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희 의원 발언

간사 조영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토의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명 「서울특별시양천구행권권한위임조례」정비안은 「행정권한위임」을 「사무위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사무위임에 따른 조례의 명칭이 자치단체별로 혼용되어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1조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 「직무발명 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상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비안은 제1조중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로 제30조중 「상공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특허법 전문개정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인용조문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30조 기능 제2호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제2항 제1호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정비안은 「제3조 제2호중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제6조 제2항 제1호중 법 제8조 제6항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명위원회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제3조(지명의 조사) 제1항 제6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정비안은 제1조중 「제23조」를 「제35조」로 제2조 제2항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총무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제8조 제1항중 「제6조」를 「제7조」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측량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불일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6조 융자금대부신청 제2항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정비안은 제6조제2항 「같은 동」을 「서울특별시」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연대보증인 두 명을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안은 제6조 제1항중 1일 사용 시간을 5월에서 10월은 05시부터 23시까지 11월에서 4월은 06시부터 23시까지로 하되 1일을 조기, 야간, 주간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별표1, 2중 조기 및 야간을 조명시설로 주간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1년을 획일적으로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고 1일을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차등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조기 및 야간 시간대에도 조명시설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조명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을 불합리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3조 예산회계법 제96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제6조 보험계약의 체결 제2항 제1항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라야 한다.」 정비안은 제2조 제3호중 「예산회계법 제96조」를 「예산회계법 제123조」로 제6조 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예산회계법 개정, 정부조직 개편등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15조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사업소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치구중앙행정기관 직할 시·도에 대하여 행한다. 제23조 물품관리장부 제2항 분임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제1항의2·4·5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비안은 제15조 제3항 「직할시」를 「광역시」로 제23조 제2항 제1호의 「2·4·5호」를 「제2호 및 제5호」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조문인용, 착오 등 자구정리를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시민국 산업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정비안은 제1조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지방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설치조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소장)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소 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공무원정원)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하부조직) 보건소에 관한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정비안은 제1조중「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제2조 중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법제9조」로 제3조 제1항중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을 삭제하고 「다만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보건서기관, 지방약무서기관, 지방간호서기관」 그리고 제2항을 신설하였고 제4조 제5조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소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1항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 제2조 별표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정비안은 제3조 제1항중 의료부조대상자와 제3호를 삭제하고 별표 제3호 유료접종중 「홍역, 볼거리, 풍진을 「인플렌자」로 단위 혼합 백신을 0.5ml로 렙토스피라 단위 1ml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료보험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 개정에 따른 상충규정, 현실 부적합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검토했던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