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령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3일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선서문 제출)

속초항물류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북방물류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김한기 인사) 김두령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김두령 인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시의원 주요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북방항로 개설 초기부터 훈춘 ~ 자르비노 간 통관절차의 간소화는 항로활성화를 위하여 중요쟁점이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제해결이 요원한 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원도와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4월 9일 제1차 한․중․러 지방정부 및 CIQ 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러 지역 통관절차 간소화 관련 CIQ기관 간 업무공조 협의를 했습니다. 4월 17일 러시아 연해주에 대표단이 내방을 해서 국제항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8월 21일 항로활성화 관련 주선양총영사관이 내방을 해서 국제항로 재개방안 및 중․러지역 통관문제 등 항로발전 저해요인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한국 투자기업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주한 러시아대사관 자료수집 시에 강원도와 함께 크라스키노 통관 문제를 적극 설명함으로써 개선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한․중․러 CIQ기관등 유관기관 상호 교환방문 지속 추진으로 우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추진 시 지방정부 협력사업을 활용해서 의제를 상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번입니다. 부서별 팀 사무분장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부서별 민선6기 시장 공양사항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공약사업은 속초항 크루즈선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강원도 속초항 관광선 3만 톤 부두 1선석공사 착공을 지난 7월 25일에 기공을 했습니다. 속초항 여객선터미널 조성 설계공모를 10월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요조사 의견제출을 지난 10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 중국 측 사업자들과 크루즈 취항 협약식을 시장님께서 지난 11월에 협약식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21세기 신 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이 국제 크루즈선을 유치함으로써 해상로를 통한 설악권 및 강원도내 외국인 관광객유치 효과가 있겠습니다. 북방무역 소상공인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속초항 국제여객 터미널 내 사무실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북방항로 이용 소상공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영내용은 라운지와 편의시설 운영 및 비즈니스 정보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2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무실 조성비 1,000만 원, 사무실 운영 연 1,32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상공인 지원을 대북 북방교육 증가를 기대하고 평택, 인천 등 서해경쟁항만 이용 소상공인의 속초항 유입으로 항로 활성화를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7번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은 속초항국제항로 활성화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년도 이월액이 14억 4,8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재정지원금 10억 8,69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운항장려금 5억 2,000만 원, 손실보조금 5억 원, 화물유치장려금 6,69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이월액이 2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7,989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8번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정산 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사업은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7억 8,273만 4,000원입니다. 1억 8,074만 2,000원은 잔여금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부서별 국․도비사업 중 시비 미 대응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관광상품 홍보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예산평성 후 1,000만 원 이상 삭감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7억 1,000만 원 중에서 3억 2,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사유는 항로운항 중단 소요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상용여객비자발급 비용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500만 원을 삭감 1,500만 원을 했습니다. 사유는 한국과 러시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삭감이 됐습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언론홍보입니다. 당초예산 1,000만 원을 항로운항이 중단됨으로써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환동해군 주요도시 우호협력체계 구축 외빈 초청사업입니다. 당초예산 3,0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환동해 주요도시 항로관계자 초청 팸투어 당초예산 3,000만 원 1,3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환동해항로 취항식 당초예산 2,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관광상품 홍보팸투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항로운항이 중단됨으로써 감이 된 것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MOU 등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속초항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협약서입니다. 대상은 코리아크루즈마케팅과 8월 29일에 MOU를 체결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와 선사 간 행․재정 지원 및 책임의무사항을 규정한 MOU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초항 외항정기여객 운송사업 협약서입니다. 스테나 대아라인과 2013년 2월 22일에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와 선사 간 행․재정지원 및 책임․의무사항을 규정한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항 예선운영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에스앤비 선박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체결일은 2013년 3월 28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예선운영 사업 활성화 손실비용을 보존하고 에스앤비 선박주식회사에서는 속초항 입․출항 선박 예선지원 및 도선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속초시항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적극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매년 시 예산이 반영되는 운영손실에 대한 손실보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물 관광객 유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손실이 계속 증가하면 운항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니 북방항로는 우리시 미래를 크게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미래 지향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업을 구상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러시아통관 및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9차 한․러 분과위원회에 자루비노~후춘구간 러시아측의 통관 및 비자절차 간소화를 제안 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 외교부, GTI 사무국 등 항로 답사를 지원했습니다. 한-중 지방정부 및 CIQ 기관 업무협의를 추진했습니다. 포토세일 추진 관련해서는 속초항 홍보 리후렛 제작 및 관P 기관에 배포를 2회 했습니다. 중․러 현지 항로 홍보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각종 박람회 연계 속초항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항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재정지원 및 포토세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한-러 무비자 협정 발효에 따른 대규모 단체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한․중․러 지방정부 CIQ기관 간 우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 및 심의 내용입니다. 속초항활성화지원사업 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제1회 속초항활성화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도 속초항 활성화계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대상엔지니어링입니다. 용역비는 4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 타당성조사 및 설계계획 수립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강원무역창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890만 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세구역지정 가능지역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결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반영 여부는 반영이 됐고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대포 45-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 2만 5,2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속초항 종합보세구역 지정 타당성조사 및 설립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반영 여부는 미반영이 됐습니다. 관세청 협의결과 요건 미 충족 이유로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예비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 부서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1번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현황, 환경개선사업 세부내역 및 결산결과 사업기관 조사결과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현황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동명항길 3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용도는 터미널 및 여객 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축면전 5,429.7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속초국제여객선터미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세부내역 및 결산결과입니다. 사업개요는 설계규모 금액은 최종 19억 1,9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순공사비는 16억 6,472만 8,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2013년 3월 19일까지 4개월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산결과 보조금 관리통장 미 연계 사업비 임의집행이 2,927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 집행액이 1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통장에서 지출된 금액이 14억 6,473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 미 연계 집행액이 2,9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속초시 지원금 산정은 실적비 인정액 14억 6,473만 1,000원으로 인정을 해서 최종 시보조금 산정액 8억 7,983만 9,7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법기관 조사결과입니다. 피의자는 속초국제여객터미널 대표이사 외 5명이 되겠습니다. 사건처리결과는 배임, 업무상배임, 사기 미수는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결정이 됐고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소유예 됨으로서 사건 종결됐습니다. 속초항 포트세일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업무 및 직원현황, 운영성과 및 업무상 문제점입니다. 직원현황은 속초시 소속 전산 6급 1명과 중국동포인 현지인 1명을 계약직으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운영성과입니다. 투자유치 사업으로 소무역상 상담, 투자상담대상지 안내, 농수산물 구입알선 등 99회를 했습니다. CIQ기관 협조는 18회 행정지원사업은 정보제공 및 동향관리, 기관 교류협력 등 70회를 추진했습니다. 관광홍보활동을 11회 추진했습니다. 주요 운영 실적입니다. 항로지원을 위한 동향파악입니다. 속초항 이용희망 소무역상 방문을 안내했고 CIQ기관 및 지방정부 등 교류협력을 추진을 했습니다. 기타 홍보활동으로 연변주 한인회 속초항 이용을 권장함과 한국인 방문객을 안내했습니다. CIQ기관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 교류행사 지원사업 입니다. 훈춘시 지방정부 관계자 및 CIQ기관은 속초 방문시 NBO 취항 1주년 기념 및 화주초청 설명회 참석과 CIQ기관 간 상호 협력 회의와 그 밖의 상호 교류확대를 위한 업무협의 등을 했습니다. 여객 및 화물증가를 위한 동향파악입니다. 현대로지스틱 중국 물동량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중․러 물동량 추이 및 나진항 전망 파악과 항만이용 물동량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 대표단 훈춘시 방문 시 25페이지입니다. 훈춘시 정부에서 항만이용 활성화 계획에 관한 내용청취 및 의견을 교환 한 바 있습니다. 속초시의회 훈춘시 임대 상무위원회간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을 했습니다. 양 도시 간 의회 간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추진했고 매년 1회 상호방문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업무상 문제점입니다. 훈춘사무소 업무용 차량의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잦은 고장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1회 추경 시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선운영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선박현황은 총 톤수 149톤에 2,400마력입니다. 지원개요는 연간 손실액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기간은 2013년 4월 1일에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실적은 2013년도 2억 9,160만 원, 2014년도 2억 8,499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은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나 이는 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속초 자르비노․훈춘항로 취항에 앞서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속초항 예선운영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운영적자 등 사업성을 이유로 지원불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손실보전금 도비 50%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및 항만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인 예선 운영을 위해 손실보전금 50%를 지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관경관리공단 관리부처인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선 운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정책지원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속초항 예선운영사업 협약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속초항~자루비노․훈춘항로 관련 운항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손실보전 등 운항선사 각종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14억 2,12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화물유치장려금 1억 125만 원, 운항장려금 8억 2,000만 원 손실보전금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는 총 58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운항중단경위 조기정상화 추진 및 계획입니다. 운항중단 경위는 운항선박 및 컨테이너 반환 통보를 스테나에서 대아 항운 측에 2014년 5월 27일 날 통보를 했습니다. 항로 축소운항은 주 2항차에서 주 1항차로 6월 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항로 운항 잠정 중단 통보는 6월 16일 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선사 측에서 시에다 했습니다. 항로운항 촉구 통보는 6월 18일 날 시선사간 협약에 의거 협약사항 이행에 따른 항로 조기 정상화를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항로 운항 촉구 통보에 대한 회신을 선사 측에서 시에 6월 24일 날 회신을 해 왔습니다. 6월 28일 날 항로가 중단이 됐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조기 정상화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항로운항 중단 원인 분석결과입니다. 선사의 중․러 간 현지 물류체계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여객․화물 운송체계 구축과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요인이 심화가 됐습니다. 경쟁항만인 중국 대련항 대비 높은 화물운송비와 중국인의 러시아 비자발급 비용 과다, 중-러 지역 간 복잡한 통과 절차 등의 극복을 위한 선사의 대응 능력 부족과 촉박한 운항재개 일정추진에 따른 충분한 운항준비와 점검부족이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 현황은 속초항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협약 중도 해지 검토 통지를 2014년 6월 24일 날에 했습니다. 선사 측에서는 법인청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10월 16일 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항로 중단에 따른 향후계획을 제출토록 속초시에서는 10월 30일 날 촉구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해운사업 노하우를 갖춘 신규 우량선사를 2015년 상반기에 적극 유치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선사 사업계획 제출 시 강원․속초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타당성 검증을 하고 신규선사와 중국훈춘 시 및 길림성 동북아철도와의 협력법인 설립 등 공동투자 추진을 통해 중․러 국경통관 시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선익 위원입니다. 북방항로가 중단된 후 재개되지 않아서 부서책임자로서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 북방항로 스테나대아라인 사업과 관련해서 에스엔비 선박회사와 속초항 예인선 운영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 3월 28일자입니다. 당시 계약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3개월간 선박회사에 월 손실금 산정금액인 3,600만 원 90%에 해당하는 매월 3,24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총 10억 6,9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네요.

예.

거기에다 예선운영에 따른 매출이익은 시에 귀속되지 않고 선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

이 계약대로라면 내년 12월까지 매월 3,240만 원씩을 선사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건 북방항로는 지난 6월 28일자로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속초시는 아무런 조치나 대책이 없이 선사에 매월 3,240만 원씩을 꼬박꼬박 물로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28쪽에 협약서 3조 협약기간에 단서 조항을 봐주세요. 여기 단서에는 협약기간에 대해서 ‘갑과 을이 상호협력에 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항로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근거로 해서 선사와 협약기간을 조정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예전에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인선 운항하고 있는 것은 스테나대아라인만 그 엠비오만 예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속초항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필수 예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 28일 날 스테나대아라인이 중단했지만 다른 선박들 킹크렙을 수입하는 선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화물선, 관공선 그 다음에 속초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방재사업 이런 거를 예선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만 엠비오는 2013년 같은 경우는 143회 예선을 했구요. 그 다음에 아시안에이스 34회 기타 38회 그 다음에 2014년 같은 경우는 엠비오만 95회 그 다음에 기타 87회 하는 등 다른 선박들 입․출항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선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스테나대아라인 운항이 시작되기 전에도 예선이 있었나요?

예. 동춘항운에서 예선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동춘항이 운항이 중단된 거는 오래 전에 일이 아닙니까? 그 공간 그 사이에 말입니다. 동춘항운과 스테나대아라인 그 사이에 예인선이 있었냐는 얘기지요.

예인선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운영했던 거지요?

그거는 동춘항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선박보다 굉장히 규모가 작은 선박을 동춘항운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계약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시하고 계약을 안하고 그 전에는 동춘항운은 선박이 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선박보다 좀 작았었기 때문에 자체 조그만 규모의 예인선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구요. 2013년 3월 19일부터 엠비오가 뜨면서 속초항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예인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엔비하고 협약식을 갖고 속초항에 예인선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래서 정식으로 운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중단되었을 때 종전과 같이 스테나대아라인이 시작되면서 그 예인선은 철수가 됐나요?

예. 철수가 되고 너무 낡아서 운영하기가 힘들고 이 선박이 1만 6천 톤급이고 하기 때문에 그 예인선으로 도저히 예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규모 있는 예인선으로 협약을 했던 겁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인선도 선명이 한 40여년 돼서 아주 노후 된 그런 선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운항하고 있는 예인선은 에스엔비는 대표께서 해운사업을 계속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계속 수리를 하고 투자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선박을 관리해 온 선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테나대아라인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다른 화물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유지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상 스테나대아라인으로 인해서 그 선박하고 계약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스테나대아라인이 중단이 됐으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인선 선사 측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예인선을 협약서상에도 변경협약을 할 수 있게끔 협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중도해지를 저희가 건의하게 되면 저쪽 에스엔비 선박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중단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돼서 저걸 중단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항로재계라든가 속초항의 선박들이 드나들기 위해서 예인선이 속초시에서 필요할 때에 다른데서 예인선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현실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예인선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에스엔비 예인선을 유치할 때도 3개 선사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스엔비가 제일 싼 금액으로 속초시에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2개 선사는 지금 주는 금액보다 한 두배 정도 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동해시 같은 경우는 입․출항 선박들이 하루에 8척에서 9척정도 운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자체에서 자체수입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항구거든요. 그런데 속초시는 그런 대형선박들이 많이 입․출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해 봐도 계속 1년에 3억 3,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속초시 재정이 부담이 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지원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제가 7월 7일자로 발령 받아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 봤을 때 도나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속초시도 중앙정부에서 한 50%, 속초시에서 한 50% 지원하는 그런 방안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예인선이 귀하신 부분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인선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북방항로사업이 언제 재계될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에서 그거를 대비해서 계약을 유지한다 그거는 좀 약간 맞지 않지 않나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소상히 지금 추진하고 북방항로 재계를 위해서 선사 측하고 저희가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가시화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사업설명회를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즈음이면 북방항로를 다시 재취항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내년까지만 좀 지나면 북방항로 선사가 새로운 선사가 들어와서 취항하게 되면 다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생각으로 언제쯤 북방항로가 재계될 거 같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추진실적이라든가 어떤 복안이 있나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개 선사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해양수산부가서 면허 관계를 실무자하고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기 때문에 내년도 한 정확하게 몇 월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반기 중에 저희가 취항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재정이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업무를 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고 단순하게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일처리를 했다는 것이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북방항로 사업은 6월말에 중단됐는데 이럴 경우에 담당부서에서는 협약서 단서조항에 따라서 신속하게 선사와 협의를 해야 되구요. 기간을 조정해야 될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종전대로 선사에 매월 3,240만 원씩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왔고 또 앞으로도 33개월 동안 더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13개월 동안 더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소장님 만약에 이게 속초시 업무가 아니라 소장님 개인이 이 사업을 하는 주체였다면 과연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구요. 이거는 업무를 방치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사에 잔여기간 동안 계속해서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건가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선사업은 계속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단하게 되면 예선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저희가 위원님께 예선 전국에서 운영하는 선사현황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중단을 하면 다시 북방항로가 재계됐을 때 예선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에 엠비오만 예선을 하기 위해서 예선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박들이 화물선이 지금 드나들고 있는데 계속 일주일에 한척정도는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킹크렙 하역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단을 지금 현 단계에서 중단하게 되면 속초항이 식물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서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북방항로가 또 속초항이 전국에서 의뢰도 북방항로의 메리트 있는 항로로 커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운영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북방항로를 재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북방항로가 재계된다면 언제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때 가서 예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시구요 선사와 협의하십시오. 차후에 사업이 재계되면 그때 재계약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시고 다시 조정을 해 보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참 바람직한 얘기인데요. 예선을 지금 중단하게 되면 지금 에스엔비 선박 같은 경우는 에스티엑스 조선소에서 예선을 우리 속초시에 들어오기 전에 해 달라고 속초시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여기 들어 온 것은 앞으로 북방항로가 활성화 되면 자력으로 예선 운영하는데에 도움이 되고 또 자기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현재도 적자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처럼 우리가 필요하면 금방 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그거는 시민의 세금으로 저희가 예선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 중단하고 그 때가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쓰면 되는데 당장이라도 중단하게 되면 저배는 다른데로 가고 다른 예인선사하고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북방항로도 선사가 확정이 됐다 해도 예인선이 없기 때문에 항로를 출항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서 도지사님께서 내년도 속초항에다 크루즈선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크루즈선은 그렇다면 유치를 항만도 3만 톤급 1선석을 올해 금년도 7월 25일부터 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말씀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 속초항을 운항하는 저희 입장을 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발언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북방항로를 또 재계하면 지금 에스엔비선사하고 또 용선계약을 체결한건가요?

지금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종료된 다음에

..... 그게 힘들다는 얘기지요.

내년 12월 말로 협약은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저 에스엔비 선사가 속초에서 중단하게 되면 속초만 보고 다시 재계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사업성이 전국에 예인선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른 항구로 가서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속초에 올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종료기간 전에 북방항로가 재계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지금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동안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에스엔비 선사하고 이렇게 한 번 접촉 해 본 적은 있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에스엔비 이희갑 대표께서 제가 7월 7일자로 발령 받았을 때 첫 번 만났구요.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이거를 협상하기 위한 어떤 접촉을 해 보셨냐는 얘깁니다.

협상하기 위해서 접촉한 거는 없구요. 그 대표이사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지금 엔비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속초시하고 에스엔비 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운항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적가가 계속 산더미처럼 쌓여 가니까 자기네가 그 신뢰를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단하자는 얘기는 못하지만 소장님이 판단해 봤을 때에 속초시에서 재정지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한시라도 그 중단을 하자라고 하면 속초시 입장을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결정을 못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안일하게 일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는다면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소장님, 더 늦기 전에 좀 조정을 해 보시구요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재계 등의 협약을 하실 때는 이러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내용을 명백하게 조항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사무실과 선사 사무실하고 선박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간단하니까...... 사무실하고 선박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지요?

사무실은 동진 오피스텔에 있구요. 선박은 속초항만에 지금 정박해 있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나요?

한 번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속초 예선이 지금 정박해 있는 데를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거구요. 인원 4명이 계속 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활동이라든가 배가 들어오게 되면 예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포항에 마리나 항구를 만드는데 거기에 어제 바지선을 계속 자기네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제도 거기 지원나갔다가 저녁 늦게 일을 마치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계속 선원들은 상주를 하고 있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원은 전부 5명이지요. 직원이

그렇습니다. 거기 전체직원이 5명입니다.

평소 그 선박회사 직원들이 직무에 따라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북방항로가 중단된 이후로 거의 일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한숨) 계속 속초에 화물선들이 입․출항을 하고 그 다음에 여타 항만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지선을 자기네 자력으로 적자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바지선도 예인을 하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기 항만 입․출입을 예인선을 접안해 놨다 그래서 자기네 마음대로 드나드는 게 아니구요. 지금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운영하고 입․출입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항만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청경들이 거기서 검문을 하고 입․출입 신청을 하면 들여보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매일 배에서 상주하고 배안에서 보안구역 안에서 그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속초항 물류사업소 담당직원이 선박회사 직원들의 근무사항을 그렇게 감독하고 있지요? 수시로

예. 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항로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협약사항이 지속되는 날까지 근무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속초항 물류사업소하고 에스엔비 선박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특히 협약서상에 의무이행에 관한 자료 일체를 오늘 일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인선이 그렇게 많이 않습니다.

힘들다는 예. 예.

저번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간담회 끝나고 자료가 필요해서 의원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왔을 때 최종현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는데 도 의장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계셔서 거기서 최종현 의원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서 향후 계획이 사업소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마침 그날 만나 뵙고 내년도 상반기 1회 추경 때 도비 5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건의를 할 테니까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저희가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환동해 본부에다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도비 50%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계속 집주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인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몇 가지 한 번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속초항이 원래 국가 지정항에서 강원도 관리어항으로 넘어 간지가 몇 년도 이지요?

2010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인선 상주가 저희가 국제관광무역항과 크루즈선사 유치에는 아주 필요한 기본 인프라 같습니다. 항만 기본 인프라에서 지금 애초에 스테나대아라인 유치계획을 세웠을 당시부터 그러면 우리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문제가 대두가 됐을 텐데 예인선을 계약할 때 당시에 2010년도 강원도 관리어항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부터 2013년도에 그 예인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다가서 가지고 상위 자치단체 강원도지방조례 제정을 통해서 재정지원금을 50% 미리 확보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챙기지 못했다 왜냐 이게 그냥 선사유치 해 가지고 지방선거 전에 그냥 배 띠우는데만 급급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배는 띠워야 되는데 선사는 요구조건들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 선사유치를 위해서 시 재정을 그냥 낭비하는 사례가 됐다 그 때 좀 더 신중해서 관련제도를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3억 8,000중에 절반 정도만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강원도와 협의해서, 그 때 이런 부분들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선사 유치를 했으면 지금에 와서 이러한 한 2억 정도의 낭비는 줄일 수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 신중했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3페이지 보십시오. 예선운영 고정비 어차피 협약은 조정이 된다고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6월 28일날 스테나대아라인이 운항이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중고차 선박 배 에이스 뭐죠 그거?

예. 아시아에이스

아시아에시스도 거의 운항을 안 하지요. 지금 합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예인선이 운항할까 말까인데 지금 6개월째 월 고정비에 보면 수리비가 매월 1,000만 원 지급이 된단 말이지요.

예.

그죠? 이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 아무리 연식이 40년이 됐다 그래도 고정비 한 달에 3,600만 원 지원되는데 월 수리비가 1,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축성 있게 협약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게 아무리 연식이 40년 됐다 그래도 세워 놓은 배 수리가 1,000만 원씩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협약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거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리비 1,000만 원 매월.

여기 고정비에서 수리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지금 에스엔비가 고장이 나서 한 번 수리를 하게 되면 1,00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제 대표하고도 대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몇 월 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부산에 가서 수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디젤기기기 때문에 또 이게 2,400마력이나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수리를 하게 되면 1억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매월 1,000만 원씩은 안 들어가지만 한꺼번에 수리를 그렇게 하게 되면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산정을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면 연간 수리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었더 거구요. 그 1억도 기계 고장 수리비만 그렇게들은 것이 아니고 부산까지 갖다 오는데 연료비가 2,000만 원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배거든요.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지만 1년에 1억 이상 들어가는 예인선을 상주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또 문제가 있다 물론 예인선 계약에 애로가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개인 사업체에 고정물에 대한 수리비를 매년 1억 이상씩 그 이상은 사업주가 부담을 한다 그래도 참 안타까운 현실인거 같습니다. 어차피 있어야 되는 예이선인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게 운영을 해야되는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항로가 6월말에 중단된 상황에서 7월 7일자로 떠안게 된 우리 소장님 입장 답답한 거 다 어렵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시화 되어 있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 어려움은 누가 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셨던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 어려움을 또 저희 바라보고 있어야 될 시 의회나 또는 시민들의 입장도 소장님 버금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속초항만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에 통한 항만경쟁력 제고의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으로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했던데 그 내용이 어떤건지 한 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예선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 해 개정이 되면서 명시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한다라고 조문에 들어가야 되겠어서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선 지원하는 사업 그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저번에 간담회를 했던 바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중복된 내용이지만 저희 시가 재정이 어렵지 않거나 또는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을 경우는 이런 문제점이 아무도 대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런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노력하는 거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답답하기는 하지만 하루 빨리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밖에 드릴게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속초항이 항으로서의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로 예선을 안 둘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선박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항로가 활성화 된다면 우리가 굳이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 열악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둘 수밖에 없고 그걸 또 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장구적으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속초항을 활성화 시키는 그러한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최근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동향을 보면 지금 요소요소에 아주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만 보더라도 인근 나라에서는 지금 광역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벨트를 구축해 가는 그러한 그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동향을 보면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되면서 지금 나진항에서 하산을 통해서 포항으로 석탄이 이번에 한 번 왔지 않습니까?

네. 시험운항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쩌면 그거는 5.24 조치를 해지한다라는 그런 조짐도 묵시적으로 두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거를 항로를 개설해야 되는 종합 포트세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태까지는 속초항을 관광객을 유치하고 알리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포트세일하고 연계 해 가지고 지금 가장 핵심인 나진항을 우리가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이 나진항이 아주 북극항로에 앞으로 핵심의 항이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나진항을 현대화 부두화로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과 감안해서 지금 이런 기본적인 이러한 일도 추진해 가겠지만 앞으로 속초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두에 대한 포트세일도 같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나진항에 한 번 초점을 두시고 그거를 연계할 수 있는 속초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이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같이 의회하고 고민해 가면서 속초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이 북극항로를 뚫고 나가야지만 유아시아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통령이 하시는 유아시나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아주 거점의 요소에 있는 게 우리 속초항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북한 나진항 관련 관련해서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문지상이라든가 메스컴 상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만 관리하는 입장에서 동향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일런지는 모르지만(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나진항 사진이거든요.

네. 현대화 사업......

나진항 사진을 보시면 나오는데 중국에서도 30년 동안 무상 활용하는 걸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항까지 지금 석탄을 1차적으로 시험 선적을 해서 운항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적 어젠다로 해서 GTI쪽에 광역두만강개발 쪽에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초시 입장에서도 재정이 열악하지만 예선 관계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속초항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래서 북방항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속초항이 앞으로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발전방향을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인 동향이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지금 이러한 사항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우리 지자체 단독으로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국책사업에 자꾸 연계시켜가지고 이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훈춘에 직원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리적으로 보면 나진-훈춘-하산 이렇게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훈춘에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도 업무부여를 해서 그쪽의 동향이라든가 그쪽으로 연계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덧붙여서 제가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좀 전에 보여준 사진 있잖아요. 나진항 거기에 중국에서 1선석을 한 선석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현지 관계자에 의하면 연변 쪽에서 나는 광물들을 철도로 상해로 이동하는 거 보다 나진항을 통해서 상해로 이동하는 게 물류비용이 훨씬 적게 든답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만간 1선석을 더 임대를 북한 쪽에다 해 가지고 2선석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현지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포트세일을 관광객이나 크루즈선사 위주로 하지만 크루즈선사 유치와 동북항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만 우리 본연의 물류항 무역항으로서의 발전계획이 좀 퇴색이 되고 자꾸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지 말아야 될게 지금 나진항이 극동 무역 거점항으로서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하산이랑 훈춘이랑 나진이랑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더불어서 우리 속초가 무역항으로서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동해 북부선 철도가 지금 속초까지 올라오고 고성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동서고속도로가 2016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들이 확충이 됨으로써 물류비용이 절감이 돼서 사실은 나진에서 목포항이나 동해 쪽으로 가서 현지에서 쓰여지는 물류들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결국은 수도권으로 반입이 되는 게 많을 거라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동해나 포항 보다는 속초항이 물류기지로서는 최고의 항구도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본 위원이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지금 크루르선사 유치하고 동북아 훈춘까지 관광객들 실어 나르고 이런 것 보다도 화물선사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역항으로서의 준비를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선사 접촉이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 하고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 예민한 관계가 있어서요. 국가 간도 있고 또 선사 측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저희가 12월이나 내년 초 즈음에 계획을 잡아서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선사측이 여기 와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선사 측한테 직접 질문도 하시고 재정 문제라든가 앞으로 성장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인데요. 어차피 선사가 들어오면 그 선사항로의 성공 관건은 승객들이 많고 화물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현실적인 게 저희가 훈춘에 갔을 때 그 훈춘의 정부쪽 관계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승선료가 싸야 된다 첫 번째로, 비행기 값보다 비싸다 그럼 누가 배를 타겠느냐 비행기타고 한국에 오지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통관 절차 인데요. 그런데 중국 쪽과는 어느 정도 대화 창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러시아 쪽하고는 대화 창구가 지금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선사가 ......

중국은 적극적인데 러시아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예. 들어오게 되면 중국 쪽하고 러시아 쪽 화물 취급이라든가 여객 취급하는 회사들로 컨소시엄을 맺어서 저희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구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면 비행기 값은 인천공항에서 연길까지 가는데 70만 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카페리오가 속초에서 자르비노항까지 가는데는 엔비오가 지금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쉬운 예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다 계산을 해 보면 싼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승선료가 편도 35만원 이라는 게

예.

지금 17시간 인가 걸리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구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일전에 강릉에서 연이어 두 번째로 하고 있는 GTI 국제무역박람회 그거를 우리시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치할 방법은.......

전액 국비지원사업 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강릉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제가 우려하는 마음에 동해시 쪽에 어떤 비중감을 두지 않나 동해항에 그래서 속초항으로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TI 국제무역박람회도 우리 속초에다 유치할 수 있도록 다음 해에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거기에 고정화 되어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가져오는 게 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이어서 강릉에서 했으니까 다음에는 속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 글로벌 추진단하고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서 그게 강릉시하고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지 그 걸 알아보고 속초시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3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만선 (선서문 제출)

공단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노재훈입니다. (경영전략팀장 노재훈 인사) 고객복지팀장 김진우입니다. (고객복지팀장 김진우 인사) 교통사업팀장 여성훈입니다. (교통사업팀장 여성훈 인사) 체육청소년팀장 여수호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여수호 인사) 환경관리팀장 이길우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길우 인사) 회계지출은 박인숙입니다. (직원 박인숙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 공통사항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5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및 사후 조치사항입니다. 2011년에서 2013년 경영평가 결과는 2011년은 86.35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12년도에는 88.85로 나 등급, 2013년은 84.52점으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1년에서 2013년 경영평가 미흡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 경영평가 미흡사항 및 조치결과로서는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서 조직진단 미 실시로 비정상적인 정·현원 관리 노출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용역을 진단해서 납품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노사단체 협력 간 비합리적인 내용이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공인노무사 자문을 통해서 내용을 같이 해서 지금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 자본금 관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공단 자본금을 2012년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활동으로 재난대비 업무메뉴얼 미비에 따라서 2012년 상반기에 매뉴얼을 작성을 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특화된 전략사업 미비와 관련해서 체육시설 일원화에 대해서 2012년서부터 인조잔디구장과 국민체육 수탁운영 대한 거를 계획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관리가 미흡하다 해서 지열에너지 냉․난방시스템 및 태양광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인력관리가 미흡하다 해 가지고 이에 따른 주요사업에 무기계약직 정수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또 경영성과 경영 효률성과와 관련해서 인건비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하여 사업장 별로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휴무일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9쪽에 또한 팀장별에 대한 초과수당 지급을 금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수지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 해서 경영수지 향상을 위한 추진 노력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경영평가 미흡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리더십과 관련해서 공단 정체성을 나타내는 비전과 미션이 오래됐다 해서 이에 따른 미션과 비전 수립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사업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 및 회계관리 규정에 준한 자산관리 발생 당초 인건비등 일부 예산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사업 예산 100%를 확보하고 3억 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60쪽입니다. 주요성과에 전년대비 실적이 감소한 주차사업, 청소업무에 대한 실적 향상 요구가 있어서 이에 따른 5억 4,700만 원에 대한 15.2%가 줄기도 했습니다. 경영 효율성과에서 장기간 신규수탁사업 없이 운영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속초시와 의회 업무보고 시 신규 수탁사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고객만족성과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를 지적을 받아서 전문 강사를 통한 친절교육 등 고객응대 매뉴얼에 의해서 주차관리 요원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고객 불만 접수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수립을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씩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경영평가 미흡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고객 및 윤리경영에 있어서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VOC를 다각적으로 수립이 필요하다 해서 공단 홈페이지 내에 고객민원 상담, 고객의 소리 또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션․비년 및 경영계획에 있어서는 사업별로 세부항목별 원가분석 및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원가절감 및 수입금 증대방안 강구가 필요하다해서 사업별 원가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설환경관리에 있어서 공단 총괄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또 시설물 점검과 직원 교육내용 다양화 필요 또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구비에 대해서 관리계획 수립 또 교육계획 수립 등 시설물 유지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교육계획 구체화 필요 또 재안전사고 메뉴얼 구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사업장별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재난안전사고 관리메뉴얼과 재난유형별로 대형메뉴얼도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시설이용 현실화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단의 경영수입 향상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대형사업비 절감률 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및 장묘사업 대행사업비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여성가족과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지비율은 시설이용료의 현실화 필요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사업수입 평가 개선내용과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정책준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을 수립해서 개인정정보호 및 USB 솔루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개요 및 결과입니다. 2012년도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조사를 실시를 해서 종합만족도 83.1점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서비스종합만족도가 80.9%가 됐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공단운영관련 수지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세입이 41억 4,438만 4,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사업별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2억 9,7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2014년도 10월 31일까지 수입은 28억 5,118만 1,000원이 됩니다. 내역은 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사업별 근무인력 배치 및 인건비 등 지출내역입니다. 144명에 대해서 인건비, 경비, 자본적 지출해서 82억 5,573만 8,000원을 12년도 결산과 13년도에는 135명 돼서 79억 3,3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0월말 집행은 144명 돼서 69억 4,5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현황은 40명으로서 현원 37명 3명이 지금 부족 된 상태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총 153명 중 경영전략팀 외에 5개 팀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사업장별 인원 현황입니다. 사무 업무과 관련해서 5개 팀에 25명, 공영주차장에 20명, 장묘에 4명, 구내식당에 2명, 환경업무 92명, 보조금사업 3개소에 9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구성․운영현황입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은 2012년도에는 윤중배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연봉제규정 중 일부개정 규정안 등 다수를 추진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윤중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운영내용은 2012년도 결산보고 외 다수 건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이사회 구성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운영현황은 보수규정 중 일부개정규정안 외 다수가 있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12년도에는 경영전략팀장인 정의석씨가 위원장으로서 노광복, 오정기, 엄무남, 조성진, 박상진, 김상윤 님이 인사위원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운영현황 2011년 자체감사에 결과에 따른 직원 징계처분심사 외 다수가 있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13년도에도 경영전략팀이 인사위원장으로서 변화가 있습니다. 노재운 팀장이 인사위원장이 되면서 인사위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운영현황은 2013년 명예퇴직 접수결과 조치계획안 외 다수안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도 인사위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운영현황은 2014년 청년고용 신규 직원 채용계획안 등 다수 안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12년에서 2014년 10월 31일까지 자체수입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41억 4,438만 4,000원이고 2013년도에는 32억 9,721만 6,000원입니다. 2014년도 10월에는 28억 5,1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성과급 지급내역 및 산출근거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나 번에 성과급 산출근거는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84쪽입니다. 직원 채용 기간제 포함입니다. 2012년도에 일반직 공개채용이 5명이 있었고 환경미화원 채용이 1명 또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에 따른 8명의 가로청소에 인원을 채용을 했고 기간제를 직원 결원에 따라서 3명과 또 여름 성수철에 대한 여름철 운영을 위한 35명을 기간제를 선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쪽 85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직원채용 현황은 일반직 공개채용과 관련해서 2명을 전산업장에 배치를 했고 환경미화원도 결원으로 의해서 가로청소에 2명과 6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기간제도 여름철 성수기 때 37명 등 다수를 또 채용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86쪽입니다. 2014년도에도 일반직에 대해서 2명에 대한 청년채용을 고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기간제도 3명을 채용을 했었고 또 여름 성수기와 관련해서 31명 등을 채용을 했고 특히 예산 절감을 위한 토․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명을 채용했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시험 항목에 세부 심사기준입니다. 12년도에는 서류심사를 20%, 체력시험을 30%, 면접을 50%로 했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2013년도에도 서류심사는 동일하게 20점, 체력시험은 40점, 면접은―89쪽이 되겠습니다―40점으로 했고 2014년도에는 서류심사를 30점으로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가구 부양자에 대한 점수를 좀 상향했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재산세가 2만 미만에 대해서는 8점으로 과거보다 이러한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거주기간을 오래 사신 분을 3점으로 넣고 국가유공자도 전년도 비해서 1점을 더 가산을 해서 3점으로 했습니다. 장애인도 전년도 2점에서 3점으로 했고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체력시험은 30점이고 면접시험을 40점으로 해서―91쪽입니다― 4가지항목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92쪽입니다. 체육시설 사용실적 및 사용료 수입현황에 대한 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내역입니다. 12년도에는 2억 9,660만 4,000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13년도에는 2억 6,478만 7,000원, 2014년 10월말까지 2억 2,151만 1,000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무료사용 실적입니다. 12년도에는 사용인원이 29,551명에 7,956만 9,000원이 됩니다. 13년도에는 19,273명에 1,510만 원이고 14년도에는 35,743명에 대한 2,0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속초해변, 캠핑장, 야영장, 주차장 이용료 징수내역에 대한 12년도 14년도 수입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1억 1,957만 3,000원이었고 2013년도에는 7억 4,735만 4,000원, 2014년도 10월말까지는 7억 6,054만 8,000원입니다. 주차장별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수입지출현황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수입 지출현황은 수입은 2,057만 원 중 지출은 4,799만 7,000원으로 관리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숙박인원은 현 3,166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공단운영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도 많으시고 직원 복무관리도 복지향상 노심초사하고 수고 많습니다. 자료 63쪽에 고객만족도 조사개요 및 결과를 보면 고객서비스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지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2.2 포인트 하락됐습니다.

네.

시설관리공단 운영상 수지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고객서비스 만족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다방면에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부서별 인력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업무공백이나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인건비 절감에도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공단운영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와 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켜서 공단 수지결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 성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하시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신 거에 봐서 고객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서 추진하고 공용주차장 관리사업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전문 강사를 통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매월 1회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특수시책사업 추진으로서 고구마 운동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감동, 구성원의 협력, 마을 열고 다가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라도 이것만 실천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한 해만 그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시겠지요?

네.

위워 이것이 정책적으로만 내세우는 게 아니고 직원 전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 부서운영비 지출내역이 지금 21페이지부터 49페이지 까지 아주 상세히 하셨거든요? 이게 몇 년도 겁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연도 표시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14년도 거.......

2014년도요?

예.

그러면 2014년도에서 제가 한 부분만 집중해서 한 번 봤습니다. 44페이지서부터 공공운영비 사용내역인데요. 아마 뭐 이사장님께서 상세한 내역은 그렇게 관여 안하시겠지만 강원 80거 9139하고 강원 80거 7557 이 차량이 무슨 용도로 쓰이는 차량입니까?

지금 청소대기소에 있는 청소차량들이거든요.

청소차량인가요?

청소차량인데 내구연수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아. 내구연수가요.

그래서 너무 환경미환원들이 차량운전자들이 수시로 저희가 매년 건의하고 있는 차량 중에 상당히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공공운영비 지출내역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제가 생각하건데도 차량이 노후화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사장님 이 차량에 수리비하고 따져 본다면 과연 이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게 났지 이런 막대한 수리비를 계속 쏟아 부을 것인가 이것이 수입경영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차원의 검토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주욱 검토해 보시구요 그 수리비 지출한 것도 보면 오늘 수리했는데 그 다음날 또 수리하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너무나도 맞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 차량의 노후화가 온 차량이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개선방향을 좀 찾아보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계속 매년 보조금을 받고 있지요.

네.

어떻게 하서라도 자립화 되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목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부서 개별적으로 조례 같은 거는 개별적 부서에 있습니다만 관리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사용료가 이게 현실성이 있는 가 그래서 제가 타 시군거와 비교도 해 보고 전국사례하고도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시에 사용료가 유난히 낮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역주민과 타 시도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에 차별화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총망라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문제도 한 번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인상여부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만 이것을 위탁받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계속 조례개정 건의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 선정한 게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지금 10년 전에 가격을 조정하고서는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 이것이 됐더라구요.

예.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가격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도 시민들의 의식이 제고가 됩니다. 쓰레기봉투가 비싸지면 그만큼 쓰레기를 체계화 있게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가면 분리수거라든가 환경의 문제가 다시 선순환 구조를 이뤄가게 됩니다. 있어지게 되니까 이사장님 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사용료에 대한 걸 면밀한 재검토를 총 망라해서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네. 네.

그러면 이제는 현실화 문제가 조금씩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받은 시설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이렇게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이 접수하는 건 일반단체에서 하고 사용료 부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구요.

네. 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체계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걸 체계화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될뿐더러 분명히 신청 받는데 하고 요금부과 하는데 또 상이한 의견 때문에 효율적 운영이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대안도 제시하고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이 내는 세비로 그쪽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번 2015년도는 면밀한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재정확충을 시가 하고 우리가 경영 자립율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다 지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민의 혈세가 공단에 덜 지원되고 또 경영자립율을 올리도록 각 부서와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경기장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구요. 인조잔디구장과 공설운동장 축구장은 축구협회에서 지금 관장을 합니다.

네. 그런식 입니다.

야구는 전광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접수는 야구협회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계약기간이 월 연말에 축구는 끝나게 되는데요. 그 때 좀 한 번 협회하고 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목적은 속초시가 시설을 만들면 공단으로 전환해 줘서 수탁업무를 운영해 가기 위한 시의 인원의 정원이 있지만 그 업무를 경감을 해서 시민의 만족도 제고인데 지금 보면 각종 경영수익 사업과 시설의 운영이 한 50대 50정도 밖에 아는 부분들이 상당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부서들 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좀 저희한테 넘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의 목표가 그렇듯이 경영개선을 위한 자립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몇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장 위탁관리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그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속·고·양이 이제는 공동체 성격을 가진 단일 생활권 아닙니까? 반나절 생활권도 아니고 반반나절 생활권인데 이제 고성․양양에서 그 화장장을 이용하는 이용부담금이 인접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모님은 고성․양양에 사시는데 속초에서 근무를 하고 속초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네. 네

그런데 부모님들이 화장장을 이용하면 속초시 거주주민으로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고성․양양의 혜택을 받는다 말이지요.

네.

특히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억울한데 이런 부분들은 면밀한 실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서 부모들이 고성․양양 인접지역에 살고 직장 때문에 속초에서 20년 30년 사는데 이제 화장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하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관련부서와 이 부분을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근무자 친절교육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대포항하고 설악항에 나가 있나요?

예.

그리고 해수욕장에도 여름철에는 배치가 되고......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첫 도착지가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예.

거기서 맞닥 드리는 속초시민의 첫 인상이 속초시 전체의 인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친절교육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몇 번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간단한 민원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악항이 지금 관광안내소가 있잖아요.

네.

관광안내소 앞면에 40면이 주차할 수 있고 관광안내소 뒤편으로 한 50대에서 60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있더라구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대포항이나 설악항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횟집에는 손님을 받을 공간들이 남아도는데 주차장은 모자라서 관광객들이 돌아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주차 배치를 할 때 안쪽서부터 차량 배치가 되어 가지고 진짜 주차장이 만 차가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앞에서부터 주차가 되어서 차들이 “차가 너무 많네 주차할 때가 없네”그래서 돌아가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포화상태도 아닌데 포화상태인 것처럼 되어 있고 횟집들은 횟집 나름대로 손님이 없는데 주차장이 꽉 찼다는 이유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생기고 이런 역순환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단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 이번에 보니까 미화원 채용하는데 보니까 전년도 보다 많이 세분화 되고 어려운 사람 배려해 주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체수입과 지출내역을 봤습니다.

예.

우리 견인이 2013년도에 5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지출내역은 4,928만 5,000원 이예요.

예.

79쪽이 수입내역이고 지출내역은 보니까 왜 이렇게 견인이 5만원 밖에 안 되니까요.

견인은 시에서 조치를 요구할 때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견인이 두 대지요?

네.

이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하면 4,0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그거를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입은 2,057만 원, 지출은 4,799만 8,000원 이 수입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생활관 입실 요금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단체로 들어오면 4,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탁비만 한 1인당 4,500원 한 방에 한 10명씩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도 일반이 들어오는 거나 단체 이렇게 해서 좀 요금을 현실화 시켜달라고 담당부서에다가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대로 홍보 마케팅을 준비를 하고 또 명년도에 좀 올해보다는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전지훈련도 오고요 또 청소년 단체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옵니다.

청소년 단체에서 오는 것도 알겠지만 청소년 단체에서 오는 거는 미미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미하지는 않고 제법 있습니다.

체험하는 시설도 없고.

저희도 사실은 이게 활성화 되자면 속초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인흥 쪽에 가서 2박3일씩이라든가 이런 수련회를 하는데 사실 그걸 우리가 접목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쪽에는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그러한 써바이벌 게임 이라든가 각종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게 계속 건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시설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 지금 시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충된다면 이러한 생활관의 오시는 청소년 단체나 많은 분들이 더 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해서 상품을 개발해야지요.

네.

산에 가서 인근 산에 가서 뭘 체험한다든가 이런 상품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올 때만 기다리면 안 되지요. 바다에 가서 또 보트를 탄다든가 이런 상품을 개발을 해서 선전을 해야지 선전을 안 하고 상품 개발안하고 오기만 바라면 되냐 이거지요.

저희가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리플렛을 만드는데 우리 생활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수혜 혜택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석봉도자기 미술관 하고도 협의를 해서 입장료를 50% 감면 해 준다든가 또 우리 주변에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족욕온천장 이라든가 설악 누리길 이러한 여러 가지 또 테디베어 여러 가지를 우리 쪽에 오면 시립박물관도 우리가 협조를 해서 좀 D.C를 받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서 리플렛에 넣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나 하계나 전지훈련이 알자 돈 이예요. 왜냐면 그 분들은 와서 먹고 써야 되니까 그 분들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는 적자가 난다 그래도 개의치 않겠지만 전지훈련을 많이 오게 되면 그런 전지훈련 쪽도 많은 신경을 써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쪽이 됩니까?

9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거는 여태까지 이용자구요. 저희가 하는 24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원은 지금 10월말 기준이니까 1월부터 전지 오는 학생 여름철도 하계수련 이런 게 수시로 인원이 10명도 올 때가 있고 70명 이런 뭐 80명 이렇게 이게 몇 회에 왔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용율을 좀 봐야 되는데.

평균 저희가 본다면 앞서 나오지만 31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꼴입니다. 10월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아 오시는 분들이요.

1박 2일도 있고요. 2박 3일 또 심지어는 5일 이렇게 야구부들이 와서 전지훈련 할 때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길게는 5일씩 가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예. 우리가 그때는 당직을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당번서는 날이 그날이 걸리면 로테션으로 가게 됩니다.

고정은 아닙니다. 뭐냐면 한 번씩 입교했다 나갔다 하면 침대 커버도 다 벗겨야 되고 입혀야 되고 세탁해야 되고 할 때는 전 직원이 체육청소년 팀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안전사고라든가 시설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당직자를 1명을 꼭 시켜서 거기서 숙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3일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구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김용구 인사) 이명애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이명애 인사) 전재호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전재호 인사) 김영복 감사담당은 춘천 출장차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노화숙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범무통계담당 노화숙 인사)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공통사항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원 주요 발언사항입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 채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기자회견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2014년 8월 6일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약 200명의 시의원님, 언론인,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장 및 시민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속초시 재정의 현 주소와 민선 6기 재정건전화 방안 보고 및 질의응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종현 의원님께서 2014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과 관련해서 전국의 재정 우수 지방자치단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활성화 되어 시정운영 전반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우리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속초시에서는 지난 8월 26일 속초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개최와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홍보 및 접수, 시민제안서 검토 및 심의 등 제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015년도에 당초예산 편성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바가 있고 2014년 11월 12일 날 3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311건에 대해서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머저 부당이득금 지급내역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내역은 총 10건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학협의회 운영현황 및 과제수행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4건 2013년도에 1건 등 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을 한 바가 있고 총 사업비는 4,900만 원이 소요 됐습니다. 청렴도 측정결과 2012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고 2013년도에는 3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청사건입니다. 소청사건은 2013년도에 1건이 있었고—다음 장입니다.— 행정심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14건이 있었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현재 공식적인 채무현황은 57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장에 있는 자체사업 시비 미 대응현황입니다. 현재 저희시의 시비 미 대응 내역은 총 42억 원 정도가 되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반환금 미 대응 내역은 약 16억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미 대응 현황입니다. 현재 179억 원을 미 대응 하였고 미 대응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0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세세한 부분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 내역 일체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총 12건을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 훈계 3명, 주의 3명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속초시 재정문제점 민선 6기 재정건전화 대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문제점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한정된 지방재정의 범위를 넘어선 대규모의 국·도비 보조사업 27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을 배제한 채 성과 위주의 투자로 이어지는 관계로 민간이전 경비가 많이 들어났다든지 또 행사성 인건비 등 예산들이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만의 문제뿐이 아니지만 최근 5년간 속초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일반회계 최종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비가 2009년도에는 약 25% 2010년도에는 27% 2013년도에는 30%로 크게 늘어났고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사회복지비가 약 720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행정수요의 변화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2010년도에서 2014년 사이에 기간제와 무기계약직들이 대폭으로 증가를 하여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 행정수행경비 지출로 재정건전화의 큰 걸림돌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재정건전화 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제가 2014년 2회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서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20%삭감과 행정수행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 및 자체사업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마련된 재원을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미대응 등 잠재적 채무 356억중 118억을 대응하고 현재는 238억 원이 잠재적 채무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채무잔액 578억 원에 대해서는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할 것이고 잠재적 채무로 남아있는 238억 중 2015년도 말까지는 158억 원을 2016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 시까지 약 80억 원을 대응해서 현재까지 되어 있는 잠재적 채무를 일단 완전히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관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취지는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명단은 현재 4개 분과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시민위원회 운영현황과 3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장공약사항 총괄관리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장공약사항인 5대 핵심전략 10대 발전과제 50개 공약사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및 수감내역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실시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는 3회, 2013년도에 4회, 2014년도 3회 등 9회에 걸쳐서 수감을 하고 지적사항은 46건이 됩니다. 처리사항으로 신분조치는 훈계 13명, 주의 56명을 주었고 재정은 약 2,344천원을 회수 한 바가 있습니다. 45페이지 상급기관인 중앙·도·감사원 수감내역 및 세부 처분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7건, 2013년도에 6건 총 19건에 대한 수감결과 지적사항은 65건이고 조치결과로 정직 1명, 견책 1명, 훈계 37명, 주의 8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했고 1,187만 원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48페이지 2014년도 강원도 종합감사는 금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개최하였고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처분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소송 현황입니다. 저희가 전체 105건의 소송 중에 종결이 53건이고 계류가 5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째 자매도시 현황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현황으로 국내는 서울특별시 중구, 경기도 오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4개 자치단체와 국외는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와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 중국 지린성 훈춘시, 대만 대동현 등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별 교류현황과 60페이지는 자매도시 파견교류현황, 61페이지에 있는 예산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예산 전용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예비비 승인 내역 및 사유로 예비비는 금년 총 40건에 7억 9,356만 4,000원을 예비비로 승인을 했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 및 사유입니다. 금년에 총 21건에 대해서 예산 전용을 해 줬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째 정책보좌관 운영관련 법적근거 및 처우, 법적 지위, 행정관여 근거 등 일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속초시 훈련 제663호, 속초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2014년 6월 27일 날 재정을 하였습니다. 처우는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외 출장 시 민간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법적 지위는 정책보좌관이고 민간입니다. 행정관여 근거는 없고 지금 정책보좌관은 시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는데 주요내용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주민 등의 시정참여의 촉진과 의견 수렴 또 그 밖의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16번째 계약심사제 심사내역 및 성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4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했고 약 53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174건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3쪽을 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지급내역 현황입니다. 자료상에 나타난 것처럼 행정에서 사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체조사를 통해서 그 권리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토지 매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 행정재산을 점유 사용하게 되면 행정은 틀림없이 임대료 등을 징수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아예 모른척 하던가 아니면 예산이 없다고 눈을 감아 버립니다. 권리자가 행정을 찾아가서 청구를 해 봐도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오면 그 때 주겠다 이렇게 귀뜸 해 주는 게 전부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행정을 상대로 얼마 되지도 않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문턱 높은 법원의 값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소송을 제기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다. 행정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민주 복지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실장님.

예. 위원님 말씀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하고 관계된다라고 해당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저희 부서 법무업무를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부분은 의당히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기 전에 시에서 무단으로 쓰는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구요. 가급적 어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우선 배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 우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요구가 올 때는 우선해서 예산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주지 못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 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도 어렵지만 그 보다도 서민 호주머니가 더 비어 있음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해 주셔가지고 당사자들이 쓸모없는 정력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24쪽입니다. 3항에 우리시 공무원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전국의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지만 2013년도에는 3등급으로 2012년 대비해서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하락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실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7쪽에서 30쪽까지의 채무성격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비 미 대응 상환 대책은 우리 공무원들이 재정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고통 분담하는 등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어서 건전재정의 희망이 보이구요 또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정말 애쓰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또 과도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마음까지 위축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실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계약심사제에 설악해맞이 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대상이 아이었나요?

저희가 규모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이 금년 9월 1일부터 회계과에서 하다가 저희 기획감실 감사 파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중에서 공사는 얼마 이상까지 종합 아닌 공사는 1억 이상 그다음에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 및 제조 구매는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 부분을 회계과 계약관리계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요 부분은 제가 넘어온 이 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담당부서에 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 해맞이 공원 조형물 그러니까 전망대 조형물로 됐다가 전망대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거기를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관광객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즉시 폐쇄조치가 필요한 거 같구요. 어제 그저께 약간의 바람은 불었지만은 그 전망대에 서 있기가 불안할 정도로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즉각 그거를 폐쇄를 하고 안전 정밀진단을 받아서 계속 전망대로 사용할 것인지 잠정적 폐쇄를 하고 보강공사를 통해서 개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 가보시면 서 있기가 불안할 정도로 흔들림이 심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 한 번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21억 이었잖아요.

예. 21억 1,400만 원입니다.

근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반회계에 1%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우리 당초 일반회계에 얼마였지요?

당초 일반회계가 2,100억입니다.

2,100억 이면 1%에 맞춰졌나요?

예. 맞춰졌습니다.

지금 이 예비비 사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지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 보고사항 이지요. 이게 전국 지자체 마다 다 틀리지요.

똑 같습니다.

틀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토탈 한 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예비비를 통해서 충원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죠?

저희는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예비비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상당히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의회 절차가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1회 추경에 혹시 당초예산 삭감된 부분이 1회 추경에 올라 온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사전에 이야기 없이 올라 부분은 저희가 엄격하게 견제할 것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엄격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전용부분도 의회 심의사항이 아니지요.

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습니까?

이 전용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과목 중에서 정책사업 내에 있는 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과목 중에서 서로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구요. 그 대신 저희 예산부서에서 애당초에 예산을 부기대로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좀 통제를 하는데 부서의......

똑 같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행정감사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만 속초시민의 전 시민의 여망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서고속철도에 대한 예비 타당성 3차 조사가 들어갔지요?

예. 들어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결과가 원래 11월 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기획재정부 하고 교통부에서는 당초 11월 것을 내년 2월이나 3월로 연장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1월 달에 원래 나와서 예타 부분이 확정이 될 줄 알았는데 강원도도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내년 2~3월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BC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지사님이나 저희 시장님도 이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다음주인 12월 9일 날 저희 속초시장님과 양구, 화천, 인제군수님이 세종시에 기획재정부를 좀 방문을 해서 이 예타부분을 좀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부분을 간곡하게 건의를 들이고 지금 KDI에서 예타를 하고 있는데 KDI도 방문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촉구를 하고 빠른시일 내에 발표가 되고 또 긍정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게 이 사업을 수익적 측면이나 어떤 경제성의 측면을 두고 이게 안 맞으니까 지금 고민하면서 자꾸 딜레이 되는 거는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오셔서 이 부분을 강하게 언급을 한 번 하셨던 부분이 있고 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교통부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지는 못하는 거구요. 또 이 부분이 강원도지사님이나 강원도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걸 접근을 하고 있고 전라도나 이런 쪽에서도 호남고속철도도 BC가 적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있고 정책적인 판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미음자(ㅁ)형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강원도가 다른 시보다 굉장히 교통망도 열악하고 또 이 고속철도가 향후 부산에서 원산을 거쳐서 북한 - 러시아로 이어지는 그러한 철도하고 연결되는 국가 발전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계속해서 지금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타가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강원도 국회의원님이나 강원도지사 또 강원 도민들의 열정을 지금 정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을까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속적인 노력을 어쨌거나 실장님께 담당하는 부서니까 또 속초시 전체 중․장기 지역발전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발전축이 남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서 축으로 오게 하는 그 접근성에다가 그 다음에 어차피 정부의 아젠다로 갖고 가는 북방교역의 문제 이런 거 하고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세계화로 나가는 우리시 역을 거점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 짚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지역 장기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우리 속초지역의 발전에 축을 이루는 설악동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2015년 3월이면 그 전담조직이 유예기간 시기가 만료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쪽은 지금 조직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전체 지역발전의 축을 놓고 본다면 실장님께서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실건지?

일단 저희 시의 종합적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직부분도 포함되지만 일단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한 번 속초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설악동 재개발추진단은 2015년 3월 30일이 되면 한시기구로서 이제 폐지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악동 재개발 재정비 계획 용역을 설악동 추진단에서 수립을 했고 본격적으로 설악동 재정비 계획을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온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설악권을 관광숙박 특구로 지정할려고 하는 저희 시장님의 의지 이런 것들과 연계된다고 하면 지금 강원도로부터 1회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정원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설악동 발전 재개발 추진단은 저희가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시장님께서 도와 협의를 해서 1회 내지 2회 연장을 해서 당분간 그 조직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구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직까지 없어진다면 저쪽의 문제는 더 잘 추진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고려하셔서 어렵겠지만 이 조직이 더 유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역설적으로 주장하시는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보니까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행정수행 기본경비를 줄인다 라는 이런 내용도 주셨는데요. 이런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시 재정을 긴축재정을 운영해 가면서 재정건전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만 가지고 이런 미시적인 방법을 가지고 과연 우리시 재정을 건전화 하는데 이 시간 안에 이것을 처리해 낼 것인가 그래서 이 재정건전화에 대한 향후 실장님의 의견을 더 듣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단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재정건전화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실과 하고의 어떤 사항을 80%이상 모니터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재정건전화 때문에 우리부서에서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도 하셨고 또 어떤 나름대로의 대안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재정건전화가 여기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뭐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든지 이런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우면서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에서 어제 최종현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25억 원 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35억 내지 40억 그래서 한 6~70억 세입에 어떤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좀 받아 들여야 될 필요가 있구요. 또 새로운 자주재원을 발굴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강하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세무과에 인력을 3명 정도 더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인원을 다 줬구요. 일단 세입부분에서 그동안 받아오지 못했던 부분들 물론 조세제한이 다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 조화롭게 전문가인 세무직 공무원들께서 잘 받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했고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시장님 주제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실과별로 매월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입부분 그런 부분과 자주재원 발굴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긴축재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 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고통을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세롭게 무기계약직에서 결원이 생길 때는 몇 년 동안은 아마 채용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또 신규 사업을 안한다든지 물품구입을 억제한다든지 또 이렇게 역기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각 부서에서 지적해 주신 노후 된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해 가면서 아껴가고 있구요. 부지 매각부분도 공영개발 부지는 매각을 하려고 내놨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속도를 낼 것이고 지금 불필요 하거나 아니면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세입부분이라든지 세출부분 또 기존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면서 세입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복합적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재정건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들어가는 예산 또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예산 생경일자리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기조를 가지고 한 2~3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정건전화가 하루아침에 될 수도 없고 또 많은 고민과 살을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 자칫 재정건전화라는 이유로 공공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그 다음에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에서도 임시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 미래적으로 보존 시켜야 될 공유재산에 대해서 또 매각을 했을 때 우리 시에 장기적인 측면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공공재산을 매각할 때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이런 해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명심을 하겠구요. 서두에 신선익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나친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저희가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부분을 지금보다 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하여튼 다양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중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에 의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조례에서도 그런데 내년도에 동향을 보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외 사회단체들이 그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틈새를 어쨌거나 또 뭐 좀 부실하게 운영됐건 또 잘 하는 단체도 있건 간에 공공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그 틈새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매워 왔던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 정책이 어떻게 가는 건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지 않은 보조금은 일체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조금 여유를 뒀습니다. 이 부분을 자치단체가 조금 재량권을 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막아버리면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2015년도에는 조금 숨통을 열어놨고 201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제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른 어떤 단체들은 문화 예술 쪽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급기관과 이야기를 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2015년도에 어쩌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단체도 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이 잣대에 의해서 2014년 보다 좀 줄여서 약 2억 원 정도를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그냥 이 법에 의한 대로 잣대를 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탄은행이라든지 다른 어떤 법적인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는 일체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과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 단체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2015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도 다른 시군처럼 여유를 융통성 있게 하고 그 안에 2016년부터 완전히 못 박게 되는 단체는 별도의 나름대로의 어떤 이 연탄은행이 속초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위 단체와의 연결고리를 이을 수 있는지 그런 법적인 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2015년부터는 단체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할 그럴 계획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융통성을 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이 너무 셀 것 같아서요.

실장님 이게 역설적으로 본다면 그 동안 한 면에서는 재정의 어떤 안정적인 보전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들을 통해서 사회의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틈새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시민들의 욕구를 매워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면서 이러한 것을 정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소리가 날 것 같은데요.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단체에서 여러 가지 하소연을 많이 하실 겁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시 입장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저희가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시 총괄 업무를 관장하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가슴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그만 얘기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10페이지 10번째 보면 예산편성 1만 원 이상 삭감사업 현황입니다.

예.

1번은 그렇다 치고 2번에 예산서 및 성과예산서 제작이 4,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제작 부수가 적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씩 해도 별 지장이 없나요?

예. 지질이라든지 부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서 1회, 2회, 3회 추경 이렇게 예산서를 한 4부 정도 또 별도의 성과예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하는데 질을 좀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가격을 낮추는 부분이 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전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삭감을 해서 다른 불편이 없도록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총괄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2015년 3월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에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위생 및 영양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에 대한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군에서 이미 10개 지역은 되어 있는데 속초까지 포함해서 8개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가 1일 급식비가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우리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 방송이나 이런 걸 듣고 있는 우리 속초시민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을까 조금이라도 하나 소식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걸 한 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1,745원이면 이거로 중식하나 하고 간식을 두 번을 줘야 된답니다. 우리 우유하나를 줄 때만 해도 또 아이들 과자 하나 사준다 해도 1,000원이 훌쩍 들어갑니다. 그런데 1,745원 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법적으로 최저 금액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강원도 평균이 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물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영유아 시절에 그 영양 상태라든가 식생활습관 같은 것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상향조정이 돼서 우리 행복한 속초시민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서 부모님이 속초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또 여기서 자란 영유아들이 속초에서 성장해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실장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 지역에는 춘천하고 속초만 남았는데 내년도에 국비를 주니까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재정건전화를 떠나서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 드렸구요. 두 번째 말씀하신 어린이 급식비 이 부분은 저희 속초시에 있는 영․유아도 다른 시군에 어린이만큼의 어떤 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강원도 평균이상이 되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본 다음에 미달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던지 해서 저희들도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우리 중․장기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사업 계획을 잘 세워야지 시의 발전이 있지 않느냐. 중․장기사업 계획을 세움으로써 그 계획대로 맞춰나가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특히 보게 되면 우리 속초시가 관광수익으로 사는 수입이 한 70 ~ 80%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어요. 이런 계획을 착해 나가면서 사업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로비해서 사업예산을 가져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하니까 계획이 엉클어지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내년부터 2016년부터는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특히 중․장기계획을 잘 세우는 게 춘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은 2005년도 4년도 그때부터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그 지구별로 여기는 공장지구 여기는 무슨 지구해서 이런 지구단위 계획도 잘 세워 가지고 한 치의 허물없이 나갔기 때문에 춘천이 지금 공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발전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내년에 내년에는 뭐 나가시겠지만 중․장기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게끔 콘트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대를 만들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올 해 2회 추경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한 80억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법적 필수경비가 뭐 법적 필수경비라면 복지예산 이겠지요. 복지예산을 왜 당초예산에 세우질 않고 추경에 세우는지 이게 관행인지 아니면 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지 이게 상식적으로 제 얘기가 맞죠?

제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 얘기가 맞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다른게.......

그 입장 좀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님 그 해당부서에 그렇게 지적하는 사항 제가 모니터링을 했구요. 왜 당초예산에 다 세우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 내년도 예산도 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의 운영하는 이제 예산파트의 어떤 운영의 묘라기보다도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비가 전체 우리가 700억이지 않습니까? 700억을 한꺼번에 다 세우는 거 보다 그게 1월 달부터 12월까지 우리가 했을 때 매월 나가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 세우면 좋기는 좋지요.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은 3월이나 4월, 2회 추경은 6월이나 7월, 정리추경은 12월에 합니다. 그러면 그런 패턴에 따라서 어차피 100% 세워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세우지 말고 당초예산에 한 70%, 1회 추경 때 한 80~90%, 3회 추경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그동안은 그 예산은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을 그나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어쨌든 복지예산은 100%세울 수밖에 없구요.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첫날 그 장애인예산 관계에 대해서 우리 박명수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예산부서에서 깎았다 그러시더라구요. 아마 깎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물론 그 언론에 나기 전에 다 조치는 해 줬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100% 저희가 세울 수밖에 없고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깎은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최종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을 전액 당초예산에 세위지 왜 1회, 2회 추경 때 또 세워가지고 가느냐 하는 부분은 예산부서의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 또 아니면 예산운영의 방법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게 반은 맞고 반은 좀 더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은 이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나면, 추경 때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기금통합운영 지원조례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 때 법정 필수경비를 충당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재원충당 계획이 통합기금 지원조례가 상반기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전임시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추경 때 이러이러한 재원확보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게 제가 납득이 되는데 추경 때 재원확보 계획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정 필수경비를 추경으로 넘긴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 그런 뜻이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구요. 법정경비 80억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이야기 한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재정건전화 차원인 국·도비 대응 못한 부분 그 부분을 우선 대응을 하면 예산편성이 쉽겠다는 그런 거고 어차피 그게 통합관리기금이 안되더라도 저희가 법적예산은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별개였습니다. 예산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좀 쓸려고 했던 그런 거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속초 신성장 동력사업이라든지, 복지예산이든지 아니면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지만 꼭 예산이 필요한데는 과감한 투자를 하시겠다고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그와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번 민선 6기 이병선 시장 취임이후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육지원팀이 신설이 됐어요. 교육문화체육과로 그러면 사업이라는 거는 예산이 수반돼야지만 그 예산을 얼마큼 수반해서 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 의지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제 얘기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조례에 일반회계의 10%를 교육경비로 나가게 조례로 재정 해 놓고 올 해 또 13억 밖에 배정을 안했단 말이지죠. 한 5%정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27억 교육경비를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적나요? 많나요? 교육경비가,

금년도 세운게요?

예.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 수준이지요. 제작년 보다는 적구요. 제작년 보다 한 2억 정도 적고요.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려면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도 거기다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전년대비 전전년대비 예산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부서만 만들어 놓고 예산은 똑같고 그러면 그 전이랑 뭔 차이가 있겠냐 이거지요. 이거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보여 지고 교육경비지원조례을 통해서 일반회계에 10%를 교육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계속 못하는 이유는 조례제정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관심을 가지고 복지와 교육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교육경비라는 게 교육청예산하고 부딪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교육경비 수립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 교육경비 예산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경비 지출하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저희가 15억 금년도는 교육문화체육과에서 18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가 일단 15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교육경비 15억은 어떻게 집행되느냐하면 저희가 12월 달에 교육청에다 2015년도 교육경비가 15억 있었으니까 각 학교별로 교육경비 소요되는 항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장을 하면서 그 때 거기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학교에서 15억이면 30억 내지 40억이 들어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별로 들어오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 줍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일단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리를 합니다. 또 저희들이 시에서 교육경비를 주면서 학생진로 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하드 쪽인 학교 시설환경 쪽은 한 30% 이렇게 어떤 배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5억이면 한 20억이나 25억을 갖다놓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한분인지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민간인들로 구성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걸 정해서 또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배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정해서 교육청에다 주면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는 사후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사후 감독을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교육부서 신설이었고 말씀그대로 교육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의지가 보여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다시 한 번......

위원님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제가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맞고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10%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금년도 15억 원인데 단순히 요 교육경비를 우리가 15억 이거로만 교육경비로 보아 주시지 마시고 여성가족과 있는 원어민 교사들 예산 이렇게 하는 예산까지 다하면 이 예산이 좀 많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들을 1회 추경에 저희가 재원으로 쓸려고 공영개발 부지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우선해서 교육경비에 얼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 공약사업 이면서도 제일 필수한 경비가 교육경비기 때문에 일단 2~3억을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그렇게 드렸고 그 때 저희가 토지가 매각되는 예산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상당부분을 투자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20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객만족도 평가 연구용역을 매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안행부까지 또 올라가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는 게 이게 수행기관이 똑같으면 이거 의미가 없다 우리가 개선을 하고 고객만족도의 실질적인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수행기관을 좀 바꿔서 해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데 매년 같은데다 두면 이거는 숫자 바꾸기 식으로 밖에 용역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연도별로 수행기관을 좀 바꿔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기획감사실도 역시 수행기관이 다 매년 똑같아요. 고객만족도 평가 연구 용역 주는데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 이 자료상으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의당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성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입장에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하는데 했던 그 산학협력단에서 그게 경동대학이든 어디든 한곳에서 계속하면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행정에 대한 노하우 또 어떤 용역을 하면서 우리 고객만족도 평가하는 부분을 매년 보면 나름대로 산학협력단에서 작년에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했더라 계속 바꿔가면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 새로운걸 적용을 해서 행정이 어떤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한 기관에 계속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그 부분도 익히 알고 있지만

타성에 젖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 보다는 장점이 더 많아서 계속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이 협조를 구하고 지금 우리 공적 자금을 집행한다든가 또 사회단체보조금들을 집행하면서 일부 그 지역업체나 그 골목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는 권장하는 부서이고 기감실에서는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도는 자금이라든가 경제가 순환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형마트라든가 외부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지금 예산을 절약하다 보니까 지역보다 좀 더 싼값으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뭐 이-마트나 또 외지에서 구입하는 이러한 사례도 더러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지역경제의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감사기능을 하면서 경비지출을 할 때 어디에 지출하는지를 함께 좀 보시고 우리 지역경제가 우선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세세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최근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비록 우리시 소관 사업은 아니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맞물려서 우리지역 관광 활성화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또 금강산 관광시행으로 침체된 이래 사실상 폐허화가 되어 있는 설악동 숙박단지 재개발 사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설악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그 양양군을 비롯한 설악권 4개 자치단체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어떤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양이나 속초, 인제 이렇게 4개 시군이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악권 행정협의회라 그래서 시장군수가 정례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은 모여서 서로 상호간의 시군의 어떤 현안사업을 논의하고 공동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현황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시군통합 관련부분을 속초시에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의 어떤 골이 좀 깊어져서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 이병선 시장께서도 이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시군이 같이 다시 설악권행정협의회를 부활을 하자 그래서 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부활을 해서 시군이 공동으로 같이 가야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아마 내년 1월 달부터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거구요.

알겠습니다. 설악권 상생을 위해서는 설악권자치단체가 소통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구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구체적인 부분을 받은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컨벤션센터를 1,000명 규모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부분은 아니고 저희 관광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릴거구요.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께 와서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제가 관광과장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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