?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잘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거 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보건소도 착공 전에 지금 우리 송과장 업무는 아니었겠지. 애초에 보건소 지을 때도 지금 그 증축하는 요인이 비좁은 것도 비좁은 거지만 우리 3대 때 예산세우고 말한 것은 승강기가 없었기 때문에 승강기 보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그거 한 거야. 승강기가 처음에 없어서 그걸 승강기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하다가 지금 증축을 하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이거지 내 말씀은. 내가 아까 우리 저 신소장한테 질의한 답변이 끝난 것 같은데 이러한 제반사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던진거야. 사전에 연구검토하고 주의로부터 공청회라든지 사전 용역설계 나오면 또 위원들하고 도시건설위원들하고 간담회를 좀 해서 건축분야 아는 분, 우리 전 이양우의장님 같이 건축에 전문분야잖아 나는 밑에 쫄다구지만. 그런 것도 해서 분야도 좀 해서 예산도 좀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여러 모로 구름다리도 건너가야 하는데 지금 하는 모습은 우리 송과장님 불만이 많아요. 다시 한번 보건소설계변경해서 예산 또 다시 세우는가 봐야지.

권오쇠위원장

이 설명은 다 끝났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증축하는 부분이 몇 ㎡라고 그랬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510평입니다.

이양우위원

510평,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396평이요.

이양우위원

그러면 거의 한 1,000여평 가깝게 되네?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906평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제 과거부터 얘기를 했지만 엘리베이터문제, 먼저도 설계에 들어있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 그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얼마나 올라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한방도 생기고 장애인들 무슨 치료실도 생기고 그러면 최소한으로 엘리베이터 2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는 저속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하고 하나는 일반인들이 올라다닐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환자용 엘리베이터와 일반 그냥 사람들이 올라다니는 엘리베이터 2대 정도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환자들이 왜 저속이 필요하느냐고 그러면 장애인들 같은 사람들은 올라다니고 그럴 때 이게 너무 빨리 올라다니고 그러면 불편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내리고 할 때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이왕에 하는 거면 저속으로 하는 것과 보통 이렇게 쓰는 것하고 2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 몇 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11인용이요.

이양우위원

11인용이면 그냥 보통 저거인데 글쎄.

혁록

권혁록위원

응급환자는 아니니까.

이양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대로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런데 기존 건물에는 어디에 설치를 할 부분이 없고요 이제 이쪽에 증축하는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통로부분을 터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뒷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에 1층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놓게 되면 피로티를 주차장으로 이용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권혁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다만 2층이라도 처음부터 엘리베이터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못한 점 이런 것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 때 당시에 설계한 사람들이 나와서 설계주관한 사람들이 완전히 석두만 모였던 것 같아. 우리 송과장님처럼 유능한 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말이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지금 계획한 것 가지고 아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인위원님께서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종합운동장의 세부적인 보수내역과 예산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고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제50회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주경기장으로 사용되는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정비공사시행을 통한 선수 및 내방객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노후화 된 시설물의 보수를 실시하여 내구성 증진에 기여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보수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변색되고 탈락된 경기장 외벽에 대하여 깨끗하고 경쾌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도색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관람석이 현재 콘크리트 면 위에 미장으로 실시한 상태로서 표면이 검게 퇴색돼 있고 풍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풍화 돼 있고 균열,열화 이런 것이 발생이 돼서 전부 다 이것을 치핑을 한 다음에 폴리우레아 라는 자재로 전부 다 도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육상트랙 난간은 철재 파이프 구조로서 노후 및 부분부식이 발생된 상태로서 전부 다 교체하기보다는 부분부식되고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재도장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트랙 옹벽이 경기장 외곽 경계구간에 라운드형식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부분파손이 되고 균열이 되는 등 전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본부석쪽에 특석 캐노피 부분이 있습니다. VIP석 양쪽으로 특석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기장 그러니까 저희가 50회 경기도체전을 하면서 31개 시·군의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퇴색된 도색을 다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바닥이 전부 다 풍화가 돼서 시멘트몰타로 한 상태에서 10여년이 흘렀으니까 풍화가 되고 탈락이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압살수부에다가 세척하고 치핑을 한 다음에 여기에 폴리우레아라는 것으로 코팅을 전부 다 2mm정도 도포를 시켜서 스탠드를 말끔히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석 캐노피 부분 이게 특석이 됩니다. VIP석 좌·우측에, 그래서 이 위에 캐노피가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천정 칼라간판이 지금 부식이 돼서 지금 누수가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칼라간판을 교체를 하면서 이 부분에 지금 비둘기들이 올라가서 여기에 앉아서 전부 다 똥을 눠서 지금 스탠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임시방편으로 그물을 쳐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전부 다 알루미늄시트로 전부 다 천정을 만들어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난간 부분에 부식되고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한 다음에 도장을 다시 한다는 얘기이고 이 우레탄 트랙하고 여기 단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 빙 돌아가면서 그 부분에 이러한 옹벽을 보수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운동장에는 큰 원형의 콘크리트구조물을 1차적으로 같이 칠 수는 없고 신축조인트를 줘야 됩니다.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 그래서 그 조인트를 준 부분이 전부 다 오래돼서 그쪽으로 누수가 되고 탈락이 돼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운동장에 보면 대회계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계양기를 하나 설치를 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송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 방송시스템을 분산방송시스템으로 한다고 합니다. 스피커를. 그래서 그 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네 군데의 중간에 방송기자재가 들어갈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 4개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락카룸이 어웨이 락카룸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어웨이 락카룸을 꾸미는 것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9억 8,900만원이고요 4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송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제반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또 실내체육관 같은 곳에 보면 거기가 안전휀스 같은 것 있잖아요? 사람이 낙석방지하기 위해서 관중석이라든지 관람석에 보면 이 레일을 다 휀스로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보면 다 철로 만들어져 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철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 이유를 나는 알다 모르겠는데 애초에 스테인레스로 하면 안 됩니까? 녹슬지 않은 것으로 하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스테인레스로 했으면 부식도 없고 좋았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왜 애초에 그렇게 철로 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다시 도색을 하면 시간경과하면 다 긁히고 또 다시 도색하면 도색한 중에서도 부식돼서 또 다시 교체해야 되는데 애초에 왜 부식이 안 되는 스테인레스로 안 했느냐는 얘기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저한테 저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때 당시에는 모르긴 몰라도 스테인레스가 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지금 이 말은 여기에 덧붙여서 실내체육관에 가보면 1층과 2층에 사이에 휀스친 거 있죠? 지금 다 철입니다.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제가 그걸 지적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번에도 한번 가봤는데 다 그 도색이 긁혔더라고 그러면 또 다시 도색해야 되고 그러는데 애초에 그 단단한 스테인레스로 했으면 되는데 아니, 시설공사과에서 그거 담당하는 거 아니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당시에는 시설공사과 있지도 않았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있지가 않았어요? 실내체육관 지을 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실내체육관이요? 실내체육관은 저희가 했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실내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야. 실내체육관 안에 가면 1층과 단층 사이에 이렇게 보면 휀스로 쳐 있잖아요? 그게 다 철이라고. 스테인레스가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 긁혔더라고 보니까. 페인트 하얗게 칠한 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애초에 왜 그걸 스테인레스로 안 하고 철로 했는데 그 뿐이 아니라 비바람이 내리치는 실외도 지금 다 철로 만드는 경향이 많다는 거지. 애초에 벽에 콘크리트를 벽치고 박을 때 스테인레스로 했으면 두 번 손도 안 가고 보수도 필요없는데 왜 애초에 그렇게 부식이 될 수 있는 철로 해서 단가를 낮춰서 계속 예산 집행, 시간낭비 이렇게 만드느냐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실내체육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내체육관은 비바람이 방지되니까 일단 부식은 덜 되겠지만 자꾸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은 다 그렇게 했어. 내가 얼마 전에 가봤어요. 그거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외는 비바람 때문에 다 부식이 되고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설명 들으니까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실외는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스테인레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색이 벗겨지고 안 벗겨지고를 떠나서 스테인레스로 하는 게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송과장님이 송과장님 집을 지으려고 들면 같은 예산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거 아닙니까? 이건 내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예산만 맞춰서 견적 들어와서 누가 얼마 먹든가 간에 그런 식으로들 공사 마무리하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돈 가지고 같은 재료 조금만 더 보태서 스테인레스로 하면 다음에 개·보수가 필요가 없는데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스테인레스하고 철하고는 값 차이가 엄청나죠.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값이 엄청나면 애초에 예산을 그럴 때 증액예산을 설계변경을 하면 위원들이 말할 사람이 없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그 실내체육관 처음에 지을 때도 애초에 완료되기 전에 저희 위원들이 방문할 때도 내가 그걸 분명히 지적했어요. 이번에 문화센터 벽 무늬코팅으로 마감하는 것도 제가 보고 이걸로 마감할거냔 말이야 미장마감 시켜놓은 것보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럴 때 예산 쓰는 거예요 제 돈이라도 보태드릴게, 예산 안 깎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많이 남았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나 남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권용준위원님의 5분발언에서 주장한 도민체전관련 실내수영장 개선공사의 공사기간을 30일 이내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개선공사는 주공정이 공조기 및 덕트 교체공사와 천정재 교체공사로서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되고 기존 덕트 및 천정철거공사 새덕트 및 천정재 설치공사 또 음향 및 전기설비공사 이러한 공사들이 전부 다 끝나게 되면 가시설을 철거를 하고 뒷청소 및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공사가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한 달에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부서에서는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수영장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2월 중순 경 시공자와 계약이 완료가 되게 되면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65일로 잡혀있는데 하여튼 다만 몇 일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우리 곽해동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내용을 내가 그 과장님께 이것도 하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관급공사 공기가 일반공사보다 길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공사는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공사를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에서 길어지게 돼죠.

김기용위원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시설공사과 뿐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관에서 공사하는 걸 보면 물론 공사개요부터 공사진행을 현수막으로 표시를 해놓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은 일주일 걸리면 준비하는 과정이 아마 한 보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공사가 진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짜증을 낼 정도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대부분의, 제가 맡은 공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나 하수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하고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 평촌아트홀 같이 그런 뭐 근본적인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사실 대부분의 공사는 저희가 계획한 기간내에 끝나고 있습니다. 간혹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한 두 달 늦어지는 경우가 그런 정도가 있을 겁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시설공사과 송경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충질의나 또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박광길 이사장님하고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7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고속도로 출입구 등에 시외곽표지판이 부족한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의 총 519개소의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인근 시경계지역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곽순환도로나 제2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안양, 평촌 안내가 없다고 해서 도로공사에다 협의를 하는데 그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을 저희가 다시 현장을 가서 보고 한국도로공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연결지하차도에 대해서 김기용위원님하고 이상인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부선철도에 의하여 양분된 안양1번가 중심상업지역과 구시장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건립하여 동∼서지역간의 교통소통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9년 7월부터 구시장 진흥아파트 앞 도로폭을 10m에서 20m로 확장함에 따라 편입용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여 117필지 8,524㎡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연장 293m중 경부선 철도횡단구간 37m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27일 철도청과 위탁공사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200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구간인 지하차도 256m, 폭이 10.8m∼14.2m가 되겠습니다. 도로확장 280m구간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착공하여 구시장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200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차도 설치길이 293m 중 진흥아파트측으로 철도횡단구간을 포함하여 지하차도 구조물 160m를 완료하고 안양1번가측 벽산로 방향으로 구조물 설치를 위한 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남부시장과 안양1번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단절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도로의 교통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1월 29일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은 남부시장과 안양1번가를 연결하는 도로가 단절되어 상권이 위축되니 지하차도 박스구간을 연장요청하였으며 안양1번가 벽산로에 지하차도 건설로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 설계를 변경하여 안양7동 주접지하도처럼 만안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보도가 4m에서 1.7m로 축소가 됩니다. 보도가 축소된 공간에 전주를 이설하게 되어 보행불편을 초래하게 되니 전선지중화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원관련 전문가 현장자문회의에서 검토한 바 지하차도 박스구간을 연장설치 할 경우 중앙로 벽산사거리 교차로와 램프가 근접하여 도로의 기하구조상 좌회전 및 직진차량소통에 문제가 야기되므로 연장시공이 불가하다고 의견이 나왔으며 안양7동 주접지하도처럼 만안로에서 진·출입할 경우 평면상 곡선반경이 20m이하로서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이 요구하는 40m에 배치되어 지하차도내에서 곡선처리 됨에 따라 차량주행안전에 문제가 예상됩니다. 남부시장, 제일교회방향에서 벽산로 방향 진출차량의 처리문제는 일방통행로를 중앙로 및 만안로 방향으로 변경지정하여 벽산로 방향 교통량을 경감하는 것을 검토하고 전선을 지중화하게 되면 인근에 전력공급을 위한 지상기기 변압기 또는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80㎝∼1m 40㎝을 보도에 점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축소되는 보도폭이 1.7m로 지상기기를 설치할 경우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해서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차도 경계부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시 일부 주민이 설계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주접지하도처럼 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주민이 선임한 설계전문가와 우리 시에서 위촉된 전문가들하고 같이 자리를 같이 해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민원사항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잠깐, 지금 지하차도의 단면은 여기 이렇게 양개 차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보도가 만안로를 횡단하는 것까지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임곡교를 횡단해서 이 구간이 구시장구간을 여기까지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철도횡단구간도 철도청에서 2002년도에 끝이 났고 현재 이 쪽 거리가 멀어서 잘, 여기가 신도예식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신도예식장이고 여기가 문화철물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슬라브가 있습니다. 슬라브가 있어서 이 구간이 슬라브가 있는데 이 구간은 유타입이라고 해서 슬라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일번가에서 건너오는 길이 지금은 불법통행을 해서도 건너다녔는데 이렇게 돌기 전에는 직진이 안 됩니다. 여기가 램프구간이 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번가하고 남부시장하고 단절된다는 것이 주민원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유타입구간을 20m 구간을 더 당겨야 되는데 아까 중앙로의 위빙거리라고 해서 터널에서 나오는 직진차량하고 평면에서 좌회전, 우회전하는 엇갈림현상이 길이가 최소한 140m에서 200m까지 나와야 되는데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설계가 8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 경우 60m로 줄어드는데 이건 아예 검토가 불가능한 것으로 교통전문가나 도로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에 여기 지하차도 안에서 신호를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민원은 이 슬라브를 연장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만안로로 바로 붙여달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곡선반경이 최소 40m이상 나와야 되는데 20m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가하다 만안로통행까지 지장을 준다. 세 번째는 이 보도가 4m에서 1.7m로 줄어드는데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가드레일을 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전주를 지중화 해 달라는 것은 그 지상기기 설치할 공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도 전문가들하고 같이 계속 얘기를 해서 많이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이쪽에 양쪽에 있는 건물주인들은 자기네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민원인하고 대화를 가져서 원만히 해결해서 3월 달부터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공정이 현재 몇 퍼센트입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27%입니다.

김기용위원

원래 준공일이 언제쯤 돼죠? 예정준공일이 언제쯤 됩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2005년 2월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가능하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3월 달부터 하면 저희가 공기를 압축해서라도 끝내려고 노력을.

김기용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민원 때문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동절기로 다른 공사도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간 남부시장 하고 그 구간에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용위원

민원 때문에 중단된 게 아니라 동절기 때문에 중단된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민원인들이 원하고 어차피 동절기 때문에 다른 현장도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공정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니까 약간 차질이 생깁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인도를 4m였는데 몇 미터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1.7m로 줄입니다.

김기용위원

1.7m 줄인다고요. 그랬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거기가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보행에 문제가 없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95년도 설계당시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그것도 염려가 되네요, 물론 도로 4차선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인도가 줄었을 때의 문제점이 없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충실하게 검토하셔서 민원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시공 시 보도위에 러버콘 포장하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는 평촌신도시 일부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러버콘으로 시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지관리 이런 하자도 나오고 해서 2003년도부터는 신설구간에는 러버콘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거하고 연계되는 구간이나 보수하는 것 외에는 러버콘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투수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부분을 지금 인도를 우리 도로개설 할 때 인도를 보도블럭을 깔고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2001년도, 2002년도에는 보도위에 했는데 지금 보도를 걷어내고.

김기용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신설도로를 했을 때 인도를 보도블럭 하느냐고 여쭤봤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도블럭 합니다.

김기용위원

그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보도블럭을 하지 말고 투수콘인가 그걸로 애당초에 깔고 자전거 표시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인도하고 경계선만 그어주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걸 굳이,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겁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걸 러버콘을 깔든가 투수콘을 깔든가 이중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신설도로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정비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원천적인 정비가 없고 외국처럼 허가를 해주는 사례도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시행을 하려면 우리 지자체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한 저희가 노점상 같은 것을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방향을 정해서라도 중앙에 건의가 돼서 관계법령부터 정비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버스가판대 정비에 맞춰 구두수선대 정비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버스가판대와 구두수선대를 제작한지 보통 10년 이상이 됨에 따라 노후훼손되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버스가판대가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1개소 중 67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두수선대도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우선 버스가판대가 정비되고 난 뒤에 추후 정비토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버스가판대 허가대상 및 갱신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가판대는 도로점용물관리지침에 의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중 신체지체 부자유자,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갱신기간은 2년으로 현재 구청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교 가각정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양1동의 개울길과 관양2동의 학의로를 연결하는 대한교의 가각부분 협소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저희도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그게 지금 보도, 차도 경계 가드레일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의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도시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수립용역을 과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각 확보방안에 대한 것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아까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관양2동 학의천변도로 개설공사시에 대한교 차량통행조사를 좀 하셔서 꼭 좀 하십시오. 거기가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형편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몇 번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철도변 방음벽 설치에 대해 철도청과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사업구간은 전체가 몇 키로미터이고 사업비 부담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철도변 방음벽은 21개소에 7,604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13개소에 4,119m는 현재 철도청에서 추진 중에 있거나 설치완료 되었고 향후 설치대상은 8개소에 2,945m가 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 우선순위는 철도청에서 지장물이 없는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시에서 부담으로 시행하고 방음벽설치공사는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00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어 연차적 계획에 의거 2004년도에는 관악역 주변하고 명학역 부근의 두 군데를 사업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장 진입로개설공사 보상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석수동 하수처리장 건립 및 고속철도 광명역사의 개통 등 인근 지역의 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미개설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개설 구간 내 편입되는 보상대상은 토지 11필지에 1,124㎡ 지장건물 2동에 보상금액은 총 7억 4,700만원으로 현재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7필지에 1,045㎡와 건물 1동 보상금액은 6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미분양 토지 4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3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3년 8월 14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현재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고속철도 광명역사 개통시기인 4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 석수역∼연현오거리간 도로확장의 보상현황과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석수동 LG아파트입주 등 석수역 주변의 개발로 차량통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폭이 협소한 석수역∼연현오거리간 도로를 확장개설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보상대상 토지는 61필지에 1만 2,865㎡, 3,891평이며 이 중 보상완료 된 필지는 4만 542㎡ 1,222평이 협의되어 약 2억 6,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사진행현황은 2003년도 8월 14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03년 11월 13일 보상계획공고를 하였고 2004년 1월 2일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현재 약 30% 정도 진행되었으며 2004년 2월 7일 도로공사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집행 의뢰 중에 있고 금년 3월경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말까지 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 LG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석수2동 442-6번지의 연장은 386m, 폭은 7.5m∼15m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안양천의 제방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2002년 9월 12일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계속협의를 했는데 하천 구역이 저촉된다고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하천 구간은 7.5m로 해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내역으로는 그 56억 5,900만원인데 그 중에 교통행정과에서 18필지 15억 5,900만원하고 도로과에서 38필지 41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총 61필지 중. 죄송합니다. 이건 연현오거리가 되겠습니다. 석수2동 LG아파트 구간은 보상액이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가 6필지 1,484㎡, 기타 사설표지판이 17개소가 있는데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은 토지가 2필지에 965㎡가 협의가 완료됐고 기타 사설표지판 10건이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미협의대상은 4필지에 519㎡가 남았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되도록 하고 2004년 올 6월 달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 제일탄소 앞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기층하고 포장만 남아있어서 저희가 5월 10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양우위원

왜 그건 얘기 안 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연현오거리.

이양우위원

아니, 연현오거리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바로 했는데요.

이양우위원

다시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나 없을 때 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본 사업은 석수동 하수처리장.

이양우위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영풍아파트 앞 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양우위원

그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천 도로 포장공사는 국토관리청하고 저희가 연현중학교 앞에 공사 때문에 계속 협의가 됐는데 하천구역을 침범한다고 그래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광명역사부근에 개발할 때 토지개발공사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건교부에 우리가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 도로가 관철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쉽게 얘기해서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광명역사주위 개발이 바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양우위원

뭘 추진이 그렇게 쉽게 돼? 알았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비산대교 통행하는 1일 교통량 6만여대의 막대한 교통량을 감안 전면통제가 불가하여 기존 교량 반폭을 활용 6차선을 4차선으로 부분 통제한 후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재가설 공사기간 중 구조물 철거 및 토공작업 등에 따라 교량주변에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공사중에만 가교를 운영함에 따른 예산낭비적 요소 때문에 한쪽에만 가교를 설치하였고 교량시·종점구간 국·공유지내 지장물 철거공간을 활용하도록 상류측 덕천마을 쪽으로 가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류측인 안양1동 쪽으로 보도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나 하류측의 통신케이블 이설, 중차량 작업공간 확보, 예산낭비적 요소 등으로 수용이 곤란한 실정이나 계획된 사업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여 통행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그게 인명피해는 없어요? 인도가 없는데 다니면. 아직 1명도 없었어요? 인명피해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민들 진흥아파트쪽에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인사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산낭비 때문에 그걸 안 하잖아요. 예산낭비가 있더라도 그 주민이 편하게 가려면 해야 되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산 문제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케이블 같은 게 있고 거기 쪽에 공사하려면 또 작업공간이 한 30m 정도는 작업공간이 있어서 보도가 안 돼서 한 50m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 밑으로 또 보도교가 세월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한 50m 더 내려가서 걷는 게 불편하니까 바로 그 부근에 해달라는데 우리는 거기에 중장비를 작업을 하려면 보도를 놓을 공간이 안 되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그게 최소한 유도를 하는 사람이 1명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쪽에 할 때는 당연히 배치를 해야죠.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 해야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배치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삼막사진입로공사 현장에 하수도뚜껑이 파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3월 초에는 완전히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직 안 가봤어요? 거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가봤는데 물량을 정확히 아까 위원님이 20개소라고 해서 그걸 직원이 다시 확인해서 3월 초에 그걸 완전히 보수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거기 매일 다니거든요. 뚜껑이 보통 잘 했는데 거기에 차를 댄다고 차를 대니까 깨진다고 깨져서 거기로 또 사람이 다니니까 빠진다니까. 우리 윤계장님인가 열심히 잘하시지만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겠더라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건 조사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7교에서 철로변 도로가 유원지사거리에서 막혀서 양명고등학교 앞까지 연결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삼성7교에서 내려오는 하천변 도로는 유원지 유타입 램프 구간에서 막히는데 도시계획선도 거기까지만 그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연결이 되면 양명고등학교 앞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개선이 필요하게 되면 설계비 용역비라도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꼭 필요한 거라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제대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은 12월 달로 끝이 나서 현재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매년 4년 동안 연속하면서 꼭 그렇게 공백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4년간 계속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매년 그렇게 공백기간이 있어요? 계약기간이? 2월 달에 계약을 한다면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처음에는 그렇다치지만 한번 계약을 하면 1년씩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1년 하는 겁니다. 12월말까지 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공백기간이 있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리가 이제 올해 용역업체를 새로운 업체를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매년 4년간 예산을 세우면서 첫년도에는 그렇다 하지만 매년 예산을 세워가면서 하면 그 업체를 미리미리 선정을 해서 공백기간이 없어야 되는데 왜 2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무작위로 매년 예산은 써가면서 지금 각 전철역주변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중심가 지역에 야간에는 그냥 노점상들이 무작위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뭐 공백기간이라는데 이것도 지금 지적사항이지만 용역업체가 발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뭐냐하면 그 노점상들이 지금 머리를 고차원으로, 옛날처럼 손수레로 노점상 안 해요. 다 지금은 고도의 머리를 써서 나타났다 하면 자동차로 붕 날라가는 이런 식인데 지금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세계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일대에 가면 이 세계적으로 안 하는데가 없어요 다하긴 해. 노점상 형태가. 인구가 다발적으로 집중돼 있는 동남아시아 같은 곳은 더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속만이 능사인가 이걸 획기적으로 계속 예산을 3억 4,500만원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10년이면 34억 5,000만원인데 계속 용역업체만 발주해서 지금 시에서 벌써, 앞전에 구청에서 했던 일을 시에서 일괄 계약체결 하는 것으로 넘어와서 2개월간 공백기간 있다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왜 공백기간이 있느냐는 얘기지. 매년 예산을 작년 계약할 때 언제까지 계약을 했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백기간은 구청 자체에서 직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구청은 단속이고 계약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작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2003년도 계약을 했느냐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작년에도 3월 달부터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유가 뭐예요? 왜 2개월을 공백기간을 두는 거예요? 동절기에 공백기간을 왜 두면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산을 세워야지만 업체선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러면 첫회는 그렇다고 보고 지금 4년간 연속해오면서 왜 공백기간을 뒀느냐는 거야. 1년 예산을 세우면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1년 예산을 세워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때 예산집행이 가능하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계신 분들 이해가 가나, 안 가나 물어보세요. 한번 계약하면 12개월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을 말하는 것이 지금 이과장은 10개월만 계약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왜 그렇게 해요 예산을 잡을 때? 그럼 2개월간의 공백기간을 두는 이유가 뭐야?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나는 처음 듣는.

권오쇠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우리 권혁록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계약을 하면 1년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 또 예산을 작년도에 1월 1일부터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분명히 섰을 거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1년을 계약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년 2월까지는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계약기간을 그 다음 익년 2월까지 하면 되는데 우리가 12월 말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간 공백이 생겼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왜냐 하면 이게 공백기간에 말이에요 2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굉장히 긴 거라고. 그러면 노점상들이 그 공백기간에 막 들어와서 하면 그걸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하고 공백기간이 있다가 단속하는 것하고는 어렵다고 그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이과장, 이미 우리 새예산안은 12월 달에 끝난 거 아니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왜 2월 달에 계약을 해요? 공백기간도 그렇고. 지금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느냐는 얘기지 내 말씀이. 예산편성이라는 게, 이런 용역계약이 1년내 용역기간이지 어떻게 10개월이. 참, 나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그 동안에 몇 시간 근무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평일은 우리가 8시간 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평일은 8시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토요일은 12시간 하는 것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공휴일은 12시간 그러면 토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평일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2시부터 10시까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돼. 2시부터 10시까지라면 보통 한 5시 일몰되면 노점상들 활개치는 시간이야 그러면 5시간 동안 단속을 했다는 것도 그 동안에 이거 말짱 도루묵이야. 제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과장이나 시담당간부들께서 한번 저녁때 5시부터 한번 차를 타고 한 두 세 시간만 안양시인구집중지역에 한번 돌아다녀봐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 용역을 그렇게 하면서도 10개월만 용역을 받아놓고 있으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자그마치 3억 4,500만원을 예산을 들이면서 겨우 10명이 이거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예산이? 내년부터 이거 세우지 말아야 되겠네.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거 아니예요? 예산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올해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시간은 조정을 하면서도 예산은 1,5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동안구청에서 단속한답시고 한림대 앞에 인도에다가 사람들 복잡하게 다니는 인도에다가 컨테이너 가건물 세워놓고 열쇠 하나 딱 채워놓고 한번 열어본 적 있나 한번 가봐요. 문제점이 너무 많아. 그리고 꼭 이거 다시 한번 업무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단속도 안 되는 거 아예 한 지역 일부지역을 선정을 해서 선진 외국의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TV에서 다 나오는데 아예 사업자를 내주고 세금을 내게끔 해서 아예 그걸 활성화를 해서 위생과 그게 관광지방의 특색으로 되어 있다고 나오더라고 그거 보셨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봤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 연구검토해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자리를.

혁록

권혁록위원

그건 문제점이 많으니까 다음에 행정감사 때는 문제점이 없도록 계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갈 테니까 분명히 주지할테니까 두고 보세요. 그리고 버스표판매점은 그건 경기도 체전을 위해서 새로이 잘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구두수선점 있죠? 그거 완전히 미관상이나 불량상태라든지 이거 아주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거 개선책이 뭐예요? 이건 지금 없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건 올해 계획은 없고 가판대를 먼저 손을 보고 그 다음에 구두수선점도 한번.

혁록

권혁록위원

이거 전국체전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예요?

해동

곽해동위원

도민체전.

혁록

권혁록위원

도민체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한꺼번에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차례차례 해 나가야.

혁록

권혁록위원

한번 가봐요 버스표판매점은 멋있게 다 해놨는데 바로 옆에 딱 붙어있더라고. 구두수선점은. 그냥 오두막집 어디 그냥 불량아들만 모이는 것처럼 해서 그거 허가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그 구두수선점은, 판매점은 어떻게 허가를 득해서 영업행위를 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해주는데 그게 무한정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허가를 안 해 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구청 무슨 과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구청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내일 질문해보면 알겠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은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10mm 이상 호우시에 빗물의 차집관 유입으로 전량 하수처리는 불합리하므로 전체적인 우·오수분류화 사업의 검토의향은 없는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평촌신도시 및 충훈부는 분리식관거로 오·우수관이 분리시공되어 오수는 차집관거에 우수는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고 기존 구도시는 합류식 관거로 우기시 오수 및 우수가 함께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분류식 지역의 우수는 찻집관에 유입이 되지 않으나 합류식 지역의 빗물은 차집관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도시 지역도 점차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도로굴착시 지하매설물 등의 산재로 오수관과 우수관을 매설키 위한 공간확보 및 도로폭의 협소로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도시 지역의 분류화사업이 전개되더라도 사유지 내 마당 및 건물옥상에 떨어지는 물 또한 분리되어 도로로 배출되어야 오수와 우수가 분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배수 불량 지역의 관경확장 및 구베조정을 위해서 침수방지를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분류화 사업은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도시 지역의 일부 재건축, 재개발 및 하천변 건물신축시 하수와 관련 분류화사업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일부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하천변부터 점차적인 분류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의 결빙으로 인하여 물고기가 살 수 있는지와 하천 유지용수공급은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천의 결빙으로 인하여 물고기는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면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고 하천의 표면은 얼어도 얼음 밑은 얼지 않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고기가 사는데 문제가 없으며 얼음 밑에서도 물고기가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돌 밑에 숨어서 겨울을 지냅니다. 하천 유지용수공급과 관련하여 학의천은 상류 백운저수지 유지용수 공급, 지하철 용수, 갈현천의 용수 등 수량으로 일정량의 물이 흐르고 있으나 안양천의 경우 산본천과 당정천의 차집등으로 수량이 부족하여 안양천상류 장례식장 앞으로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하수유입량 변동에 의한 수량변화와 여과지 세척관계로 일시 중지한 경우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기용위원님께서 하수관거 정비공사시 시청, 구청의 공사발주 구분과 2003년도 하수관거 보수공사실적, 공사완료시 확인방법 그 다음에 시방서, 설계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신 사항입니다. 또 2004년도 하수암거 보수공사 집행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고 하수암거 보수공법 및 재료는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시 시청, 구청의 공사발주 구분은 안양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직경 1,000mm 이상 하수관거의 신설 및 정비는 시청에서 시행하고 1,000mm미만의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침수피해 및 배수불량 해소를 위한 1,000mm 이상의 간선관거 교체공사 시행시 주변의 배수구역별 일괄 공사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병행시행하고 있으며 1,000mm 이상 간선관거 교체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형(지선)관거 교체요구민원을 해소하고자 배수구역을 감안한 지역설정 후 1,000mm이하의 관거에 대해서도 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 하수암거 보수공사실적과 공사완료시 확인방법을 질의하셨고 시방서, 설계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된 하수암거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코자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 등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보수보강을 함으로써 재산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기능을 유지시키고자 하수암거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2003년도 공사실적은 위치는 안양병원에서 비산대교까지 냉천천에 대해서 단면보수 1,010헤베, 균열보수 240m, 공사기간은 2003년도 6월 20일부터 2003년 9월 17일까지 약 3개월간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6,100만원입니다. 시공사는 인송건설이며 공사완료시의 확인방법은 설계서 및 시방서를 근거로 하수암거내 육안조사를 실시하였고 강도재료 시험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준공시 비디오촬영을 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방서 및 설계서는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또 2004년도 하수암거 보수공사 집행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내 노후된 하수암거 곡내천, 소곡천, 임곡천, 내비산천, 동편소하천 등 12개소를 사업비 37억 2,100만원을 집행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집행의뢰를 했고 공사착공은 3월 달에 해서 9월 말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13일날 용역을 착수하고 2003년 9월 8일날 건설자문회의를 시장님 참석 하에 자문위원들을 대동하고 같이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22일날 용역을 준공하였고 2003년 10월 23일날 마분산천 등 2개소 감사실 기술심의 후 공사집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마분산천 등 2개소가 동절기 공사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 하수암거보수 공법 및 재료는 관내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적용된 MDF공법, 콘크리닉 공법은 하수암거 내 습기가 존재하여도 무방한 공법이고 또 기계작업으로 품질확보가 유리한 스프레이공법입니다. 이 중 노후화가 진전된 곡내천, 소곡천, 흥화아파트, 임곡천, 내비산천, 마분산천, 동편소하천 등 7개소는 콘크리닉 공법을 적용하였고 노후화가 적은 럭키아파트, 갈현천, 충훈부, 갈산동, 평촌동 등 5개소는 MDF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MDF공법은 시멘트 계열로 시멘트 35%, 규사 60%, 콘크리트혼화제 5%로 구성된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콘크리닉 공법은 시멘트, 유리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공법들이 있지만 하수암거 내 열악한 환경조건에 적합한 공법 4가지를 용역사로부터 비교 검토하여 건설자문회의를 거쳐 MDF공법, 콘크리닉 공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암거보강에 대해서는 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수암거보수공사에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됐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2003년도에.

김기용위원

냉천 그거밖에 안 했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냉천밖에 안 했습니다. 2억 6,100만원.

김기용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2억 6100만원이네요. 그렇다면 2004년도에 한 37억 투자를 해서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천정하고 벽체하고 이렇게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단면보수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바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닥에 균열이 생겼을 때는 환경오염이 되는데, 지하수 오염이 될텐데 바닥에 대해서는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바닥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2003년도에 단면보수 한 거 보니까 벽체하고 천정밖에 안 했는데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2003년도에요 보수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은 곳이기 때문에 수중몰탈로 다 보수를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수관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물을 돌려서 부분부분 반반씩 시공을 합니다. 물을 돌리고 하고 또 이쪽 굳은 다음에 이쪽으로 돌리고 반 나머지 합니다.

김기용위원

MDF방식으로도 바닥균열 이루어진 것을 보강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기용위원

그러면요? MDF는 분사식이라면서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공법은 바닥보수 하는 건 수중몰탈 공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특수공법 MDF하고 CAF공법은 거기 벽체하고 천정이나 이런 곳을 하는 것이고 바닥은 인력으로 수중몰탈로 이렇게 시공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법입니다. 그건.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공법이 7개 공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기술공법이. 그런데 유독 우리 안양시에서는 MDF공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MDF는 구조물의 신구접착제라든지 인력품이 덜 들어가는 기계화시공이거든요. 시공이 확실하고 공정이 단순해서 그리고 작업시간이 적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시 리바운드가 적고 수복면의 밀도향상의 품질이 우수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는데 이 MDF는 저희 안양시뿐이 아니고 시흥천 복개구조물 그 다음에 구리 인창천 하수박스 보수공사, 여의도 공동구 화재복구 단면보수도 했고 서울교 보도슬라브 하면단면보수도 한 그런 것이고 여러 가지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험검사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다른 제품하고 봤을 때 실제 다른 기술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른 제품보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경제성으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경제성은 지금 현재 리폼시스템으로 리프리트공법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헤베당 MDF 보수공법은 22만 3,000원인데 반해서 리폼시스템은 28만 6,000원, 리프리트공법은 29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가 이 설계를 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공개입찰로 이루어집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경제성이 사실 이 자료에 의하면 MDF가 유독히 낫다는 게 아니다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발주를 이걸 공개입찰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오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공법을 꼭 MDF 공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리폼시스템이라든지 리프리트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공법으로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따지는 것은 시공성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경제성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좋은, 싸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경제성이 좀 비싼걸 써서 똑같은 제품이 나온다면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설계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용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준공검사는 거기에 CCTV로 촬영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셨죠? 보관하고 계시고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MDF로 했을 때 하자보수는 없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감독도 시공할 때는 실제 가서 다 확인을 하고 하천 내부 구조물까지 다 들어가서 확인까지 하고 저도 전체 다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그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가봤습니다.

김기용위원

직접 들어가서 육안으로 보셨다? 확인하셨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암거 규격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여기 저희가 보면 30mm정도 그걸 쪼아내요 박스자체를. 3㎝정도를.

김기용위원

박스규격이 어떻게 돼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2.5에 3m입니다. 냉천천이.

김기용위원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 주변 업체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관급자재를 우리가 대면 어떻게 돼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관급은 조달이나 이런 곳에서 공개.

권오쇠위원장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관급자재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관급자재를 우리가 대주는 것으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관급은, 이건 관급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권오쇠위원장

아니, 시공만 하고 자재는 우리가 관급자재를 대줄 수도 있잖아? 경제성을 따지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발주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련부서 조달청이나 타 기관에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권오쇠위원장

경제성을 따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30억.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37억입니다.

권오쇠위원장

37억이면 이게 엄청난 액수라고 그러면 우리가 관급자재를 댔을 때 그 비교를 한번 생각해봤느냐는 얘기지 관급자재를 우리가 제공했을 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왜냐 하면 이런 것에서도 아까 경제성면에서도 이게 엄청난 액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급자재를 제공하고 시공만 하는 그런 방법도 해서 좀 뭐 우리 시에서 공사 대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12개소인데 이것을 공법이 신공법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아까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뭐 MDF인가? 그 공법만 꼭 그렇게 굳이 할 것이 아니라.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니, 다른 공법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같이 시공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CAF라고요. 콘크리닉공법이라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금 시공하는 겁니다. CAF, 콘크리닉공법은 열화부분에 압축스프레이를 하여 복구하는 공법으로서 철근노출부위 거기에 유리섬유를 먼저 부착을 해서 중성화 방지를 철근이 녹스는 걸 방지를 하고 내하력을 증진시키는 공법이 또 콘크리닉 공법이고 MDF공법은 콘크리트가 이탈된 부분에 대해서 재알칼리화, 콘크리트 성분을 다시 주입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것인데 신구접착제, 다른 공법은 신구접착제 공법으로 그걸 바르고 콘크리트를 다시 치는 것인데 이건 그거없이 그냥 할 수 있는 MDF공법은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 공법을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건 기계를 갖고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기계를 갖고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분사기는 바깥에 있고 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줄만 들어가서 뿌리고 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가 이 암거공사 이게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몇 개 이렇게 업체의 우리가 자료를 좀 뽑았어요.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 간사님이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금년에 이 12개소를 암거공사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찰공고를 하겠지만 나중이라도 우리가 연말에 행정감사에 혹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원가 경제면에서 우리 원가를 경제성을 우리가 낮추는 그런 차원에서 좀 관급자재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금년에 이 공사를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하수처리장 건설 당시 슬러지 처리와 고도처리 공사가 빠진 사유, 두 번째로 상류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고도처리시설 설치효과 및 우리 안양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는 1997년도까지 수도권김포매립지에 매립처리하여 왔으나 매립시에 수분이 함유된 유기성폐기물로 인하여 침출수와 악취문제가 발생하여 김포매립지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매립을 반대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 자원화시스템이 건립되어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7월 22일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 시 2단계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이루어진 관계로 당시로서는 매립에 의존하여 문제가 없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환경문제의 중요성 등으로 최근에는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까지 금지될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해양투기가 금지될 경우 하수슬러지 처리문제에 대해 혼란이 우려되는 바 총 사업비 300억 중 70%인 국비 270억원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조기에 건립토록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도록 사업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방류수질기준을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강화된 방류수질은 하수처리수의 하천방류의 최소기준으로 하천의 부영향화를 방지하고자 질소, 인 등의 제거가 핵심입니다. 2008년부터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2단계하수처리장 건설시에 3만 7,500톤을 건설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추가전량을 처리토록 전체사업비 450억원 중 국비 70% 315억원과 지방비 30%인 135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방류수질 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BOD가 현재 20ppm이하에서 10ppm이하, COD는 40ppm이하에서 20ppm이하, SS부유물질은 20ppm이하에서 10ppm이하로 토탈질소는 60ppm이하에서 20ppm이하, 토탈인은 8ppm에서 2ppm이하로 방류하도록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도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법이 강화가 돼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처음에 3만 7,500톤밖에 안 했을까? 3만 7,500톤은 왜 한 거죠? 시설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3만 7,500톤을 하게 된 경위는 하천의 유지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만 일단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3만 7,500톤, 1일 3만 7,500톤을 가지고 안양천의 수질확보가, 수량확보가 그게 충분하다고 판단됩니까? 어떻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건 실제는 관, 지금 매설되어 있는 관은 7만 5,000톤 용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만 한 계열만 시험적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그것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게 100%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8년도인가 언제까지 100% 다 이제 고도처리를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내버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혜택을 못 본다 이게 문제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그러한 차집관거나 이러한 것을 충분히 용량을 매설을 해서 이것이 상류지역에 물이 떨어질 때 안양천이 무슨 뭐 진짜 자연하천이 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용수가 미확보 된다 이런 얘기야. 용수.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저기 유원지에 거기 3만톤 했다는 것도 그것도 허명무실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양천의 수질확보를 못하면서 안양천 자연형하천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맞질 않는다는 얘기야. 사업계획이. 기본적으로 하천이라는 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을 확보량을 못하고 있다, 안양시가 준비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하고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고도처리 하는데 돈이, 먼저 번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안 주더만? 얼마나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톤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고도처리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톤당이면 톤당의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자, 그 자료가 없으면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자료를 내일내로 갖다달라고 지금 고도처리비용, 톤당 비용이 얼마나 들고 지금 여기 우리가 역수해서 학의천이나 저기에 올리는데 전력비 같은 것이 톤당 예를 들어서 전력비 산출을 해서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뭐 하수처리는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런던협약에 의해서 하수처리 한 것을 해양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런 하수도법 고도처리 하는 것도 역시 수질기준이 어느 법에 나와있는가 그 법적인 조항을 좀 카피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의 자연형하천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안양천의 공사시 자연석으로 기존에 시공한 것이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유실될 우려가 없는지, 콘크리트 호안블럭의 재활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의천의 경우 시범사업구간에서 홍수시 모니터링을 거쳐서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돌의 크기는 유속이 빠른 수충부지역은 큰 돌로, 유속이 작은 사주부 지역은 작은 돌로 하였으며 돌 사이에 갯버들 등의 식생이 홍수시 유속을 안정시키고 소류력을 감소시켜 호안을 보호하는 기능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이며 치수적으로도 안전한 호안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호안블럭은 전량 폐기물처리 할 계획이고 폐기물처리 되는 콘크리트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대부분 부수어 재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연석 쌓는데 있어서 뒤에 호안블럭 거둬내고 그 뒤에 바로 흙이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매트도 깔고 일부는 필요없는 곳은 안 깔고 그렇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보면 큰 자연석 같은 건 문제가 없는데 그 바로 옆에다가 보면 자연석 조그만 돌을 그런 걸 깔았는데 그게 지금 보면 두께가 얼마정도 깔린 거예요? 표면에서 뒤에까지 매트 깔은 곳까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30㎝ 이상 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돌로 치면 2겹 정도 되는 거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보면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걸 해놓고 흙 같은 거 잡석 같은 걸 전부 거기에 끼어넣더라고 끼어넣는데 이게 유속이 장마졌을 때 유속이 빨라지거나 그러면 이게 돌이 쓸려갈 위험성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애들이 돌을 많이 빼서 장난을 하거든요 빠진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가면 아무래도 유실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걸 좀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제가 공법을 이걸 맨 처음에 의심스러워서 저도 여러 가지 책자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많이 하는 것이 일본에서 많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서적도 검토를 했고 설계하는 회사에다가도 너희가 실제 이거 유속에 피해가 안 가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 자체하고 그 다음에 식생을 통해서 서로 일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시험 같은 걸 다 거쳐서 돌의 규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너의 압력받는 부분은 큰 돌을 그리고 이렇게 직선부 이런 곳은 물의 압력을 덜 받으니까 좀 적은 것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바닥은 그러면 어떤 처리를 하고 바닥을 깔아서 올라온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바닥은 밑으로 큰 돌을 보통 한 1m도 들어가고 어떤 곳은 그 묻힙니다. 묻히고 그 위에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 패이는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학의천은 거의 다 끝났는데 안양천도 그런 식으로 할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천도 개포돌 여러 가지 식생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81페이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과 관련 정산시 현장을 확인하고 정산하는지와 2003년 개·보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은 현재 (주)대우건설과 (주)케이비엔텍과 계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매월별 후불제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영비 청구시 분야별 담당자 행정,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을 지정하여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적정 이행여부를 현장 확인해서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보수 사업비는 위탁업체에서 매년 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사업 계획에 맞춰서 건별로 승인요청 시에는 분야별 기술직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과 기술적 검토 및 적정 설계 등을 검토 후 승인하여 주고 보수 정비한 것을 현장 확인 후에 건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하수암거 공사 할 때 12곳을 일괄발주 합니까? 지금 12곳인데 금년도 예산이 37억인데 그걸 발주를 할 때 일괄 발주를 하느냐 아니면 부분 발주를 하느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우리 지역별로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하는데 공법은 한 라인에 두 가지 공법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2개 공법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2개 업체로 묶어서 들어간다고?

7개하고 5개를 2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 공내천 하면 공내천에 예를 들어서 공법이 두 가지 공법이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한가지 공법을 가지고 둘로 나눠서 준다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니요, 노후화가 진전된 공내천, 소곡천, 흥화아파트, 임곡천, 내비산천, 마분산천, 동편소하천 등 7개소는 콘크리닉공법을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노후화가 적은 럭키아파트, 갈현천, 충훈부, 갈산동, 평촌동 5개소는 MDF공법을 적용했다 이거죠.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MDF공법하고 또 콘크리닉공법?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콘크리닉공법. 약자로 CAF공법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 두 가지 공법을 지금 지역마다 분리해서 준다? 그러니까 5개, 7개 이렇게 해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공법을 적용을 한 거죠.

김기용위원

발주는 동시에 주는 거예요? 2개 업체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2건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공법을 쓰는 거지 어느 업체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2개 업체를 선정을 하느냐 아니면 1개 업체에 발주를 다 주는 거냐.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2002년, 2003년도에는 인성이라는 업체에서 들어왔고 그 전에 암거보수공사 한 거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처음입니다.

권오쇠위원장

2003년도에 2억 6,000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하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 전에 안 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 보수 어떻게 했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보수를 못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정밀안전점검 실시설계용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느냐 하면 2003년 5월 13일날 착수를 한 거죠. 전체 저희. 안양시 관내.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암거보수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암거보수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는 얘기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건 부분 부분 공사를 하면서 땜방식으로 한 거죠. 안 한 거죠. 실제로.

권오쇠위원장

여태까지 안 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동안에는 어디가 하자가 있다 그런 것만 부분적으로 했어요 박스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암거 전체적으로 정밀진단을 해보자 조사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밀조사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거죠 철근 노출되고 빠져나온 게 있고 흘러든 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공법을. 거기에 맞는 공법을 사용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유형을 7개 공법인가 4개 공법인가 받아서 어떤 것이 그 부위에 적합한 것이냐 그래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추천이 돼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신기술이고 거기에 맞는 것이고 또 어디에서 많이 사용한 실적을 보고 또 우리 경제성을 감안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노화가 더 노출이 철근노출이 더 많이 된 곳은 콘크리닉공법이 더 유리하다 그렇지 않고 철근이 덜 노출되고 내구연한이 남은 것은 MDF공법이 유리해서 두 가지 공법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이건 심의는 어디에서 해요? 전문성이 있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전문가하고 같이 심의를 했죠. 와서 보고를 드리면서 시장님하고.

권오쇠위원장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할 때 여기에 보면.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라 공법을 선정한 것이지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공법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업체가 그 공법을 가지고 들어오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누가 들어오든 그 공법을 사용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돼요.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이걸 심의를 하는데 발주할 때 심의를 할 거 아니예요? 입찰공고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여기에 우리 안양시의 누가 전문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2003년 9월 8일날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자문회의를 했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전문가가 우리 심의를 할 때 전문가가 거기에 누가 있느냐는 얘기지 이 신기술공법을 누가 전문가가 있어서.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용역을 설계를 줘서 용역설계사에서 추천을 받은 거죠. 우리가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여기는 이런 공법이 맞고 이런 공법이 맞다는 것을 용역사에서 추천을 해 준 거죠.

권오쇠위원장

용역사에서 추천해 준 건 아는데 몇 개 업체가 이거 입찰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심의가 아니죠. 자격조건만 다 맞으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10개소면 10개소 100개소면 100개소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그 과정은 끝났다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그건 끝난거야.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내가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격은. 그게 있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그 공법을 써서 시공하겠다 그러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오픈되어 있는 거거든요.

권오쇠위원장

나는 이 암거공사가 갑자기 37억이라는 큰 액수가 예산이 서서 우리도 이 암거보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금년에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건데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저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있고 또 분뇨처리장인가 그 냄새 너무 안 나요? 그 주위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성공불제로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월인가 승인을 받아서 일단 성공불제라는 건 탈취시설을 해서 환경부에서 성공이 됐다 그러면 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거 지금 환경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걸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한 계약이나 이런 게 행정절차가 좀 이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왔다갔다 하고.

해동

곽해동위원

다른 곳은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른 곳은 현재 하수처리장에 탈취시설을 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가축들 하는 처리장이요 그런 곳은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가봤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건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주위에 냄새나서 못 다니겠더라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냄새나는 기구에다가 포집을 해서 악취 같은 것을 흡입을 해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이 탈취시설인데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 공법이 검증된 공법이 없기 때문에 그 공법처리도, 지금 성공불제가 뭐냐하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성공을 하면 돈을 주고 그게 성공을 안 하면 안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처음에 말이야 당초 계획이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을 설계를 하면서 지금 그 밑에 분뇨처리장 있잖아? 옛날 것 허물고 다시 시설을 했잖아? 그걸 완전히 폐쇄를 하고 라인으로 해서 저쪽에 박달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서 분뇨처리를 한다고 했었거든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또 섰어. 이상하게. 당초계획에는 그걸 아주 폐쇄를 한다고 그랬다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들어가죠. 들어가서 희석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죠.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자체를.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분뇨처리장을 석수처리장에 있는 것을 당초계획에는 없었다고요?

이양우위원

그렇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양우위원

아니야, 그랬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양쪽에 다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간다고 그랬다고. 지난 얘기니까 저거하고 딱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나 지금 우리 새로운 뉴단어가 나온 건데 아까 하수암거공사 보수공사를 하는데 콘크리닉이라고 그랬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건 어떤 거야? MDF는 어떤 거야? 기술적으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콘크리닉 공법은 열화부분, 중성화되는 그런 부분을 압축스프레이하여 복구하는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철근노출 부위에 유리섬유 이런 걸.

이양우위원

쏘는 거구나?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우리 건물 지으면 지하에 주차장하면 방화 안 되는 곳처럼 쏴서 붙이는 거 이런 식이구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또 MDF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열화부분에 된 곳을 압축스프레이로 같이 쏘는 건데 그건 신알카리화 및 신구접착제 없이 그냥 시공하는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식이 덜 된 부분이 MDF공법이고 CAF는 콘크리트에 철근까지도 부식된 그런 상태에 유리섬유 붙여서 쏘는 공법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지금 우리 김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거야.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게 정확히 시공순서를 말씀드리면 CAF는 철근이 나온 부분을 표면처리를 하고 녹제거 및 세정을 하고 철근방척 및 구체강화를 한 다음에 고압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구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를 하고 3단계 연속스프레이를 뿌리고 유리섬유를 부착을 하는 겁니다. MDF는 표면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정, 그 다음에 방척처리 그 다음에 3단계 연속스프레이로 마감하는 것이고 리폼시스템이라는 것은 표면처리하고 녹제거, 세정하고 발청억제용 침투제 그 다음에 침투성 구체강화제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고 난 다음에 단면을 인력으로 복구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재료가 국내에서 생산이 됩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MDF는 일부가 수입제품이고 CAF 콘크리닉은 전부 국내생산입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MDF는 전액 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MDF는 일부가 수입제품이고요 전액 다 MDF가 수입제품은 아니예요. 재료 쓰이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CAF는 전부 국내생산 제품입니다.

김기용위원

이거 과장님 올해 처음 우리가 37억 공사를 하는 거 과장님도 전문성을 길러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걱정되네.

권오쇠위원장

우리가 인근 시에서 자료를 수집을 해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금년 행정감사에 큰 문제점이 생겨요. 잘 염두에 두시라고 그래서 관급자재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사업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